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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15+알뜰폰 비중 67%…LG헬로비전, 아이폰16 사전신청 프로모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아이폰16 출시를 기다리는 예비 사용자들을 위한 유용한 혜택이 등장했다. LG헬로비전은 11일, 아이폰16 출시를 맞아 헬로모바일 직영몰에서 ‘꿀조합 유심/eSIM 사전신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모션은 예비 사용자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LG헬로비전은 최근 자급제폰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자급제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MZ세대를 겨냥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아이폰15 출시 이후, 아이폰15 자급제 단말과 헬로모바일 유심/eSIM 요금제를 함께 이용하는 고객 중 2030 세대의 비중이 67%에 달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LG헬로비전은 ‘자급제+알뜰폰’ 조합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한다.이번 프로모션은 ‘1폰 2넘버’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아이폰16을 이통사 결합으로 구입한 고객도 보조회선으로 eSIM을 개통하면, 두 개의 번호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컨폰 없이도 eSIM만으로 손쉽게 일과 사생활을 분리할 수 있다.프로모션 참여는 간단하다. 아이폰16을 구입할 예정인 소비자는 오늘부터 정식 판매 전까지 헬로모바일 직영몰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유심 또는 eSIM 요금제(LTE·5G 전 요금제 중 월 5천원 이상 요금 대상)를 선택한 후,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사전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LTE 무제한 요금제 ▲The 착한 데이터 유심11GB(11GB+일2GB+3Mbps, 월 3만 3300원), ▲DATA 걱정없는 유심 7GB(7GB+1Mbps, 월 1만5900원), ▲DATA 걱정없는 유심 15GB(15GB+1Mbps, 월 2만900원)와 초저가 LTE 요금제인 ▲슬림 유심 500MB 50분(월 1100원) 등 사용 패턴에 맞는 맞춤 요금제를 제공한다.또한, 최대 20만원 상당의 파격적인 프로모션 혜택도 제공된다. 사전신청한 요금제를 개통하고 자급제 단말기 일련번호를 등록한 고객 전원에게는 6만원 상당의 상품권(12개월 간 분할 지급)이 제공되며, 최대 14만원 상당의 헬로모바일 직영몰 가입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윤상욱 LG헬로비전 모바일디지털마케팅팀장은 “아이폰을 선호하는 MZ세대들에게 ‘자급제+알뜰폰’ 조합이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잡은 만큼,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최신 프리미엄폰과 시너지를 더하는 차별화된 요금제와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실적악화 우려에 은행株 급락…테슬라는 4.6% 급등[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대형은행주들이 급락하면서 다우지수는 약보합을 보였지만, S&P500과 나스닥지수는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하락한 4만736.96에 장을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45% 오른 5495.5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84% 상승한 1만7025.88에 거래를 마쳤다.◇실적 악화 신호보내자 은행주 줄줄이↓…연준 자본금 규제 완화 가려져은행주들이 대체로 급락했다. 주요 미국은행 경영진들이 일부 자산의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JP모건은 이날 내년 순이자마진(NII:은행이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과 부채로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5.19% 하락했다. 다니엘 핀토 JP모건체이스 총괄사장은 “NII추정치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며 “연준이 앞으로 몇달안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24개 기업으로 구성된 KBW 은행 지수도 1.84% 하락했다. 골드만삭스는 전날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분기 거래 매출이 10%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주가가 4.39% 하락했다. 신용카드대출업체 캐피털원 파이낸셜도 3.23% 하락했다.이날 연준이 은행권의 반발을 수용해 미 주요 은행의 자본금 상향 요구를 최초 예고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 소식도 전해졌지만, 실적 악화 우려에 가려졌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날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금 요건을 종전 대비 9%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종전 규제 예고안을 수정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준과 연방예금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규제당국이 지난해 7월 예고한 최고 규제 강화 예고안(19%)에 비해 대폭 축소한 수준이다. 248 벤처스의 수석 전략가인 린지 벨은 “은행들이 이번 분기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는 우려에 하락세가 나타났다”며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사업이 둔화하고 있음을 말했다”고 진단했다. ◇엔비디아 이틀째 상승..테슬라 4.6% 급등반면 엔비디아는 1.53% 오르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테슬라는 4.58% 급등했다. 도이체방크가 테슬라를 다시 분석 대상에 포함하면서 ‘최고 종목’으로 꼽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도이체방크는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업체가 아닌 에너지, 로봇, 자율주행 등 여러 산업을 재편하는 신기술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교불가’ 업체라고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295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다. 현재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평균 목표주가는 약 218달러 수준이다. 브로드컴 역시 5.18% 올랐다. 전날 아이폰16을 출시한 애플은 0.36%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기대를 뛰어넘은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은 11.44%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은 11일부터 나올 8월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11일에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2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안도하겠지만, 자칫 인플레이션이 반등한 조짐이 나타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고조되면서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대선 토론·인플레이션 보고서 변수로다만 이날 시장의 거래량은 평소보다 적은 편이었다. 여전히 성장 둔화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다 오늘 밤 미 대선 토론회, 1일부터 나올 8월 인플레이션 지표를 두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조 바이든 대통령이 TV토론 이후 낙마했듯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에 따라 향후 지지율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우위를 보일 경우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에 유리한 주가 상승)’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에 따라 국채금리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인플레이션 보고서도 주목해야 한다. 