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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고립 1인가구 적극 발굴…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실시
  • 강북구, 고립 1인가구 적극 발굴…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실시[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북구는 안부 확인을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 1인가구의 일상 회복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밑반찬을 지원하는 ‘기운찬’ 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강북구)2022년 강북구 1인가구는 전체 인구 중 13만1275가구(37%)로 매년 증가하는 있는 추세다. 이 중 중장년(40~64세)은 5만1134가구(39%), 노년은 1만4959명(11%)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1인 가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불규칙한 식사·운동·취침 등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40~50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구에서 추진하는 ‘기운찬’은 안부 확인을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와 고립·은둔가구들에게 주 1회 밑반찬을 제공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식생활 개선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구는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올해 초 지원 대상 1인가구 총 130가구를 선정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만40~64세, 중위소득 100% 이내) 및 안부 확인을 거부하는 고립·은둔 가구(은둔형 외톨이 포함) 등이다.각 동에서 밑반찬 제공 기간동안 전화 및 방문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사후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고독사 위험 1인가구 안부 확인은 밑반찬 제조·배달 업체에서 매주 반찬을 배달하며 확인한다. 미수령자 발견 시 즉각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동주민센터는 즉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한다.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돌봄SOS지원,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등 서비스로 연계할 예정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중장년 1인가구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1인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1인가구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함지현 기자
한국이 노렸던 마쉬 감독, 캐나다 이끈다... 월드컵까지 계약
  • 한국이 노렸던 마쉬 감독, 캐나다 이끈다... 월드컵까지 계약
  • 제시 마쉬 감독. 사진=캐나다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차기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알려졌던 제시 마쉬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을 이끈다.캐나다축구협회는 14일(한국시간) 마쉬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긴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까지다. 마쉬 감독은 “자국에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캐나다를 이끌게 된 건 큰 영광”이라며 “캐나다 축구 안의 새로운 리더십과 선수단의 잠재력이 영감을 줬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맡을 준비가 됐다”라고 다부진 각오를 전했다.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진 한 마쉬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 중 하나인 미국 출신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를 이끌며 두 차례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라이프치히(독일)와 리즈(잉글랜드) 지휘봉을 잡았다.마쉬 감독은 새 사령탑을 찾는 대한축구협회의 최종 후보군에도 포함됐다. 최근 다수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마쉬 감독과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마쉬 감독은 캐나다와 동행하게 됐다.협상을 진행했던 마쉬 감독이 캐나다행을 선택하면서 협회도 차기 사령탑 인선에 난항을 겪게 됐다. 협회는 지난달 최종 후보군을 외국인 지도자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좀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해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은 외국인 지도자에 대한 기준으로 한국적인 문화와 선수단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5월 초중순까지는 선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이미 5월 중순이 된 가운데 좀처럼 새 사령탑 선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한국은 오는 6월 싱가포르와 중국을 상대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5~6차전을 치른다. 현재 한국은 3승 1무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2024.05.14 I 허윤수 기자
LET 우승 김효주, 세계랭킹 11위…로즈 장 6위로 점프 ‘올림픽 가시권’
  • LET 우승 김효주, 세계랭킹 11위…로즈 장 6위로 점프 ‘올림픽 가시권’
  • 김효주(사진=LET 아람코 팀 시리즈-코리아 조직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김효주(29)가 세계랭킹 11위로 상승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정상에 오른 로즈 장(21·미국)은 올림픽 출전 희망을 밝혔다.김효주는 14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평균 4.41점을 기록, 지난주보다 한 계단 상승한 11위에 이름을 올렸다.김효주는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에서 끝난 LET 아람코 팀 시리즈-코리아 개인전에서 정상에 올라 올해 첫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부진한 성적 탓에 세계랭킹이 계속 하락해 12위까지 떨어졌으나, LET 대회에서 시즌 첫 우승을 거두며 반등 계기를 마련했다.13일 끝난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 컵에서 투어 통산 2승째를 올린 로즈 장은 16계단이 뛴 세계랭킹 6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통산 최고 순위다.