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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절차 정지…“같은 사유로 형사소송”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절차 정지…“같은 사유로 형사소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헌재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안’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손준성 검사 탄핵안’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손 검사장 측 변호사는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손 검사장 측이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맞서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손 검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일부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다.당시 선고 직후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겠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손 검사장과 공수처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2024.04.03 I 박정수 기자
TV조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시간 특집 생방송
  • TV조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시간 특집 생방송
  • (사진=TV조선)[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TV조선이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결정 2024’를 방송한다.TV조선 선거방송기획단은 3일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9시간 동안 특집 방송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TV조선은 2년 전 대통령·지방선거 방송을 통해 입증했던 선거방송 노하우와 각종 기술력을 다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TV조선은 3차원 입체 촬영과 확장 현실, 즉 ‘eXtended Reality(이하 XR)기술’에 기반한 압도적인 스케일의 메인 스튜디오를 선보인다. XR 기술을 통해 시청자들은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XR과 AR을 비롯한 그래픽 기술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관심 지역과 이슈 지역 후보를 직접 선별해 ’당락 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스포츠 중계 같은 역동적인 선거 개표방송을 준비했다.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에게 쓰이는 포토카드를 도입했다. 각 후보들의 감정선과 미세한 표정 변화 등을 입체적이고 동적인 포토카드로 구현할 계획이다.그뿐만 아니라 TV조선 정치부 기자들이 주요 후보들과 동행한다. 시청자들은 총선 후보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밀착 취재 대상은 TV조선 시청자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인물들이다.판세 분석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TV조선은 타사와 차별화된 터치스크린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격전지, 변심지 등 이제껏 ’원내 1당‘을 결정지었던 핵심 선거구 판세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계획이다.개표 전에는 선거 전 정치 전문가들이 주목한 주요 이슈와 여론 흐름 및 추이, 그리고 선거 당일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의 승리 정당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 보도할 예정이다. 개표 이후에는 그 결과값에 따라 예상되는 정국 상황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전문가들이 선거 판세와 향후 정국을 분석한다.’뉴스9‘을 진행하는 윤정호 앵커를 필두로, 윤우리·윤태윤·홍연주 등 스타 앵커들이 총출동한다. 윤정호 앵커는 9시간 동안 무대의 정중앙에 서서 선거방송 전반을 총지휘할 예정이다. 윤우리·홍연주 앵커는 미디어월에서, 윤태윤 앵커는 터치스크린 존에서 각각 윤정호 앵커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새롭게 선보이는 ’토크룸‘에는 앞서 ’데스크360‘과 ’신통방통‘ 방송 등을 진행했던 장원준 보도해설위원이 자리해 입담을 과시하며 감초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결정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은 TV조선 홈페이지는 물론, TV조선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강펀치‘와 ’뉴스트라다무스‘ 등 각종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선거 관련 방송을 진행한다.TV조선은 선거 당일인 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사프로그램 ‘뉴스 퍼레이드’(오전 7시), ‘신통방통’(오전 9시), ‘보도본부 핫라인’(오전 11시 20분), ‘사건파일24’(오후 1시), ‘시사쇼 정치다’(오후 3시)를 방송한다.
