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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레이다)경제분야 국감..정책실패 공방 예상
- [edaily 김춘동기자] 천고마비의 계절. 청명한 하늘이 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게 한다. 또 그 하늘과 맞닿은 산 능선은 마치 자를 대고 선을 그은 듯 선명하다. 마음이 설레인다. 한 걸음에 산에 올라 파란 하늘에 잠기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우리 경제도 하루빨리 시름을 털고 일어나 저 가을 하늘처럼 고고하고 맑게 개이길 기대해 본다.
이번 주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화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실패와 카드대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2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얼굴을 맞댈 이헌재 부총리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간의 성장, 분배 논쟁도 눈여겨 볼 만하다.
금융권은 새 행장후보를 선출한 국민은행 때문에 시끄러울 전망이다. 행추위는 어렵사리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을 후보로 내정했지만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후 오는 12일 귀국하며, 이해찬 총리는 `2004 진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경제분야 국감..이 부총리, 박 총재 고전 면치 못할 듯
재경부와 금감위, 한국은행 등 경제분야 국감에서는 경제정책 실패와 카드대란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경위 재경부 국감은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된다. 재경부 국감에서는 내수경기가 좀처럼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경제팀의 경제철학·리더십 부재, 경기전망 오류, 실업과 신용불량자문제, 부동산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정확대와 감세 등 민생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11~12일 열리는 정무위 금감위, 금감원 국감에서는 카드대란 책임 소재와 함께 국민은행 분식회계 제재 등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타당성과 함께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기를 놓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12일에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돌출발언이 나올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열리는 한은 국감에서는 8월 금리인하 효과와 9~10월 동결이유,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 등 화폐제도 개선, 한은의 경기전망 능력 등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잔뜩 벼르고 있는 국감이라 박승 총재의 고전이 예상된다.
14일 재경위 한국산업은행 국감에서는 LG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다수 증인으로 신청돼 LG카드사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강정원 국민은행장 내정..후폭풍은?
금융권에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 내정에 따른 후폭풍이 가장 큰 관심사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국민카드 등 국민은행내 3개 지부는 월요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이미 공동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행장추천취원회가 노조 의견을 묵살하고 뚜렷하지 못한 기준으로 행장을 추천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휴렛 패커드(HP) 칼리 피오리나 회장을 비롯해 모토롤라 에드워드 잰더 회장, 노텔네트워크스 윌리엄 오언스 회장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IT)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30명이 대거 방한한다.
HP R&D센터 개소식 참석차 방한하는 칼리 피오리나 회장은 남중수 KTF 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4일에는 대한상의 초청으로 에드워드 잰더(Edward J.Zander) 모토로라 회장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SK텔레콤이 주관하는 전세계 CDMA 이동통신사업자 모임인 `CDMA 오퍼레이터 서밋 2004`에는 버라이어존 와이어리스, 퀄컴, 스프린트 등 16개국 27개사 CEO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더 오르나
국제 유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도 큰 관심사다.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지난 8일 결국 53달러선마저 돌파했다. 겨울철 난방유 수급 우려와 나이지리아 및 노르웨이 석유노동자들의 파업까지 겹쳐 공급 차질 우려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올 성장 5%, 물가 3%대`도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장은 지체되고 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올해 가격규제와 진입규제 등 152개의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서비스산업 88개와 비서비스업 25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40여개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회계, 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2일에는 통계청에서 2004년 9월 소비자 전망조사가 발표된다. 악화일로는 걷고 있는 소비심리가 침체국면에서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13일에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 매출동향이, 14일에는 한국은행에서 9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이 나온다.
11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분기 시장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분기 66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며 꽁꽁 얼어붙고 있는 재래시장 경기전망치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지 주목된다.