세계랭킹 1, 2위 넬리 코다(미국), 릴리아 부(미국)에 이어 미국 선수 중 세 번째로 높은 세계랭킹을 기록한 장은 오는 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출전에 청신호를 켰다.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 컵 우승한 로즈 장(사진=AFPBBNews)장은 “시즌 초반에 잘해야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 올림픽을 5살 때부터 봐왔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세계 각국에서 총 60명이 출전하는 파리올림픽 골프 여자부 경기 출전 선수는 다음달 23일 메이저 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이 종료된 후 발표되는 세계랭킹을 통해 선정된다.코다는 8주 연속 압도적인 세계랭킹 1위를 유지했고 부, 셀린 부티에(프랑스), 인뤄닝(중국), 고진영(29)이 변함없이 5위까지 세계랭킹을 지켰다.LET 아람코 팀 시리즈-코리아에서 김효주에 이어 준우승한 찰리 헐(잉글랜드)이 한 계단 상승해 세계랭킹 7위가 됐다.12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을 기록한 이예원(21)은 3계단 상승한 31위에 이름을 올렸다. K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다.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해 축하받는 이예원(사진=KLPGA 제공)
2024.05.14 I 주미희 기자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빌라 전세 무섭고, 아파트는 비싸"…무주택자 월세 내몰려
  • "빌라 전세 무섭고, 아파트는 비싸"…무주택자 월세 내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4 I 이윤화 기자
22년 지켜온 국회의장 중립성…巨野 주도 22대 국회서 깨질 판
  • 22년 지켜온 국회의장 중립성…巨野 주도 22대 국회서 깨질 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차기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로 나선 6선 추미애(65) 당선인과 5선 우원식(66) 의원 모두 정치적 중립보다 ‘당심(黨心)’을 내세우면서다. 22년간 지켜 온 국회의 의장 정치적 중립 노력이 오는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른다.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의장도 ‘明心’ 경쟁…추미애 “중립 아냐” vs 우원식 “책임 의장”이번 4·10 총선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과반인 171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한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다른 군소 정당들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의장을 자체 선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모두 ‘친명(친 이재명)색’을 내세우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조차 ‘찐명(진짜 친이재명) 가리기’ 경쟁이 된 셈이다.당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며 4파전이 예상됐다. 모두 친명으로 분류된 탓에 당원과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들이 엇갈렸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사퇴했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하면서 추 당선인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추 당선인은 4·10 총선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회의장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고 말하며 국회의장 중립성 논쟁에 불을 당겼다. 그는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민주당 출신 현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격하기도 했다.오는 16일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 당선인과 겨룰 예정인 우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중립을 안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다”며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 권력을 저지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시즌3’를 추진하는 ‘책임 의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 한 초선 당선인은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어느 후보로 흐르는 지가 관건”이라며 “주변 당선인과 의원들 사이에선 ‘강한 당대표’와 함께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당심이 많다”고 전했다.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총선 민심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결국 당원의 눈치를 보고 요구를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 오히려 앞장 서는 국회의장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갈등만 강해지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말을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2002년 국회법 ‘의장 당적 보유 금지’ 규정…중립성·불편부당 역점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통상 원내 제1당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는다. 선출 후에는 여야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법상 당적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현행 국회법의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다. 김대중 정권 2000년 6월 제16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당시 8선 이만섭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처음 적용 받았다.이 전 의장은 앞서 1993~1994년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두 번째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하면서 국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탈당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토론·검토 등을 생략한 채 수적 우위로 곧장 통과시키는 이른바 ‘날치기법’이 횡행했다.여야 합의로 2002년 3월 7일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와 전국구 의원의 탈당 시 의원직 유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튿날 이 전 의장은 곧장 탈당해 자신의 공약을 지켰다. 이후 여야는 모두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을 최우선 가치로 꼽고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등을 도입하는 등 협치 노력을 이어 왔다.