2024.04.03 I 최희재 기자
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 정당·후보에 전달
  • 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 정당·후보에 전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우윤근·김철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한다. 이번 제안서에 담긴 입법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선정된 정책·입법 제안은 7건으로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이다.변협 측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당초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지만,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이 양도되거나 양수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주택이 경매되는 등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한변협은 앞서 지난달 6일 개최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달 8~20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했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했다.변협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훈(오른쪽 세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와 김정욱(왼쪽 세번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성낙인(오른쪽 네번째)·우윤근(왼쪽 다섯번째)·김철수(왼쪽 네번째) 국민정책제안단 공동단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접견실에서 차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24.04.03 I 성주원 기자
송영길, 재판 두번째 불출석…檢 "보통 국민 상상 못하는 특권"
  • 송영길, 재판 두번째 불출석…檢 "보통 국민 상상 못하는 특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이 송 전 대표 측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재판 거부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와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 전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기일에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측은 “(송 전 대표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해 진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재판부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 요청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며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도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일 야근하면서 힘들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 등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선거를 나갈 테니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식으로 광역 단체장 출신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당 대표 역임했던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같은 모습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법체계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과 법리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이날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따라 재판은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향후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조국혁신당 "균형발전 특별회계 2배 확대 추진"
  • 조국혁신당 "균형발전 특별회계 2배 확대 추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혁신당이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2배 확대, 균형발전펀드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김호범 조국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을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 잡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기초부터 착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판단 아래 제시한 세부 공약은 △균형발전특별회계 2배 확대 △균형발전펀드 조성 △부·울·경,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 추진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서울 중심 교통물류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 등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조성된 재정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여러 대안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앞서 △한동훈 특검법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과학기술입국 시즌2 △이중돌봄세대(4050) 지원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고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03 I 김응태 기자
총선 D-7…이재명은 제주, 한동훈은 충북 충주서 일정 시작
  • 총선 D-7…이재명은 제주, 한동훈은 충북 충주서 일정 시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제주에서, 국민의힘은 충북 충주에서 각각 지방 유세 일정 시작에 나선다.지난달 31일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 유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각각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우천 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을 방문해 제76주기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추념식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찾을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양자 간 공개적 만남이 또 한 차례 이뤄질 전망이다.이 대표는 추념식을 마치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관련 메시지를 전한 뒤, 이번 총선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 지원 사격을 위해 이날 오후 곧장 경남 창원시로 넘어가서 허성무 창원성산 후보와 김지수 창원의창 후보 지지 유세를 한다.이후 늦은 오후 부산에 가서 배재정 사상 후보와 이현 부산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부산지하철 개금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퇴근 인사도 할 계획이다. 이어 부산 주요 상권인 서면에서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충북·강원·경기북부를 돌며 ‘국민의힘으로 ○○살리기’ 지원 유세 강행군을 이어 간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충북 충주시 ‘성서 차 없는 거리’ 공연장에서 ‘국민의힘으로 충주살리기’ 일정으로 시작한다. 이후 충북 제천시 ‘국민의힘으로 제천·단양살리기’, 강원 원주시 ‘국민의힘으로 원주살리기’, 춘천시 ‘국민의힘으로 춘천·철원·화천·양구살리기’ 지원 유세를 진행한다.