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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日달러·엔 환율 155엔 용인시, 환율 1400원 재돌파”
  • 하이투자증권 “日달러·엔 환율 155엔 용인시, 환율 1400원 재돌파”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일본 정부가 155엔 이상의 달러·엔 환율을 용인할 경우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돌파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하이투자증권은 23일 리포트를 통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5엔을 돌파할 경우 달러·엔 환율은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170엔까지도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2일 종가 기준으로 달러·엔 환율은 154.8엔으로 155엔 수준에 바짝 다가서며 1990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슈퍼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긴 하나, 과도한 엔저는 일본 경제 회복세에 악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초슈퍼 엔저 현상이 자칫 물가와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더욱이 내수회복을 위해 완만한 통화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은행에도 커다란 고민거리를 던져 줄 공산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은행 입장에서 초슈퍼 엔저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155엔을 돌파할 경우 ‘일본 위기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박 연구원은 “지난 2022년 9~10월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일본 경제 위기론이 부상한 바 있다”며 “막대한 정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초슈퍼 엔저를 막기 위해 긴축 기조가 강화될 경우, 예상치 못한 정부 부채 위기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155엔을 돌파할 시에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는 “지난주 미-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어떤 의제가 논의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외환시장 직접개입에 대한 미국 측의 동의를 얻었을 수 있다”면서 “다시 말해 달러·엔 환율이 155엔을 돌파할 경우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여지는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155엔을 추세적으로 상회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글로벌 외환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엔화의 급격한 약세가 여타 주요국의 통화 약세를 초래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달러·엔 환율의 흐름은 원·달러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달러·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한다면 원·달러 환율 역시 동반 하락할 여지가 크다”며 “가뜩이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등으로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진 금융시장에 엔화 불안마저 가세한다면 금융시장 불안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25~26일 개최되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3 I 이정윤 기자
'러시아랑 거래 마'…"美, 中은행 제재 검토"
  • '러시아랑 거래 마'…"美, 中은행 제재 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대러 제재를 위반한 몇몇 중국 은행을 제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안 해빙되는 듯 했던 미·중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사진=게티이미지)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일부 중국 은행의 달러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의 군수품·이중용도(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물자) 무역에 연계된 중국 은행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외국은행이 미국 내 환거래 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달러 결제를 틀어막아 러시아와의 거래를 끊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주요 이중용도 물자 선적량이 한 달에 수천개 수준에서 최근 3만개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맥스 버그만 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과의 이중용도 물자 교역을 통해) 크렘린(러시아 대통령실)은 장갑·대포·미사일·드론을 포함한 무기 생산 속도를 높이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반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 외교관은 “중국이 기술적으로 자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푸틴 대통령은 감히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최근 미국은 중국에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라는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 이달 초 중국을 찾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 측에 “군사·이중용도 물자를 러시아 방위산업 시설에 보내는 주요 거래를 돕는 은행은 미국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26일 중국을 찾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러시아와의 군사 기술 관련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이 제재에 나설 것이란 뜻을 중국에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WSJ은 달러 거래가 어려워지면 은행 고객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최근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에는 특히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유럽도 대중(對中)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리아 스네고바야 CSIS 선임연구원은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와 유로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서방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레버리지가 있다”며 “그것이 이 문제(중·러 이중물자 교역)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이 중국 은행 제재를 강행할 경우 미·중 관계 경색은 피할 수 없다.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에 이중물자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경제적 강압’, ‘일방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잖아도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최고 25%)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중 간엔 제2의 무역전쟁 전운이 짙어진 상황이다.
