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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2024.05.01 I 성주원 기자
'성추문 입막음' 증인 비방에 트럼프 벌금형…"지속시 감방 보낸다"
  • '성추문 입막음' 증인 비방에 트럼프 벌금형…"지속시 감방 보낸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모욕죄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성추문 임박음’ 관련 증인과 배심원 비방 금지 명령을 어긴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뉴욕 대법원에서 열린 민사 사기 재판에서 증인석에 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AP)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후안 머천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9000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머천 판사는 명령을 위반한 9건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머천 판사는 “법원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수감형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2일 열리는 심리에서도 다른 발언의 추가 처벌을 내릴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 계정과 대통령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머천 판사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재갈을 물린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며 “이 모든 재판은 조작된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에 이어 징역형까지 부과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는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만원)를 트럼프그룹 자금으로 건넸다. 그러나 회계 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형사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코엔 변호사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위장된 자유주의 활동가가 배심원단에 몰래 침투하려 한다”고 주장한 폭스 뉴스의 전문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자료의 재게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5.01 I 양지윤 기자
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데스크의 눈]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에디터] 4·10 총선 이후 만난 한 재계 관계자는 “(올 가을) 국정감사 대응팀을 이미 가동했다”고 했다. 국감은 아직 수개월 넘게 남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재계를 정조준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서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당선자의 44%에 달하는) 초선의원과 친분을 가진 임직원을 추려내는 작업을 시작해 줄을 대고 있다”고 했다.여권 참패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는 기업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거야(巨野)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6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도 참패한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것이겠지만, 재계가 엑스포 유치전의 전면에 섰다는 점에서 그 파편은 언제 재계 전반에 튈지 모른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다시 들춰내 엑스포와 묶어 국조에 나설 것이란 목소리도 일각에선 들린다.하지만, 재계라고 해서, 현 정부가 예뻐서 도와줬겠는가. 당시 국내외 여러 기관이 엑스포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가만히 있을 기업이 어딨었겠는가. 잼버리 사태 역시 재계는 숙소 제공·사업장 견학·K컬처 프로그램 마련 등 긴급 소방수 역할을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국가 브랜드 하락이 눈에 뻔히 보이는 데, 모른척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 사태가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재계는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다.가뜩이나 거야는 반(反)기업법 입법 독주에 나설 채비에 나섰다고 한다. 이제 막 실적 회복국면에 들어선 기업들에 경영활동 부담을 높일 것이 자명하다. 이는 곧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 축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 모든 건 거야가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선심성 법안들과 맞물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질 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대신 올 초까지만 해도 힘을 받았던 상속세 개편 등 친(親)기업법은 죄다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거야의 ‘재벌 특혜’ 프레임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만약 거야가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재계 총수들을 모조리 불러모아 ‘줄 세우기’ 하려 한다면 오판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 이벤트를 준비할 중차대한 시간에 총수들은 해외로 나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마크 저커버그 메타·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거물들과 머리를 맞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재계에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가까이하지도 멀리하지도 않음)이라는 대(對) 정치권 원칙이 선지 오래다. 거야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길 기대한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류 기업과 3류 정치’가 뭘 의미하는지 잘 꿰뚫고 있다. 불과 2년 후면 지방선거, 3년 후면 대선이 있다.