2024.05.13 I 김범준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첫 대면…“소통하자”면서도 긴장감 ‘팽팽’
  • 여야 원내지도부 첫 대면…“소통하자”면서도 긴장감 ‘팽팽’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에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신경전만 벌인 채 헤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식사를 통해 여야가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채해병 특검) 도입을 압박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격돌을 예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상견례서부터 추경·채해병 특검 압박양당 원내사령탑 상견례는 13일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고향인 경북 안동과 지역구인 인천을 강조하며 TK(대구·경북) 출신 추 원내대표와 인천을 연고로 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환영했다.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박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 처리를 압박하며 192석 거대 야권과 108석 소수 여당의 대결을 예고했다.박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려 있다”며 “집권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사안”이라며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295명)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까지 시사한 민주당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양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문제에 저도 추 원내대표도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만하게 잘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훅 제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박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원 구성 협상 대치 예고에 역대 최장 ‘지각 국회’ 우려양당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비공개 회동에선 앞서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소통 강화에만 뜻을 모았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속을 터 넣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수 있다”며 “식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양당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추경·원 구성·채해병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금의 진전도 없이 종료되면서 이달 30일에 개원하는 22대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어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등 6개의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자 당시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주일 동안 사찰을 돌며 잠행에 들어가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당장 원 구성 협상에서 원내 제2당이 관례적으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과 여당 몫이던 운영위원장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 지형이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총선 승리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예고하면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는 모든 현안을 막을 수 있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있으니 운영위 확보도 필수적이라 선택이 참 힘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2024.05.13 I 이도영 기자
레드불, 관객이 심사하는 댄스배틀 개최...오천·트릭스 '와일드카드'
  • 레드불, 관객이 심사하는 댄스배틀 개최...오천·트릭스 '와일드카드'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레드불이 관객이 심사하는 스트릿 댄스 배틀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을 국내에서 처음 개최한다.‘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은 1대1 오픈 스타일 배틀로 심사 위원이 아닌 관객이 현장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댄서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월드 파이널에서 한국인 댄서 ‘왁씨(30·정시연)’가 우승을 차지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가 있다. 배틀을 펼칠 와일드 카드 16인은 사전에 선정됐다. 와일드카드는 트릭스·넉스(크럼프), 세라·윤지(왁킹), 오천·베이비슬릭·리듬게이트·리세(힙합), 브라더빈·루나유나(락킹), 릴씨·유진(팝핑), 러브란(보깅), 투탓(텃팅 및 팝핑), 토치(하우스), 다니엘(아프로) 등 다양한 장르에서 뽑혔다. 댄서 가비와 두락이 MC를 맡고 DJ는 락플라이가 맡는다.‘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은 6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 광장에서 진행된다. 관객은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며 당일 4시부터 입장 번호가 표시된 팔찌가 배부된다. 선착순 300 명에게는 입장 시 현장 투표가 가능한 응원봉이 지급된다. 선착순에 들지 못해도 이벤트는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현장에서 직접 관람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한다.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은 SOOP의 아프리카TV에서 독점 생중계된다.이번 배틀에서 우승한 댄서는 한국을 대표해 오는 11월 9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 월드 파이널에 참가한다. 월드 파이널에는 각국의 댄스 유어 스타일 우승자가 모여 치열한 배틀을 펼친다. 작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월드 파이널에서 한국인 댄서 왁씨가 우승했다.본 이벤트에 앞서 오는 25일 열리는 고려대학교 축제 ‘입실렌티 지.야의 함성’에서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 쇼케이스가 펼쳐진다.작년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 월드 파이널의 우승자 왁씨와 올해 와일드 카드로 이벤트에 참가하는 댄서 오천이 쇼케이스에 참여한다. 관객이 심사하는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의 포맷을 그대로 차용해 배틀 후 고려대학생들이 직접 투표를 진행한다.
2024.05.13 I 이석무 기자
