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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속타는 민주당, 오세훈 `대항마` 안개 속…부산도 기근
  • 지방선거 속타는 민주당, 오세훈 `대항마` 안개 속…부산도 기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6·1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군을 정하지 못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서울은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지역이지만 대선 패배 영향으로 열세가 예상된다. 이를 극복할 ‘필승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인물난’을 부심하는 상황이다. 부산도 민주당 소속 부산 국회의원으로는 드물게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지닌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은 더 큰 고민에 빠졌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현재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역 프리미엄’을 갖는 오 시장의 대항마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민주당 속내가 복잡한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주민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 ‘임종석 서울시장 추진위원회’가 꾸려질 정도다. 다만 대선 패배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섣불리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도 거론하고, 이재명·이낙연 상임고문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후보로 나올 지역에도 고민이 깊어졌다. 김 대표는 내일(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가운데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 세력이 없는 김 대표는 당내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 원내대표 도전에 나선 안규백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그분에게 선택지가 있는 것보다 당에서 권유하는 지역에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좋은 자리만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민주당 뿌리가 다르고 결이 다른 분인데 민주당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지사 후보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당원들 사이에 의구심과 거부감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부산 지역 출마자도 불투명해졌다.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선 내세울 인물이 마땅치 않아졌다. 민주당 소속 부산 현역 국회의원 3명인 박재호·최인호·전재수 의원은 모두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앞서 나가는 구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대위에서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했다. 김영진 사무총장이 단장을,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으로는 송기헌·정춘숙·민병덕·전용기·신현영·이형석·최혜영 의원이 참여한다.
2022.03.23 I 배진솔 기자
“김혜경 법카 의혹, 객관적으로 감사 중… 조속히 마무리”
  • “김혜경 법카 의혹, 객관적으로 감사 중… 조속히 마무리”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부인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감사 중인 경기도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초림초등학교에 설치된 수내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은 2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백현종(국민의힘) 도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언론의 의혹 제기로 사실관계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날짜를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경찰이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자체 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이슈 되고 행정 내부적으로 점검할 부분이 있어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가 김씨에 대한 ‘황제 의전’ 의혹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A씨는 김씨와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초 감사에 나서 해당 의혹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와 직원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민간인 신분의 배씨는 경기도가 발송한 질의서에 답하지 않는 등 감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감사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최근 이 상임고문 등 3명을 상대로 특가법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2022.03.23 I 송혜수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경기도, 징계 추진
  •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경기도, 징계 추진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이 불거진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9일 제 대표이사의 징계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이사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제윤경 대표이사는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제 대표이사는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이사회에 출석해 진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특정·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제 대표이사가 지난해 중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휴가 지연·단축 승인, 원거리 인사발령)와 2차 가해(괴롭힘 사실 전 직원 공개)를 주도해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발적이지 않고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기부금을 기탁받으려 했고, 재단 금고 지정 협상 시 과도한 조건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한데다가 이 과정에서 실무부서장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으로 고통을 야기했다고 감사 결과를 전했다. 아울러 일자리 지원 플랫폼 사업 공고 전 특정 업체를 만나 용역 참여를 권유하고, 특정 업체가 입찰 정보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등 계약 절차의 부당한 지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제 대표이사가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과 기부금품법·지방계약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고, 이는 재단 임원 징계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해 소관 부서를 통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제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인사는 사건과 관계없는 정기 순환인사였고, 직원들에게 언론보도에 대해 언급했지 괴롭힘 사건 자체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며 “기부금도 재단이 아닌 지역사회에 쓰이는 것이고, 플랫폼 사업 관련해 업체를 만난 것은 통상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감사 결과는 트집 잡기용으로, 모두 인정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인 만큼 29일 이사회에 출석해 진위를 밝히고 그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은 경기도지사에게 있어 재단 이사회에서 징계 안건이 의결되면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2022.03.23 I 김아라 기자
