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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현숙 장관 사표 수리…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로
  • 尹, 김현숙 장관 사표 수리…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신임 장관 임명 없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여가부는 당분간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대통령실과 여가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여가부를 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김 장관은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정부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마지막 장관’을 자처하며 조직 폐지 의지를 밝혀 왔다. 정부·여당은 실제 집권 첫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김 장관 체제의 여가부는 이후 정상적으로 기능해 왔으나 지난해 9월 전북도와 여가부 주도로 새만금에서 열린 국제행사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8000명 이상이 온열질환 등에 시달린 끝에 중도 철수하는 등 파행 운영되면서 또다시 논란을 빚은 바 있다.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준비 및 관리·감독 부실과 함께 사태 수습 때도 영지가 아닌 인근 숙소에 머무는 등 논란 끝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실은 이후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후임 선임 절차를 밟았으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코인 논란 등으로 낙마하며 김 장관이 사의 표명 이후에도 반 년가량 장관직을 유지해 왔다.각종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한 김 장관은 퇴임 후 대학 강단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07년부터 여가부 장관 취임 전까지 10여 년 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기업경제학, 한국경제론 등 과목을 강의해 왔다. 즉시 복직할 경우 신학기 개강 시점에 맞출 수 있다.여가부는 이로써 당분간 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국회가 4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시즌에 돌입한 만큼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22대 국회가 틀을 갖출 때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한동안 조용했던 폐지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들어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지만, 정부·여당은 대체로 여가부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0 I 김형욱 기자
푸틴 29일 국정연설…우크라 전쟁·나발리 급사 언급 ‘눈길’
  • 푸틴 29일 국정연설…우크라 전쟁·나발리 급사 언급 ‘눈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이하 현지시간) 연례 국정연설을 한다. 만 2년을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향후 계획과 함께 최근 감옥에서 급사한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을 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20일 크렘린궁 발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오는 29일 러시아 의회에서 국정 연설에 나선다.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이 매년 연방 의회에서 국정 현안과 외교 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해 연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선을 2주 앞둔 가운데 이뤄지는 연설인 만큼 긍정적인 면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은 오는 3월15~17일 열리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5선(選)에 도전한다.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가와 목표를 어떤 식으로 언급할지 관심을 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이번 연설 핵심 주제가 기술·과학과 함께 군사 주권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푸틴은 지난해 2월 국정연설 때 미국 등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반발해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최근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급사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나발리는 2021년 각종 혐의로 30년형을 받고 복역 중 지난 16일 시베리아의 한 교도소에서 갑작스레 사망했다. 나발니의 측근과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살해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나발리의 아내 율리나 나발나야는 지난 19일 소셜 네트워크 상 동영상 성명을 통해 나발리의 유지를 이어받아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2.20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노후산단 개선에 상반기 2395억 투입
  • 산업부, 노후산단 개선에 상반기 2395억 투입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766억원으로 책정된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 개선 사업 예산 중 86.6%에 이르는 2395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사진=산업부)이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20일 경북 구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단 내 구조고도화사업 현장을 찾아 이 같은 올해 계획을 밝혔다.산업부는 앞선 이달 6일 강경성 제1차관 주재로 (올해 예산)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목표(상반기 중 65% 집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반기 중 80%를 집행키로 한 바 있다. 지난해 78.9%에서 1.1%포인트 높여 잡은 수치다.산업부가 산하 산업단지공단과 산단 소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노후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역시 이 같은 기조에 발 맞춰 속도를 낸다. 앞서 1868억원 규모로 조성한 산단환경개선펀드도 상반기 전액 집행키로 했다.이 실장은 구미시와 이 지역 산단 관계자, 이 지역 산단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투자자 등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없는지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또 구미산단 내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구조고도화 사업 현장도 살폈다.