이어 경기 포천시 ‘국민의힘으로 포천·가평살리기’, 동두천시 ‘국민의힘으로 동두천·양주·연천살리기’, 파주시 ‘국민의힘으로 파주살리기’, 고양시 ‘국민의힘으로 고양살리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4.04.03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美경제 나홀로 질주에 세계경제 ‘3高 먹구름’-메모리 반등 시작…‘D램 빅3’ 베팅하는 한미증시-“尹, 전공의 직접 만나 얘기 듣고 싶어해”-[사설] 막말·위선·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사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너무 강한 美 경제-美제조업 살아나자 달러·국채금리 고공행진…증시 랠리 일단 주춤-국제유가 뛰고 원화 약세 韓 수출 호재, 내수엔 악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정점”이라지만,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유가 불안’ 새 변수까지-金사과 막자…올해 계약재배 4.9만→6만t 늘린다-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가공식품값 1.4% 상승에 그쳐△종합-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5대 은행 신입사원 ‘여성>남성’-장인화號 포스코 ‘군살 빼기’ 돌입 컨트롤타워 강화·女인재 전진배치-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유도△상큼 다가온 메모리 ‘봄’-“AI도 우리 없으면 무용지물”…초격차 메모리 ‘빅3’, 실적 훈풍 탔다-TSMC 출신 영입나선 삼성…인텔과 쟁탈전-“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판교서 뭉친 K반도체△정치-‘읍소’카드 꺼낸 韓 “부족해 죄송, 한번만 기회 달라”-조태열 장관 “미중 전략경쟁 심화…민·관, 원팀으로 뛰어야”-“尹 담화 차라리 하질 말지” 與수도권 후보들 속앓이△정치-“여긴 김남국도 된 곳”…편법대출 논란에도 안산 민심 ‘뜨뜻미지근’-주민들 박용진앓이…朴 빠진 강북을 선거, 朴이 좌우한다-주차빌런 처벌 강화 군장병 교통비 반값 민주, 취향저격 공약-[총선人] 고동진 국민의힘 강남병 후보-[총선人]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 6번△경제-중화권 자금 몰렸다…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너도나도 ‘강달러’사자…환율 1352원 고공행진-최상목 “아·태 투자 거점 위해 규제개혁 속도 내야”-한식음식·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 접수△금융-‘코인·금으로 가볼까’…요구불예금 두달 새 57조 늘었다-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정태영 부회장 38억 여신전문사 ‘연봉킹’△Global-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판결…대선 변수로 부상-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日 라피더스에 5.3조 추가지원-올트먼,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운영서 손 뗀다-“달러·엔 환율, 130엔까지 갈 것”-“마이크론 20% 더 뛴다”…목표가 높이자 주가 ‘사상 최고’△산업-구리값 상승에 수주 호조까지…전선업계 ‘방긋’-10년간 ‘올해의 차’에 66회 선정 세계 시상식 평정한 현대차그룹-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현대트랜시스, 글로벌 車 부품사로 도약-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제2공장 본격 가동△ICT-외산 구름 걷히는 클라우드 PC 시장…성능개선 토종 대반격-하이브 IM 기대작 ‘별이 되어라2’ 글로벌 동시 출격-아기상어·베베핀, 美 백악관 행사에 한국 대표 캐릭터로 참여-‘택사스소프트’인수 추진 토스, 세금 환급시장 공략△산업-신장질환식·고혈압식단까지…100세 시대 ‘케어푸드’ 뜬다-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견인…매출 1兆 목표-하이트진로 ‘켈리’ 1주년…1초에 11.5병씩 팔렸다-요기요 제친 쿠팡이츠 배달앱 순위 2위 우뚝△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外人이 끌어올린 코스피…개미도 재진입 각 잰다-실탄 아낀 AC…올해는 스타트업에 단비 될까-14년 ESG 외길 거러온 회계사 “트럼프 당선돼도 바뀔 것 없다”△부동산-건설사 칼바람…CEO도 짐싼다-“PF 대란 없다” 4월 위기설 국토장관-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19% 뚝-왕십리 성동지하차도, 상업시설로 탈바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스크’부터 ‘개인별 자산’까지 AI로 관리…금융쇼핑 플랫폼 도약-“내년 초대형 IB 본격 도전…내실 다지고 모의훈련 통해 차별화”△Book-믿었던 ‘킹산직’도 외면 산업수도 울산이 사라진다-새로운 번역, 다시 만나는 카뮈 걸작-회생·파산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MICE-수천억원 들여 건물 지어넣고…행사 유치는 ‘뒷전’-파격지원 내걸고…기업·공공기관 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돌아보며-[기자수첩] 중기인들의 호소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기고] 원전 부활, 우라늄 확보 없인 어렵다-[e갤러리] 김우진 ‘개’△피플-“평생 회사와 나라 위해 헌신”…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보수적인 기계산업 변화해야…디지털·AI 융합 시도”-에너지公홍보관 운영팀장에 박혜린 “문화·예술 접목해 시민에 한걸음 더”-전영상 한전 감사 취임 1년 “스스로 모범돼 위기 극복”-“늙지 않는 포르쉐, 10주년 모델도 기대하세요”△사회-“문 닫으면 옆병원”…체감 안되는 개원의 진료단축-‘반도체·배터리 인재 키우자’ 42개 대학 단기과정 만든다-인턴 임용 90% 미등록…尹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 여부 주목-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 17만원 더 써-바다로, 우주로…서울대공원, ‘체험형 미디어파크’연다-헌재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2024.04.02 I 손의연 기자
거대 양당에 조국혁신당까지…원외정당 위기 커진 정의당
  • 거대 양당에 조국혁신당까지…원외정당 위기 커진 정의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에도 지지율이 크게 밀리며 원외정당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간 부족했던 의정 활동에 대해 유권자분들이 어느 정도 돌아서신 거라고 생각해 그 마음을 되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 목표는 6석 확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인 지표가 심상치 않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임하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우려만큼 여론조사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응답률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은 국민의미래가 30.2%로 1위, 조국혁신당이 29.5%로 2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9%였으며 이 뒤로 자유통일당(5%), 새로운미래(4.4%), 개혁신당(4%)가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0.9%로 조사 대상 정당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지역구 정당 지지율도 매우 낮다. 더불어민주당이 43.1%로 1위, 국민의힘이 35.4%로 2위를 차지하며 거대 양당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개혁신당(4.5%), 새로운미래(3.5%)가 뒤를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자유통일당(2.7%)과 진보당(1.6%)보다 낮은 1.4%의 지지율을 보였다.그는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을 지지했던 270만명의 유권자를 되찾기 위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녹색정의당의 전통적 의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요구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대통령에게 이른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다.김 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개헌은 시원한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난관이 있다”며 “소환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과학적이고 예리하게 정권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저희쪽에서 사라진 의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기후, 노동, 성평등. 이 세 가지는 정권 심판의 이름으로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을 닮은 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 조금은 필요하다”며 “많은 의석은 아니지만 바다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쳐다봐달라”고 말했다.