◇盧대통령 이어 총리도 해외순방
노무현 대통령이 8박9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방문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는 12일 귀국한다. 이번 해외순방은 경제통상외교 정책으로 경제적 실익을 챙기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아시아·유럽 각국의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 국빈방문에서는 미개척지인 서남아시아 시장진출 확대와 대(對) 브릭스(BRICs) 외교를 강화했다. 인도는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로 부상한 거대시장. 양국은 뭄바이 해저유전 사업 등에 합의하고, 오는 2008년까지 교역규모를 1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베트남 방문에서는 한국업체의 베트남 기간산업, 인프라건설 참여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통한 자원에너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날인 13일에는 이해찬 총리가 취임 후 첫 순방길에 오른다. 이 총리는 헝가리에서 개최되는 `2004 진보정상회의 참석하는데 이어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 (경제레이다)國監의 계절..경기지표도 `주목`
- [edaily 김상욱기자] 추석연휴를 마무리하고 새로 맞이하는 이번주에는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 신행정수도 이전 등의 쟁점을 둘러싼 정당성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카드대란, 공정거래법 등 이슈가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는 서로간 `민생국감`를 표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의 목표를 `안정`과 `개혁`에 맞추고 과거 국감에서와 같이 폭로주의, 한건주의 대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제와 민생을 앞장서 챙김으로써 집권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부각시키고, 야당의 파상공세를 적절히 봉쇄, 정국 대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권 견제`와 `민생 정당실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행정수도이전, 과거사 문제 등 여권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하고 각 상임위별로 쟁점분야 및 경제입법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민생경제에 앞장서는 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와 함께 각종 경기지표들도 쏟아진다. 산업활동동향, 소비자·생산자물가, 서비스업활동동향 등 주요 경기지표들이 주초에 차례차례 발표된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발표되는 지표들에서 작은 불씨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경제지표들과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하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물가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콜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에서의 인하압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 함께 현재 경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후임 국민은행장 선정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 활동이 이번주로 마무리되며 다음주초 행장 후보를 국민은행 전체 이사회에 상정하게 된다. 김정태 국민은행장 퇴진이후 국내 최대은행의 사령탑을 맡을 인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다는 점이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문에 이어 인도와 베트남 순방에 나선다. 이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개시..카드대란 등 이슈부각
이번주부터 각 정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 신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북핵·미사일 문제를 포함, 대량 탈북사태,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등 통일안보 현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카드대란 문제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 국민연금 재정적자,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은 물론 민생경제를 둘러싼 이슈들이 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태 국민은행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 굵직한 관·금융계 인사들이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카드대란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의 감사를 위해 진념 전 장관과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 35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변양호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정부인사와 함께 이헌출·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등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진념 전 장관, 강유식 부회장, 이헌출 사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했으며 이정우 위원장을 출석시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김승연 회장과 함께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주요 경제이슈와 관련한 재경위와 정무위의 국정감사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가 시작되는 11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과기부, 문화부, 국방부, 국세청 등을 시작으로 문화·사회부문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쏟아지는 경제지표..콜금리 인하여부 `촉각`
월초를 맞아 이번주에는 각종 경기지표들이 쏟아진다.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여건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우선 4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시작으로 5일에는 9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6일에는 8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에는 산업생산이 두달째 줄었고 경기종합지수는 넉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전달에 비해 감소했고 도소매판매도 전달에 비해 줄었으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8월 소비자물가도 고유가와 농수산물 가격폭등으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했었다. 이번달에는 전년동월대비 4.0%~4.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월비로는 0.5%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최근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 이번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동월대비 4~4.2% 수준이 유력시된다"고 밝힌바 있다.
생산자 물가도 지난달 두달 연속 전년동월대비 7%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 기록은 최근 5개월 연속 이어졌다. 9월 물가가 전달에 비해 주춤한다고 가정하더라고 이미 현재 물가수준은 정부에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8일에는 한국은행이 9월 기업경기조사(BSI)를 발표한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주초에 발표되는 산업생산동향과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8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때문이다. 지난달 콜금리를 동결한 중앙은행에 대해 최근 시장은 금리인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지난해 6월이후 처음으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이 콜금리와 같은 수준인 3.50%에 거래됐다.