20·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역대 최대 감소
  • 20·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역대 최대 감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9세 이하 청년층과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커지며 한 달 만에 최대폭 감소 기록을 갈아치웠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23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6000명(3.5%) 줄었다.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크게 감소했다. 감소폭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4.1%) 이후 두 번째로 크다.40대 가입자도 역대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달 말 40대 가입자 수는 35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2000명(0.9%) 감소했다. 40대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줄어들기 시작해 6개월째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들 연령층의 인구감소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0대와 40대 인구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3만1000명, 14만4000명 줄었다. 인구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0대는 17만6000명, 40대는 13만6000명 감소했었다.반면 고령 인구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에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 60세 이상 가입자는 25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명(8.5%) 증가했다. 50대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11만9000명(3.6%) 늘어났다. 다만 이들 연령층의 가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소폭 둔화하는 추세다.전체 가입자 증가세 역시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4000명(1.6%)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 인원은 지난 1월 34만1000명, 2월 31만2000명, 3월 27만2000명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지난달 늘어난 가입자 23만3000명 중 6만3000명(27.0%)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가입자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는 117만명 증가했고 이중 외국인이 36만2000명(30.9%) 차지했다. 외국인 가입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효과, 외국인력 규모 확대 정책 등 영향으로 외국인 가입자 증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2024.05.13 I 서대웅 기자
대전서 열린 ‘제15회 세계인 어울림 축제’ 성료
  • 대전서 열린 ‘제15회 세계인 어울림 축제’ 성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11일 서대전공원에서 개최한 제15회 세계인 어울림 축제가 외국인 주민과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장우 대전시장이 11일 서대전공원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 어울림 축제에서 주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와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고, 대전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글로벌 여행, 대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세계인의 날은 외국인과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5월 20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에 기여한 모범외국인 및 내국인, 단체 대상 표창을 시작으로 △세계문화 전통춤 △중국 경극가면 만들기 △중남미 잉카 태양팔찌 만들기 △세계테마 게임여행 및 바자회 등 27개 기관이 마련한 5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올해는 다양한 세계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으며, 캐나다와 중국, 이탈리아 등 8개 국가를 체험할 수 있는 미니게임이 참여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과의 원활한 이해와 소통은 대전시가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바탕”이라며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3만6435명(202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2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전시는 대전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실, 상담센터, 무료 운전 면허교육, 대전 유학생 한마음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외국인 주민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5.13 I 박진환 기자
'캐논·소니' 뷰노 vs '후지필름' 루닛, 日 AI 시장 K의료 격전지됐다
  • '캐논·소니' 뷰노 vs '후지필름' 루닛, 日 AI 시장 K의료 격전지됐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루닛(328130) 인공지능(AI) 암 진단 솔루션이 후지필름과 손잡고 일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뷰노(338220) 또한 캐논과 협업하며 동일시장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루닛은 흉부(가슴) 엑스레이, 뷰노는 흉부 CT 제품에 집중하고 있어 아직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향후 일본 폐암 진단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AI헬스케어 업계에 따르면 뷰노는 일본 파트너 M3 AI에 이어 일본 캐논 메디칼시스템즈와 의료 AI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뷰노는 일본 영업망으로 소니와 캐논의 의료기기 영업망을 갖추게 됐다. M3 AI는 뷰노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판독 보조 솔루션인 ‘뷰노메드 흉부 CT AI’의 일본 판권을 보유한 의료 AI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소니(SONY)가 지분 33.9%를 보유하고 있다. 소니 관계사인 M3 AI와 이번에 협력한 캐논의 합산 점유율은 약 30%로 일본 1위 수준이다. 루닛과 뷰노의 일본 시장 진출 전략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뷰노는 일본에서 연내 100개 이상의 일본 의료기관에 뷰노메드 흉부 CT AI를 판매하는 것이 목표다. 