월가는 8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기대비 3.2%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지난 7월 수치와 같다. 연준이 이미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사실상 종료 선언을 했던 만큼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안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칫 인플레이션이 반등한 조짐이 나타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고조되면서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월가 황제 다이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배제 하지 않아”공교롭게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이먼 회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브루클린 기관투자자협의회 행사에 참석해 “스태그플레이션이야말로 최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가능성을 아직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다이먼은 재정적자 증가와 인프라지출 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지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런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향후 몇년간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숲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이먼은 한달 전 인터뷰에서 경기 둔화에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시장이 미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는 연착륙 가능성을 35~40%정도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적하며 자신은 연착륙 가능성을 35∼40% 정도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브렌트유 가격 추이 (그래픽=CNBC)◇OPEC, 원유 수요 하향조정에…브렌트유 70달러선 붕괴국제유가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선물가격이 2년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미끄러졌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96달러(4.31%) 급락한 배럴당 65.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장 대비 2.65달러(3.69%) 급락한 배럴당 69.19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203만배럴, 내년 174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게 원인이었다. 지난달에는 각각 211만배럴, 178만배럴 증가를 점쳤는데 한 달 만에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OPEC이 원유 수요를 하향 조정한 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 탓이다. 중국의 올해 원유 수요는 하루 70만배럴 증가에서 65만배럴 증가로 하향조정됐다. OPEC은 “중국 경제 성장은 여전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트럭·전기차 증가로 디젤과 가솔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유가가 연일 급락세를 이어나가자 에너지주들도 줄줄이 하락했다. 엑손모빌은 3.64% 떨어졌고 셰브런도 1.48% 하락했다.2년물 미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경기침체 우려에 국채금리 연일 하락..2년물 3.59%유가하락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가중되면서 국채금리는 또 급락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1bp(1bp=0.01%포인트) 내린 3.596%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5.9bp 빠진 3.65%에 장을 마쳤다.연중 최저치까지 급락했던 달러는 소폭 상승 중이다. 오후 5시기준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2% 오른 101.67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78%, 독일 DAX지수는 0.96%, 프랑스 CAC40지수는 0.24% 하락 마감했다.
- "못난이가 효자".. 고물가에 B급 농산물 인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추석을 맞아 인근 대형마트를 찾았다. 예년과 달리 김씨가 집어든 건 소위 ‘못난이’ 과일·채소였다. 정상 상품은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안나서다. 김씨는 “아이들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값이 너무 비싸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상품의 흠집은 있어도 맛은 동일한 못난이 야채나 채소를 주로 구매한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품 가치가 낮아 과거에는 버려지던 ‘못난이’ 상품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파 한 단에 3000원, 배추 한 포기에 1만원 등 기후 변화로 과일 및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못난이 과채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고물가에 품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보니 대형마트에서도 판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10일 SSG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아임펄펙트’(I’m Perfect) 채소류 매출은 7월 대비 23% 증가했다. 대파, 새송이, 표고버섯 등은 개별 카테고리 매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못난이 과일 판매도 증가했다. 지난달 아임펄펙트(I’m perfect) 샤인머스캣 매출은 7월 대비 2배 증가했고, 레몬 매출도 같은 기간 약 30% 가량 늘었다.수요가 늘면서 SSG닷컴은 지난해 7월부터 못난이 과채류를 ‘아임펄펙트(I’m Perfect)’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흠집이 있거나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지는 않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롯데마트도 다양한 ‘상생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간 상생 농산물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상생 농산물은 맛과 신선도에는 일반 상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외관상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으로, 일반 상품과 비교해 가격이 평균 30%가량 저렴하다.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서도 못난이 과일·채소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이달 들어(9월1~8일 기준) 전년동기대비 259.4% 증가했다. 판매가 많은 상품으로는 ‘실속산지애착한햇사과’(1㎏, 7900원), ‘실속못난이감자’(800g, 2500원) 등이 잘 팔렸다. 앞서 지난 6월 GS25는 제철을 맞은 제주도산 못난이 초당옥수수 2입을 4000원대에, 노지에서 자란 못난이 감자(800g)를 2000원대에 판매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기후 변화로 채소, 과일 등 가격이 지속 급등하면서 가성비와 가치소비를 모두 만족시키는 ‘못난이’ 상품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맛과 신선도는 동일하지만 외관상 B급 상품이라 버려졌던 상품들을 소비하면서 환경도 지키고 가격 부담도 덜 수 있어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일,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못난이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기준 배추 1포기에 9956원으로 1년 전(7639원)보다 30%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무 1개는 4364원으로 1159원 올랐고 시금치 1단은 9621원으로 전년(4725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업계 관계자는 “외관상 상품성은 낮아도 품질면에선 이상이 없는 못난이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격적인 장점때문에 앞으로도 못난이 과일 및 채소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잔여 물량 분양 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달 준공을 앞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잔여 물량이 분양에 들어갔다.