시장일부에서는 콜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이후 지표금리와 콜금리가 역전된 것은 단 두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콜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현재로선 절반정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장 최종후보군 압축..내주 이사회 상정
김정태 국민은행장 후임선정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이번주중 종료될 예정이다. 행추위는 이번주중 최종후보군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국민은행 전체이사회에 최종후보 1~2명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후임 국민은행장 후보군은 약 10여명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주 중반 후보군을 4~5명으로 압축, 행추위의 개별인터뷰 등 후보면접을 거쳐 최종후보군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동수 국민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0일 차기 행장의 자격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 ▲단일은행으로서의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한다는데 행추위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바 있다.
◇盧대통령 외교행보 `가속`..인도·베트남 방문이어 ASEM 참석
지난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이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도 예정돼 있다. 노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방문에서 지난 러시아 방문과 마찬가지로 경제 및 통상외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며 ASEM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우선, 4∼6일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중인 인도를 방문, 양국간 경제협력과 우리 기업 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도의 경우 10억명의 인구로 실질구매력에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거대 시장인 만큼 제2의 중국시장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노 대통령은 10∼12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확대되도록 투자여건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인프라 건설사업과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협조을 요구하고, 자원 다변화 차원에서 베트남 유전 및 가스개발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도 방문시에는 LG 구본무 회장, 금호 박삼구 회장,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 POSCO 강창오 사장, 삼성전자 최지성 사장 등 경제인 27명, 베트남 방문시에는 POSCO 이구택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31명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7∼9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SEM정상회의에 참석하고 EU 및 독일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ASEM정상회의를 통해 DDA협상, FTA 등과 함께 정보화 비전을 제시해 개방형 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핵물질 실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유엔 안보리 개편문제, 국제테러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다.
- (테마돋보기)중저가 철강주 급등, 원자재란 극복
- [edaily 김호준기자] 30일 중저가 철강주가 원자재 대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철광석, 슬라브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오히려 제품값 상승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가스전 개발 재료가 더해지면서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중 철강업체들의 철광석, 슬라브, 유연탄 등 원자재 확보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됐다. 철광석과 석탄 등 원자재를 공급하는 호주의 원자재 공급능력이 한계에 달한데다 노사분규 등 불안요인이 겹쳐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년에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재값 상승이 철강업체 실적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체들은 원료를 장기 계약으로 도입하게 때문에 당장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라 철강재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 중저가 철강주, "원자재 대란 이상무"
이날 포스코를 제외한 중소형 철강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1시22분 현재 INI스틸(004020)과 동국제강(001230)은 3.21%, 4.72% 오른 가격을 기록중이다. 동부제강(016380)도 5.5%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중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철강업체들은 대부분 철광석, 유연탄 등 원료를 장기 계약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준현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도 "올 상반기기 경험에 비춰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 이상으로 제품가격이 올리면서 오히려 실적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문정업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도 "중저가 철강주 강세에는 철강재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며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같은 소재류인 철강재 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30일 고려아연은 비철금속인 아연과 인듐 가격 급등에 힘입어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 베리아 가스전 `호재` 강관업체 급등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 재료에 힘입어 가스전 관련주도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는 30일 장중 연중 최고가를 돌파했다. 11시10분 현재는 전일대비 3.49% 오른 6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휴스틸도 장중 766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돌파했다. 파이프 생산업체인 세아제강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 기록을 갈아 치웠다.