매출 수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루닛이 6개월만에 도입 병원 100곳을 돌파하고 최근 매출 50억원 이상을 낸 것을 감안하면 빠른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뷰노 관계자는 “양사는 일본 내 의료 AI 영업망을 공유하고 뷰노메드 흉부 CT AI 등 의료기기 공동 판매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일본 내 70여곳 병원에 흉부 CT AI 도입 및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100개 이상 병원에 도입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전했다.◇ 흉부 CT 시장 노리는 뷰노, 일본 매출 전망은일본 AI 의료 시장은 세계 3위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일본 AI 의료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50억엔(약 1조 162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027년까지 연평균 22.6% 성장, 5000억엔(약 4조 4145억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뷰노는 흉부 CT 시장은 먼저 공략하기로 했다. 일본 시장은 CT 수요가 크고 폐암 진단에 대한 수요도 커 CT 제품(뷰노메드 흉부 CT AI)이 시장 공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뷰노 측 설명이다. 일본에서 홍보되는 뷰노 AI 제품 (사진=뷰노)실제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국가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한다. 또 암 사망률 중 1위도 폐암이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CT 보급률이 가장 높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당 CT 개수가 일본은 111.5개, 미국 42.7개, 한국은 38.2개로 조사된 바 있다. 현재 일본 AI의료 시장 흉부 CT 시장은 후지(Fuji), 지멘스(Siemens), 엘픽셀(LPixel)이 강자로 꼽힌다. 후지는 글로벌 시장의 전통 강자로 통한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7.5%에 육박한다.다만 일본은 의료 시장에 특성상 AI 의료기기가 PACS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통사 간 경쟁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게 뷰노 측 설명이다. 일본 PACS 시장에서는 후지와 코니카미놀타(Konica Minolta), 그리고 PSP(뷰노의 파트너, M3 AI를 M3와 함께 만든 회사)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뷰노는 이번 MOU에 따라 일본 전체 PACS 활용 병원 중 30% 이상의 병원과 접점을 확보하게 됐는데 이는 PACS 활용 병원 중 일본 내 최다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뷰노는 일본에서 연내 100개 이상의 일본 의료기관에 뷰노메드 흉부 CT AI를 판매하는 것이 목표다. 매출 수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루닛이 6개월만에 도입 병원 100곳을 돌파하고 최근 매출 50억원 이상을 낸 것을 감안하면 빠른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뷰노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쉽으로 일본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 중 최다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일본 매출은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흉부 X-ray 집중하는 루닛, 전망은루닛은 해외 매출 중 일본 매출 비중이 현재 약 40%에 달할 만큼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실제 루닛은 작년 상반기 일본에 진출한지 6개월 만에 루닛 AI를 도입한 현지 의료기관이 100곳을 넘어서더니 작년 11월 482곳으로 늘었고 올해 60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로 보면 루닛의 작년 매출 251억원 중 해외 매출은 213억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 최대 수치인 40%로 계산하면 루닛의 일본 매출은 8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후지필름에서 판매하는 루닛 제품 (사진=루닛)이처럼 루닛의 일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일본의 보험 수가 제도가 한국 보다 매출 수익 구조가 좋기 때문이다. 뷰노와 루닛에 따르면 일본은 가산수가 형태의 건강보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조건(영상진단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상근의사 6명 이상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게 각 항목별 정해진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본 의료기관이 AI 의료기기를 활용할 경우, 기존 CT 촬영자 수가에 AI 솔루션 사용에 따른 수가가 추가된 보험급여 항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정기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제도를 개정하는데, AI 활용을 높이기 위해 최근(지난 3월) 건강보험 수가 제도 개정안을 내고, AI 활용 시 수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늘렸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6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에 루닛 흉부 엑스레이 제품인 인사이트 CXR 침투율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예상 침투율에 35% 이상 상향하여 최종 고점(peak) 침투율을 약 72.4%로 추정되고 있다. 루닛 관계자는 “일본 후지필름에서 정확히 얼마의 매출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집계 중”이라며 “매출 비중은 40%가 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4.05.13 I 김승권 기자
GS25, 즉석조리 ‘고피자’ 도입 속도…연내 1000점까지 확대
  • GS25, 즉석조리 ‘고피자’ 도입 속도…연내 1000점까지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25가 경영주의 도입요청이 쇄도한 고피자 콘셉트를 가맹점에 빠르게 확산한다.S25가 이번주부터 즉석조리 ‘고피자’ 콘셉트 매장의 가맹점 전개를 시작했다. (사진=GS리테일)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올해 새로운 전략 먹거리로 키우려는 고피자 콘셉트의 전개를 이주부터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맹점을 대상으로 주차 별 70~80점씩 도입해 이달 말까지 250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피자 콘셉트 도입은 점포의 새로운 매출 성장 동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GS리테일과 고피자는 지난해 11월 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먹거리 경쟁력을 실현하기 위해 ‘GS25 X GOPIZZA’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시범 매장인 ‘GS25더관악점’을 통해 소비자 반응과 사업 모델을 검증했으며, 이달 1일부턴 편의점 특성에 맞춘 미니 오븐과 피자 2종을 직영점에 도입해 가맹점 확산을 위한 최종 검증을 마쳤다.GS25는 당초 전개 목표를 상반기 200점으로 250점으로 늘렸으나, 현장의 빠른 설치 요청과 도입 문의가 쇄도해 목표를 한번 더 상향하게 됐다. 1~2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 속에서 1인 피자 브랜드인 고피자의 경쟁력이 매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GS25는 가맹점 전개에 속도를 더해 5월 말까지 250점 도입을 빠르게 완료하고 상반기 300점, 하반기 1000점까지 늘려 가기로 했다.