2024.04.23 I 박종화 기자
전세계 흔드는 '차이나 쇼크 2.0'…신통상전쟁 불붙나
  • 전세계 흔드는 '차이나 쇼크 2.0'…신통상전쟁 불붙나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첨단제품까지 물량공세…1980년대 日플라자합의 가능성 낮아중국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엄청난 물량을 생산한 뒤, 중국 경기침체로 내수에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수출길은 막혀 있다. 그러다 보니 EU를 비롯해 남미, 인도 등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싼 노동력과 낮은 환경비용,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저가로 물량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의 산업이 버텨낼 수 없자, 미국과 EU, 브라질, 칠레마저도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고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여 전 본부장은 “2000년대 있었던 제1차 차이나 쇼크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값싼 (저부가가치) 중국산 제품들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선진국의 탈산업화를 가속화시켰다”면서 “지금은 철강, 석유화학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첨단기술까지 엄청난 물량을 밀어내며 세계무역을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며 “1차 때와 달리 중국은 ‘공룡’이 된 상황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하면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멕시코 우회 수출 문제…“미국, 내년부터 USMC 재검토할 것”중국 기업들의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 문제도 새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중국이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 전 본부장은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며 “최근 미 의회에서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 과거 ‘중국에서(메이드 인 차이나)’ 수입되는 제품에 규제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당장 2020년 발효된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UCMC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원산지, 노동규정이 강화됐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규제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전 본부장은 “바이든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누가 되든 내년 출범할 새 행정부에 중국과 멕시코는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2026년에 USMC를 공식 리뷰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수록 우리나라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배터리, 반도체 등 대미투자로 한국기업은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파트너가 된 만큼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김상윤 기자
美연준 금리인상 전망 점점 늘어…옵션시장선 20% 베팅
  • 美연준 금리인상 전망 점점 늘어…옵션시장선 20% 베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내리기는 커녕 되레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미 경제지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잇단 매파적(긴축적 통화정책 선호)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현재 미 국채를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 채권 1일물 금리(SOFR) 관련 옵션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향후 12개월 이내에 미국의 금리가 인상할 가능성을 약 20%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에 10%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글로벌 정책 및 자산 배분 책임자인 벤슨 더럼은 향후 12개월 동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약 25%로 봤다. 바클레이스의 옵션 데이터에 대한 PGIM 분석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금리인상 확률은 29%로 집계됐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개월 연속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대폭 후퇴한 가운데, 고용지표 등 다른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을 통해 미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금리인상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었다고 FT는 설명했다. 신문은 “옵션 시장 투자자들이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초 제시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변화”라고 진단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주 “현재 미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인하가 긴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만약 데이터가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도 금리인상 베팅 기조를 반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준의 금리변동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전날 5개월래 최고치인 5.01%로 치솟았다.(채권 가격은 하락) 아울러 미 뉴욕증시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해 18개월래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업체인 PGIM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그레그 피터스는 “연준이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초와 비교하면 시장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시장은 오는 26일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근원 PCE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살표보는 지표 중 하나로, 시장에선 전년 동기대비 2.7%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은 “지표가 계속 실망스럽다면 연준이 금리인상에 다시 관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인상이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변동성이 큰 음식·에너지 제외)이 3% 이상으로 다시 오르면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속한 금리인하 전망도 여전히 남아 있다. 더럼에 따르면 옵션시장에선 연준이 향후 12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2%포인트, 즉 0.25%포인트씩 8차례 내릴 내릴 가능성을 약 20%로 제시하고 있다. 더럼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특정 시나리오에서 연준이 훨씬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리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방성훈 기자
3高(고)에 신음하는 증시..실적이 답
  • [이지혜의 뷰]3高(고)에 신음하는 증시..실적이 답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3高(고)가 겹치면서 정부의 2%대 경제성장률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시장금리 상승 우려는 커지고 있고요미국 하원이 중국에 이어 다른 국가에도 이란산 석유 거래시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거래 관계자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중국이 다른 국가를 대체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이렇다 보니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 장세도 감내해야하는 장인데요, 이런 불확실성 장에서 편안한 선택지는 ’실적‘에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시즌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을 더 뚜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주는 조정이 깊었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000660), 삼성SDI(006400), LG전자(066570)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이어질텐데요이에 그동안 낙폭은 컸지만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르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도 비중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이지혜의 뷰> 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마켓나우 3' 방송화면 캡처