가스관 생산업체의 주가 급등에는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수로를 대신해 북한에 가스전을 건설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실제 경수로 건설이 차질을 빚기 시작하면서 시베리아 가스를 중국과 북한, 남한까지 가스관으로 연결하고, 북한에 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구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경우 중국이 배제돼 있어 북한핵 해법으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가판분석)9월3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황현이기자] ◇헤드라인
-국민: 성난 민심 "경제부터 살리라"
-경향: 미 상원 북 인권법안 통과
-동아: 미, 4년간 1억달러 탈북지원
-조선: 탈북 44명 북경 캐나다 대사관 진입
-한겨레: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취급 자영업자 매출증가분 3년간 세금 감면
-한국: 북 인권법 미 상원 통과
-매경 : 에너지 확보에 미래 달렸다
-서경 : 고유가, 4분기 경제 최대 악재
-한경 : 금융, 은행편중 `위험수위`
◇주요기사
-미 상원서 `북한 인권법안` 통과돼(전 조간)
-국제유가 배럴당 50달러 육박(전 조간)
-탈북 40여명 주중 캐나다 대사관 진입(전 조간)
-미, 북핵 안보리 회부할 수도- 볼튼 차관(조선,한국 등)
-90년이후 해외이주자 10명중 1명은 대출금 떼먹은 도주 이민(경향)
-추석후 카드분쟁 다시 격화(서경)
-전셋값 하락세 둔화(한경)
-3분기 소비자지수 3년9개월래 최저..소비침체 장기화 우려(전 조간)
-99개 핵심기술, 한중 격차 불과 2.1년(전 조간)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그룹총수 등 81명, "배임 여부 무혐의"(전 조간)
-국방부, 남-북 군 체육교류 추진(한겨레)
-초선의원들 추석민심 탐방.."경제 우려"-(한겨레, 한국, 주요 경제지)
-SK네트웍스 3.5대 1 감자(매경)
-사람 많이 몰리는 강남-서초 송파 범죄 잦아(동아)
-소규모 M&A 쉬워진다(서경)
-소득세 인하폭 확대론 `솔솔`(한경)
-호주발 원자재 대란 오나-KOTRA(한국, 경제지 등)
-시중 통화량 오히려 줄었다..금융사 대출 축소 여파(한경)
-부시, 대선 앞두고 승기..케리 뒤집기 노려(조선, 한국 등 )
-이라크 인질 잇따라 석방(전 조간)
-일 고이즈미 내각 외교안보 분야 교체(전 조간)
-대기업 채용, 경력직에서 신입 위주로 변화(전 조간)
-내년 출범 철도 공사, 15년후 예상빚 36조원(조선)
-공포의 `농약 요구르트`..13명 피해 사례(조선 경향 등)
-지방의원 친목단체에 예산 지원..혈세 샌다(경향)
- (방카損益비교③)대형-중소형 보험사 `동상이몽`
- [edaily 김수연기자]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에 대한 논란이 `은행 대 보험`의 대결 구도로 비춰지고 있다. 또 `배부른 은행, 배고픈 보험`이라며 보험사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것처럼 그려진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꼭 그런것 만도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얻을 것 보다는 잃을 게 더 많다`는 계산으로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 그러나 보험사끼리도 이해득실은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은행이 설립한 방카슈랑스 전용 자회사는 당연히 방카슈랑스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 이 시장을 타깃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 보험사 역시 "방카슈랑스는 일정대로 시행돼야 하며 여기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저마다 속사정대로 복잡하게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서로 다른 손익계산은 보험사들의 대응 방식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6월 무렵부터 관련 부처에 2단계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을 벌여 왔고 단결도 비교적 잘 되는 편이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다가 8월 중순 비로소 삼성 대한 교보생명 대형 3사 기획담당임원들이 회의를 갖고 공동대응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연기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협회사 사이에도 입장이 달라 매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대형 보험사 `어디서든 많이만 팔면`‥외국사 입지확보 등 시장재편은 `경계`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들은 "대형사가 무슨 걱정이냐, 우리 같은 조그만 회사가 문제"라고 말한다.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없지 않지만 대형 보험사 관계자들의 이야기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쪽 관계자들은 최근 보험권이 여론몰이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자 "방카슈랑스가 그렇게 싫으면 보험사는 은행과 판매 제휴를 안하면 될 것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냈다. 보험사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해 "사실 틀린말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방카슈랑스가 처음 실시되던 지난해 9월 가장 앞서 은행과 제휴를 맺은 것도 대형 보험사들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말 분석보고서를 통해 "향후 보험시장은 기존 대형사와 은행 보험자회사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생명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로 인해 `파이`가 커진 효과도 있었다. 업계 집계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시장의 전체 규모(수입보험료 기준)는 방카슈랑스 시행 1년(2003년 9월~ 2004년 8월)동안 22조160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 그동안의 감소세를 벗어날 수 있었다.