고피자 전개와 함께 신상품 출시 및 행사도 진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미트치즈피자(7900원), 트리플치즈피자(8500원)에 이어 이달 15일에는 포테이토&베이컨피자(7900원)를 추가로 출시한다. 또한, 5월 한 달간 신한카드로 고피자 상품 결제 시 54% QR할인 행사가 적용된다. 미트치즈피자와 포테이토&베이컨피자는 3630원, 트리플치즈피자는 3910원에 구매할 수 있다.한편, 고피자가 도입된 점포는 일찍부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GS25가 1~10일까지 고피자가 도입된 10개 직영점의 매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고피자 상품은 점포 당 하루 평균 8.4개가 판매됐으며, 가장 많이 판매한 점포는 20.4개였다. 이를 월 매출로 환산하면 평균 200만원, 최대 480만 원 가량의 추가 매출이 발생한 것이다.또한, 고객 주문 후 5분 만에 즉석조리가 가능한 고피자 콘셉트는 O4O서비스 연계도 가능해 판매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중 배달 및 픽업의 매출 구성비가 26.2%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구매층은 20대 38%, 30대 44%, 40대 11% 기타 7%로 2030대가 80%를 넘게 차지했다. GS25는 고피자 운영점 증대 및 상품 수가 늘어나면 고객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아져 매출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인규 GS25 점포개선파트 매니저는 “새롭게 기획한 고피자 콘셉트를 통해 편의점의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게 됐다”라며, “향후 피자 외에도 스파게티, 리소토 등 사이드 메뉴 확장까지 연계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만족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신수정 기자
유다윤·아나임·최송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준결선 진출
  • 유다윤·아나임·최송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준결선 진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3명이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준결선에 진출했다.2024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준결선 진출자 유다윤(왼쪽부터), 아나임, 최송하. (사진=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홈페이지)12일(현지시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 열리는 준결선 진출자 24명에 유다윤, 아나임(임도경), 최송하가 이름을 올렸다.지난달 말 발표된 본선 진출자는 69명으로 한국인은 7명이었다. 미국 진출자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7명, 일본과 프랑스가 6명이었다.준결선 진출자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각각 두 차례씩 공연을 한다. 이 중 12명이 오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하는 결선에 진출한다. 경연 마지막 날 우승자를 발표한다. 우승자에는 벨기에 왕가가 수여하는 2만 5000유로(약 3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올해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 질 르뒤르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한국인으로는 1976년 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3위)한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1993년 대회에서 10위에 오른 이경선이 위촉됐다.1937년 창설된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는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경연대회로 꼽힌다. 매년 5월 피아노·첼로·성악·바이올린 부문을 번갈아 개최한다.한국인 연주자들은 매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총 5명의 우승자를 배출했다. 2015년 임지영이 바이올린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 홍혜란과 2014년 황수미가 성악 부문 1위에 올랐다. 최송하의 언니 최하영은 2022년 이 대회 첼로부문에서 우승했다. 지난해는 김태한이 성악부문에서 우승했다.
2024.05.13 I 장병호 기자
푸틴, 국방장관 교체…후임에 민간인 출신 기용
  • 푸틴, 국방장관 교체…후임에 민간인 출신 기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경제 전문가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를 지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AFP)지난 7일 5선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수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이후 군 사령부에 단행한 가장 중대한 변화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한 배경은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군과 사법 당국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4%를 차지했던 1980년대 중반의 소련과 같은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어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페스코프는 이러한 지출이 국가 전체 경제에 부합하고 더 잘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푸틴이 국방부 장관에 민간 경제학자를 앉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더 개방적인 사람이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에 파트루셰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될 예정이다.쇼이구 전 장관은 지난 2012년부터 12년간 국방부를 이끌었다. 2022년 2월 시작한 특별군사작전을 지휘했으나 최근 측근인 티무르 이바노프 전 국방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금되며 입지가 불안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알렉산더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 국장과 세르게이 나리슈킨 해외정보국 국장을 유임시켰다. 베테랑 외무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도 현직을 유지한다.