2024.04.23 I 이지혜 기자
배달앱 ‘무료배달’ 자영업자 피해는 없을까요
  • 배달앱 ‘무료배달’ 자영업자 피해는 없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그래픽=김정훈 기자)Q.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 배달비가 실제로 0원이거나 이전보다 많이 저렴해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배달비 무료 경쟁 때문에 소비자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음식점주가 입는 피해는 없나요? 점주들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밝아진 소비자들의 표정과 달리 배달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침울하다는 표현보다 분개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을 보면 배달앱을 성토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못해먹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실제 한 자영업자는 최근 커뮤니티에 “플랫폼 경쟁에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모든 배달앱에서 탈퇴했다”며 “배달앱들은 꼼짝도 안하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배달을) 그만두는 이유를 500자씩 적어 플랫폼들에게 전달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해당 글은 게재 5일 만에 1만1000건이 조회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끌어올렸을까요. 자영업자들은 무료배달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무료배달의 이면에 있는 정률제 수수료 전환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겁니다.예를 들면 기존 배달의민족을 사용하던 자영업자들은 정액제 요금제(울트라콜)로 톡톡한 효과를 봤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식입니다. 다른 배달앱들도 비슷한 식이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내야하는 정률제 기반 요금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매출을 많이 올릴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떼이는 식이니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컸죠.무료배달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률제 요금제 기반의 배달앱 자체 배달 서비스(묶음배달 등)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무료배달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가뜩이나 원재료비, 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배달앱들이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영업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와 배달앱간 갈등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음식 가격 상승입니다. 원가·수수료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음식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또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달앱 사용을 배제한 다른 매장 운영 방식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 배달앱에게 압박을 가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최근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입니다.플랫폼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플랫폼,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원 등)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배달앱 회사에서는 배달비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 전체 배달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소비자들도 일부 매장에서 배달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던 만큼 이번 무료배달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고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과 소비자들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적절한 수준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어려운 일이지만 각 이해관계자들끼리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23 I 김정유 기자
"불법대출 방치해 피해 발생"…시민단체, 행안부 공익감사 청구
  • "불법대출 방치해 피해 발생"…시민단체, 행안부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500억원대 불법대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를 감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및 참여연대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관련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금융기관 관리·감독을 비판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관리감독해야 할 행안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불법 대출이 행안부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500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이 대출은 해당 금고의 임원급 직원이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경남의 한 건물 가치를 부풀려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으며 발생했다. 두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지역민들의 자금운용의 편의를 돕는 데에 있음에도 그 목적과 취지에 반해 과도한 부동산 PF에 진출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함으로써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국회의원 후보자의 편법대출 등 사회적 논란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대출 과정에서 대출모집인 자격이 없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대출모집인 관리에도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유사사례가 반복됨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수많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방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총선에서 불거진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새마을금고와 범행 일당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사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추가 피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나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불법대출의 해법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23 I 이영민 기자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부동산 시장은 주택, 오피스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은 도시에 따라 영향을 받는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었고 물류, 호텔은 인구감소로 부터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교수,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앞줄 오른쪽부터)가 2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미글로벌)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일본보다 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본에서는 도심 재정비, 지방 활성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벌였지만 좀처럼 좋은 결과 도출을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는 지역의 주택은 절반이하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드타운이었던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노후생활에 엄청난 충격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토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가 물건은 양호하지만 그 외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 시장은 도심 5구에 집중되고 지방은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업시설은 각 지역마다 고객 유치력이 있다면 강세를 보일 것이며 물류, 호텔은 각각 e커머스 부상과 방일 외국인 증가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는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주택수요 하락국면에 주택유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최대 53%↓ K-패스 VS ‘무제한’ 기후동행카드…이용자에 뭐가 유리?
