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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의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국토와 도시 공간을 혁신할 것”이라며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은 곧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생활권을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5대 지방 광역철도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도 저녁이 있는 삶,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나가갈 것”이라며 “유연하고 육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GTX 환승거점,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을 직주락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 교통비 부담을 덜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두 번째로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간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혼부부 금융지원 등 출산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을 전환해 결혼 여부와 무관히 자녀를 출산하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기반을 갖추고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절적, 일회적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내집 마련 기회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 동안 혜택이 계속되는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세 번째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과 코리빙(Co-living) 공간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령 가구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문화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공급망 재편…"투자 늘어나는 동부에 물류인프라 확보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미(對美) 제조업 투자가 서부에서 동부로 집중됨에 따라 미 동부에 항만터미널 등 물류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간한 ‘미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입물류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 투자는 코로나 전 대비 약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와 완제품 및 기자재 물류를 동반하는 한국 제조업의 미국 투자는 10년 전에 비해 동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대한상의)삼성전자(005930)는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분야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현대, LG, SK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 동남부 오토 앨리라고 불리는 지역에 공장설립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서부항만 정체가 심화되고 제조시설 등이 미국 동부, 캐나다, 멕시코 등 주변국으로 재편·분산되면서 과거 30년간 지속되어온 아시아-미국 구간의 서부항만을 통한 물류패턴이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다.보고서는 미국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터미널, 창고,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이용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공급망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북미지역 전략거점에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물류창고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현지에 물류기반시설이 있으면 안전재고를 확보해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시설이 부족한 경우 부품공급 중단으로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타국의 물류기반 시설 이용으로 인한 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비용증가, 배송문제 등 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물류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제도 구축 △물류공급망 관련 해외진출사업 금융지원제도 개정 △화주·물류기업 상생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다.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공급망 리스크가 상시화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 수출장애 등 다방면에서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선제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6개월 시계' 위기 알린다…한은, AI 조기경보모형 개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6개월 시기에서 위기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조기경보모형을 개발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긴축적 금융 여건,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은은 금융불안을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 중 하나로 조기경보모형을 활용할 계획이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24일 ‘데이터 기반 금융·외환 조기경보모형’이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은행, 채권·주식, 외환 등 부문을 모두 반영한 복합금융압력지수(CFPI)를 이용해 1997년 이후 우리나라 금융·외환위기와 시장불안 기간을 식별했다. 여기에 위기를 포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머신러닝(ML) 알고리즘을 활용,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 경보할 수 있는 조기경보모형을 개발했다.모형이 평가한 위기 발생 가능성(경보 지수)을 보면, 위기 발생 수개월에 앞서 점진적으로 경보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이벤트 발생 3~6개월 전까지는 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보 지수가 0.1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이벤트 발생 직전 0.4~0.6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각 기간 중 경보지수가 상승한 것이다.한은이 지난달까지 데이터를 이용해 경보 지수를 시산한 결과, 현재 경보 지수는 과거 중윗값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주요 금융위기나 시장불안 사례는 경보 지수가 70~90분위를 웃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레고랜드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됐다.자료=한국은행다만 조기경보모형의 한계도 명확했다. 위기 발생 가능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느 부문에서 취약성이 확대되고 어떤 트리거 이벤트가 확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EWE(Early Warning Exercise)와 같이 조기경보모형뿐 아니라 전문가 조사를 통한 리스크 요인 식별, 부문별 취약성 평가 등 종합적인 조기경보체계(EWS, Early Warning System)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한은 관계자는 “모형 개발 결과로 나오는 경보 지수는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극심한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조기경보 모형”이라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보 지수가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희 모형이 정책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