2024.04.02 I 이수빈 기자
백약이 무효한 與, 결국 '읍소 전략' 꺼내들었다
  • 백약이 무효한 與, 결국 '읍소 전략' 꺼내들었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선거에서 가장 확실한 표는 동정표라는 말이 있다. 총선 패배 위기감에 사로잡힌 국민의힘이 마지막 반전 카드로 동정표를 얻기 위한 ‘읍소 전략’을 꺼내 들었다. ◇민생 정책·이조심판 주장에도 타오르는 ‘정권심판론’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유세 현장에서 읍소 발언을 하는 일이 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부산 유세에서 연일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정부와 여당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여러분이) 저에게 한 번도 기회를 준 적 없는데 이렇게 사라지게 둘 것인가.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앞 광장에서 김영석(충남 아산시갑) 후보, 전만권(충남 아산시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어진 충청권 지지 유세에서도 읍소 전략은 계속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을 찾아 “부족하다고 말하면 제가 직접 나서서 부족한 점을 해결하겠다. 우리 정부여당에 책임있는 정치,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부족한 것 많다”면서도 “임기 2년 만에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을 끝내는 대통령 선거가 아닌 국정 운영 동력을 보충하는 선거다. 일할 만큼의 의석은 달라”고 읍소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선거 막판에 읍소 전략을 꺼내든 것은 민생공약 발표, 이조(이재명·조국)심판 등 갖가지 선거 전략이 통하지 않고 있어서다.한 위원장은 연일 전국을 다니며 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라면·설탕 등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전날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생 공약 발표를 통해 여당이 가진 프리미엄을 드러내 정권 지원론에 힘을 실으려는 모양새다.이와 함께 이조심판을 내세우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부산 해운대 지원 유세에서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언급하며 “영화 명대사중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필요한데 이재명과 조국이 표 달라고 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자기 감옥 안가겠다, 죄짓고 처벌받게 생겼으니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 이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전략에도 여전히 판세는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러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 결과 ‘오늘 투표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45.5%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응답해 국민의힘(34.7%)보다 10.8%포인트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20년 4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종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하며 큰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점점 힘 잃는 ‘읍소 전략’…전문가 “이미 학습된 전략”하지만 읍소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최근 들어 읍소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1대 총선 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큰절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참패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지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장은 “정말 잘못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사과드리겠다”며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국민의힘에 빼앗겼다.전문가들은 이미 읍소 전략은 유권자들에게 학습된 전략이라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미 수차례 읍소 전략을 경험하면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와 여당이 그간의 행보에 대해 처절하게 사과하고 중도층을 움직이기 위한 민생 정책을 함께 발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한 위원장에 몰려 있는 스피커를 다변화하기 위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남은 선거 기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4.02 I 김형환 기자
'보수 색체' 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 '보수 색체' 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공화당 색채가 강한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발효된다. 이와 별도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치기로 해 이번 대선에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2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후 낙태권 지지 운동가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AFP)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된다.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을 사실상 없애는 동시에 미 전역의 낙태 클리닉에 부담을 가중시킬 판결이라고 WP는 평가했다.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낙태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오는 11월 주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폐기된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6개월 동안 6주 낙태 금지의 경과를 본 뒤 이 문제에 대해 투표할 기회를 갖게 되며, 대선 기간 동안 낙태가 플로리다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아울러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이 두 결정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그간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플로리다 고등법원은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임기 동안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플로리다 주 유권자 대부분이 임신 초기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플로리다에서는 8만2000여명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낙태를 금지하거나 거의 금지한 미국 17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낙태권이 오는 11월 대선 투표에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도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6주 후 낙태 금지법안을 높게 평가했지만,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끔찍하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원들은 최근 낙태 반대 운동으로 선거에 패배한 사례를 지적하며 정치적 역풍을 우려했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처방을 규제하는 항소심 판결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이다. 연방대법원이 2022년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로 한 뒤에도 이 약은 미 전역에서 원격 처방을 받아 배송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약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방이 금지됐다. 2심 격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도 미페프리스톤 사용조건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단축하고, 원격 처방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법무부와 제약업체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6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02 I 양지윤 기자