  • 최대 53%↓ K-패스 VS ‘무제한’ 기후동행카드…이용자에 뭐가 유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달 전국 단위 환급형 교통카드인 ‘K-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와 어느 쪽이 교통비 절약에 유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퇴근은 K-패스가 장점이 있고, 서울생활을 즐기기엔 기후동행카드의 강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다.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역사 개찰구에 찍고 있는 모습(왼쪽)과 K-패스 홍보 포스터(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월 교통비 7만8571원 넘는 청년, 기후동행카드가 유리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부터 10개 협업 카드사와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다음 달 1일 시행일부터 바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정 시간 내 환승은 1회 이용으로 치며,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환급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평소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감안해 각자 더 유리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가격이 6만2000원, 청년권은 5만5000원이다. K-패스 할인율을 감안하면 일반은 월 7만7500원, 청년은 7만8571원보다 이용액이 많으면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하다. 저소득층은 53%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13만2000원이 기준이 된다.예를 들어 일반 이용객의 월 교통비가 6만5000원이라면 기후동행카드 사용 시 3000원을 이득 볼 수 있지만, K-패스는 20% 할인받은 5만2000원에 이용하면서 1만3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8만원의 경우 기후동행카드는 1만8000원, K-패스는 1만6000원을 할인받는다.◇출퇴근만 집중하면 K-패스…기후동행카드는 확장성 주목만약 출·퇴근만 목적으로 한다면 K-패스가 교통비 절약에 더 유리하다. 광역버스는 물론, GTX 이용까지 가능해 경기권 거주자에게는 장점이다. 또 서울 중계동에서 논현역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이 추가 요금까지 포함해 회당 1700원씩 왕복 44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교통비는 7만4800원이 나온다. 7만7500원보다 적은 금액이라 K-패스가 더 유리한 셈이다.하지만 서울생활을 누린다면 기후동행카드의 강점이 부각된다. 주말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동호회나 학원을 가면서 월 교통비가 늘어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또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과 같은 주요 문화·여가 시설의 입장료도 면제·할인 받을 수 있다. 3000원만 추가하면 따릉이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유통업계나 공연 등 다양한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하고, 오는 7월 서울을 찾는 외국인 등 초단기 이용자를 위한 단기권도 출시하는 등 앞으로 범용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는 7월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를 예정인 가운데, 기후동행카드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점도 향후 이점이 될 수 있다.이용 편의성은 한 번 카드를 발급받은 뒤 후불제처럼 이용할 수 있는 K-패스가 좀 더 편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다만, 서울시 역시 애플리케이션 계좌등록 이외에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비스, 간편 결제(삼성페이)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다. 실물카드도 역사에 비치된 일부 1회용 교통권 발매기(역당 1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후동행카드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점쳤다. 대광위는 출시 이후 호응을 위한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약 75%인 43만명 가량이 K-패스를 이용할 때보다 조건이 유리하다”며 “K-패스는 단순 요금 할인 정책이지만 기후동행카드는 다양한 서비스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사회·경제적 우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함지현 기자
메타, 단속강화 약속은 말뿐이었나…사칭광고 활개 '여전'
  • 메타, 단속강화 약속은 말뿐이었나…사칭광고 활개 '여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사칭 광고’ 단속 강화를 천명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로이터)23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페이스북에선 방송인 홍진경 씨 등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유도 광고가 버젓이 노출됐다. 홍씨를 사칭한 ‘홍진경경제학원’ 광고는 이용자들의 신고에도 한동안 삭제되지 않았다.광고뿐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홍진경’을 검색할 경우 홍씨를 사칭한 투자 유도 계정도 ‘경제학원’, ‘경제학부’ 등의 이름으로 다수 확인되고 있지만 메타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들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 뒤 사칭광고가 대부분 사라진 데 비해 메타 운영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사칭 광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앞서 메타 측은 ‘사칭 광고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5일 “사칭 계정들이 존재하며 사기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상당한 기술적, 인적 자원을 투입해 왔으며, 정책을 위반하는 계정, 페이지 및 광고를 정지하거나 삭제하고 있다”며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페이스북에 활개치고 있는 홍진경씨 사칭 페이지들.당시 메타는 “타인을 사칭하는 악의적 사기범들의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정교해지고 있다. 공인을 사칭해 다른 사람의 돈이나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광고는 메타의 커뮤니티 규정과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이어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해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추가 탐지 모델을 구축하기도 했다”며 “메타는 커뮤니티 안전과 보안을 위한 인력과 기술에 2016년부터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오고 있으며, 현재 4만명 이상의 인력이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 수법을 학습해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추가 탐지 모델을 구축했다”고도 덧붙였다.광고 사전 및 사후 검토 시스템을 비롯해 △검색어 차단 및 확산 방지 △계정 진위성 확인 △가짜계정 삭제 △반복적 규정 위반 계정 등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유독 메타 운영 플랫폼에서 사칭 광고가 활개를 치는 상황이 이어지자 IT업계에선 메타가 광고 수익을 위해 느슨한 대응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IT 보안업체 관계자는 “빅테크 중 유독 메타 플랫폼에서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사칭 광고를 단속할 기술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빅테크인 메타의 단속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2024.04.23 I 한광범 기자