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조감도(사진=디블록그룹)부동산 디벨로퍼 디블록그룹은 10일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잔여 물량을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지하 6층~지상20층, 전용면적 21~50㎡, 총 756실로 구성된 럭셔리 생활형숙박시설이다.청약 신청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등기 및 전매가 가능하다. 사용승인 전 2인 이상에게 전매는 불가하다. 숙박업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총 756실을 보유하고 있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객실은 특급호텔 수준의 스텐다드룸(1모듈)과 1.5 모듈의 ‘준 스위트룸’, 2 모듈의 ‘EXECUTIVE 스위트룸’을 기본사이즈로 설계돼 있어 호텔 운영과 수익률 상승에 최적이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예상 월 최대 수익은 418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월 최대 수익이 151만 원으로 나타나는 전용 49타입 기준 일반 주거상품의 3배에 가깝다.사업지는 대우건설과 BC카드, KT 계열사와 SK그룹, 한화그룹, 현대그룹, 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 본사 등이 집중된 CBD(도심 권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 수요만 65만 명에 달한다.그 외에 사업지 바로 앞의 청계천 수변공원이 위치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남산과 종묘공원, 남산골공원, 장충단공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광장시장, 경복궁과 창경궁, 덕수궁과 가까워 먹거리, 쇼핑,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원스톱 인프라’ 또한 장점이다.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어메니티’(하우스키핑 서비스, 메일박스, 렌탈하우스), 스튜디오 어메니티(코워킹 스튜디오, 컨텐츠 스튜디오, 스크린룸), 라운지 어메니티(웰컴라운지, 프라이빗 셰프 테이블, 와인 라이브러리, 게임룸, 스크린 볼링, 북라 럭셔리 호텔급 어메니티도 갖추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장기 체류자뿐만 아니라 일반 숙박수요까지 해소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수익형 상품”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준공시점이 맞물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SK텔레콤, AI사업 구체화 중…목표가 19%↑-NH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은 SK텔레콤(017670)의 인공지능(AI) 사업전략이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며, 본업인 통신업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AI사업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6만 5000원에서 7만 7000원으로 18.5% 상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10일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G 사업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나, SK텔레콤은 OI(본원적 경쟁력 강화·Operation Improvement)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기반의 AI 사업은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 본업과(OI)와 AI로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가운데,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AI 기업대 기업(B2B), AI 기업 대 고객(B2C) 영역에서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서 “AI데이터센터는 글로벌 빅테크 업체 수주를 통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고, 최근 인수한 미국 펭귄솔루션(SGH)를 통해 AI 팩토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2B는 앤트로픽, 오픈AI와의 협력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진출하고, B2C는 에이닷에 멀티 거대언어무델(LLM) 기반 구독 모델을 붙여 개인 비서 서비스를 확장할 전략”이라며 “특히 통신사들의 강점인 데이터센터 사업에 SK텔레콤이 투자한 글로벌 AI 업체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OI를 통해 통신 사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제고에 나설 것”이라며 “ 5G 보급률이 포화에 이르면서 매출 성장이 쉽지 않지만, 유통 구조 변화나 고객 유지(retention) 강화 등 마케팅 비용 절감 및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전략으로 변경 중이라 결국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안 연구원은 “SK텔레콤이 AI와 OI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매출액 30조원, AI 매출 비중 35%, 영업이익 3조원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6G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기 이전인 2030년까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며,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 규모도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참고로 2024년 SK텔레콤의 주당배당금은 3640원으로 배당수익률 6.4% 수준으로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I 50대 기업에 韓 전무…데이터 규제 안 풀면 'AI G3' 불가능
- [이데일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김현아 IT전문기자]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AI 및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해 AI 기술 주요 3국(G3)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지만 데이터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개정과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를 포함한 부처 간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韓 AI 기업 안 키우면 작년 글로벌 6위도 불안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영국, 5위는 캐나다였다. 한국은 특허와 정책(정부 전략)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운영 환경’, ‘인재’, ‘연구 수준’도 개선되었으나 ‘민간 투자’ 부문에서 다소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민간 투자 부문에서 한국은 18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AI 기업 수 및 투자 규모를 의미한다. 해당 지수에서 한국의 점수는 8.3점으로 상위 10개국 평균(29.0점)의 3분의 1도 되지 않으며 홍콩(19.2점)과 인도(8.9점)에도 뒤처졌다.