박범계, 대장동 특검 '찬성'…尹수사지휘권 폐지는 '반대'
  • 박범계, 대장동 특검 '찬성'…尹수사지휘권 폐지는 '반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 사이에서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 사건’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엔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23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수사의 결론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되고, 그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으로 논쟁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여야가) 바라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게 얘기되고 있는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 볼만하다”라고 주장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대장동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련된 부분에 수사 초점을 맞췄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제기된 의혹에 염두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또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소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면서 “아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밝혔다.추미애 전 장관과 자신이 연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데 대해선 “책임행정의 원리, 투명성의 원리를 놓고 볼 때 과거 소위 권위주의적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수사지휘권은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원리에 의해 과거 4차례 발동됐다”고 설명했다.2021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였던 추 전 장관 시절 세 차례, 박 장관 시절 한 차례 행사되며 등 지휘권을 남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동시에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대검, 검찰이야 수사하는 입장에선 ‘수사 잘 할 테니 수사지휘 하지 마십쇼’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지 않았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담보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03.23 I 권혜미 기자
안민석 "靑 이전, 점령군의 만행…당선인 임기는 5월 10일부터"
  • 안민석 "靑 이전, 점령군의 만행…당선인 임기는 5월 10일부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점령군의 만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정문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후보의 ‘동부권 자유경제특구와 신도시, 교통허브로 비상하는 광주·하남!’ 광주·하남 유세에서 지원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의 임기를 착각하시는 것 같다. 윤 당선인의 임기는 지금이 아니라 5월 10일부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를 옮기고 싶으면 5월 10일 이후 차근히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은 후에 추진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 이전을 이사와 착각하는 것 같다”며 “청와대에는 안보, 국방뿐만 아니라 재난 등 50개 종류의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걸 옮기는 데에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한 이사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언제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 제왕적 대통령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속도전으로 하는 이유가 참으로 미스터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 면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보 의식이 희박한 것 아닌가 (싶다)”며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라고 했는데 지금 일련의 하는 행태를 보면 오히려 윤 당선인께서는 제왕적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이 청와대 이전으로 이 난리를 피울 때인가. 민생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 문제를 지금 현 대통령과 당선자가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 MB사면이나 청와대 이전보다 더 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MB사면이라든지 청와대 이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점령군의 오만한 태도로는 세 번째 악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방선거에서) ‘아, 이게 민주당에게 좀 견제하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러한 견제심리 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자신이 차기 경기지사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후반전 성격이 있다”며 “이재명을 계승하고 이재명을 지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맞설 수 있는 강한 야권의 지도자, 대선 이후에 (경기지사) 지지율이 1등으로 나오는 그런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깨가 천근만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지목되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 대해 “김 대표는 민주당과 뿌리가 다르다. 민주당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경기지사의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것에서 당원들 사이에 의구심과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022.03.23 I 박기주 기자
김동연 "대통령 집무실 논쟁, 국론 쪼개져…민생이 훨씬 중요"
