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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한테 몸 파는 놈이" 한마디에...얼굴 공개에 '경악'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평범해서 더 무섭다”, “멀쩡하게 생겼는데…”8년 전 오늘, 2016년 5월 7일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조성호(당시 30)의 얼굴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범인 조성호가 SNS에 올린 사진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성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경찰에 붙잡힌 지 이틀 만에 공개된 조성호의 모습은 수염을 깎지 않은 채 모자가 달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갸름한 얼굴에 훤칠한 체격이었다. 그날 오후 영장이 발부되자 조성호의 실명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언론에 알렸다.국민의 알권리 부장과 재범 방지 차원에서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평범한 30대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더 경악했다. “역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도 있었다.대다수가 조성호와 같은 강력범의 신상 공개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선 가족, 지인에 대한 이른바 ‘신상 털기’ 피해를 우려했다.특히 “‘원영이 사건’ 등 더 잔인한 범죄자들의 얼굴은 왜 공개 안 하나”라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당시 7살 신원영 군을 모진 학대로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 친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또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드러났다.다만 경찰 측은 “아동 대상 범죄는 특강법에 속하더라도 피의자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안산 토막살인범 조성호가 2016년 5월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도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성호는 취재진에 “(범행 당시) 무서웠다”고 말한 게 무색할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조성호는 2016년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당시 40) 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했다.검찰은 조성호가 최 씨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조 씨가 매춘한 사실을 비꼬면서 조 씨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사형을 구형했다.1심은 간헐적 폭발장애, 뇌전증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는 조성호 측 주장에 살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범행이 잔혹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조성호는 2017년 4월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조씨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 데이터 국적주의 시대에 韓 IT수출 선봉장 네이버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라인에서 발생한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라인과 네이버 사이의 시스템 분리를 지시하고,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죠.이러한 요구는 라인이 일본 인구의 대다수인 약 96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의 데이터는 자국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네이버는 라인을 만들고 키웠지만, 사건 이후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 업무를 일본 기업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라인은 앞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대신 구글클라우드를 쓰게 된다고 하죠.하지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올거나이즈는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에 상담원 도우미 AI 챗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일본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거나이즈가 일본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일까요? 아니면 일본 회사일까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좀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라인은 일본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메신저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과는 다르죠. 일본의 14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라인 공식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등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라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런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데이터 국적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통신 인프라에 대한 민감함이 부각되고 있지요.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국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마치 통신처럼 데이터 통신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요.이러한 ‘데이터 국적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네이버의 움직임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선봉장으로 국내 IT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현지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라인 메신저가 1위인 태국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원격 진료 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가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디지털 트윈 수출에 성공한 네이버의 뒤를 이어 AI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 최근 NPU 수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만난 리벨리온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만나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하드웨어는 리벨리온이라고 외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IT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AI플랫폼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AWS 같은 글로벌 회사의 클라우드 위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 국적주의가 이슈화될수록 IT 수출에서 우리 플랫폼과 인프라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정부가 국내 플랫폼 회사를 지금보다 각별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죠.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韓 IT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 법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데이터 국적주의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을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 "경제 살리겠다" 파나마 중도우파 대통령 당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미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중도우파 호세 라울 물리노 후보(65)가 당선됐다.5일(현지시간)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의 예비 개표 결과에 따라 대선 승자로 선언된 후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개표를 90% 이상 진행한 가운데 약 34% 득표율을 기록한 목표실현당(RM) 물리노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부패 척결을 내건 중도 성향의 리카르도 롬바나(50) 후보는 약 25%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 중도좌파 여당 소속인 호세 가브리엘 카리소(40) 후보는 5%대 득표율에 그쳤다.물리노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연설에서 “투자와 민간기업에 친화적인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개방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물리노 당선인은 변호사를 거쳐 치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파나마는 최근 신용 등급이 하락한 데 이어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운영 위기, 주요 구리 광산 폐쇄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경제성장률 7% 달성, 외국인 투자를 위한 공공사업 프로젝트 추진, 대규모 철도 건설 등 경제 재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파나마 현지 언론은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부패 척결보다는 부채 감소와 경제 성장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5일(현지시간)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 예비 개표 결과 대선 승리자로 선언 된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물리노 당선인은 당초 리카르도 마르티넬리(72) 전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섰다. 그러나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 전용, 횡령 등 혐의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자 급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을 피해 니카라과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후 물리노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 시비에 휘말렸고, 대법원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3일 그의 대선 출마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물리노 당선인은 투표 직후 주파나마시티 니카라과 대사관에서 지내는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을 찾아 정국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현지 언론은 물리노 당선인이 취임하면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물리노 당선인은 오는 7월1일 취임하며, 그의 임기는 5년이다.한편, 파나마에서 우파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남미 국제정치 지형에도 일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민심이 수년 새 잇따라 좌파 정부를 선택했지만, 최근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밀레이, 에콰도르는 다니엘 노보아, 엘살바도르는 나이브 부켈레 등 우파 후보가 잇따라 대통령에 당선됐다.