다만 대형보험사들도 `방카슈랑스 연기` 요구에 동참하게 된 것은 보험시장의 재편을 원치 않는데다 외국 보험사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설계사와 대리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보험사들의 판매 채널 구조가 직판(다이렉트보험), 온라인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대세`인 가운데 방카슈랑스는 이같은 다양화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만명의 설계사와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들은 이를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 대형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에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향후 복잡해질 은행과의 합종연횡 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 해외 자본의 영향 하에 있는 은행과 외국 보험사가 짝짓기를 통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생명 브라이언 그린버그 회장 등은 8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국시장에서 방카슈랑스 도입과 더불어, `시장 전면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국내 대형 보험사 임원은 "외국 보험사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발언이다"라고 논평했다.
세계적인 브랜드와 자본력을 가진 외국 보험사들은 그동안 꽉 짜여 있는 기존 국내 보험시장에는 비집고 들 틈이 적었지만, 방카슈랑스 등으로 인해 시장이 요통칠 경우에는 이들이 획기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여지도 커지며 이 경우 국내 대형보험사들의 입지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 "시장 격변은 곧 기회"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계없이 온라인 차 보험은 최근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8월말 온라인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7.2%를 기록, 쉽게 7%대를 돌파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0%를 넘어서는 것도 무난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방카슈랑스는 이같은 온라인 보험사들에게는 또다른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로 인해 전체 보험사 수익이 줄어든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지만, 기존 체제가 견고히 굳어 있는 보험시장 자체가 뒤흔들린다면 이는 도움이 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반대의 견해도 있다. 또다른 보험업계 "대리점과 설계사 조직의 눈치를 보느라 온라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대형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를 계기로 온라인 판매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온라인 전용보험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보험사, 특화전략 없으면 손실 클듯
기존 중소형 보험사가 방카슈랑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보험사측은 `대란설`까지 내세운다.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 국내 빅4 은행이 계열 보험사를 통해 보장성보험을 49%까지 팔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현행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수정지급여력비율(후순위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배제)을 산정하면 2006년 3월까지 5개의 생보사가 100%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자료를 냈다.
시행 3년차에는 6개사가, 5년차에는 58개사가 지급여력 비율 100% 밑으로 떨어지리라는 것.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최소 2조원에서 43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중소 생명 손해보험사들의 손실이 클 것이라는 전망 만큼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위기감도 심각하다. 업계 10위권의 한 손해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중소형사가 쓰러지면 싼 값에 인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방카슈랑스 실적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은행계 보험자회사를 통한 판매실적이 방카슈랑스시장의 26.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같은 방식에 의한 보험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예보는 "중소형사들은 독립적인 틈새시장(온라인 보험 등)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중소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은행이 전임직원을 동원해 보험모집 활동을 하거나, 일부 중소형사 또는 외국사 경우 처럼 높은 모집수수료율과 높은 저축성보험상품 예정이율을 제시하는 일이 계속될경우 실적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며 "이에따라 지명도가 낮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중소형 생보사 들은 수입보험료의 감소와 함께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따라서 방카슈랑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형사들은 은행과의 제휴가 중단될 경우 보험수지차 악화 등 보험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카슈랑스 따른 보험권별 득실
- (경제레이다)가을비 그치면 손님 오는데
- [edaily 김수연기자] 주말에 내린 비로 가을이 한층 깊어간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하는 시인의 노래는 아득히 멀게 들린다. 우편물도 내용증명이나 소송 관련 송달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의 강퍅한 살이에는 단비가 내릴 기미가 뵈질 않으니, 마음 속에도 스산한 가을 바람이 분다.
