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다)경제분야 국감..정책실패 공방 예상

[edaily 김춘동기자] 천고마비의 계절. 청명한 하늘이 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게 한다. 또 그 하늘과 맞닿은 산 능선은 마치 자를 대고 선을 그은 듯 선명하다. 마음이 설레인다. 한 걸음에 산에 올라 파란 하늘에 잠기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우리 경제도 하루빨리 시름을 털고 일어나 저 가을 하늘처럼 고고하고 맑게 개이길 기대해 본다. 이번 주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화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실패와 카드대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2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얼굴을 맞댈 이헌재 부총리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간의 성장, 분배 논쟁도 눈여겨 볼 만하다. 금융권은 새 행장후보를 선출한 국민은행 때문에 시끄러울 전망이다. 행추위는 어렵사리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을 후보로 내정했지만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후 오는 12일 귀국하며, 이해찬 총리는 `2004 진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경제분야 국감..이 부총리, 박 총재 고전 면치 못할 듯 재경부와 금감위, 한국은행 등 경제분야 국감에서는 경제정책 실패와 카드대란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경위 재경부 국감은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된다. 재경부 국감에서는 내수경기가 좀처럼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경제팀의 경제철학·리더십 부재, 경기전망 오류, 실업과 신용불량자문제, 부동산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정확대와 감세 등 민생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11~12일 열리는 정무위 금감위, 금감원 국감에서는 카드대란 책임 소재와 함께 국민은행 분식회계 제재 등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타당성과 함께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기를 놓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12일에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돌출발언이 나올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열리는 한은 국감에서는 8월 금리인하 효과와 9~10월 동결이유,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 등 화폐제도 개선, 한은의 경기전망 능력 등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잔뜩 벼르고 있는 국감이라 박승 총재의 고전이 예상된다. 14일 재경위 한국산업은행 국감에서는 LG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다수 증인으로 신청돼 LG카드사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강정원 국민은행장 내정..후폭풍은? 금융권에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 내정에 따른 후폭풍이 가장 큰 관심사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국민카드 등 국민은행내 3개 지부는 월요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이미 공동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행장추천취원회가 노조 의견을 묵살하고 뚜렷하지 못한 기준으로 행장을 추천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휴렛 패커드(HP) 칼리 피오리나 회장을 비롯해 모토롤라 에드워드 잰더 회장, 노텔네트워크스 윌리엄 오언스 회장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IT)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30명이 대거 방한한다. HP R&D센터 개소식 참석차 방한하는 칼리 피오리나 회장은 남중수 KTF 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4일에는 대한상의 초청으로 에드워드 잰더(Edward J.Zander) 모토로라 회장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SK텔레콤이 주관하는 전세계 CDMA 이동통신사업자 모임인 `CDMA 오퍼레이터 서밋 2004`에는 버라이어존 와이어리스, 퀄컴, 스프린트 등 16개국 27개사 CEO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더 오르나 국제 유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도 큰 관심사다.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지난 8일 결국 53달러선마저 돌파했다. 겨울철 난방유 수급 우려와 나이지리아 및 노르웨이 석유노동자들의 파업까지 겹쳐 공급 차질 우려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올 성장 5%, 물가 3%대`도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장은 지체되고 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올해 가격규제와 진입규제 등 152개의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서비스산업 88개와 비서비스업 25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40여개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회계, 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2일에는 통계청에서 2004년 9월 소비자 전망조사가 발표된다. 악화일로는 걷고 있는 소비심리가 침체국면에서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13일에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 매출동향이, 14일에는 한국은행에서 9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이 나온다. 11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분기 시장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분기 66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며 꽁꽁 얼어붙고 있는 재래시장 경기전망치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지 주목된다. ◇盧대통령 이어 총리도 해외순방 노무현 대통령이 8박9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방문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는 12일 귀국한다. 이번 해외순방은 경제통상외교 정책으로 경제적 실익을 챙기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아시아·유럽 각국의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 국빈방문에서는 미개척지인 서남아시아 시장진출 확대와 대(對) 브릭스(BRICs) 외교를 강화했다. 인도는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로 부상한 거대시장. 양국은 뭄바이 해저유전 사업 등에 합의하고, 오는 2008년까지 교역규모를 1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베트남 방문에서는 한국업체의 베트남 기간산업, 인프라건설 참여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통한 자원에너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날인 13일에는 이해찬 총리가 취임 후 첫 순방길에 오른다. 이 총리는 헝가리에서 개최되는 `2004 진보정상회의 참석하는데 이어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