-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이미지 타파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향후 3년의 방향을 밝힌 후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선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분야별로 시간을 나눠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방식은 질문을 제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당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33분동안 기자들로부터 질문 12개를 받아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국민이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이유로 ‘소통과 협치의 부족’이 지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주요 쟁점으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의혹,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정수석실 설치,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방안, G7 정상회의 불발 등 외교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이외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촉구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 주대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0.3%로 나타났다.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최상목 “1분기 ‘깜짝 성장’ 반갑지만…韓 경제 낙관 안 해”
- [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1~3월) ‘깜짝 성장’에도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성장률과 체감 경기 사이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경제 심리 중요…물가 ‘2’자 보려고 노력”최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비 1.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재부는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GDP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최 부총리는 경제의 심리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긴 이르지만 생산이나 수출이 좋아지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지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때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제 지표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연했다.다만 최 부총리는 연간 경제성장률 상향을 시사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2%”라며 “한국은행도 수정할 것인데, 기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 관련, “기관마다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비 2.9%를 기록,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둔화했다. 그는 “상반기는 물가상승률이 ‘3’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가능한 ‘2’자를 보려고 하고 있다. 최소한 (물가가) 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농축산물, 에너지 가격 등 공급 측 충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수입이나 유통 단계에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유통구조 개선’을 언급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등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부와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 도매 거래량의 20~30%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당분간은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되는 수준을 봐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나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반도체, 국가전략사업”…세제 지원·보조금 ‘투트랙’으로최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방향성도 밝혔다. 국가전략사업으로 보고, 분야별로 세액공제나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직접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과감히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뚜렷한 구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최 부총리는 “선진국이 보조금을 주니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세지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민간이 잘 못하는 것은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반도체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반도체에서 아직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필수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D램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부분에는 세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시스템반도체 등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투입하겠다는 셈이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계와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 부총리는 1인당 GDP 4만달러를 자신했다. 그는 “1인당 GDP는 성장률도 받쳐야 하지만,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과학도시 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 주도로 국제기구인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이 연내 출범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적 성과를 세계적 과학도시들과 공유해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을 비롯해 미국 시애틀과 몽고메리카운티, 캐나다 캘거리, 독일 도르트문트, 스페인 말라가 총 6개 지방정부 대표단 및 도시의 과학기술 혁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10월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세계혁신도시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에 따르면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A, Global Innopolis Alliance)’은 오는 9월 3~4일 대전컨벤션센터(DCC)서 창립총회 및 2024 세계혁신 도시포럼을 개최한다. 과학도시연합은 과학기술과 도시혁신을 위한 도시간 경제교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도시정책 교류, 과학기술 기반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식·기업·산업·인력 등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재 참가의사를 밝힌 도시는 미국 시애틀과 몽고메리카운티, 캐나다의 캘거리, 독일의 도르트문트, 스페인의 말라가 등 5개 도시이다. 앞으로 2~3개 도시를 추가로 섭외해 모두 10개 도시 안팎으로 과학도시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계획이다.오는 9월로 예정된 창립총회에는 400여명의 해외 도시 대표단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주한 대사관 관계자 및 일반 참가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과학도시연합은 실행 사업으로 ‘정책 허브, 산업 허브, 일자리 허브’를 내걸었다. 정책 허브는 인구 감소 등 각종 도시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한 사례를 중점 공유해 도시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 허브는 회원국 간 과학기술 기반 공동 연구개발(R&D) 실증사업과 기술사업화,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허브는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지원, 인턴십 및 해외연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과학도시연합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2023 세계혁신도시포럼에서 “과학도시의 강점을 살려 경제 발전과 혁신을 이룰 방법을 함께 모색하자”며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대전시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을 계기로 대덕특구 성과를 과학도시에 공유할 계획이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출발한 대덕특구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다시 지정됐다. 재지정 후 현재와 비교해 보면 기술 이전은 611건에서 5972건(9.8배), 특구 입주 기업은 687개에서 9293개(13.5배), 코스닥 상장 기업은 11개에서 115개(10.5배)로 증가했다. 