  • 김동연 "대통령 집무실 논쟁, 국론 쪼개져…민생이 훨씬 중요"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화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국민 의견의 수렴과 설득을 포함하는 납득할만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생과 정치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주고받는 말도 험악해지면서 국민은 불안하고 국론은 쪼개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도자는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과제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에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제왕적 대통령 같은 의사결정’을 통해 급히 정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선 관련 부처는 인수위 눈치 보지 말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돈은 얼마나 드는지, 국방부와 합참 이전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안보 면에서 우려되는 사안은 없는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과 근거를 소신껏 밝혀야 한다”며 “언론도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사실을 가감 없이 밝히도록 요구하고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 다수가 이전을 원하면 그대로 따르자”며 “그렇지 않다면 불과 한 달 반 뒤 하겠다는 이전은 보류하고 다시 계획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걱정은 국력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제들에 대한 것”이라며 “2년을 넘게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가느냐보다 민생과 정치교체 과제들이 훨씬 중요하다. 불과 2주 전 대선에서 한 약속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쟁(政爭)의 블랙홀에 빠져버린 시급한 현안들을 다시 중심으로 가져오자. 국민의 삶과 희망을 먼저 살피자”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김 대표는 지난 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는 오는 24일쯤 언론 인터뷰를 통해 6·1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2022.03.23 I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 의식한 여야,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종합)
  • 6·1 지방선거 의식한 여야,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를 두달 여 앞두고 `부동산 세제`가 다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 패배 후 `발등의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까지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전선의 경계가 흐릿해지자 정의당은 “세금이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인가”라며 거대 양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정부에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며 “공시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은 차별 없이 2020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어제 비공개 당정회의가 있었는데 내일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것과 관련해 과세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있어서 2020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2020년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주 안으로 국토위와 기재위의 위원단과 간사, 민주당 의원들과 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공약을 내세웠다.민주당의 이런 정책 기조 선회는 수도권 민심 이반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부동산 민심을 돌리지 않고서는 6월 지선 역시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이 변수로 꼽히지만 이마저도 4·7 재보궐 선거와 대선의 연이은 패배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공약했고, 대선에서 졌다고 그 공약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라면서 “대선 공약의 수준과 유사하게 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 진영 측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부자 감세` 카드를 만지고 있다”며 “세금이 민주당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도 아닌데 선거를 이유로 과세 기조를 대체 얼마나 더 바꿀 작정인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폭등하는 집값에 부동산 거래는 절벽인 작금의 상황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만 교란시켜온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더 이상의 부자 감세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2020년 수준이냐, 2021년 수준이냐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2022.03.22 I 이유림 기자
이탄희 "尹 국정 운영 잘못하면 이재명 등판 요구 구체화될 것"
  • 이탄희 "尹 국정 운영 잘못하면 이재명 등판 요구 구체화될 것"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유능하게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등판 요구는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면 그때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저희 민주당 책임이 막중해질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선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내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모습만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부담이 있다”라며 “모든 걸 다 뜯어고쳐서 다시 가자고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직접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돌파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대 대선 결과가 0.73% 포인트 차로 뒤바뀐 것에 대해 “0.7이든 0.07이든 진 것은 진 것”이라며 “다만 국민들께서 과제를 하나씩 주셨다. 윤석열 당선인께는 일방 독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에는 당의 쇄신과 변화를 계쏙 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과제를 반드시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제도 관련해서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좋겠다”라며 “정개특위에서 바로 법안을 통과만 시켜주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3.22 I 배진솔 기자
'뉴스공장' 김어준 정치편향 논란에 TBS 성과급 깎이나
  • '뉴스공장' 김어준 정치편향 논란에 TBS 성과급 깎이나
  • 김어준(사진=TBS)[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서울시가 교통방송 TBS에 대한 경영평가 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TBS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1일 서울시는 최근 TBS 경영평가 지표에 과징금과 법정제재 현황을 추가한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계’를 확정해 TBS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표는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영평가(100점)는 모든 평가 대상 기관에 적용하는 공통지표(50점)와 기관별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사업지표(50점)로 구성된다. 법정제재 관련 지표는 2점으로 총점에 비해 비중이 낮아보이지만, 1점으로 등급이 바뀔 수 있다. 경영평가 결과 등급은 90점 이상이 ‘가’, 85점에서 90점 미만은 ‘나’, 80점 이상에서 85점 미만은 ‘다’, 80점 미만은 ‘라’ 등급을 받는데 ‘라’ 등급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TBS는 지난해 ‘다 등급’은 받았는데, 1점 차이로도 등급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법정제재 관련 지표 역시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경영평가 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표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와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을 하게 됐다”며 “평가점수 자체는 2점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조 쿠데타”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지난해 10월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발언을 해 지난 18일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22.03.22 I 김가영 기자