2024.05.01 I 이준기 기자
철밥통 걷어차는 2030…"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 느껴"
  • 철밥통 걷어차는 2030…"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 느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서기관(4급)은 지난해 말 공직을 떠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거쳐 올해 2월 한화솔루션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엘리트 관료 코스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에선 지난해에만 사무관(5급) 6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지난 2022년엔 한 중앙부처 과장(4급)이 삼성 계열사로 이직하자 주위에선 “연봉이 최소 다섯 장(5억원)이라더라”, “부럽다”, “잘 갔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사진=뉴스1)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 공무원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 60% 이상은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급여’를 꼽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었지만 2030세대는 10명중 3명에 그쳤다.인사혁신처는 30일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총조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의향 부문이 새로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공무원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및 30대 공무원 비율이 각각 43.0%로 가장 높았다. 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6%, 12.2%로 전체 평균(9.1%)을 웃돌았다.이직을 고민 중인 공무원 절반(51.2%)은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저연봉을 꼽았다. 반면 이직 의향이 있는 50대 이상 공무원 중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7.3%에 그쳤다.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에 그쳤다.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보다 0.8세 낮아졌다. 직종별로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이 42.8세로 가장 높고 경찰 공무원 42.0세, 지방 일반직 41.4세, 소방공무원 39.9세 순이었다.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세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복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는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저축연가’ 소멸시효(10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5.01 I 서대웅 기자
평생 직장 아니었어?…2030 공무원 속마음 들어보니
  • 평생 직장 아니었어?…2030 공무원 속마음 들어보니
  • (사진=뉴스1)[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030세대 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이 있는 공무원 60% 이상은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었지만 2030세대는 10명중 3명에 그쳤다.인사혁신처는 30일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총조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의향 부문이 새로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공무원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및 30대 공무원 비율이 각각 43.0%로 가장 높았다. 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6%, 12.2%로 전체 평균(9.1%)을 웃돌았다.이직을 고민 중인 공무원 절반(51.2%)은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저연봉을 꼽았다. 반면 이직 의향이 있는 50대 이상 공무원 중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7.3%에 그쳤다.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에 그쳤다.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보다 0.8세 낮아졌다. 직종별로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이 42.8세로 가장 높고 경찰 공무원 42.0세, 지방 일반직 41.4세, 소방공무원 39.9세 순이었다.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세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4.04.30 I 서대웅 기자
"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마켓인]"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금이 ‘미국 지방채’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했을 때 인컴형 자산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 2024년 들어 과세 지방채 수익률은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2분기 초 기준 블룸버그 과세 지방채 지수(Bloomberg Taxable Municipal Bond Index)의 수익률은 5.01%에 달한다”이자수익에 더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을 누리기 위한 채권투자 열풍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은 지금 같은 시기 채권 중에서도 미국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 지역의 도로, 다리, 수도, 전기 등 공공시설을 짓는 사례가 많다.대니얼 클로즈는 하이일드 및 투자등급 지방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지난 1998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증권의 애널리스트로 투자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누빈에 입사한 이후 2010년부터 과세 지방채 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에서 대니얼 클로즈를 만나 미국 지방채 투자 매력과 전략을 들어봤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자산군 다각화…대안은 ‘미국 지방채’”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미국의 우량 지방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디폴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다른 국가의 정부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빈은 국내에서만 과세 지방채 기준 약 2조달러 금액을 운용하고 있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누빈의 한국 고객사들 일곱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보험사로, 지방채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며 “올해 2분기 들어 과세 지방채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5% 정도이며, 지금도 약간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미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다섯 차례에 걸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지방정부는 세수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신용도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년간 신용등급 상향이 하향보다 약 4대 1의 비율로 앞서고 있으며, 세금 징수액은 2019년과 2020년의 최고치보다 25% 높다.그는 “역사적으로 디폴트율이 낮은 데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방 정부의 지위 등은 건실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또 미국 지방정부는 지방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자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도 증세안을 띄우고 있어 과세율이 높아질수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높아진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누빈의 애널리스트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시된 공약을 주시할 계획이다. 지난 두 번의 미국 대선을 살펴봤을 때 선거를 앞둔 11월, 12월, 1월에 예정돼 있던 지방채 공급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9월, 10월에 신규 발행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현재 누빈은 24명으로 구성된 지방채 관련 크레딧 리서치 분석팀을 보유 중이다. 대니얼 총괄은 지방채 투자 시 선정 기준으로 발행 기관의 △재무 상태 △인구 구조 △공시 자료 등을 꼽았다.그는 “지방채의 경우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크레딧 분석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회사채는 발행사들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시 자료를 올려 이를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방채는 직접 발행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누빈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일드 지방채 中 헬스케어 투자 매력 커”신용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하이일드 지방채 투자도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BBB-’ 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지닌 종목을 뜻한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구체적인 섹터로 보자면 하이일드 중에서도 헬스케어 쪽 지방채가 좀 더 투자 매력이 크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현재 인건비도 저렴해진 상황이고, 전반적인 헬스케어 환경이 정상화되면서 크레딧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독점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아 (하이일드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디폴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만약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회수율은 훨씬 높다”고 했다.국내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미국 지방채 및 하이일드 지방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전체 시장 기준 지방채 관련 ETF는 90여개이며, 총운용 규모는 1200억달러에 달한다.그는 “누빈 같은 경우 5개(패시브 ETF 3개, 액티브 ETF 2개)의 지방채 ETF를 운용 중”이라며 “액티브 ETF를 위주로 지방채 쪽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끈적한 인플레…7월 이후 금리 인하 전망”그는 2분기 이후 주요한 매크로 변수로 금리 인하 시점을 꼽았다. 핵심 서비스에 대한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에 대한 우려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점점 미뤄지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시작으로 연내 두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연준이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때문”이라며 “주택(housing)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상황이며, 미국 GDP 성장률이 1%~1.5%에서 2%~2.5%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연준이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주요한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과세 지방채의 경우 채권에 대한 높은 이자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누빈자산운용은 세계 15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용 자산 규모는 1조2000억달러이며, 이중 채권 운용 규모는 4180억달러로 가장 크다. 32개국에 운용팀을 두고 있고, 지난 2021년 3월 서울 사무소를 열었다.