한국의 AI 민간 투자 부문이 18위에 그친 것은 AI 기업에 대한 투자 부족과 기업 생태계의 미비를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은 포브스의 ‘2024년 AI 50기업’ 리스트에 한국 기업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도 확인된다.2024년 AI 50기업 리스트에서 AI 강국인 미국은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을 보유하며 39개사를 차지한 반면, 한국보다 국가 순위가 낮은 호주의 레오나르도AI(Leonardo.AI), 프랑스의 미스트랄AI(Mistral AI)와 포토룸(Photoroom), 독일의 딥엘(DeepL), 네덜란드의 크래들(Cradle)과 위비에이트(Weaviate), 스웨덴의 사나(Sana) 등도 ‘포브스 50대 AI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다만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글로벌 AI 국가 순위에서 각각 15위, 13위, 8위, 11위를 기록하며 한국(6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기회가 있다. 동시에 이는 한국이 AI 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6위인 국가 순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데이터 관련 규제 장벽 해소로 AI 기업 키워야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AI 기반 요약 답변, 이미지 및 음성 생성, 번역, 자율주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경쟁력은 바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해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데이터 관련 규제 장벽에 막혀 이들과 전면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식별 정보를 과도하게 보호해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고, 저작권법에서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규정 부족으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될 저작물의 AI 학습(TDM)까지도 적법한 권한을 확보하라는 지침을 발간하면서 향후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데이터 규제의 경직성은 A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연구 개발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G3 국가전략에 반드시 데이터 규제 혁신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미국은 식별 가능성이 낮은 정보를 익명 정보로 해석하고, 일본은 2018년 법을 개정해 공개된 저작물의 AI 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보를 통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부처로 편입되지 않아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으로는 모든 부처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처가 없다.
- "LTE, 5G보다 느린데 더 비싸…1300만 이용자 바가지 썼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LTE(롱텀에볼루션) 일부 요금제를 5G(5세대 이동통신)보다 더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LTE 단말기도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LTE 요금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LTE 요금제 가입자 바가지 요금 피해가 우려된다”고 9일 밝혔다.(사진=픽사베이)최 의원실이 이통 3사의 주요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LTE 요금제가 대부분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비싸고, 제공하는 데이터량도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KT의 LTE 5만원 요금제(T플랜 안심4G)는 월 4GB 를 제공하는 반면, 5G 3만9000원 요금제(컴팩트)는 월 6GB 를 제공하고 있다. KT의 LTE 4만9000원 요금제는 월 5GB 를 제공하는 반면, 5G 요금제는 3만7000원에 4GB 를 제공하고 있다. LGU+ 도 LTE 4만9000원 요금제는 월 4GB 를 제공하는 반면, 5G 요금제는 3만7000원에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무제한데이터 요금제도 LTE가 더 비쌌다. SKT는 LTE 요금제에선 10만원부터, 5G 요금제에선 8만9000원부터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해, LTE가 1만1000원이 더 비샀다. KT 는 무제한데이터 사용을 위해서는 LTE 요금은 8만9000원, 5G 요금은 8만원으로 LTE 요금이 9000원 더 높았다. 다만 LGU+ 에서는 LTE·5G 요금제 모두 8만5000원으로 동일했다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LTE 서비스의 이통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79Mbps(초당 메가비트)로, 5G 전송속도인 939Mbps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도, 여러 요금제 구간에서 LTE 요금제가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5G 요금제를 3차례에 걸쳐(2022년 7월, 2023년 4월 , 2024년 3월 ) 개편하면서 중저가 요금제가 신설되고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됐지만,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LTE 단말기 이용자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지난해 10월 요금제 선택 규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와 관련 없이 자유롭게 LTE·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요금체계를 잘 몰라 더 많은 요금을 내고도 오히려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통 3사의 LTE/5G 합산 서비스 가입자는 올 6월 기준 총 4713만2393으로 이 중에 LTE 서비스 가입자는 여전히 28.4%(1340만215명)를 차지하고 있다.최수진 의원은 “이통 3사의 요금제도를 분석해 본 결과 LTE 요금제의 경우 속도가 5분의 1에 불과한데도 , 요금은 오히려 비싸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국정 감사에서 이통 3사들의 LTE 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이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LTE 단말기를 쓰더라도 5G요금제를 쓸 수 있는 등 고객은 자신의 선호에 맞게 LTE 요금제나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며 “통신망 진화나 고객 측면에서는 LTE보다 속도도 빠르고 요금도 저렴한 5G로 자연스럽게 고객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KRAS 변이 폐암 세 번째 신약 中서 등장...‘한미 HK이노엔’도 도전장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중국 이노반트 바이오로직스(이노반트)의 ‘듀퍼트’가 KRAS G12C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으로 승인된 세 번째 약물이 됐다. 듀퍼트가 향후 글로벌 무대에 진출해 있는 ‘루마크라스’나 ‘크라자티’ 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대장암이나 췌장암 등에서 KRAS 변이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2029년경 5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KRAS 치료 시장을 3종의 약물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한미약품(128940)과 HK이노엔(195940) 등이 KRAS 변이 고형암 치료 신약의 임상 진입 등을 시도하고 있다.KRAS G12C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1개국가에서라도 승인된 약물이 3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미국 암젠의 ‘루마크라스’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크라자티, 중국 이노반트 바이오로직스의 ‘듀퍼트’가 포함된다.(제공=게티이미지, 각사)매년 글로벌하게 220만 건의 신규 폐암 진단환자가 발생하며, 이중 약 84%가 비소세포폐암이다. KRAS G12C는 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관여하는 GTP란 효소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다.