'김어준 뉴스공장' 받은 법정제재, TBS 경영평가에 반영
  • '김어준 뉴스공장' 받은 법정제재, TBS 경영평가에 반영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TBS(교통방송) 경영평가를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방송인 김어준씨.(사진=TBS방송화면 캡처)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해 최근 TBS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표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와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을 하게 됐다”며 “평가점수 자체는 2점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지표는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는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된다.100점 만점인 경영평가는 모든 평가 대상 기관에 적용되는 공통지표(50점)와 기관별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사업지표(50점)로 구성된다.TBS에 적용되는 방통위 법정제재 건수는 사업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전체 100점 중 2점을 차지한다. 제재 건수가 없으면 2점 만점이, 1건 제재 시에는 1.53점, 2건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되면 0.6점을 획득한다. 경영평가 등급은 S부터 A~C로 나뉘게 된다. 경영등급이 하락하면 직원 성과급도 줄어든다.한편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 2020년 12월 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한 데 대해 진행자 김어준 씨가 “법조 쿠데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평한 데 따른 조치였다. 올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발언으로 이달 18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22.03.22 I 김은비 기자
172석 `슈퍼 야당` 이끌 새 원내사령탑…5인 5색 출사표
  • 172석 `슈퍼 야당` 이끌 새 원내사령탑…5인 5색 출사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172석 `슈퍼 야당`의 키를 잡으려는 의원들의 출사표가 잇달았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과 혁신의 필요성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색깔을 달리 했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6·1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새로 들어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 맞서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갈 `야전 사령탑` 역할도 해야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소영 비대위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조응천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까지 친 이재명 박홍근, 친 이낙연 박광온, 친 정세균 안규백·이원욱 의원, 친 이해찬계 김경협 의원 등 5명이 도전장을 냈다. 원조 친노인 이광재 의원은 고심 끝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 쇄신의 향배와 관련, 저마다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놓았다. 강력한 투쟁력을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력을 발휘해 실익을 챙길 것이냐는 노선 차이도 엿보였다.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 한 박홍근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첫 책무로 `문재인·이재명 탄압 수사 저지`를 내걸었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박 의원은 “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탄압 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치 보복과 검찰 전횡이 현실화 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실정과 무능은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면서 “역사적 퇴행,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는 비타협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경협 의원도 “민주당이 뼈를 깍는 혁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언론인 출신인 박광온 의원은 ‘통합’과 ‘탕평’을 전면에 앞세웠다.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분열됐던 당을 하나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합”이라며 “단합해야 개혁을 추진할 힘이 커지고, 윤석열 정부를 당당하게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면 허물겠다”며 “상임위 배정과 원내대표단 구성부터 탕평의 원칙을 소중한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중도적 인사로 분류되는 안규백 의원은 “민생과 실용의 가치로 무장하겠다”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을 매력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 별도의 입후보와 선거 운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득표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후보 간 결합·이합집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계파 간 모임, 줄세우기를 엄격히 금하기로 했고 이를 위반한 후보에 대해선 선관위가 규정대로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고문 지지자들은 박홍근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물밑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사전에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은 의원 가운데 10% 이상(정견 발표 기준) `깜짝 득표자`가 등장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2022.03.21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뿔난 대선 민심에 부동산세 `3종` 완화 카드 만지작