2024.04.30 I 박미경 기자
국제학교·종합병원 없는 영종국제도시…“인천시장 나서야”
  • 국제학교·종합병원 없는 영종국제도시…“인천시장 나서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영종주민은 송도·청라국제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와 종합병원이 영종에만 없는 것에 소외감을 갖고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위치도.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29일 인천시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년 전부터 영종국제도시(영종도와 용유도 일부 지역)로 국제학교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커졌다.◇민선 8기 인천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없어인천시는 민선 7기 때 종합병원급인 서울대병원 분원을 영종지역에 유치하려고 했으나 서울대측이 교육부에 분원 신설을 신청하지 않아 실패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영종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추진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1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연간 7000여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기준 100병상 이상)이 없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항공 사고, 화재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치료할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인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 환자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종주민은 종합병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국제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곳이다. 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곳에서 외국인 이주와 자녀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학교 유치 사업을 계획했다. 지난해 해외 학교법인과 개발업자를 공모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유보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들과 국제학교 유치 추진을 위해 서명한 협약서. (사진 = 영종총연 제공)인천경제청은 영종 미단시티에서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교육연구시설용지 10만1000㎡(3개 필지)를 민간업체에 팔아 6만9000㎡(2개 필지)에 국제학교(초·중·고교)를 짓고 나머지 3만2000㎡(1개 필지)은 용도 변경을 통해 수익시설을 짓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은 민간개발을 하면 학교 용지 3만2000㎡가 줄어든다며 반대했다. ◇국제학교 공모 표류…주민 반발경제청은 공모를 통해 교육연구시설용지 10만1000㎡를 외국 학교법인에 임대하는 방식도 추진하려 했으나 상제 재원계획을 요구해 참여 법인이 한 군데도 없었다. 결국 종합병원과 함께 국제학교 유치도 표류하게 됐다. 영종총연은 경제청이 영종 국제학교 유치에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인천시장이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영종총연은 “영국 킹스칼리지스쿨이 2022~2023년 영종 분교 설립을 위해 인천경제청에 투자의향서를 2차례 냈지만 인천시, 인천경제청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인천경제청이 송도 채드윅국제학교, 해로우스쿨 유치와 달리 영종에서만 상세 재원계획 제출, 공모 방식을 고집해 일이 안풀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정복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와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며 “유 시장이 킹스칼리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가 어려우면 국립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전문가 토론,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항공·해양 사고, 감염병 대응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채드윅은 부지 개발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10여년 전 건물을 채드윅 법인에 임대하다가 매각한 것으로 영종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해로우스쿨을 유치하려는 송도 부지는 땅값이 비싸 참여 법인이 없어 업무협약을 했다. 영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경제청장은 유럽 학교 6곳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유럽출장을 떠났다”며 “실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킹스칼리지 본교측은 업무협약을 할 것이 아니면 방문하지 말라고 경제청에 통보했다. 인천시는 “종합병원 영종 유치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24.04.29 I 이종일 기자
'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 치른다'…퇴진위기 몰린 기시다(종합)
  • '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 치른다'…퇴진위기 몰린 기시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진 위기에 몰렸다. 집권 자유민주당이 보수 텃밭에서도 외면받으면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 얼굴론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자민당 안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비자금 스캔들·고물가에 ‘보수왕국’도 자민당 외면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선 세 곳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일본 언론은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 참패·야당 승리를 예측했다.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린 세 곳은 모두 자민당 의원 보궐선거였다. 이 가운데 자민당은 자당 의원 비위로 보궐선거가 열린 나가사키현 제3구·도쿄 제15구를 제외한 시마네현 제1구에만 후보를 냈다. 하지만 시마네현에서도 58% 대 41%로 참패했다. 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특히 시마네현은 ‘보수왕국’이라고 불리는 보수 텃밭이라는 점에서 자민당은 이번 패배를 더욱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시마네현 제1구는 전임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9번 내리 당선됐을 정도로 보수세가 짙은 곳이다. 기시다 총리도 이곳을 두 번이나 찾아 자민당 후보를 지원했으나 참패를 피하지 못했다.