"사과 꽃순 작년보다 좋아"…농가 찾은 최상목, 재해 예방 약속
  • "사과 꽃순 작년보다 좋아"…농가 찾은 최상목, 재해 예방 약속
  • [대구=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꽃순 상태만 봐도 지난해보다 (생산이) 좋을 거라고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면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년 수준입니다”(최기환 사과농장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1일 대구 군위에 위치한 5500평 규모의 사과 농장에는 줄지어 선 나무들이 가득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직 잎도 꽃도 피지 않아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가지의 끝마다 작은 꽃순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최 농장주는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일찍 꽃이 피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심했다”며 “사과 농사를 25년 지으면서 지난해 같은 때는 처음이었다”고 돌이켰다.우리나라 국내 과일 생산량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사과는 최근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과는 1월에 56.8%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1.0% 급등했다. 고공행진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여름철 집중호우, 수확기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30%나 줄었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찾은 군위군은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다. 봄철 냉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여름철 태풍으로 지정되는 등 악재가 반복되면서 사과 생산량이 평년 대비 43%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의 작황 상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최 부총리는 사과 농장을 직접 둘러보며 냉해 대비 조치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농민, 농협 관계자 등과 만나 “비록 어려운 계기이긴 하나 우리나라 국민이 사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농축수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말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은 “그간 저장시설이 모자라서 비축을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적다 보니 대안이 없었다”며 “올해는 생산 농가가 모두 긴장 상태다. 비축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의 면적을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에 최 부총리도 “지금까지는 평년 대비 괜찮은 상태라고 햐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가와 농협,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냉해·태풍·폭염을 ‘3대 재해’로 규정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현재 전체 재배면적의 1~15% 수준에 불과한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도 방문해 무인약제살포기계를 활용한 가지치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모두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로, 특히 최 부총리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계측값들을 기반으로 한 재해 위험 요인을 모바일앱과 메신저 알림을 통해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해당 시스템은 아직 전체 1% 수준밖에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스마트 과수원의 경우 동일한 면적에서 평균 2배 이상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미래 농장 모델이다. 최 부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스마트 과수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한편 이날 대구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최 부총리는 “사과는 주식은 아니지만 국민 관심이 큰 과일인 데다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은 우리 전체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올라간 뒤에는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인지원 등 노력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다음 달부터 조금씩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며 “에너지와 농산물의 변동이 줄면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내려갈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용품 및 식재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서는 “검토 요청을 했으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02 I 이지은 기자
인요한 “피안성 쏠리는 의료계 반성해야…처우 개선도 병행 필요”
  • 인요한 “피안성 쏠리는 의료계 반성해야…처우 개선도 병행 필요”[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앞두고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이 의료계와 서둘러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지역의료 부족 현상에 대해선 단순한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의사들의 처우 개선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정 갈등이) 낙관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 위원장은 의정 갈등의 한 축에 속하는 현직 의사로 이해당사자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의대 증원의 찬반 입장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계에 만연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지방 의대 부족 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인 위원장은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물이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인 위원장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상대적으로 의료사고 등 리스크 요인이 낮고 비급여가 많은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과 같은 비필수 진료과에 의사들이 몰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가정의학과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남을 욕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를 기피하고 피부·미용·비만·노화 방지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강남에 40% 가까운 개원 병원이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라고 하는데 스승들이 이를 잘못 가르친 것에 책임에 통감한다”고 말했다.