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10~20%에서 KRAS G12C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해당 변이를 가진 환자에서 전이까지 진행되면 5년 생존률이 7% 수준으로 낮다. ◇KRAS 폐암약 3종으로 늘어...“독성 이슈 남아”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승인된 KRAS G12C 유전자 돌연변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는 미국 암젠의 루마크라스(성분명 소토라십)와 미라티 테라퓨틱스의 크라자티(성분명 아다그라십) 등 2종 뿐이다.루마크라스는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각각 2021년 5월과 2022년 1월에 KRAS G12C 변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가속승인됐다. 하지만 2023년 12월 FDA가 루마크라스의 간 독성 부작용 이슈를 거론하며 정식승인을 거절하면서, 현재 시판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품목허가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하는 상황이다. 주요국에서 두 번째로 등장한 KRAS 저해 약물인 ‘크라자티’는 2022년 12월과 2024년 1월에 각각 미국과 EU에서 루마크라스와 같은 적응증으로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다. 이 약물 역시 독성 이슈로인해 유럽 내 조건부 허가 과정에서 한차례 거절되기도 했다.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이 지난해 10월 미라티를 58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면서, 현재 크라자티를 보유하고 있다.이를 바짝 추격할 유력 후발 약물로 중국 이노반트가 개발한 듀퍼트(성분명 풀제라십)가 꼽힌다. 지난 21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해당 약물을 선제적으로 허가했다. 아직까진 중국 내에서만 승인된 것이지만, 이노반트 측이 듀퍼트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회사에 따르면 듀퍼트의 경우 임상에 참여한 환자 중 약 7.8%에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수준의 부작용이 나왔지만, 루마크라스처럼 간독성으로 인한 사망 사례등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처럼 각국에서 KRAS 저해 기전의 신약을 개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소세포폐암 시장 때문만이 아니다. KRAS 변이는 췌장암 환자의 90%, 대장암 환자의 30~40%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즉, 해당 기전을 가진 약물이 난치성 고형암 분야로 적응증 확장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암젠 측은 지난해 10월 루마크라스 관련 병용요법으로 대장암 환자 대상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6월 FDA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 대한 듀퍼트 단독요법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항암 신약 개발 업계 한 관계자는 “KRAS 저해 기전의 약물 3종으로 늘어나면서, 치료 시장도 본격 성장할 전망이다”며 “중국 내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듀퍼트를 성장시키면서 미국과 EU 등 글로벌 진출과 적응증 확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KRAS 저해藥 시장 2029년 5조↑...한미·HK이노엔도 도전시장조사업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KRAS 저해 기전의 약물의 글로벌 치료시장은 2029년까지 40억 달러(한화 약 5조 36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 국내사들도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KRAS 저해 약물 개발을 시도하는 중이다.한미약품은 KRAS 유전자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신약 후보물질 ‘HM99462’를 개발하고 있다. HM99462는 KRAS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SOS1을 억제하는 기전을 지녔다. 회사 측은 HM99462에 대해 연내 고형암 대상 국내 임상 1상 진입을 시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루마크라스와 병용 투여요법에 대한 전임상 연구 등도 병행하고 있다.한미약품은 KRAS G12C 변이 양성 고형암 대상신약 후보물질 ‘HM99462’의 국내 임상 1상 진입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제공=한미약품)이외에도 HK이노엔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서로다른 국내 바이오텍과 협력해 KRAS 저해 기전의 신약 후보물질 발굴 연구에 돌입한다고 차례로 발표한 바 있다. 회사측은 2024년 이내 관련 물질 도출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KRAS 신약 개발 업계 관계자는 “KRAS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약물이 독성 이슈로 이미 출시된 시장에서도 우려가 남아 있다”며 “듀퍼트 역시 부작용에 대해 실제 시판후에 더 조사할 필요가 있고, 중국 이외 국가에서 허가가 가시화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RAS 우회해 공격하는 것처럼 신규 작용기전으로 안전성과 효능 등을 모두 갖추는데 차별점을 둬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적응증을 선택하면 후발주자라도 시장 개척 지위까지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국회 불신, 정치권 '싸움 위한 싸움' 탓"[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불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데 남는 것이 있겠나.”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부총리, 장·차관, 5선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김 전 의장은 “정치권 갈등이 목적 없이 격화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이란 원론적 방법이 더 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이 발전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의 표현대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는 종결할 수 있을까. 김 전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이루려면 현재 국회를 구성하는 룰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와 정당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구조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갈등도 키우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정치를 하니 후진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난 선거를 지켜보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원내 중심’ 정당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원내대표가 실질 대표 역할을 하며, 정책위 의장 등 원내 구성원이 숨김없이 토론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당대표는 선출권을 갖지 않아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후보자를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로 모두 경선으로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의장 재임 때부터 강조해온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 38년 간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전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니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투표를 2027년 대통령선거에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출생 등 정책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의제를 헌법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 저출생은 위기 상황까지 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사회부총리 만들어졌다. 