2024.02.20 I 김형욱 기자
김영호 통일장관 “北주민 인식 우리 기대대로 점진 변화중”
  • 김영호 통일장관 “北주민 인식 우리 기대대로 점진 변화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 주민의 인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실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문승현 차관이 개회사를 대독했다.김 장관의 이날 발언의 근거는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다. 통일부는 2020년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6351명을 2013~2023년에 걸쳐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아 지난 6일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김 장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정권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탈북자의 72.2%는 1년간 식량배급을 한 번도 받은 기억이 없지만 91.1%는 하루 세끼를 다 먹었다고 답했다. 북한 주민의 시장 의존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응답자 83.3%는 탈북 전 1년 동안 외국 영상물 시청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 세습 체제에 대한 부정적이었다는 답변도 56.3%에 이르렀다.김 장관은 “북한 정권이 아무리 주민을 수탈하고 외부 정보·문화를 차단해도 자유와 더 풍족한 삶을 원하는 북한 주민의 의지를 꺾을 순 없다”며 “통제·억압이 심해질수록 변화의 맹아는 더 잔잔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지난 10년간 3급 비밀로 관리해 온 탈북민 심층 면접 결과를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또 북(北)스토리 토크 콘서트 형태로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북한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조성 등 핵심 정책과제는 모두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20 I 김형욱 기자
병원 떠난 전공의들 대책회의…“곧 입장 밝힐 것”
  • 병원 떠난 전공의들 대책회의…“곧 입장 밝힐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표자들이 20일 비공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곧 성명서 형태로 입장을 낼 계획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회관에서 2024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박단 대전협 회장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은 소속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대전협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앞서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는 전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 이후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 실제 전날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소속 전공의 중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이중 약 4분의 1인 1630명이 실제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가운데 복지부는 이중 728명(누적 83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참석자들은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하거나 회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전협 관계자는 “회의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단 회장도 “(집단행동에 대한) 결정이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다”라며 “대의원 확인을 거쳐 입장문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도 회의에 앞서 대전협 관계자와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대표자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회의 중 한 시민이 의협 회관을 찾아 사직 의사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도 되느냐”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및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02.20 I 김형욱 기자
글로벌 복합 리조트 도약 방안은…강원랜드, 임직원 의견수렴
  • 글로벌 복합 리조트 도약 방안은…강원랜드, 임직원 의견수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강원랜드(035250)가 글로벌 복합 리조트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직원 의견수렴 행사를 펼쳤다.하이원 그랜드호텔 및 강원랜드 카지노 전경. (사진=강원랜드)강원랜드는 20일 강원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이광훈 경쟁력강화 대책반(TF)장 주도로 같은 직원 의견 수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강원랜드는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이란 비전 달성을 위해 이 TF장이 회사의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현장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부 직원으로 이뤄진 내부 특별위원회와 직원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더 많은 직원 참여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이동 불편 개선방안과 고객 유인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확충, 리조트 콘텐츠 개발, 외국인 게임존 활성화, 카지노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 방안이 나왔다고 강원랜드는 전했다.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8년 설립된 공기업이다. 정선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 시설이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며 연 약 8000억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광해광업공단이 최대주주다.강원랜드는 23일 하이원 팰리스호텔에서 같은 주제로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 강원 폐광지역 주민 500여명과 대토론회도 열 계획이다.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직원과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과 밀도 있는 소통과 깊이 있게 논의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성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0 I 김형욱 기자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제2차 협상 개시