다만 인 의원장은 필수 의료과목 기피 현상에는 수가 등 의료제도 문제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강남에서 쌍꺼풀 수술을 20분을 하면, 신경외과 의사가 10시간을 수술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이는 의료제도상의 비급여와 급여라는 문제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현재의 15인승의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 최초로 개발한 일화를 공개하며 외상 수가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예전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레커차가 엠뷸런스보다 10~20배가 더 많냐는 지적을 했다”며 “이는 차를 옮겨가면 돈이 되는데 사람을 실으면 돈이 안 되는 외상수가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그는 지방거점 의대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 의사가 적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이 의사들이 돌아올 명분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간단한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고 경계했다. 인 위원장은 무엇보다 의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그는 “변호사들은 징계를 변호사협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의료계, 특히 리스크 요인이 많은 필수 의료분야에서는 소송을 당하면 보건복지부가 면허 정지, 취소 등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평한다”며 “대한민국 의사와 간호사들의 대다수가 환자를 위해 희생하기 때문에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02 I 김기덕 기자
'尹담화' 후 與 갈등 분출…"대통령 탓하는 후보들, 난파선 쥐새끼들"
  • '尹담화' 후 與 갈등 분출…"대통령 탓하는 후보들, 난파선 쥐새끼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총선을 9일 앞둔 1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의료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갈등이 분출했다. ‘험지’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탈당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대통령 덕에 국회의원 거저먹겠다고 설칠 때가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 와서 벼락치기 선거가 안 되니 그게 대통령 탓인가”라고 맞받았다.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들어온 지 며칠 되었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라고 쏘아붙였다.그는 “능력이 안돼 선거에서 밀리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읍소라도 하거라”라며 “대통령 탓하며 선거하는 여당 후보치고 당선 되는거 못 봤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홍 시장이 직격한 사람은 함운경(서울 마포갑) 국민의힘 후보로 보인다. 함 후보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SNS에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적었다.그는 또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며 “의료 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 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이날 SNS에 연이어 글을 올리며 “박근혜 탄핵 때 힘 모아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난파선의 쥐새끼들처럼 홀로 살겠다고 뛰쳐 나가던 무리들이 생각난다”고 윤 대통령에 날을 세운 당내 인사들을 ‘쥐새끼’에 비유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함운경은 들어온 지 얼마 되었다고 가벼운 입을 함부로 놀리나”라고 비판했다.이 시장은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유승민, 조해진 등등”이라며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 또, 또”라고 적으며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여당 인사들을 맹비난했다.조해진(경남 김해을)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이대로 가면 총선은 국민의힘 참패이며,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실망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사과와 내각 총사퇴까지도 고려한 쇄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승민 전 의원 역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01 I 이수빈 기자
분노하거나 침묵하거나...尹대담에 의사 출신 후보들 반응은
  • 분노하거나 침묵하거나...尹대담에 의사 출신 후보들 반응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고수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다.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김윤 블로그)국민의힘 소속 의사 출신 후보들은 대체로 침묵을 택하는 모양새다. 서명옥 강남갑 후보, 김기남 광명갑 후보, 박은식 광주 동남을 후보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각 지역구 유세에 집중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만 담화에 앞서 열린 당 선대위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의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비판 입장을 냈다.안 공동선대위원장은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촉구한다”며 의사, 정부, 시민단체,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정원 확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터라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 선명한 비판 대신 ‘양비론’을 택했다.김윤 더민주연합 비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숫자만 고집하는 ‘총선용 꼼수’에 밀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등의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로드맵은 실종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의사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앞세워 갈등을 더 조장하지 말고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합리적·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데일리에 “저는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숫자는 고정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PA간호사로 의사 인력의 15%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의사들이 받으면 정부가 1만명 늘리자는 주장에서 15%를 줄일 수 있다. 의료 체계와 연동된 문제이고 의료개혁이 중요하니 동시에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청희 강남을 후보는 “윤 대통령은 사태 수습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 몽니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당장의 의료공백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장본인”이라며 “국민과 정권은 엄연히 다르다. 정권의 오만한 사고에서 나온 잘못된 정책 추진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비판했다.개혁신당 소속 비례 1번인 이우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추라” 강력 반발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는 OECD 기준 상 인구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 왜 OECD 똑같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이용률과 입원율, 압도적으로 우수한 치료 결과의 지표는 언급하지 않느냐”며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이들이 더 많고, 의사가 더 적었던 10년 전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그것이 정말 의사 숫자만이 적어서 발생한 일인가”라며 “지방의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방에 가는 선택 자체가 어렵고,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김혜선 기자