다만 차기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 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 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난 6월 국가적 과제 연구기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개원했다. 연구원 개원은 50여 년의 경륜을 그대로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그의 의지이기도 하다. 김 전 의장은 “나라 발전에 기여해온 시니어 시티즌의 역할을 독려하고 후배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바름을 행한다는 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한국이 G10 국가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9월 4일(수)○방영일 : 2024년 9월 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옛날에는 아기들 백일 되면 백일잔치하고 돌 되면 돌잔치 했는데요. 요새는 백일이나 돌 성대하게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료 수준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백일, 돌의 의미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백일이 아니라 100회가 됐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100회까지 왔는데요. 100회를 저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의전 서열 2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원로 정치인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직접 경험했던 얘기라든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이혜라: 맞습니다. 보통의 나날들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시간과 역사를 담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슈메이커 역사의 한 페이지,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진표: 안녕하십니까.▷신율: 21대 국회를 의장으로서 이끄셔는데요. 일단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의장님께서는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여기서 뭐가 제일 그래도 할 만하던가요?▶김진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관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고 사생활이라는 게 없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가 오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니까 손에 쥐어줘요. 결과가 남죠. 그리고 그만두고 난 후에도 어느 장관 때 무슨 일을 했다,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무슨 정책을 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람이 있죠.국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데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요즘처럼 특히 정치가 서로 치고받고 서로 싸우는 데 몰입하다 보면 몇 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뭐를 위해서 살았지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일정을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내기는 더 편하죠. 그런데 항상 저는 후배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당신이 4년 뒤에 종합평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인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목표로 해봐라’고 했는데요. 그런 게 (요즘)우리 정치의 아쉬움 중 하나입니다.▷이혜라: 아쉬움이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의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지금 정치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김진표: 후진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불신이 높아요.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공적기관 한 사오십 개 중 가장 높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게 국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높냐는 거죠.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정치라는 게 대립과 갈등이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있거든요. 대부분은 법과 제도 행정의 틀로 해결되지만 상당수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법과 행정의 틀을 뛰어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특히 선거라는 걸 통해서 한 번 판을 뒤집으니까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정치가 선진화되고 잘 되면 많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선거를 통해서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묘미가 있고. 그것이 나라 발전에 큰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근데 우리 정치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서 자기 정당과 자기 개인에 유리하도록, 또 작은 갈등도 증폭시키는 쪽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받죠.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룰이 잘못됐다. 즉 선거제가 잘못됐다. 우리 정당법과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죠.▷신율: 선거제라고 말씀하시면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죠?▶김진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독식으로 모든 걸 다 갖고 한 표라도 진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도 키우고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파트너로 같이 정치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를 하니까 그러면 상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한 몇십 년 전에나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우리 정치는 거꾸로 보면 과거 제헌국회 때나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겨갈 때나 보면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대의명분, 나라와 국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권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타협할 줄 알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5공청산이죠. 광주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에 재판, 수사 이런 것들이 있기 전 먼저 정치적으로 교통정리를 안 하면 재판,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쿠데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갈등이 증폭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김윤환 여당 원내대표와 김원기 야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5공청산을 했거든요. 