  • 민주당, 뿔난 대선 민심에 부동산세 `3종` 완화 카드 만지작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작업에 나섰다. 보유세를 포함, 양도세·취득세까지 `3종 카드`를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대선 패배 주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힘 측의 `부자 감세` 이미지와 명확한 전선을 형성해 부동산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우선 `무주택·1주택자 부담 완화`를 핵심 기조로 보유세 절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하겠다는 뜻으로,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지가 현실화 적용으로 폭등했던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경선 당시 제시했던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유예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인하도 함께 처리해 `부동산 세제` 패키지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다주택자 감세`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사실상 다주택자 종부세부터 취득세도 폐지 혹은 감면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정책은 집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과 다주택자까지 보호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의 지표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부동산 민심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던 서울의 경우 그간 강세를 보여왔던 강동·광진·동작 등 강북 지역 마저도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감세 기조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도 나와 당내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받은 건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나 박덕흠 의원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히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3.21 I 이상원 기자
염태영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끝을 보는 경기지사가 필요"
  • 염태영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끝을 보는 경기지사가 필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염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다음, 경기도의회를 찾아 “대한민국은 경기도의 이재명을 불러냈고, 시원한 현장 행정에 손을 들어줬다. 민생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로는 경기도를 보듬을 수 없다”면서 “민생 현장 경험과 실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경기도에서 끝을 보는 경기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혔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21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찾아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이어 “저 염태영이 걸어온 길은 온전히 시민을 향한 길이었으며, 12년간 전국 최대의 기초 도시, 수원시장을 지내면서 기본에 충실한 시정으로, 수원시를 품격있는 도시로 키워냈다”며 “수원 최초의 민주당 시장, 다섯 개 국회의원 지역구 모두에 두 번 연속 민주당의 깃발을 올렸으며,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단체장이 최고위원이 되어 중앙 정치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3선 수원시장으로서의 성과를 돌이켰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민주당 도지사, 이재명의 길을 이어가겠다. 시민들께서 키워주셨고, 현장에서 단련된 저 염태영은 경기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다”며 “여의도와 서울의 변방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의 문제는 경기도가 결정하는 경기도민 자치 행정, 경기도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김두관·이해식·김승원 의원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염 전 시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두고 “민주당과 새로운 정치를 합의하고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분이라 언제든지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입장을 빨리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나오신다면 당당히 경쟁해 더 좋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좋은 평가와 긍정적인 성과로 5선까지 됐다고 생각한다. 국정운영 노하우는 많이 배워야 한다”면서도 “지방행정 현장에서 익힌 건 또다른 저의 강점이다. 아름다운 경쟁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마 선언에 앞서 염 전 시장은 경기 수원시 연화장에 위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를 참배하고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했지만 그 낙담을 넘어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 숙명임을 안다”며 “원칙을 지키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맞서 시민들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염 전 시장은 청와대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 고 노 전 대통령에게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배웠다.
2022.03.21 I 이성기 기자
'윤석열 청부살인 모금하자' 글 논란.. 경찰 '내사 착수'
  • '윤석열 청부살인 모금하자' 글 논란.. 경찰 '내사 착수'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살인 청부’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다. 이와 관련 경찰이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친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당선인 청부 살인을 모의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댓글들이 달린 것과 관련 작성자들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확정된 지난 10일 이후 친 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살인 청부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성만 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 사이트 ‘여성시대’에는 “5월9일 전에 청부살인 고용하고 싶다”, “제발 모금해서 윤석열 살인청부하고 싶다” “청부살인 고용 모금하면 40만원 내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사진=박민영 페이스북또 커뮤니티 사이트 ‘더쿠’에는 “요즘 살인청부 시세가 어케됨(어떻게 됨)”, “청부살인 남자 기준 필리핀은 600만원, 말레이시아는 270만원”, “필리핀 청부살인 30만원이라는데 30만명이 1원씩 모아서 의뢰하면 30만명 모두 살인교사죄가 되는가” 등의 청부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이런 사실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알려지면서 비난글이 쏟아졌고 한 누리꾼은 “해당 사이트 게시글을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며 인증을 남기기도 했다. 박민영 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쿠’와 ‘여성시대’ 등 극단적 여초 커뮤니티의 악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론화해 양지로 끌어내지 않으면 이들은 ‘일간베스트’ 이상의 괴물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사건 배당이 곧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3.21 I 정시내 기자
남구준 "수사권 20년 숙의 거쳐, 새 정부도 유지"…재조정 일축