월가 “애플, 포기해선 안 될 기업”…곧 반등 나오나(영상)
  • 월가 “애플, 포기해선 안 될 기업”…곧 반등 나오나(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미워도 다시 한 번?`글로벌 IT 기업 애플(AAPL)에 대해 월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반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열리는 WWDC(글로벌 개발자 회의) 행사에서 새로운 생성 AI(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22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이날 모건스탠리의 에릭 우드링은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목표주가는 종전 220달러에서 210달러로 소폭 낮췄지만 27%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왐시 모한은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올해 최고의 선택으로 ‘애플’을 꼽았다. 목표주가 225달러도 유지했다. 왐시 모한이 평가한 추가 상승 여력은 37%다. 애플 주가는 중국시장에서의 어려움, 특히 저가 제품과의 경쟁심화, AI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성 부족 등으로 올 들어 14%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에릭 우드링은 내달 2일 2024회계연도 2분기(1~3월) 실적 공개 후 주가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때가 매수 기회라고 주장한다. 그는 “2분기 실적이 안정적인 제품 수요와 서비스 부문 성과 등으로 월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이라며 “하지만 3분기(4~6월) 가이던스가 월가 컨센서스를 4~7%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월가의 3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835억달러에 형성돼 있지만 그는 80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에릭 우드링은 그러나 “3개월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애플 주가가 그 기간에 12% 하락했고 주가수익비율(PER)이 2.5배 낮아진 것”이라며 “아울러 6월 예정된 WWDC에서 새로운 생성 AI 프로젝트 업데이트가 제공됨에 따라 AI 기반 아이폰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반등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왐시 모한도 애플이 어려운 국면이지만 투자자들은 애플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한 수요 환경과 실망스런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주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1분기 자본수익률 개선, WWDC에서의 생성 AI 프로젝트 발표, 하반기 아이폰16 출시 및 AI·머신러닝 성능 향상 기대 등 수익 성장을 가속화할 촉매제에 주목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선스, 앱스토어, i클라우드 및 구독부문의 강력한 매출 성장 등으로 서비스 사업 부문이 두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방어적인 현금흐름을 갖추고 있고 풍부한 상승 촉매제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선택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월가에서 애플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44명으로 이 중 25명(57%)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199.65달러로 이날 종가(165.84달러)보다 20.4%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4.23 I 유재희 기자
IEA, 수요둔화·경쟁심화에도…“전기차 혁명, 궤도에 올라"
  • IEA, 수요둔화·경쟁심화에도…“전기차 혁명, 궤도에 올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기차 혁명이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수요둔화 및 이에 따른 가격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현재의 업계 상황과는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IE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5분의 1 이상 증가한 1700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차 판매가 증가 추세를 지속, 5대 중 1대 꼴로 팔릴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35% 늘어난 약 1400만대로 집계됐다. IEA는 또 향후 10년 동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고, 도로 운송을 위한 석유 소비를 크게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충전 인프라가 계속 유지된다면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절반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각국의 현재 정책대로라면 전 세계 공공 전기차 충전소는 2020년대 말까지 150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력은 우리 데이터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선 다른 시장보다 더 강력하다”면서 “글로벌 전기차 혁명은 점점 후퇴하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5대 중 1대, 중국에선 3대 중 1대가 전기차일 것이라고 IEA는 예측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부문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IEA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 경쟁 심화, 수요 둔화 등으로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의 업계 상황과는 대비되기 때문이다. CNN은 “(세계 각국) 정부의 현재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IEA의 장기 전망은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감소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한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테슬라는 지난 20일 미국과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동시에 낮췄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도 줄줄이 가격을 내렸다. 아울러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전 세계적으로 38만 681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45만 7,000대)를 밑돈 것은 물론 전년 동기대비 8.5% 줄어든 것이다. 테슬라의 분기 판매량이 감소한 건 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의 판매량도 지난해 4분기 52만 5000대에서 올해 1분기엔 약 30만대로 뒷걸음질쳤다. BYD는 테슬라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 이러한 최근 업계 상황과 관련해 IEA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하로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채택을 늘리는 데 있어선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는 경제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IEA는 올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45%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배터리 기술이 개선되면서 향후 (전기차)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중국 전기차 수출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한편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 유입에 따른 경쟁 심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폭스바겐, 아우디, BMW의 본거지이자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에 자동차 산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국산 전기차 유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이에 따른 과잉생산을 문제 삼고 있다.