이번주에는 모처럼 반가운 `투자` 뉴스가 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지갑이 열리지 않아 아쉬운 감도 없지 않지만, 돈많은 외국인 투자사절단들이 영종도와 전남 무안 일대 개발프로젝트에 30억달러를 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캐피탈그룹 관계자 수십명이 14일 신라호텔에서 `한국투자전략회의`를 갖기로 한 것도 재계의 큰 관심사다.
외국인들의 향방이 주목되는 곳이 또 있다. `포스트 김정태`의 키 역시 국민은행의 외국인 주주들이 쥐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사이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2주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세계화`와 `전통` 사이,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적응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주에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를 열고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과세하는 주택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다시 줄다리기 태세에 돌입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 통합 주택세로 돌아서
15일에는 알폰소 디마토 전 미 상원 재정위원장을 대표로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사 회장, 메리어트 인터내셔널,HRH 등의 최고경영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영종도와 전남 무안 일대 개발에 30억달러를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 부동산재벌인 트럼프사와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하는 HRH가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며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이번주에 국내 기업들도 만나 투자를 재촉할 방침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 투자담당임원 및 전경련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기업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기업들의 투자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3월에도 30대그룹 투자 담당 임원들을 만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심의한다. 당초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분을 따로 분리해 각각 합산과세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묶어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되던 주택관련 부동산세(재산세, 종합토지세)가 하나로 합쳐질 전망이다. 또 가격에 비례해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형평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다음주 내내 예산결산 위원회가 열린다.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안건으로 상정, 종합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민은행 중징계 후유증 지속될 듯
주말을 앞둔 지난 10일 밤 열렸던 마라톤 가격흥정에서 결국 LG투자증권이 `낙찰`됐다. LG투자증권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이 매각가격 등에 최종 합의, 이번주 초에 공식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황영기 회장의 구상대로 은행에 치우쳐 있던 구조에서 탈피, 종합금융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LG투자증권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대투 및 한투 매각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거리다.
한편 사상 유례없는 `현직 시중은행장 중징계` 후유증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10일 국민은행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 은행 및 김행장, 임직원 들에 대한 중징계를 최종 의결함에 따라 이번주에는 국민은행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일관되게 `회계처리는 타당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이지만 대응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김 행장은 금감위 발표 후 `이사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은 1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스타 금융인 김정태 행장의 후임이자 동시에 국내 최대은행의 신임 행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차기 행장을 선임할 계획이며, 주주대표(ING그룹) 1명과 사외이사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주총 2주 전인 내달 14일까지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은행 고문, 홍석주 전 조흥은행장, 이성규 국민은행 부행장, 최범수 전 부행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벌써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외국인 주주들은 정부가 미는 후보는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주 내내 국민은행의 주가 움직임 또한 요주의 관찰 대상이다.
◇유통업체 매출 동향과 고용 동향 나와
14일 오전에는 8월 유통업체의 매출동향을 알 수 있다. 7월 백화점 매출은 무더위특수로 전년동월대비 0.6% 늘며 18개월만에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할인점도 7월까지는 넉 달째 증가해 왔는데 이번 달에도 증가세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서민들의 관심사인 고용 동향이 16일 발표된다. 지난달 고용은 건설업 일자리가 33개월만에 감소하면서 고용개선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었으며,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었다.
또 대한상의는 14일 4분기 고용전망지수를 발표한다. 최근 정부는 "고용사정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다소 낙관적인 고용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 실제 체감도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날 발표될 수치가 주목된다.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경제활성화에 두겠다"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가 오는 16일에는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는 초청강연회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해찬 총리가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어떤 그림을 내놓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기업단체들은 집단소송제 보완 요구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기관은 13일 증권집단소송제 보완과제를 공동 발표한다.
이들 5개기관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의 한계가 불분명해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기업과 회계법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거리다.
