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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 패션 스타일링 플랫폼 '이옷' TS인베·인포뱅크서 투자 유치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 스타일링 추천 앱 ‘이옷’을 운영하는 신사유람단이 TS인베스트먼트와 인포뱅크로부터 14억원 규모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신사유람단이 운영하는 패션 스타일링 앱 ‘이옷’ 서비스 화면. 사진=이옷 누리집 갈무리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사유람단은 TS인베스트먼트와 인포뱅크로부터 각각 10억, 4억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그간 개인투자조합인 AI엔젤클럽과 액셀러레이터 와이앤아처, 중소기업벤처부 연구개발(R&D) 사업 등에서 19억원을 투자받았다. 이번 라운드까지 포함하면 누적 투자금은 총 33억원이다.신사유람단은 2020년 6월 ‘이옷’을 출시해 운영 중인 스타트업이다. 이옷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기반한 패션 스타일링 플랫폼으로, 성별과 나이, 취향, 체형 특성, 직업군 등을 수집·분석해 고객 니즈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준다. 앱에 자신의 정보와 원하는 가격대 등을 등록하면 스타일을 추천받을 수 있고, 마음에 들면 제품도 구매할 수 있다. 상하의와 신발, 가방 등 스타일셋 기준 보유 데이터는 약 200만개다. 커뮤니티 기능도 있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유저를 추천받아 팔로우할 수 있고, 피드를 통해 유저들의 패션 사진을 구경하거나 댓글을 남길 수 있다. 매거진 탭에서는 캠핑룩이나 결혼식 하객룩, 환절기 필수 아이템 등 시즌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신사유람단은 이옷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꼽았다. 다른 스타일링 앱들은 색상과 스타일, 트렌드 등에 따라 단순 추천해준다면, 이옷은 개인화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예쁜 옷이 아니라 ‘나에게 예쁜 옷’을 보여준다.패션 브랜드는 무료 광고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앱 내 광고가 제한적이지만, 이옷은 사업모델 자체가 개인 맞춤형이기에 특정 브랜드와 제품이 출시됐을 때 타깃에 맞는 취향과 체형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품을 노출해준다. 쇼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브랜에는 타깃 고객을 연결해주면서 입소문을 타 이옷은 별다른 마케팅 없이 가입자 7만명, 제휴 브랜드 400곳을 확보했다. 고객 재방문율은 80%이다.강성열 대표는 “앱 푸시를 받았을 때 나와 상관없는 정보면 사실상 스팸이고, 스팸이 많으면 앱 삭제로 이어진다”며 “이옷은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와 긍정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푸시가 앱 삭제가 아니라 구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이옷은 이번 투자유치를 계기로 마케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고, 최근 NICE평가정보 기술신용평가(TCB)에서 TI3 등급을 받았다. TCB는 기술력, 시장성, 사업성, 경영역량 항목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석해 평가하는 지표다. TI3는 상위 3단계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기술특례 상장과 병영특례업체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 신규 투자사 인포뱅크가 정부가 주관하는 팁스(TIPS,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프로그램 운영사인 만큼, 곧 팁스 준비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리딩 투자사 TS인베스트먼트는 투자 포인트와 관련해 “기존 플랫폼은 커버하지 못한 초개인화 스타일셋 추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패션업계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돼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적용이 활발해지는 만큼, 제휴사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탈규제·혁신성장·공정경쟁…민간주도 경제 성장 `대전환`
- [이데일리 장병호 원다연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시장 또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정상화하는 한편, 대북정책에선 실용과 원칙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강조했던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주요 공약이 대부분 포함됐다. 총 6개의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 내세운 것도 문재인 정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다.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연 브리핑에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는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 국가 부채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정책 변화다. 인수위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경제 정책을 새롭게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산업화 시대에는 정부가 앞에서 수레를 끌어야 했지만,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뒤에서 (기업들을) 밀어주는 역할이다”라며 “민간 주도로 경제를 전환하기 위해 규제 개혁, 혁신 금융 시스템, 금융 과세 제도 합리화 등을 (국정과제로) 담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규제 개혁 추진체계를 재설계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집중발굴하고 개선책을 찾는다. 기업과 국민 누구나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범정부 ‘원스톱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구축한다.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시장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는 개혁하고, 기업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해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탈원전 폐기…대북정책도 ‘북한 비핵화’ 원칙으로일자리 정책도 대전환을 예고한다. 노동분야 국정과제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도화’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한다. 윤석열 정부에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도 개선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추후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부동산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대북정책에서도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선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이라고 명시해 대북 경제지원 또한 비핵화를 전제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
- 한미 경제·안보 `2+2 장관회의` 만든다…외교통상부 부활할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경제·안보 2+2 장관회의를 추진하는 등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미국·일본·유럽 등 원천기술 보유국들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와 안보를 투트랙으로 주도해야 하기에, 차기 정부가 외교통상부를 부활시켜 키를 쥐게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온다.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한다”면서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인수위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측 필요 의제 설정을 주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국가 안보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비롯해 미·중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안보에 정부의 외교력을 총력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구체적으로,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을 확보하면서 공동 연구개발(R&D)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나,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맞춰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이외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 공급망, 인권, 환경, 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이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쥐고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산업부를 왔다갔다 했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다. 공급망 불안 문제 대응을 위해 경제통상 외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이 모아진다.