2024.04.23 I 방성훈 기자
SKT-소프트뱅크-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적 가치 측정 맞손
  • SKT-소프트뱅크-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적 가치 측정 맞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일본 소프트뱅크, SK그룹의 비영리 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에서 열렸으며, 소프트뱅크의 이케다 마사토 CSR본부장,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나석권 대표이사, 그리고 SK텔레콤의 엄종환 ESG혁신 담당 등 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 왼쪽부터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 소프트뱅크 이케다 마사토 CSR본부장, SKT 엄종환 ESG혁신 담당이다. 사진=SK텔레콤 제공사회적 가치 측정은 SK의 경영원칙인 DBL(Double Bottom Line)경영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협약은 다음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 상호 협력 활동을 위해 체결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통신 기술 분야를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공동 측정, 소프트뱅크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가치 측정 제반 활동에 대한 국내외 홍보 활동(기자회견, 사례연구 및 포럼 등) 등이다.SK텔레콤은 2018년부터 기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케어, 재난대응, 범죄피해 예방 등의 분야에서 AI·ICT 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1년부터는 세부 지표들의 측정식을 포함하여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에 체결된 소프트뱅크와의 ESG 경영 협력 MOU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사회적 기업 확산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SK그룹에서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협약의 첫 활동으로 SK텔레콤, 소프트뱅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사회적 가치 측정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이 워크샵에는 3사의 임원 및 실무자 약 20여 명이 참가하여 각 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현황과 동향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을 교육하고 실습할 예정이다.SK텔레콤의 엄종환 ESG혁신 담당은 “이번 MOU 체결은 사회적 가치 측정의 글로벌 확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소프트뱅크,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AI 및 ICT 기술 기반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를 폭넓게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3 I 김현아 기자
최창원 “환경 예측 미흡했다” 반성…SK CEO, 전열 재정비
  • 최창원 “환경 예측 미흡했다” 반성…SK CEO, 전열 재정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SK그룹이 그룹 내 사업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SK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은 일시적 수요 둔화 등에 직면한 전기차 배터리와 그린 사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SK그룹은 23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4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하고 실행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용호 SK㈜ CEO, 박상규 SK이노베이션 CEO 등 주요 계열사 CEO 20여명이 참석했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 고유의 경영철학과 ‘따로 또 같이’ 문화에 기반한 그룹 최고협의기구로 협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계열사 CEO들은 매월 1회 모여 그룹 내 현안 등을 논의한다.사진 왼쪽부터 최창원 수펙스의장, 장용호 SK(주) CEO, 박상규 SK이노베이션 CEO.(사진=SK그룹)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각 사의 최근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그룹 내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향성과 추진 계획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CEO들은 먼저 일부 계열사의 투자 및 사업과 관련해 거시경제 변수, 지정학 리스크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정교한 예측과 대응 등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말 ‘서든데스’(돌연사) 위기를 언급하며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최창원 의장은 “환경 변화를 미리 읽고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일상적 경영 활동으로 당연한 일인데, 미리 잘 대비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CEO들이 먼저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미래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SK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사업군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포트폴리오, 탄탄한 기술·사업 역량과 자원 등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자신감을 갖고 기민하게 전열을 재정비하자”고 당부했다.회의에 참석한 CEO들은 그동안 주주,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공감하고 각사 경영 여건에 맞게 최대한 가치사슬(밸류체인) 최적화 등 변화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SK 주요 계열사들은 연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최적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장용호 CEO는 회의에서 “기업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각 사업회사의 최대주주로 각사 밸류업을 위해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기업가치 향상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상규 CEO는 “SK이노베이션 계열 포트폴리오를 과거와 현재의 성과, 미래 전망, 수익성 등 다방면에서 냉철하게 평가해 제한된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에너지·화학 사업은 운영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SK온 배터리 사업은 본원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CEO는 최근 SK이노베이션 계열 임직원 워크숍에서 “전기차 관련 사업은 예정된 미래”라며 배터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경쟁력 제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전경.(사진=SK그룹)다른 CEO들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그린, 바이오 등 사업 영역별 기술 혁신과 지속적인 투자 등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성능 메모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토털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해 미래 사업 기반을 다진다.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최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컴퍼니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CEO들은 향후 합리적인 밸류업 방안 도출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 등에 매진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최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선명한 목표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치열하게 실행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주주,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 기대에 부응하는 더 단단한 SK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4.04.23 I 김은경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비서실장 2심도 무죄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비서실장 2심도 무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77)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8명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조사권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특조위 측의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를 두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 직권남용 혐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24.04.23 I 백주아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에 與 "청년 미래 암울" vs 野 "국민 뜻"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에 與 "청년 미래 암울" vs 野 "국민 뜻"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다는 설문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3일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개악안”이라고 꼬집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론이 국민 뜻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상균(오른쪽)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모수개혁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각각 상향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대해 유 의원은 “수지균형 측면에서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라며 “(1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에 해당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이 아니며, 개인의 기여에 따라 은퇴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회보험”이라며 “일정부분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적어도 너무 적게 내고 많이 받아 지속가능성에 문제 되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서 미래세대에겐 내는 만큼은 보장해주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진행됐어야 했다”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특위 소속 의원 일동이 입장문에서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지속 주장한 민주당은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하고 21대 국회 내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 306개가 함께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기자회견에 자리하며 소득 보장론에 다시 힘을 실었다. 연금행동은 전날 논평에서 “시민들이 공적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환영했다. 김 의원은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일부 언론의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불만 보도를 두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에서 20대는 외려 소득보장론 지지가 더 높았고 60세 이상은 재정안정론 입장이 더 강했다”며 “젊은 세대도 무조건 연금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내고 더 많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 국민연금 강화 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23 I 경계영 기자