  •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제2차 협상 개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일 서울에서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통상협정 제2차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지난 17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 협정 협상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그해 11월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 12월 1차 공식 협상을 진행하는 등 EU와의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이전까지 국가 간 교역은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을 뜻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나 데이터가 오가는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있어 기존 통상 규범 만으론 교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2차 협상에선 데이터 이전과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주요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한다.산업부는 이번 협상에 앞선 지난 17일 CJ ENM과 바이브컴퍼니,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 라온시큐어 등 관련 기업 관계자와 관련 협회·기관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국내 업계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디지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0 I 김형욱 기자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 개시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 개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조지아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조지아 위치.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2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조지아 제1차 공식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성일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과 게나디 아르벨라제 조지아 경제지속성장부 차관이 양측 수석대표를 맡아 상품과 서비스, 협력 등 총 15개 분과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다.조지아는 남쪽으론 터키, 북쪽으론 러시아와 맞닿은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중심지다. 한국과의 직접적인 교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46개국과 14건의 FTA를 맺고 있어 이곳과 EPA 체결 시 넓은 배후시장을 노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고 핵심광물과 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조지아에 1억5200만달러어치(약 2000억원)의 상품을 수출했고 100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산업부는 이 같은 직·간접 이점을 고려해 2021년부터 한-조지아 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추진했고, 지난해 공청회 개최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거쳐 11월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밀도 있는 논의로 양측 입장 차를 좁힐 계획”이라며 “이번 EPA 체결이 양국 교역·협력 확대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유럽·중동 지역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0 I 김형욱 기자
한-네덜란드, 정부간 반도체 협력 확대 논의
  • 한-네덜란드, 정부간 반도체 협력 확대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사진=산업부)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국장)과 세르필 타시오글루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이 이날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첫 회의를 열었다.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업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기로 했다. 이번 당국자 간 만남은 정상 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주무부처 국장급 협의체다.양측은 산업부가 경기도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 1월 발표한 방안을 포함한 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네덜란드 정부·기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제조기업이 있고, 네덜란드 역시 독점적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과 ASM, 세계 최대 자동차용 반도체 제조사 NXP 등이 있는 만큼 반도체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협력이 필수다.또 양측은 반도체 설계·장비·패키징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분야에 걸쳐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인력 양성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19~23일(현지시간) 닷새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대에서 양국 석·박사 과정 학생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재직자 대상 아카데미를 여는 등 이 프로그램을 통해 5년간 500명의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양측은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국장급 대화를 열고 양국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유기적인 연계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용필 국장은 “양국의 반도체 협력은 양국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원전 온배수 활용방안 논의
  • 한수원, 원전 온배수 활용방안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9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원자력발전소(원전) 온배수 활용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을 비롯한 한수원 및 해양에너지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가 19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린 원자력발전소(원전) 온배수 활용 세미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원전은 석탄·가스 등 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 기관 내부에 대량의 물을 순환시킨 후 배출한다. 다른 화력발전소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주변 지역의 난방(지역난방)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해수를 활용하는 원전은 그 특성상 대부분의 온배수를 그대로 바다로 배출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해양에너지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온도차발전이나 열전발전 등 원전 온배수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및 법률 쟁점을 논의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미활용 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은 신·재생에너지나 수소처럼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수원은 원전 온배수 활용에 계속 관심을 갖고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김형욱 기자
원자력계,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 원자력계,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2월 임시국회가 열린 19일부터 20일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친다.조기양 (사)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가 19일 국회앞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현 21대 국회(2020~2024년) 내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시위에 나선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과 (사)에너지와 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등 17개 단체로 이뤄진 곳이다.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즉 국내 20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20여 년 전 같은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원자력환경공단을 설립하고 경주 지역에 원전 설비나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마련한 바 있다.21대 국회는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원전 확대 가능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올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여 일 남긴 현 시점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내 통과가 무산되면 5월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주민과 지자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등도 지난해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폐장 추진이 늦어질수록 원전 내 임시 저장한 고준위 방폐물이 영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첫날 시위에 참석한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 폐기 땐 또다시 2~3년 늦춰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디자인진흥원, 196개 中企에 디자인 컨설팅 지원