튀르키예 선거서 집권당 敗...이마모을루 대항마로 급부상(종합)
  • 튀르키예 선거서 집권당 敗...이마모을루 대항마로 급부상(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사실상 참패하는 결과를 냈다. 최대 격전지로 여겨졌던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는 야당이 큰 표차로 이기며 당선됐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지지자들이 지난달 31일 이스탄불에서 튀르키예 전역의 지방선거 후 주요 시청 건물 밖에서 축하하고 있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은 튀르키예 제1 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소속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이 개표가 96% 이상 진행된 가운데 승리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개표 80% 기준, 이마모글루 시장의 득표율은 50.6%로 집권당 정의개발당(AKP) 후보보다 10.1%포인트 앞섰다.이번 튀르키예 지방선거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시험대로 여겨졌다. 에르도안 대통령 지난 2014년 첫 직선제 대통령 당선 이후로, 2019년 2023년 3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금리 상황과 반대로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다가 연율 50%를 넘는 물가 폭등을 유발하며, 민심을 잃었다. 지난해 대선에서 가까스로 3선에 성공했으나 지금까지도 물가는 잡히지 않았다. 에르도안 대통령 임기는 2028년까지다.튀르키예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 이즈미르, 관광도시 안탈리아 등 주요 도심의 투표 결과에 주목해왔다. 앞서 AKP는 2019년 지방선거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6대 도시 중 5개 도시를 야권 연합에 내준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주요 도심의 재탈환 의지를 다졌다. 특히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이스탄불은 환경장관을 지낸 무라트 쿠룸 AKP 후보가 에크렘 이마모을루 시장(CHP)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관심을 끌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이스탄불 시장으로 당선된 뒤 부정선거 의혹 등에 당선이 무효처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재선에서 AKP 후보를 더욱 큰 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오히려 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인물이다. 이날 이마모을루는 개표가 막바지로 가며 승리가 확실시되자 이스탄불 광장에 모인 수만명의 지지자 앞에 나와 “이스탄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 단합의 공기 속에 숨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수도 앙카라 시장 선거에서도 CHP 소속 만수르 야바스 현 시장이 재선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튀르키예 국영방송 TRT에 따르면 개표가 98.5% 진행된 상황에서 CHP는 전국적으로 37.2%를 득표해 집권 AKP(35.6%)를 앞질렀다.야바스 시장은 “선거는 끝났으며 우리는 계속 앙카라를 섬길 것”이라며 승리를 선언했다.한편, 외신들은 AKP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의 AKP본부에서 “불행히도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우리는 당연히 국민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패배를 인정했다.
2024.04.01 I 전선형 기자
"전투기 소음보다 심해"…유세차 등장에 `귀틀막`하는 시민들
  • "전투기 소음보다 심해"…유세차 등장에 `귀틀막`하는 시민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시끄럽기만 하고.”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곽현지(50)씨는 최근 창밖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선거 로고송과 후보자 구호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그는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음 탓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곽씨는 “원고 마감 시간이 다가와 마음은 급한데 좀처럼 집중하기가 어렵다”며 “어떤 후보의 유세차인지 알 수도 없는 시끄러운 유세 소리가 유권자의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 도심에서 이뤄진 유세 현장에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이 몰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본격 선거운동에 곳곳서 ‘선거 소음공해’…시민들 ‘눈살’지난달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전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기서 비롯된 `소음공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각 정당 후보의 유세차량이 몰리고 경쟁하듯 스피커를 틀어 놓다 보니 시민들의 피로감은 계속 쌓이는 형국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은희(29)씨도 유세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주말은 그에게 유일한 휴식 시간인데 주택가 구석구석을 누비는 유세차 때문에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려워서다. 이씨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목을 끌어야 하는 후보자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집안까지 울리는 소음 때문에 황금 같은 휴일을 방해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며 “가끔은 어떤 후보인지 괘씸하고 투표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수십여 명의 지지자들까지 몰리면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한다. 실제 유세차가 서울 도심 곳곳을 누빌 때마다 시민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귀를 틀어막은 채 발길을 재촉했다. 선거운동원과 수행원을 잔뜩 데리고 시장과 상가 등에 나타나는 후보들도 상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손님들이 시끄러운 소음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 ‘ㄷ’시장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4)씨는 “손님들이 드나들기 편하라고 문을 열어 놓는데 유세차가 오면 창문까지 싹 닫아야 한다”며 “한창 바쁠 점심 시간대에 뜬금없이 뽕짝, 동요가 울려 퍼지니 그렇게 미울 수가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과일가게 앞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준 강화했지만…여전히 전투기보다 큰 선거소음헌법재판소는 앞서 2020년 1월 선거운동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선거 유세차량·확성기의 소음 허용치를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W(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는 차량 부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40㎾와 음압수준 150㏈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3㎾까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소음 허용치가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열차가 지나는 철도변 소음은 100㏈, 자동차 경적 소음은 110㏈,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120㏈이다. 선거 유세차량의 소음 규제가 여전히 전투기 이착륙 데시벨보다 높아 시민들의 불편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탓에 주요 선거철이면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이 1만 994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월과 3월 각각 1744건, 1725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같은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과 6월 각각 4063건, 118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집회·시위와 달리 유세차는 장소를 이동하며 다니기 때문에 민원 접수 직후 소음을 바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부 후보들은 전략적으로 ‘무소음’ 유세를 선언하며 주목을 받았다. 춘천을에 출마한 이호범 무소속 후보는 지난달 14일 “유세차 한 대 빌리는 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 유권자들이 돈을 내고 유세차 소음을 사서 듣는 꼴”이라며 “저는 이번 총선에서 유세 차량, 로고송, 율동 없이 유권자와의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정모(29)씨는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꼭 유세차를 계속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후보자들끼리 시간과 장소를 맞춰 한 대씩 운영하는 선거 문화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2024.04.01 I 이유림 기자