-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나온다니 매물 집어넣은 집주인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에 매물은 들어가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많네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평촌·일산을 방문한데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기 신도시들이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아 홍지선 경기도주택도시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경기도 평촌 초원7단지부영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한 후 기대감에 매물이 들어가고 있다. 집주인들이 좀 더 보다가 팔아야겠다고 보류시키고 있다”면서 “매물은 줄어드는데 이번 주말에도 3~4팀이 방문하겠다고 예약했다”고 전했다. 평촌 초원7단지부영아파트 인근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른 단지보다 우선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얼마 전에는 시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다”면서 “새로 나오는 매물은 거의 없는데 자녀 명의로 사두고 싶다는 등 매수자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초원7단지부영 아파트 81㎡는 현재 8억5000만~9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불과 지난 3월 7억원(1층)에 손바뀜이 이뤄졌는데 불과 한달여만에 2억원 오른 셈이다. 평촌뿐만 아니라 일산, 분당, 산본, 중동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도 일산 강촌동아아파트 105㎡는 지난 3월 7억500만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한달만인 지난달 7억4500만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6억5000만~7억5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동안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높지 않은 탓에 정비사업지로서 주목받지 못했다. 분당의 평균용적률은 184%이고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토지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산, 평촌 등 일부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10일~4월22일) 동안 0.26% 올랐다. 이전 2개월 상승폭(0.07%)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고양 일산신도시(0.52%)가 가장 상승폭이 컸고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 연식이 30년이 넘어가면서 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부 개발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의 방향성만을 강조하면 시장의 기대심리만 커지고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세대수가 증가하면 도로, 교통, 전기, 하수도, 학교 등 인프라 관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발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신설한다. 디지털·AI 등의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 양성을 2027년까지 100만명을 양성, 공급한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인수위는 과학 및 교육 분야의 국정목표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정했다.과학 분야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라는 기조 아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먼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클러스터도 지정·육성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올해 6월에 있을 누리호 발사와 8월로 예정돼 있는 달탐사선 발사 등으로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과학기술 5대 강국(G5) 도약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전 등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이밖에도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2021년 6위), 글로벌 메타서브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2021년 12위)을 추진한다. 5G 전국망을 2024년까지 완성하는 한편,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앞장서 미래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확보한다.교육 분야는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라는 기조 아래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 예비교원을 위한 AI 교육과정도 개발하며, 초·중등 소프트웨어·AI 교육 필수화의 일환으로 관련 영재학교 윤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대입제도 또한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2024년 2월까지 개편한다. 교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온라인고교’(가칭)도 신설을 추진한다.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도 적극 도입한다.이밖에도 부실·한계대학 개선을 위해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누구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한다.