  • 남구준 "수사권 20년 숙의 거쳐, 새 정부도 유지"…재조정 일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차기 정부 수장으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연합)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세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며 “새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는 검찰과 경찰 간 협력 수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대선 공약 중 사법 분야 핵심 정책으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강화에 따른 위상 회복을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책임 수사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별도의 수사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남 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재조정 이슈와 관련해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 직접 수사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인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겠다”며 “검경 간 이견이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경찰이 주장했던 대물 영장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영장 문제는 개헌이 필요해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대거 경찰로 넘어왔지만, 영장 청구는 여전히 검찰 고유 권한이라 영장 청구 기능 중 일부를 가져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 본부장은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에서 “대물 영장이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장심의위도 고검이 아닌 제3기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선 이후 윤 당선인과 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가족 등 관련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은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남 본부장은 “윤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과 참고인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의회 수사는 지난 1월 전 성남시 의장을 구속 송치했고 시의원 등은 참고인과 관련자 조사 중”이라며 “성남FC는 분당경찰서에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고, 법인카드 문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의혹 수사는 고발장을 접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에서 여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며, 추가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1 I 이소현 기자
김어준 "이재명, 서울시장?"...우상호 "아무리 후보가 없어도"
  • 김어준 "이재명, 서울시장?"...우상호 "아무리 후보가 없어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울시장 후보’를 언급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어준 총수한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김 씨는 2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말하다가 “예를 들어 이재명 (민주당) 고문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은?”이라고 물었다.이에 우 의원은 “대통령 후보로서 선전한 분이 바로 이어서 서울시장에 나간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씨는 “그런 이야기가 당내에 있긴 있는가?”라고 물었고, 우 의원은 재차 “없다”며 “김 총수한테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우 의원은 “아무리 후보가 없다고 직전 대통령 후보로 나갔던 분을 서울시장으로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된다. 이기는 것만이 목적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럼에도 김 씨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격하시키고 다른 사람이 다음 대통령에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국에서 진행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결국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꼭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는 거다”라고 다시 물었다.우 의원은 “그런 문제는 후임 지도부 체제가 정비돼야 당내 논의를 거쳐서 정리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김 씨는 그런 그에게 또다시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시한 상으로 보자면 이번 주까지 아마 이 전 대표나 이재명 후보가 서울로 이사 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이 “이 전 대표 집이 원래 종로다. 지금도”라고 말하자 김 씨는 “아, 그렇지, 참”이라며 머쓱해하기도 했다.우 의원은 “자꾸 이재명 후보 생각해서 그런가 본데”라며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경기지사 누가 나가냐 하는 문제는 아직 당내에선 논의가 설익은 상태”라고 밝혔다.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우 의원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이재명 상임고문의 서울시장 후보설은 손혜원 전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손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상임고문을 부각하는 콘텐츠를 SNS에 올리며 측면 지원에 나선 바 있다.그는 지난 11일 유튜브 영상에서 “이재명 사용법”이라며 “민주당 대표로 추대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4일 선거 유세 중 “저는 정치를 끝내기에는 아직 젊다”고 말했던 이 상임고문은 당분간 휴식기를 가진 뒤 정치적 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상임고문은 강성 지지자들이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 데 대해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 상임고문이 전화를 걸어와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상임고문 자신이 부족해서 실패했는데 지지자들과 의원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생기고 있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며 자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이 상임고문이 패하면서 이 전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1 I 박지혜 기자
'친여 커뮤 윤석열 청부살인 공구'.. "일베 이상 괴물 돼" 비판
  • '친여 커뮤 윤석열 청부살인 공구'.. "일베 이상 괴물 돼" 비판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살인 청부’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민영 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쿠’와 ‘여성시대’ 등 극단적 여초 커뮤니티의 악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론화해 양지로 끌어내지 않으면 이들은 ‘일간베스트’ 이상의 괴물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시대’에서 윤 당선인을 두고 청부살인을 언급한 게시물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윤석열 살인청부업자 보낸다” “윤모씨 청부 공구(공동구매)하자” 등의 글이 있었다. 박 전 청년보좌역은 “상기 커뮤니티들은 회원가입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증해야 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극단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진=박민영 페이스북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확정된 지난 10일 이후 친 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살인 청부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성만 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 사이트 ‘여성시대’에는 “5월9일 전에 청부살인 고용하고 싶다”, “제발 모금해서 윤석열 살인청부하고 싶다” “청부살인 고용 모금하면 40만원 내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또 커뮤니티 사이트 ‘더쿠’에는 “요즘 살인청부 시세가 어케됨(어떻게 됨)”, “청부살인 남자 기준 필리핀은 600만원, 말레이시아는 270만원”, “필리핀 청부살인 30만원이라는데 30만명이 1원씩 모아서 의뢰하면 30만명 모두 살인교사죄가 되는가” 등의 청부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 일부 시민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알려지면서 비난글이 쏟아졌고 한 누리꾼은 “해당 사이트 게시글을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며 인증을 남기기도 했다.