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2012년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자민당 1당 우위 체제를 붕괴시킬 만한 ‘민의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도 “고물가나 지방 피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자민당 정치의 기능부전에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요미우리신문이 이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6개월째 ‘정권 퇴진’ 수준인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지난해부터 비자금 스캔들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 최대 계파였던 옛 아베파 중진들은 탈당 권고·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역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옛 기시다파 의원은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아 ‘내로남불’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증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식은 ‘장바구니 민심’은 기시다 내각이 감세로 돌아선 후에도 돌아서지 않고 있다.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간 유착 의혹도 아직 기시다 총리 발목을 잡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패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강판시키려 해도 대안 안 보이는 자민당이 같은 상황에선 9월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다시 당선되는 건 요원하다. 2021년에서 보궐선거에서 전패하자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총리 재선을 포기했다.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보권선거 승리 직후 여당에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부활을 위한 승부수로 중의원 해산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6월 말 소득세·주민세 감세 후 지지율 움직임이 조기 총선 여부와 기시다 총리 거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게 일본 언론 평가다.다만 지금 당장은 기시다 얼굴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게 자민당 분위기다. 지금 같은 분위기론 자칫 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 최측근으로 꼽히는 기하라 세이지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지난주 “(지금으로선)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중진은 최근 자민당 의원이 자신에게 “기시다 총리에 의한 중의원 해산만은 피하고 싶다. 내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며 “공명당도 기시다 퇴진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경우 후임으론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위기에 처한 당을 수습할 만한 중량감이나 지지 기반을 갖춘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허은아, 당 대표 출마 “3년 뒤 개혁신당 대통령 탄생시킬 것”
  • 허은아, 당 대표 출마 “3년 뒤 개혁신당 대통령 탄생시킬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개혁신당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키우고, 대한민국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권정당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을 창당한 이후 첫 치러지는 전당대회에는 허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이기인 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전성균 화성시의원, 천강정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대원 전 대구시당위원장 총 5명이 출사표를 냈다. 지도부는 경선 1위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인재 영입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계인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이었던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의 지지기반을 잘 닦아 3년 뒤 대선에서 반드시 당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외양간을 고칠 개혁신당을 위해 허은아는 2년뿐 아니라 3년 뒤를 바라본다”며 “2년 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고, 3년 뒤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을 탄생시킬 것이다. 대통령을 만드는 허은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협 조직 재정비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취임 1년 안에 전국 풀뿌리 당협 조직을 전부 정상화하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서 승리를 일굴 것이다.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 개혁신당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개혁신당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먼저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개혁신당 당대표가 되어 “아, 역시 허은아는 다르구나”라는 감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29일 국회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29 I 김기덕 기자
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 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 후보자 검증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안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A연구소는 이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예비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 도입을 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러한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A연구소는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연구소는 “선출직 공직자·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향상하기 위한 시험으로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며 “시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후보자 추천과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행안부 의뢰 법률 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협조 요청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기본법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그밖에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A연구소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연구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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