물론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안 하는 조건으로 당시 최대 실력자라고 했었던 정호영과 금융황제라고 불리던 이원조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합의를 해냈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근데 지금은 갈등은 계속 커져가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갈등을 줄이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신율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돼요.▷신율: 의장님 한 가지만 더요. 정당법 바꿔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김진표: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제가 한 네댓 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정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하고 공정한 룰로 좋은 후보자를 국민들이 뽑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당이 그런가. 여당은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서 그것 때문에 친이 친박 싸움이 수십 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야당도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공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근본 문제가 제도 위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대표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당을 운영하고 그 정당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의 99% 국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냅니다. 이런 정당에 이런 비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에다가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운영비를 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당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고치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시험해 본 원내정당으로 바꾸는 게 옳다.▷신율: 중앙당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죠?▶김진표: 미국에는 중앙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정당 중심으로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당대표고. 정책위 의장과 원내의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두 숨김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모든 후보자는 당대표의 선출권이 없고 모두 경선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로 한다.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 대화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원내에서는 그나마 협의가 되거든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결국 대화와 타협 다른 이름으로 양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예를 들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야권 그리고 여당, 정부,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받는 대통령. 어느 쪽의 양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세요?▶김진표: 둘 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하는 것도 벼랑 끝 정치거든요.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 막판에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근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것도 보면 야당을 향하여 벼랑 끝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야당을 이끄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서 결국 감옥에 집어넣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이 느끼게 만드는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없죠.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극한 투쟁의 아이디어를 모두 찾아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희생되는 건 국민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운영비를 다 국민 세금에서 내면서 정치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 권력다툼. 싸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정치의 본질, 근본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근본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가는 길 중 하나가 영수회담, 2차 영수회담이 될 수 있을까요? 성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김진표: 영수회담 했잖아요. 회담을 10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마음이 바뀌어야죠. 상대를 인정하고. 영수회담을 한다는 의미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맺혔던 갈등을 풀어내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양보를 받아서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를 하게 해서 한 가지라도 맺힐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하다못해 연금개혁이라도 하고. 그런데 영수회담 전에 잘 됐던 연금 개혁을 영수회담에서 깨버렸잖아요.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영수회담 이전에도 여와 야가 원내에서 깊이 대화하고 만나서 토론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합의할 수 있는 거 먼저 합의하고, 합의 못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네 주장하고 내 주장이 다른 게 서로 5개씩 있다 그러면 각각 2개씩 양보하자.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는 이 5개 중에 3개는 합의해서 실행하고 나머지 2개는 더 토론해 나가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정치가 선진정치 아니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또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에요. 5개 안 들어주면 절대로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자기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하죠. 여든 야든. 그래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그다음에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만들고 이런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하는 것을 정치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은 이거는 20년, 30년 전에나 독재국가 시절에나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신율: 아까 정당법. 물론 이거는 해당은 안 됩니다만. 선거구제. 개헌 얘기가 지금 우원식 현 국회의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도 바로 직전 국회의장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유효하시죠?▶김진표: 그렇죠.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지고 38년째 한 번도 못 고쳤거든요. 그런데 1987년에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개도국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G10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 전에 만든 옷을 억지로 입고 이거 입고 살려고 그러니까 맞질 않아서 그 헌법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동안 개헌은 제 이전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특위를 만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저까지 실패했고요.