2022.03.21 I 정시내 기자
윤호중 "檢, 윤석열 취임 전 김건희 조사해 기소 여부 결정해야"
  • 윤호중 "檢, 윤석열 취임 전 김건희 조사해 기소 여부 결정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은 취임 전 김씨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윤 위원장은 20일 한국일보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조사가 다 돼 있다. 윤 당선인의 취임 후에는 조사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 취임 시, (민주당이) 협력할 것은 반드시 협력하겠다”면서도 “윤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이 20세기 이전에나 있던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다시 시도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 일례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김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안하무인`( 眼下無人)의 태도”라며 “김 총장 체제에서 수사해 온 윤 당선인과 주변인 수사를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찰은 해당 의혹을 폭로한 경찰 수사관을 공익 제보자임에도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이런 잘못된 검찰권 사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김씨 사건은 취임 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이 상임고문도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나`라는 질문에 윤 위원장은 “당연하다. 본인도 의지가 있다”며 “선거 승리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 제안하겠다”고 언급했다.다만 소수정당과의 연합 공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단체장 선거는 지방의원과 달리 독임제여서 다당제 실현을 모색하기 쉽지 않다”며 “다만 2010 지방선거 때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연합 공천 협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 승리한 경험이 있기에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윤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며 “문 대통령 임기 중 구속됐으니 대통령의 지시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안은 100%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구속한 것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2.03.21 I 이상원 기자
박홍근 "부당한 탄압 막고 개혁과 견제는 확실히"
  • 박홍근 "부당한 탄압 막고 개혁과 견제는 확실히"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20일 “누군가는 총칼을 맞더라도 이 험난한 고비를 앞장서서 넘어가야 한다. 제가 그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홍근 의원실)신임 원내대표 선출 도전장을 내민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납시다`는 글에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쇄신해 실천과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핵심 책무로 △부당한 정치 보복 저지 △민생·개혁 입법과제 해결 △정부·여당의 실정과 무능 바로잡기 등 세 가지 완수를 내세운 뒤, “정치는 국민의 삶 개선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소속 의원들이 국민 생업의 현장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책임있게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잘한 일은 국민과 함께 긍정 평가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일은 국민을 대신해서 추상같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임무의 최일선에 있는 원내대표가 단단한 당내 기반을 가져야 야당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고해진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반성과 쇄신,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 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협치를 우선하겠다”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쏟자던 정치의 초심을 늘 되새기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원내대표 출사표 전문. ■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우리는 정권 재창출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쇄신해서 실천과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만 합니다.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국회 앞 대로변에서 동료 초선 의원들과 함께 눈물로 국민께 사죄의 천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을 제대로 살리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자기 앞길을 살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총칼을 맞더라도 이 험난한 고비를 앞장서서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 “부당한 탄압은 결단코 막고 개혁과 견제는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세 가지 핵심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첫째, 부당한 정치 보복은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탄압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 지켜야 합니다. 