  • 산업부·디자인진흥원, 196개 中企에 디자인 컨설팅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올해 196개 중소기업에 제품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한다며 3월15일까지 참가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서울센터 전경. (사진=디자인진흥원)산업부와 산하 디자인진흥원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을 돕고자 2019년부터 매년 이 같은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진흥원은 올해 신청 기업 중 196곳을 선정해 건당 200만원 이내의 전문 컨설턴트의 역량 진단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참여 성과에 따라 이중 120개 안팎의 기업에 건당 2500만원 이내(기업부담금 10% 별도)에서 실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참여 기업을 포함해 결과물을 낸 기업 15곳에 대해선 건당 300만원 이내의 제품·기업 홍보영상 제작도 지원한다.참여 기업으로선 컨설팅부터 디자인 제작과 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최대 3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컨설팅 이후 지원 프로그램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이하 산단)이나 국가산단 입주 기업이나 CMF 정보 제공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디자인진흥원은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에 있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올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혜 기업 신청 접수와 함께 이를 지원할 디자인 전문회사와 디자인·경영·기술·CMF(색상·소재·마감) 전문가도 함께 모집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내 서비스디자인 및 제조혁신→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공지사항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상흠 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이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올해 로봇 기술개발에 523억 투자…4배 증액
  • 산업부, 올해 로봇 기술개발에 523억 투자…4배 증액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로봇 기술개발 사업에 523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예산을 토대로 차세대 첨단 로봇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사진=게티이미지)산업부는 19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제조·서비스로봇과 로봇 부품 등에 걸친 166억원 규모 17개 신규 개발 과제를 담은 1차 공고를 내고 참가 기업·대학·연구소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산업부는 한국 로봇산업계가 글로벌 첨단로봇 시장 확대에 발맞춰 제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을 지난해 125억원보다 4.2배 늘어난 523억원으로 책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이번 1차 공고 신규 사업에는 인간과의 협업으로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조로봇 원천기술 개발과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방위산업 등 제조업 각 분야 현장에 적용할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 모델,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로봇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또 원격진료 로봇과 영유아 돌봄을 위한 놀이·식사 보조 가능 로봇, 세탁물 정리 등 일상 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기술 확보 등도 있다.산업부는 이번 1차 공고를 시작으로 4월과 7월에 2~3차 신규 과제를 공고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올 1월 발표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년)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감속기와 제어기, 센서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
2024.02.19 I 김형욱 기자
한전, ‘세계 최저수준’ 정전 더 줄인다
  • 한전, ‘세계 최저수준’ 정전 더 줄인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세계 최저 수준인 전기 품질의 추가 개선, 즉 정전 사고를 더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송·배전 설비 운영을 맡은 8개분과 50명으로 이뤄진 정전고장 예방 대책반(TF)를 꾸리고 올 4월까지 설비 점검과 기자재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전 고장 예방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최근 늘어나는 정전 건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기품질의 척도인 호당 평균 정전시간이 2022년 연간 기준 9.05분으로 일본(7.0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증가 추세다. 2018년엔 7.64분에 그쳤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작업자 안전이 중요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이전까진 정전 없이 이뤄지던 점검·수리를 작업자 안전을 고려해 휴전 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고장에 따른 정전은 3.79분에서 3.58분으로 줄었으나 작업 정전시간은 4.8분에서 5.47분으로 늘어난 배경이다.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전력 확보를 위해 비상근무하는 모습. (사진=한전)TF는 작업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작업 정전은 불가피한 만큼 설비 고장 등에 따른 정전을 좀 더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찾는다. 납품 기자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법, 낡은 설비에 대한 점검 체계 개선, 고장 위험성이 큰 설비에 대한 보강 등 대책을 논의 중이다.한전 관계자는 “한국의 호당 정전시간은 여전히 미국(43.8분)이나 프랑스(48.7분), 영국(38.4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편이지만, 정전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어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찾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전은 지난해 사내외 재난 전문가가 참여한 TF를 통해 재해·재난 대비 상시 비상대응체계도 강화한 바 있다. 평소 전력설비 점검 때 열화상·광학 카메라나 드론, 로봇 등 첨단 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설비담당 부서는 피해 복구에 전념하고 비(非)설비부서가 행정·민원을 맡는 등 매뉴얼을 개선하고 전 사업소에서 모의훈련을 펼치기도 했다.한전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폭우와 빈번한 대형 산불 등 기후재앙이라 불릴 만큼 예측불허의 재난이 늘어나는 중”이라며 “고장시 신속 복구에 집중하던 과거 패러다임에 더해 선제적 예방·대응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네덜란드서 반도체 인재 현장체험 활동 펼쳐