한국 증시의 `외국계 큰손` 대표주자인 미국 초대형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이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투자전략회의 성격의 이사회(BOD)를 개최하는 것도 이번주 재계의 큰 관심사다.
이를 위해 캐피탈그룹 고위관계자를 비롯해, 펀드매니저, 애널르스트 등 수십명이 방한한다. 캐피탈 그룹은 한국에 투자한 30여개의 업체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신한금융지주 등 굴지의 4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 만남의 자리도 갖는다.
현대자동차는 김동진 부회장이, 신한금융지주는 최영휘 사장이 참석한다는 방침이며 삼성전자는 윤종용 부회장이, SK㈜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선다.
한편 건교부는 16일 추석연휴 때의 교통난를 막기위해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추석연휴중 수송력 증강 및 교통소통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 `교통대란`을 막기 위한 건교부의 묘안이 궁금하다.
- 다날, "유무선 컨텐츠 전문업체 도약 나선다"
- [edaily 김윤경기자] 휴대폰 결제 및 모바일 컨텐츠 서비스 업체 다날(064260)이 유무선 컨텐츠 전문업체 도약에 적극 나선다. 다날은 특히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자체 개발은 물론, 제휴와 인수합병(M&A)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성찬 다날 사장은 8일 증권·경제전문 케이블TV인 `이데일리-이토마토TV`의 `CEO&컴퍼니`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박성찬 사장은 "휴대폰 결제서비스와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함께 게임과 음악, 영화와 드라마, 성인물 등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확보에 주력해 이를 유무선 환경에서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날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날은 이를 위해 음악 부문에선 오디오닷컴(www.ohdio.com)을 열어 유선 가입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결성한 100억원규모 음악펀드에 20억원을 출자했다. 영화 부문에선 `두사부일체`에 이어 이달 중 크랭크인할 영화 두 편에 투자했으며, 이후에도 투자를 통해 컨텐츠 기획, 제작단계에서부터 유무선 서비스와 관련한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게임 부문은 현재 서비스중인 `고로고로촙` 등을 홍보하는 자체 사이트를 곧 오픈하는 한편, 이를 유선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휴 및 M&A도 고려하고 있다고 박 사장은 밝혔다.
박 사장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M&A가 필요하지만 현재 특정업체를 두고 추진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날이 지향하는 유무선 컨텐츠 전문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게임 등 전문 사이트 보유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결제업체로 최근 `카드대란`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사장은 "현재 디지털컨텐츠 결제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휴대폰 결제는 결제한도도 적고 결제수수료도 비싼 것이 사실이지만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수수료 문제 등도 통신사와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어서 장기적으론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사장은 또 "상반기 매출 증가율에 비해 순익 증가율이 더딘 편이었지만 이는 우수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신규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비용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사업 특성상 하반기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신규 서비스인 `컬러링플러스` 등이 개시되면서 목표대로 올해 매출 580억원, 순익 63억원을 무난히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레이다)가을걷이는 언제하려나
- [edaily 최한나기자] 아침 저녁으로 코끝을 스치는 바람엔 제법 쌀쌀함이 묻어난다. 지난해 가을의 옛 기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그 넉넉함에 말조차 살찐다는 계절이 돌아왔지만 움츠릴 줄 모르는듯 치솟는 물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힘겨루기는 서민들 생활을 여전히 팍팍하게만 한다.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영글어가는 벼이삭에서 조심스레 희망을 꺼집어낸다. 더이상 태풍만 없다면, 한가위 차례상에 가을걷이한 풍성한 햇과일과 햇곡식을 올려놓고, 조상에 감사하며 미래와 희망을 기원할 터이다.
정책의 가을걷이는 아직 멀었다. 경기부양책은 이제막 시작됐고 카드 수수료분쟁사태 등 갈등은 한창이다.