정치보복과 검찰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둘째, 국민과의 약속인 민생·개혁 입법과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마침 며칠 전 다수 초선의원들이 공개 천명한 민생과 개혁 입법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에 필요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되고 여야가 약속한 추경과 민생입법, 대장동 특검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셋째, 정부·여당의 실정과 무능은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의 편에서 확실하게 견제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략적 반대는 일삼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퇴행,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는 비타협적으로 시정하면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국정에는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 “강한 민주당, 유능한 제1당으로 신속히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소속 의원 모두가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을 때 우리는 제대로 강해져서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그룹간 조정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의원총회 수시 개최와 선수별 상임위별 그룹별 간담회 등 소통을 일상화 하고 다각화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와 원내지도부 등을 구성할 때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되 전문성과 견제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자기역량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 “민생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면화 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 개선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소속 의원들이 국민 생업의 현장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책임있게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소속 의원이 1개 이상의 직능민생단체를 담당하는 책임 의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관련 현장방문 또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입법과 예산 등 현안 해결의 성과를 공천에 실제 반영하는 당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소통과 협상의 실력으로 돌파하겠습니다!”저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야3당 교섭단체와 비교섭 단체를 동시에 상대하며 정부 조직법과 인사청문회 등을 능숙하게 다뤄봤습니다. 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수많은 사회갈등을 조정하며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강하게 싸웠습니다. 국회의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맡아서는, 치밀한 협상을 통해 본예산의 법정 시한을 6년 만에 지켰고 코로나19 추경도 네 번에 걸쳐 단독 또는 합의 처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과 역량을 밑천으로 여기고 소속 의원님들의 출중한 지혜와 실력을 든든한 무기로 삼는다면, 우리 민주당이 겪는 이 역경도 꼭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젊은 리더십으로 당을 역동적이고 스마트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더 활력있고 대안적인 정당으로 신속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초·재선 의원들의 에너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진의원들의 경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 중간에 있는 제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권리당원, 2030세대, 전문가 그룹 등 당 안팎에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들의 역할과 권한도 제고해야 합니다. 이들과 당 지도부, 의원단이 현안과 정책을 놓고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압도적 지지만이 힘있는 원내사령탑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야당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잘한 일은 국민과 함께 긍정 평가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일은 국민을 대신해서 추상같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임무의 최일선에 있는 원내대표가 단단한 당내 기반을 가져야 야당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고해집니다. 지혜로운 우리 의원들께서 선출할 때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정부여당을 견제할 힘을 확실하게 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성과 쇄신,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협치를 우선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쏟자던 정치의 초심을 늘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2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2022.03.20 I 이성기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지방선거 출마 자제해야"
  • 정우택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지방선거 출마 자제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6·1 지방선거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국회에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2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우택 당선인이 9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부인과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이 끝나고 6·1 지방선거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 의석이라도 온전하게 유지해야 향후 새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야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국회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10석, 국민의당의 3석이다. 두 당이 합당을 하더라도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최근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3·9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50.9%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45.6%)보다 높았던 경기도의 경우, 현 당선인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출마 후보로 꼽힌다. 윤석열 당선인과 당내 대선 경선에서 경쟁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현역 의원이 자리를 내려놓고 지방선거에 도전할 경우, 이후 보궐선거에서 의석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현역 의원들이 의석을 잃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최근 뜨거운 감자인 여성가족부 폐지만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성사되기 어렵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만한 국회운영이 절대 필요하고, 국회운영이 원만치 못하면 새정부의 국정운영도 난항에 봉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출마는 최소화해야 한다. 원외 인사 중에도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를 개혁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압승이 확실시되는 지극히 소수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국회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새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착수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3.20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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