2024.05.13 I 양지윤 기자
‘멍때리기’ 3위 곽윤기 “종소리, 마지막 바퀴인줄...심장 두근”
  • ‘멍때리기’ 3위 곽윤기 “종소리, 마지막 바퀴인줄...심장 두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열린 가운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곽윤기(35)씨가 3위를 차지했다.2024 멍 때리기 대회 참가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사진=이데일리)12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열린 한강 멍때리기 대회에는 35대 1의 경쟁률을 뚫은 77개 팀이 참가했다. 곽씨를 비롯해 걸그룹 ‘빌리’의 멤버 츠키, 유튜버 ‘미미미누’(본명 김민우) 등 유명인들도 멍때리기에 도전했다. 곽씨는 동료들과 함께 쇼트트랙 경기복을 입고 나와 3위에 올랐다.참가자들은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졸거나 잠들기, 웃거나 잡담, 노래 부르기,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음료 외의 음식물을 섭취하면 탈락한다. 관객 투표를 많이 받은 10인 중 가장 안정적인 심박 그래프를 보인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다.참가자들은 한복, 선글라스, 꽃무늬 머리띠 등 개성 있는 복장을 뽐내며 멍때리기 도전에 나섰다.매년 화제가 된 대회답게 유명 인사들도 많이 참여했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 쇼트트랙 경기복을 입고 나온 곽씨는 3위를 차지했다.곽씨는 “올림픽 도전만 다섯 번 하고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면서 무엇보다도 쉬고 싶었다”며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해 오게 됐다”고 말했다.또 “우승을 목표로 나왔는데, 직업 특성상 ‘종’이 울리면 출발하거나 마지막 바퀴다”라면서 “그래서인지 (대회 종료 직전) 종이 치니까 심장이 두근구근하더라. 최대한 누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이날 1등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권소아씨에게 돌아갔다. 권씨는 “평소 무언가를 목표로 할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심장이 빨리 뛸 것 같아 그냥 평소처럼 멍을 때렸다”며 “다리도 저리고 진행자의 멘트를 듣고 웃음도 나올 뻔했는데 잘 참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사진=이데일리)한강 멍때리기 대회는 2014년 시각 예술가 웁쓰양 작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가치 있는 행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웁쓰양’은 이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참가자 여러분은 선수이자 ‘퍼포머’”라고 했다.
2024.05.13 I 홍수현 기자
  • [사설]법으로 '25만 원'...민생 앞세운 오만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입법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생지원금은 누가 봐도 퍼주기다. 이런 법을 숫자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면 오만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별조치법 추진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론인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연 25만 원 1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 13조원이 드는 민생지원금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정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나랏빚은 60조 원 가까이 늘어 1127조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처음 50% 선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세수는 전년보다 62조 원이 줄었고, 올해도 부진하다. 또한 특별법은 실속은 없이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도 지난달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무엇보다 특별법은 편법이며 꼼수다. 헌법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당장 국민의힘 측에선 위헌론이 나온다. 설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도 대통령 거부권은 또 다른 장벽이다.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민주당은 국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나랏돈은 공짜가 아니다. 퍼주기 특별법은 없어야 한다.
2024.05.13 I 양승득 기자
개혁신당 부산·대구 연설회서 이기인 1위…허은아와 양강구도
  • 개혁신당 부산·대구 연설회서 이기인 1위…허은아와 양강구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혁신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제1차 전당대회 부산·대구·울산·경상 합동연설회에서 이기인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대구·부산·울산·경상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이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강정, 이기인, 조대원, 전성균, 허은아 후보. (사진=연합뉴스)12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연설회 후 진행된 대학생·언론인 심층평가단 투표에서 이 후보는 총 유효표 100표 중 36표(대학생 32표, 기자단 4표)를 차지했다. 허은아 후보가 30표(23표·7표)를 얻었고, 조대원 후보 22표(17표·5표), 전성균 후보 8표(7표·1표), 천강정 후보 4표(1표·3표)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날 지역 대학생 40명과 기자단 10명 등 총 50명이 현장 패널 자격으로 1인 2표씩 행사했다. 이날 합동연설회는 앞서 대전·세종·충청과 광주·전라·제주에 이어 세번째로 열렸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수는 이 후보 96표(82표·14표), 허 후보 90표(68표·22표), 조 후보 61표(45표·16표), 전 후보 32표(27표·5표), 천 후보 11표(8표·3표)다.개혁신당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수도권·강원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당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당 대표 후보로는 허은아 전 국회의원과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전성균 경기 화성시의원, 천강정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대원 전 대구시당위원장 등 5명이 경합하고 있다.개혁신당 당 대표 경선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언론인 평가단 투표 25%로 진행되고 있다.