- [일문일답]"尹국정과제 이행에 209조 필요…세수 증가분·지출조정으로 마련"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새 정부가 국정 과제 이행에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늘어나는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단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 과정을 거치고, 1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추진한단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정과제 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 인수위 각 분과별 간사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건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54조원이라는 피해 규모를 처음으로 확인해 인수위 경제1분과에 넘겼다. 현금 보상, 세제 혜택, 대출 등 거시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경제1분과에 고민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한번 더 점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다. 코로나특위는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한 것이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기재부가 발표할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되돌린다는 의지인가. △안철수 위원장: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권한 분산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잡게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는데 폐지한다는 방침인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재원으로 209조원이 든다고 했는데 향후 변동 가능성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가 만든 110개 국정과제를 각 정부 부처들이 다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은 100일 이내에 확정된 안을 갖고 국무회의서 통과하면서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한다. 그 과정 중에 조금의 변동의 여지는 있고, 그리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은 조정될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는 방침인가.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행 예정이다.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식시장, 투자자 수용성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상황 지켜보며 이후에 제도 시행에 관해서 봐야겠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를 2년 정도 유예를 하게 되면 여전히 현행 시스템이 작동되고 거기에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를 대폭 완화한단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입장은. △심교언 부동산TF 팀장: 1기 신도시는 현재 구체적으로 기획을 한다고 나서기는 무리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법을 진행중에 있고 여야 공통 공약 사항이다. 그래서 법안이 먼저 될 거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것이다. 지금 의원들 발의 법안을 보면 대략 그 지역을 지정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나가겠다고 돼있다. 그 프로세스와 관련해선느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를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 4차산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를 위해 아마 올해말 내년부터 마스터플랜 통해 지역 종합 발전 구상이 될 거고,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질서있게 지역 마다 어느 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DSR 완화와 관련한 입장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DSR 관련해선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된 건 청년층에 대해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전반적인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이 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다. -매년 소요되는 40조원의 재원 중 20조원은 늘어나는 세수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세 등은 감면 기조다. 어떻게 가능한가.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상당부분은 세수 증가분, 그리고 기존의 예산 지출 구조변화 등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최근 법인세 세수 실적이 좋고, 해마다 어쨌거나 근로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근로소득세, 부동산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좋다. 이게 5년간 항구적으로 간단 보장있는 건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세수 증가분, 지출 구조조정 분 등을 통해 충당해 나갈 것이다.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한다고 제시했는데 이를 위한 구체 방안은.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 인력 지원을 대폭 늘리고 R&D 세액공제 지원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 또 반도체 공장은 입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인허가에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개별 산업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는 민간 협력의 정책을 펼치려 한다.
- 이종호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앞장"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해 연구개발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종호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 산학 협력, 인재 양성에 전념해 왔다”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표준 기술인 3차원 반도체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 개발하고, 국가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길러왔던 열정과 전문성을 활용하면 국가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초연결 시대, 초가속 시대에 과기정통부에 부여된 임무는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다시 혁신해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새 정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미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초격차 기술 확보, 기초연구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지원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 국가·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이종호 후보자는 특히 국가 연구개발에 대해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 본격적인 전환을 이뤄내 정책과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경제, 환경, 보건, 안전 등 국가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임무지향형, 문제해결형 R&D와 산학연 주체가 협업하는 개방형 R&D로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평가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술패권 시대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기초 연구 강화에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핵심기술 확보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을 제시했다.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민관협력을 강화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대상 서비스 개선 등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그는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세계최고인 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며 국가·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의 전면화를 이뤄내고, 디지털 경제의 기본 인프라인 네트워크를 계속 고도화하면서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도 강화하겠다”며 “방송통신 분야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혁신도시 육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 정책으로는 ‘하늘, 땅, 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등을 약속했다. 윤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먼저 메가시티 조성을 검토한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테면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해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지상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역사, 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한다.