고용 인원은 2만4000명에서 28만9000명으로 12배 이상 늘었으며 입주 기업 매출은 2조6000억원에서 60조9000억원으로 23배 이상 커졌다.반면 과학도시연합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과의 차별성은 앞으로 대전시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WTA는 대전시가 과학도시 브랜드를 내걸고, 22년간 주도했지만 그간 “전시행정과 시장 치적 쌓기용”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2019년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유치를 계기로 해체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회원국이 100개가 넘는 등 WTA가 외연 확장에만 주안점을 뒀다면, 과학도연합은 미국 시애틀, 캐나다 캘거리를 비롯한 10여개국이 참여하는 등 적은 수의 회원으로 내실 있는 단체로 키울 것”이라며 “회원간 상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경제·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마련하고 회비 모금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협업을 위해 대전시가 단독으로 주도하는 경직된 방식이 아닌 회장도시 선출제 및 도시 발언권 강화 등 개방적 거버넌스 구축하고, 도시간 기업과 대학, 연구소, 경제기관 등이 준회원으로 참여해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태원 "반도체 미세화 어려워져…라인 어떻게 더 늘릴지 숙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미세화 과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라인을 더 건설해야 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경기와 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두고 “(반도체 라인 추가 건설은) 이게 테크놀로지(기술)로 안 되고 캐펙스(CAPEX·설비투자)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데, 이것을 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는 잘 나오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미세화는 나노미터(nm)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이다.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하면 가뜩이나 인공지능(AI)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최 회장이 라인 증설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 회장이 이끄는 SK그룹 내에는 K반도체 양대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000660)가 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는 형태 없다”최 회장은 “그렇게 되니(라인을 늘릴 때 돈 문제에 부딪히니)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반도체 생산을 자기 나라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며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근래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게 업계의 라인 증설 고민과 맞물려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도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숙제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 보면 반도체 업계가 자기 장사가 잘 되거나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흐를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역시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금융 지원 같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회장은 다만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보조금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며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등이 존재하는데, 한국은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그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최악 불황 이후 올해 반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난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존재한다”며 “이런 (반도체 사이클의)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올해 좋아진 현상이 그리 오래 안 갈 것”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4일 새해가 밝자마자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골이 깊어지고 주기는 짧아진 반도체 사이클의 속도 변화에 맞춰 경영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던 적이 있다.최 회장은 아울러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 것을 두고서는 “젠슨 황은 오랫동안 본 사람”이라며 “모여서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나오니 자기 회사 이어북에 사인해서 줘서, SNS에 하나 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젠슨 황이) 자기 제품이 빨리 나오도록 연구개발(R&D)을 빨리 서둘러 달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전기차 수요 후퇴, 지속적이지 않다”최 회장은 배터리 업계의 불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반등하는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전체 전기차(EV) 시장이 캐즘(일시적인 수요 후퇴) 현상을 일으키니 배터리와 그 아래에 있는 소재 등이 다 똑같은 서플라이체인(공급망)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그렇다고 EV를 영원히 하지 않고 여기서 없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한국 입장에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미국 대선의 경제 여파를 두고서는 “미국 대선이 한미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바꿀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며 “(신임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바꿀 거야’라는 자기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의회가 같이 따라가지 않는 이상 법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다. “들리는 말처럼 당장 ‘큰일 났다’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그는 대(對)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경제 협력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매우 중요한 고객이고 판매처이고 협력처”라며 “감정적으로 나타낼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한국 내에 만연해 있는 반중 정서를 경계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누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장사하는 입장에서 ‘저 고객 싫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는 상당히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이 대한상의의 ‘외교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대한상의가 140주년을 맞아 최근 개최한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에는 해외 인사를 포함해 총 27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 회장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원래 큰 시장들과 교류하는 게 내셔널리즘(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기존 수출 모델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성장을 이끌 새로운 시장들이 필요하다”며 “그 시장이 작더라도 최선을 다해 끌어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기존대로 하면 韓 괜찮냐’ 질문할 때”최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국내 총선에 따른 여파를 두고서는 “원래 ‘여소야대’였으니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와 상관없이 지금 저성장의 여러 문제들을 상당히 안고 있는데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했던 기조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괜찮은 겁니까’하는 질문을 전 사회에 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며 “새로운 방법론을 더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최 회장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는 서로 물고 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딱 하나를 꼽을 수는 없다”며 “경제가 돌아가는 전체 문제를 전 사회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