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도 하는데.개헌은 뭐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 하나는 권력을 배분하는 것.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다 나눠주자는 그런 권력을 배분하는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죠.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봤지만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을 개헌의 대상으로 삼자. 왜 제가 그걸 주장하냐면요. 저출생 정책이 우리나라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은 5년 동안의 효과가 나오는 것만 하지, 자기 뒤에 효과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책과 달리 저출생 정책은 최소 10년, 20년 일관되게 같은 정책으로 해야만 하고요. 성공한 것이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경험인데 우리는 5년 단임제를 37년간이나 하는 동안에 저출생이 이런 위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금 3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주창한 이 저출산 극복 대책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걱정이 없는데. 다음 대통령이 또 지킨다는 보장이 없으니.다음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서 꼭 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안 하면 정치적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해당 장관이나 해당 대통령이 고의로 안 했을 때는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90% 이상의 국민이 다 동의하니까 이것을 고쳐서, 헌법이라는 걸 고치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하게 하자.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개헌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좌절된 이유가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80~90%가 개헌 안 하면 다음에 저 국회의원 떨어뜨려. 이렇게 이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대충 지지 비율이 한 60%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 한 30~40%는 개헌의 주된 논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서 국회에 갖다 주자는 거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 ‘국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은데 그나마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데. 국회에다 잘못 넘기면 나라 망해. 안 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가지고 어떤 걸로 갈까 하고 여론조사하면 월등히 대통령제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개헌은 지금 현실에서는 안 되니 모두가 공감하는 개헌을 3년 뒤 대선 때 한번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저출생 문제 말씀하셔서요 한 가지만 더요.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민 받는 거 동의하세요?▶김진표: 그럼요.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 분야에 훈련된 전문 인력이 무려 53만 명이 부족하다는 게 통계청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몇 년 가면 대한민국 G10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G20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력을 버티는 거는 제조업이 강해서 버티는 건데 훈련된 전문 인력이 없는 제조업이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나 일본, 옛날에 이민에 대해서 소극적인 나라들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받은 사람을 수입해다가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 올해 예산이 6조3000억원이나 되죠. 최근 4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놔두면 한 3~4년 사이에 10조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개도국의 고등교육 받은 사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엔지니어로 키워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에서 쓰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법무부에서 이걸 맡아서 해서. 제가 저출생을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자고 강의를, 그걸 사회부총리로 하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민법도 그 부처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은 더 이상 법무부가 범죄수사 영역으로 다룰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패에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신율: 지금 우리가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김진표: 그것도 사실은 실제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예를 들면 요새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전통적인 진보 정당에서 하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사구시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생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사실 이념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선진국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하는 정치, 그게 후진 정치입니다.▷이혜라: 의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후배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요?▶김진표: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적은 저는 정치 일선에서 떠났으니까 우리 후배 정치인이나 후배 관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지탱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후배들이 관료든 정치인이든 옛날에 저희가 했었던 그런 열정과 확신이 없어요. 내 일이 옳은 길이라는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지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위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죠. 이제 노년에 든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 노력으로 우리가 G10이 됐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이게 G20, G30로 다시 밀려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호소합니다. 더 이상 입을 닫고 뒷방으로 물러나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이 더 계속 G7, G5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데일리TV든 어디든 자기 의사 발표를 해가지고 결집해서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자. 지금 6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발언권을 확실히 얻어서 그런 발언권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자. 그런 일을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