배터리협회, IRA·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 개최
  • 배터리협회, IRA·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한국배터리산업협회 로고.(사진=한국배터리산업협회)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첨단제조산업 IRA 기대효과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IRA의 FEOC 지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되면 원칙적으로는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IRA 보조금 수혜 모델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현재 36종인 IRA 보조금 수혜 모델 중 30종이 K-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2025년에는 (수혜 모델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며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흑연을 비롯한 음극재의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한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IRA를 통해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도 자국 내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K-배터리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정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 세액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정지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정 회계사는 “미국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는 지난해 1조3000억원인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이 중 15%에 이르는 2000억원의 추가 세액 의무가 발생한다”며 “향후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 세액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OECD 공통 접근 방식으로 도입된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은 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며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관련 투자 증가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매출액이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인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IRA 실효성 제고와 그린에너지 산업 분야의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면 흑연 음극재의 FEOC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허용이 절실하다”며 “상반기 중 업계 공동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김은경 기자
고용장관 "사회적 대화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 고용장관 "사회적 대화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 3대 학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가 ‘전환기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곧 마주하게 될 경제활동 인구 감소, 산업구조 전환 등 모든 분야가 변화와 혁신의 격랑에 마주하고 있다”며 “직면한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은 노동시장,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법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무엇보다 지난 2월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정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그러면서 “조만간 합의문에 따라 1개의 특별위원회, 2개의 의제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노사정은 미래세대와 각자가 서있는 곳은 달라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4.23 I 서대웅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맞나?…전문가들 '갸웃'
  •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맞나?…전문가들 '갸웃'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자 회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재 대상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철홍 하온회계법인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카카오모빌리티나 금융당국 중 어느 한 쪽이 맞고 다른 한 쪽이 명백하게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봤다. 그는 “대부분 거래는 총액이냐 순액이냐를 판단할 때 어느 한 쪽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요소 모두 있다. 결국 감사인들은 본질적 지표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전에 3곳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총액법이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은 것과 관련해 “회계법인 내부에서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방향을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자문 결과를 문제 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회계법인 판단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칫 향후 자문이 위축될 수 있다”며 “결국 회계법인들로선 향후 자문에 대한 최종 의견 진술 전 사전에 금융당국에게 질의를 해야 하게 된다. 하지만 회계처리 외에 사실관계 판단은 애초 질의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카카오모빌리티, 총액법으로 어떤 이득 봤나 불명확”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임원 A씨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 회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마련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도 기존에 없던 가맹 택시 산업에 대해 회계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부정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높였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새로운 회계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회계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은 상당히 해석이 어렵다. 일방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인지 여부를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회계 위반을 했다면 감사인들을 기망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내부 증거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총액법으로 해서 어떤 이득을 보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가맹면허사업자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다.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가 케이엠솔루션과의 가맹 계약을 통해 카카오의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로 운행하게 된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에 따라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 구조다.◇카카오모빌리티, 감리위·증선위 판단 남겨둬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는 희망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가맹택시는 운행 데이터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고, 차량 내외부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행하는 광고·마케팅 부착물 등을 붙이고 매출의 15~17% 정도 제휴 비용을 지급받는다. 가맹 계약과 달리 계약 주체가 카카오모빌리티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과거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운임의 가맹수수료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을 가맹수수료 20% 전체가 아닌 업무제휴비용을 제외한 3~4%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상장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할 때 밸류에이션을 키워 기업가치를 높게 상장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매출인식 방법을 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맹택시와의 계약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금감원의 제재에는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과 함께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가 포함됐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안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부의된 상황이다. 감리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감리위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면 증권선물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가 최종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통지 이후인 지난 3월 회계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다만 카카오는 금감원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대표에 대해 1년 연임을 시키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2024.04.23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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