2024.05.12 I 성주원 기자
AI인프라 IDC, 성장동력으로…기가 인터넷도 효자
  • AI인프라 IDC, 성장동력으로…기가 인터넷도 효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사업이 통신사들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성장 정체에 시달렸던 초고속인터넷도 1인 가구 증가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인기로 기가 인터넷 가입이 늘며 매출이 상승 중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225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인 1조 2411억 원에 비해 1.2% 감소했다. 이는 본업인 무선 매출 성장이 정체되고, 매출 효자로 여겨졌던 IPTV도 성장률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대 성장 무선, 두자리수 성장 IDC 3사의 1분기 이동통신 매출 성장률은 1.3%~1.9%로 모두 1%대에 머물렀다. 5G 보급률이 최대 74%에 달하며 성장 여력도 한계에 부딪혔다.그러나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3사 모두 기업간거래(B2B)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데이터센터(IDC)와 클라우드, 전용회선을 결합한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은 1분기 KT는 5%, SK텔레콤은 9%, LG유플러스는 9.9% 성장했다. 특히, 생성형 AI 인프라로 더욱 주목받는 데이터센터(IDC)는 올해 3사가 뜨겁게 고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다. 올해 1분기 IDC 매출을 보면 SK텔레콤은 588억원, LG유플러스는 855억원을 기록하여 각각 전년 대비 26.0%, 11.4% 증가했다. KT의 경우, KT 클라우드에서 IDC와 클라우드를 합친 1분기 매출이 17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했다.장민 KT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KT클라우드의 올해 목표는 매출을 26%, 영업이익을 51%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섭 SK텔레콤 CFO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 운용 경험, SK엔무브의 액침냉각, AI반도체 사피온 등의 역량을 결합하여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CFO는 “LG디스플레이로부터 파주 부동산을 인수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서버 10만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급 IDC 3개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국내 대표 IDC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기가 인터넷 가입자 증가세한편, IPTV가 정체되는 가운데 기가 인터넷이 유선 매출의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KT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하여 인터넷 가입자는 0.7% 늘어난 9846만 명에 그쳤지만, 기가 인터넷 가입자 비율이 전체 인터넷 가입자의 68.8%를 차지하며 매출은 전년 대비 2.1% 성장했다. 이러한 추세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명희 LG유플러스 CFO는 “IPTV 매출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기가 인터넷의 수요는 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및 OTT 사용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2 I 김현아 기자
'샤크의 습격'…국내 무선청소기 시장 공략하는 美
  • '샤크의 습격'…국내 무선청소기 시장 공략하는 美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로봇청소기에 이어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에서도 외국 브랜드가 상륙하며 기업들의 점유율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공식 론칭한 미국의 ‘샤크(Shark)’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입지를 넓히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로보락에 이어 미국 브랜드까지 입점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긴장하고 있다.(사진=샤크닌자)12일 업계에 따르면 샤크의 지난해 5~12월 무선 청소기 누적 판매 건수는 약 3만대로 집계됐다. 샤크는 미국 유명 가전 기업 ‘샤크닌자(SharkNinja)’의 브랜드로 미국·영국 청소기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최근 SNS와 유튜브 등에서 인플루언서 공동 구매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며 1년 만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무선·진공청소기 시장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와 더불어 영국의 다이슨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중국의 로보락도 최근 무선청소기 신제품을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최근 청소기 시장에서 로봇청소기가 각광받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가정집에서 무선청소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리서치인사이트에 따르면 스틱 진공청소기 시장은 203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3.7%로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장 규모는 약 2억3128만달러(약 317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진=비즈니스리서치인사이트)‘새내기 브랜드’ 샤크는 국내 브랜드와 비교해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가벼운 무게와 강력한 흡입력을 내세우고 있다. 샤크가 지난달 출시한 신제품 ‘에보 파워 시스템 네오+’는 정가 기준 105만9000원으로 무게 1.7㎏이다.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장 가벼운 수준이다. 국내 브랜드 신제품 중 흡입 기능만 갖춘 청소기를 살펴보면 정가 기준 삼성전자의 BESPOKE 제트 AI 310W는 91만9000원(2.44㎏), LG전자의 LG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은 96만원(2.5㎏)이다. 다이슨 v15 오리진은 89만9000원(3㎏)이다. 다만 샤크는 물걸레 기능이 없는 데다 번거로운 AS 과정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최근 삼성, LG, 다이슨 등은 모두 물걸레 기능을 탑재한 진공청소기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 사이에선 높은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 국내 브랜드가 더 낫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샤크 초경량 무선 청소기 ‘에보 파워 시스템 네오·네오+’.(사진=샤크닌자)
2024.05.12 I 조민정 기자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92% 반대표
  •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92% 반대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이 무더기로 쏠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12일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자공청회를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지에 오전 10시 22분 현재 총 1079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이 992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찬성 의견은 9건뿐이다. 지난해 이후 전날까지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4건뿐이다.다만 나머지 3건(△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의 경우 반대표가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의 경우 찬성 2147건, 반대 3966건이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찬성 353건·반대 498건, 장애정도심사규정은 찬성 550건·반대 857건 수준이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는 ‘실효성이 없다’, ‘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간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어 장벽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이러한 우려와 달리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4.05.12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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