기대 걸었던 尹 담화에…의료계 허탈…“퇴로 막혔다”
  • 기대 걸었던 尹 담화에…의료계 허탈…“퇴로 막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기대를 걸었던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의대 2000명 증원 축소에 기대가 쏠렸지만, 이같은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1일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런 대란 상황에서 (의료계에) 전향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올 여지를 줬어야 했는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게 만들었다”며 아쉬워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 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 오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유일하게 의사들에게 내민 손이지만, 의사 수가 느는데 소득이 줄지 않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 얘기에 손뼉 치면서 마음을 돌릴 이들(전공의나 교수)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놨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여년 근무한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학 교육은 거대한 사슬과도 같아서 하나의 고리가 약해지는 순간 명맥이 끊긴다”며 “5년간 1000명의 교수를 갑자기 배출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1000명의 교수를 해고할 건가? 정부는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했다.반면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의-정 갈등 분위기를 반전시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의정협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횟수까지 얘기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의대 증원이 그냥 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나온 여러 메시지(의대 정원 축소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의료계와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사직 전공의와 교수들의 복귀 여부에 대해 정 교수는 “의사들도 더는 명분도 실리도 없어진 상태”라며 “추가 타협의 여지도 없이 퇴로가 막혔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반면 조 회장은 “정부에서도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열어두고 공을 의료계로 보내, 의료계도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복귀 여부를 고민하던 절반 정도의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예측불가”라고 답했다.
2024.04.01 I 이지현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 D-4, 여야 모두 투표율 높이기 주력
  • 4·10 총선 사전투표 D-4, 여야 모두 투표율 높이기 주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심의 향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사전투표’(4월 5~6일)는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는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 투표소를 찾는단 판단에 총선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부겸(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윤영덕,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후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 사전투표가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율이 11.49%에 불과했지만,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는 36.9%까지 올랐다. 총선만 놓고 보더라도 20대(12.19%), 21대(26.69%)로 높아지는 추세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통상 사전투표에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지역구 163석·비례 17석)을 얻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총 103석, 지역구 84·비례 19석)에 압승을 거둔 21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를 적극 독려하는 분위기다. 김부겸·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 이후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해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흐름으로 봐선 당원 사기도 좋고 심판하자는 요구가 많아 선거가 잘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저쪽(여당)에서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민석 당 대변인도 “사전투표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물가폭등을 막아 달라”고 말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지난달 18일엔 “투표율 65%가 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거당적으로 투표 독려를 줄기차게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8.88%의 득표율을 얻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47.83%)를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긴 했지만, 사전투표율이 유일하게 36.9%까지 올라 가장 높은 선거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권도 초반엔 사전투표 독려 여부 메시지에 혼선이 있는 모습이었으나, 결국엔 권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유세 일정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모든 유세 현장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가리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 찍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사전투표, 투표 제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바꿨다. 모두 수개표를 병행한다”면서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들을 독려했다.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28일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전 투표율이 2030세대에서 높은 것은 맞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악재인 각 정당 후보들의 아빠찬스 논란 등은 젊은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거부감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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