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 거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과 혁신도시 특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고 주거와 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아울러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트윈을 조기 완성해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추가로 조성한다. 인수위는 “메가시티, 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체계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메타브릭, "현대퓨처넷 컨소시엄 통해 혁신메타버스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SaaS기반 메타버스 공간 사업을 위해 실리콘벨리 스타트업 모모네트웍스가 현대퓨처넷 컨소시엄(현대퓨처넷, 메타팩토리, 메타브릭, 아임클라우드)에 합류했다.메타버스 공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좌측부터) 추선우 메타팩토리 대표, 류성택 현대퓨처넷 대표, 신재환 모모네트웍스 대표, 이두식 아임클라우드 대표, 송민재 메타브릭 대표 (사진=현대퓨처넷)메타브릭은 “현대퓨처넷 컨소시엄에 커뮤니티부분 파트너로 모모 네트웍스가 합류했다”며 “메타버스 공간, 메타휴먼 기술에 커뮤니티 플랫폼까지 합류해 한 차원 높은 메타버스가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컨소시엄은 △메타버스 오픈플랫폼(메타브릭) △디지털휴먼(아임클라우드) △플랫폼 기획, 투자, 판매유통(현대퓨처넷, 메타팩토리) △메타버스통합커뮤니티 개발(모모 네트웍스) 로 역할을 나누고 기업에 전용 메타버스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사업부터 시작하게 된다.기업 전용 메타버스 홈페이지는 기존 게더타운이나 오비스와 달리 3D홈페이지로 구성되며, 제페토나 이프랜드와도 서비스 제공방식(SaaS)에서 차별화되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자사 고유의 메타버스를 쉽게 운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매월 사용량에 따른 과금이 이뤄지며, 자사에 들어온 고객과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의 PainPoint를 개선했다메타버스 플랫폼과 디지털휴먼 제작 등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송민재 메타브릭 대표와 이두식 아임클라우드 대표는 “현재 만들어진 모든 메타버스를 분석한 뒤 불편한것들과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글로벌 트랜드를 고려해 다음 단계에서 나올만한 플랫폼을 제작하는것에 승부수를 뒀다”며 “지속적인 R&D로 경쟁사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가는 플랫폼을 만들어 고객사가 만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메타브릭과 아임클라우드는 30개가 넘는 AI, 빅데이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초위에 메타버스 공간생성기술, 메타휴먼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냈다. 특히 지난해 SBS스페셜에서 제작한 한국 최초의 ‘인간 디지털트윈’을 만들어내 두각을 나타냈으며, 관련 핵심 기술인 챗봇엔진도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다.현대퓨처넷은 기획 및 운영, 투자, 테크, 마케팅, 해외진출 5개 분야를 두고, 각 분야의 핵심 전문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속도와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1위 제품을 만드는 파트너십인 ‘다자간협업(Multilateral Partnership) 프로그램’으로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도 다자간협업(Multilateral Partnership)의 일환으로 기존 메타버스 공간 사업에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모네트웍스와의 협력을 체결했다고 전했다류성택 현대퓨처넷 대표는 “자사의 독립적 메타버스를 가지고 고객이나 데이터를 관리해 추가적인 기업운영의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욕구,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요구, 지속적 사용성이 높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반기에 홍콩과 한국에 1차 론칭하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업그레이드 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번에 합류한 실리콘벨리 스타트업 모모네트웍스는 ‘모모보드’ 라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중이며, 모바일에 최적화된 커뮤니티 소통, 협업, 관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게시판, 채팅, 클라우드 저장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형성해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데스크톱 앱과 (맥/윈도우) 웹사이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현재 커뮤니티 경제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Web3 시대를 리드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NFT커뮤니티 및 탈중앙자율조직(DAO)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재환 모모네트웍스 대표는 “메타버스 공간내에서도 커뮤니티의 역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차원 높은 메타버스 공간에는 한 차원 높은 커뮤니티 서비스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메타버스 공간내에서도 커뮤니티 소통과 운영을 혁신하며 일상과 지속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28㎓ 기지국 의무 이행률 11.2%…주파수 할당취소 간신히 면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20년 7월, 을지로입구역에서 이통3사가 지하철 5G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기업용 서비스에 적합한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당초대비 11.2%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3사는 간신히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다.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4월말 현재 28㎓ 기지국 구축현황을 보면, 통신 3사가 지난 4월말까지 구축해야 할 기지국수는 각사 15,000대씩 총 45,000대임에도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수는 5,059개로 목표대비 11.2%에 불과했다.2018년 5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한 제재조치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치다. 통신 3사가 28㎓ 5G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해보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4월말 기준 통신 3사 기지국 구축 현황을 보면, 통신사별로 개별 구축한 일반기지국수가 총 481국이었고,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은 1,526국이지만 통신 3사 모두가 인정받기 때문에 4,578국이 되어 이행률은 11.2%이다.LG유플, SKT, KT순…이종호 후보자도 정책 실패 인정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국과 공동기지국 500국 등 총 842국으로 가장 많이 구축했고, 다음은 SK텔레콤이 각각 79국, 516국 등 총 595국을 구축했으며, KT는 60국, 510국 등 총 570국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구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율도 3.5㎓ 대비 미흡”했다며 생태계 조성을 제때 지원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앞으로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여 원칙대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행점검 평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양정숙 “미·일도 정책 변경, 현실가능한 정책으로 전환돼야”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수를 통신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주었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며 그동안 안이했던 정부 대처를 지적했다.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수시로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 3사의 시설 투자를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때마다 기지국 의무구축 공문을 서너차례 보내고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며 의무사항 이행 완수를 밝혀왔다.양정숙 의원은 지난 3년간 28㎓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 해결, 단말·서비스 개발 등 나름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나, 미국·일본 등 28㎓ 5G 상용화를 먼저 선언했던 국가들도 6㎓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 할 때라고 밝히며, 내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그 대안으로 ▲의무구축에 미치지 못한 기지국 수량을 서비스가 확인되고 국민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하철 구간에 확대, ▲인수위가 발표한 2026년도 6G 기술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인 28㎓ R&D 투자, ▲3.5㎓ 5G의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를 2024년에서 2023년말까지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28㎓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