  • 산업부, 네덜란드서 반도체 인재 현장체험 활동 펼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인재 현장체험 활동을 펼친다.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외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9~23일(현지시간) 닷새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대에서 제1차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한국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 50명이 참석해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 회사인 네덜란드 ASML와 유럽 최대 비영리 종합 반도체 연구소 IMEC, 세계 최대 자동차용 반도체 제조사 NXP 등 주요 기업·기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교육 과정이다. 현지 석·박사 과정 학생 10명도 함께 한다. 초미세 패턴 제작을 위한 극자외선(EUV) 노광기술과 공정 개발, 원자층 증착 기술 개발, 웨이퍼 표면 특성 제어 등과 관련해 특강을 듣고 토론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성균관대 석·박사과정 학생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참가자를 꾸리고,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문가를 초빙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양국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네 첨단반도체 고급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맺고 이 프로그램 시행을 준비해 왔다.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의 관건은 우수 인재 양성”이라며 “상반기 중 재직자 대상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5년간 500명의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매년 한-네 아카데미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8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올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업에 330억 지원
  • 산업부, 올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업에 330억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총 330억원을 지원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산업부는 19일부터 이 같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공고하고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기업 등이 국외감축 실적을 확보하고자 해외 투자를 진행하면 정부가 이에 필요한 준비 비용의 50~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0억원이던 예산을 330억원으로 늘리고 사업 건당 지원규모도 30억원에서 최대 60억원으로 확대했다.전 세계는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탄소) 감축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키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탄소 감축 사업을 하고 그 성과를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3750만톤(t)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30년까지의 2018년 대비 감축 목표 2억9100만t의 13%에 이르는 규모다.올해부터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도 펼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을 어떤 방식·비율로 공유할지는 국가 간 협의로 결정되는 만큼, 개별 기업으로선 개도국에서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펼치기에 앞서 실적 국내 이전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교섭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업 기준 50%, 중소기업 기준 80%까지 지원키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포시즌스 호텔 서울 누리볼룸에서 설명회를 열고 희망 기업이 차질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024.02.18 I 김형욱 기자
되살아난 산업 체감경기…전문가 긍정평가 2년3개월만에 최대
  • 되살아난 산업 체감경기…전문가 긍정평가 2년3개월만에 최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산업 전문가들의 익월 제조업황 전망치가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말부터 시작된 수출 반등 흐름이 완연한 산업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산업연구원은 이달 초 135명의 전문가에게 월례 제조업황 현황·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 3월 업황 전망을 보여주는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가 119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PSI는 세부 설무조사 항목을 긍정·부정 평가로 구분해 0~200 사이에서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긍정 응답이 많으면 오르고 부정 응답이 많으면 내린다.3월 PSI 업황 전망치 119는 2021년 7월(130)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다. 당시 코로나19 조기 종식 기대감 속에 반도체 업황 호황 사이클이 찾아오면서 크게 올랐었으나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재작년과 지난해에 걸쳐 70대까지 낮아졌었다. 지난해 3월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으나 해당 지표가 100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3월 전망치 세부 지표 대부분이 긍정 우세였다. 수출이 122까지 오른 가운데 국내시장 판매(110)와 생산수준(118), 재고수준(115), 제품단가(119) 등 모든 조사 항목에서 긍정 우세 결과가 나왔다. 업종별로도 지난해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 전망이 165까지 치솟은 가운데, 디스플레이(111), 전자(118), 자동차(119), 조선(112), 기계(111), 화학(106), 철강(120), 섬유(114) 등 주요 업종 모두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현 시점(2월)의 제조업황을 묻는 2월 업황 현황 PSI도 105로 긍정 우세로 집계됐다. 현황 지표는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째 100을 소폭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103)과 재고수준(116), 제품단가(115)는 긍정 우세가 많지만 국내시장 판매(98)와 투자액(96)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업종별로 반도체(153)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자(112)와 조선(118) 등 업종이 호조 흐름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좋았던 자동차(89)는 추가 상승 모멘텀을 잃은 채 부정 우세로 전환했다.당분간 제조업황 개선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현물 시세가 오르면서 2월 1~10일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42.2% 늘어나는 등 완연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앞선 14일 올해 수출 전년대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4.7%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고금리에 따른 투자·소비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2024.02.18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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