이번주에도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볼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이 쏟아져 나온다. 정부는 재정·금융·통화 등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모두 빼들고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실상을 반영하는 각종 지표들이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등 선행지수들중에 미약하나마 변화가 감지되기도 한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달에도 금리결정을 놓고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직전 회의에서 전격 콜금리를 인하했지만 부작용이라는 음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의 금감위 제재도 이번주 마무리된다. 이미 결론은 김행장의 연임불가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지만 국민은행, 김행장의 반발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주목된다.
범양상선과 LG증권 매각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도 적지 않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살림살이.. 한은 금리정책 `주목`
주부들 사이에서 장보러 가기 무섭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소비자물가는 3년만에 최고치인 4.8%까지 치솟았다. 7월에 이어 두달째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방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갖는다.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물가급등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12일 경기부양을 이유로 연 3.75%였던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당시 박승 한은 총재는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지 않는 한 물가에는 큰 걱정이 없으므로 물가보다 경기회복이 더 급하다는 판단에서 콜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리인하 조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이후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또 은행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몰리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빚고 있고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콜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난 가운데 한국은행이 콜금리 추가 인하라는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또는 동결로 한발 물러설지 지켜볼 일이다.
◇각종 경제지표, `회색빛` 일색
콜금리 인하와 확대재정, 감세정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나올 각종 경제지표들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에는 8월중 생산자물가 동향과 7월 서비스업활동 동향이 발표된다. 8일과 9일에는 각각 8월중 금융시장 동향과 8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가 나온다.
생산자물가는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이상으로 높이 뛰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7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을 기록했다. 8월에는 농·축·수산물값 앙등과 원유가 상승, 에틸렌과 석유화학 제품가 등의 인상으로 7월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서비스업활동은 전월보다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 전망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경제의 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번주 잇따라 외부 강연에 나선다.
8일에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리는 조찬에 참석, `최근 금융산업 현안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11일 오전에는 한국CEO포럼에 참석해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감세정책 발표후 발언권이 약화되고,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여당에 넘겨줬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부총리가 경제 현안들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정태 행장 중징계 여부 최종 확정..대응 주목
국민은행의 5500억원대 회계위반으로 촉발된 김정태 행장의 중징계 논란이 오는 10일 일단락된다.
금융감독당국은 9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10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김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감독규정상 김 행장의 과실은 `중징계3`에 해당하는 만큼 `문책적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되면 10월말 연기 만료되는 김행장의 연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문책적 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3년동안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위반에 대해 "해석의 차이이지 기준 자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김행장의 중징계에 대비해 재심 청구나 효력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범양상선 우선협상자 선정..LG증권 매각여부 윤곽
범양상선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번주중 선정된다. 범양상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국내외 7곳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7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 2곳을 비롯해 동국제강, 금호산업, E1(옛 LG칼텍스), STX 등 국내 비해운업체 4곳, 이스라엘의 조디악 등 모두 7곳이다.
산업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협상대상자도 선정하고, 빠르면 내달 중순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범양상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51%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범양상선 노조가 구조조정을 우려해 같은 해운업체로의 매각을 강력 반발하고 있어 동국제강과 E1 등 비해운업체들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양상선 주요주주는 산업은행(64.45%), 외환은행(10.42%), 우리은행(6.32%), 조흥은행( 3.55%) 등으로 채권단이 99.64%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LG증권 인수 여부도 이번주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우리금융이 지난달 20일 최종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3주 일정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 마감일은 오는 10일이다.
산은 관계자는 "가격과 조건에서 아직 절충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차츰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예정된 가격협상 종료일을 연기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매각대상 주식은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대주주 지분 4.4%(537만1000주)와 LG그룹 계열사 지분 16.8%(2050만6000주) 등 21.2%.
◇카드 수수료 사태.. 언제까지 계속되나
비씨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을 전부 해지한 이마트가 KB와 LG카드는 받기로 결정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우려됐던 `카드대란`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트가 KB와 LG카드에 대해서 추후 인상된 수수료 만큼 소송을 통해 반환받고, 비씨카드는 여전히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아 완전한 타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