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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동탄 실버타운 땅 샀다…3년 내 착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엠디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엠디엠리츠)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개발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3년 이내 착공하고,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하는 일정이다. 정부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주거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버타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 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엠디엠리츠, LH와 토지계약 체결…계약금 지급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엠디엠리츠는 경기도 화성시 목동 산 89-2번지 일원 18만6487㎡(약 5만6412평) 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했다. 화성 동탄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및 동탄 실버타운 사업지 위치 (자료=LH)매매대금은 3990억8218만원이다. 엠디엠리츠는 지난 1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토지매매에 대한 결의를 진행했고, 이튿날 LH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10%)을 지급했다. 자기자본 및 외부 조달(대출)로 매매대금을 마련할 예정이다.엠디엠리츠는 계약금 지급 후 6개월마다 거래금액의 22.5%씩 4번 나눠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사업 진행과정상 변동될 수 있다. 잔금을 오는 2026년 12월 14일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부지의 용도지역은 의료복지시설 용지며, LH가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지번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엠디엠리츠는 이곳에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오피스텔 등을 개발하고 분양 및 임대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엠디엠 자회사 엠디엠플러스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국내 최초로 ‘헬스케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헬스케어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 자금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개발·운영하고, 배당 수익을 분배하는 투자 회사를 말한다. 헬스케어 리츠 (자료=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2024년 7월 합동으로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리츠의 시가총액 규모가 약 125조원에 이른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문주현 회장도 지분 4.76%를 갖고 있다.엠디엠플러스는 지난 17일 엠디엠리츠에 497억원(보통주 198만8000주)을 출자했다. 엠디엠리츠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진행한 유상증자에 엠디엠플러스가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엠디엠리츠가 매입한 토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에 해당한다. 앞서 LH는 지난 2023년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타운 건설·운영 등 ‘헬스케어 리츠’ 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었다. 헬스케어리츠 공모지침서를 보면 민간사업자(엠디엠리츠)는 사업에 필요한 건축 관련 인허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또한 엠디엠리츠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 후 5년 이내에 모든 계획 건축물을 준공해야 한다. 이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는 2027년 12월 19일 이전까지 착공하고 2032년 이내 준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 및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LH와 상호 합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엠디엠리츠는 사업계획 변경시 LH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예컨대 △건축물 연면적 또는 사업비의 5% 이상 변경 △건축물의 높이 및 용도 변경 △건축물 외관 디자인 및 단위 세대·주동배치의 변경 △조경계획 및 단지 내 시설물 변경 △건축물 성능에 관계되는 사항 등이다. 또한 LH는 공사가 준공된 후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해 별도의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이 평가 결과는 LH에서 시행한 타 공모사업 평가에 가·감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 실버타운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실버타운이란 노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임대시설이다. 입주자가 유료로 입주금 및 월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차이를 보인다.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7월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에 원활하게 진입하게끔 화성동탄2지구를 비롯한 택지를 지원하고, 설립·세제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프로젝트 리츠의 전문주주 1명이 주식을 50% 넘게 소유하는 것을 허용해서 1인 주식 소유한도(50%) 등 진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준공 후 5년 내 주식 공모를 할 수도 있다.(자료=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2024년 7월 합동으로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또한 기존에는 실버타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실버타운 위탁 운영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리츠, 장기요양기관,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도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리츠(부동산 소유자)가 실버타운을 설치하고 신탁해서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도 적용받는다. 유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 자료에는 시점이 2026년까지로 적혀있다.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실버타운 설립시 노인복지법상 인허가 및 건축법상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한다.이처럼 규제가 완화되는 이유는 현재 실버타운이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작년 12월 공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0.3%로 20%를 넘어선다.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되는 셈이다. 오는 2036년에는 30.9%,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노인 주거시설 숫자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35개에서 2022년 39개로, 4년간 4개(11.4%) 증가하는 데 그쳤다.지난 2015년 이후 실버타운 분양이 금지되자, 민간 참여가 제한되면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둔화한 탓이다. 이같은 노인 주거시설 공급 부족이 쌓이면 향후 노인 주거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거주자가 주택 소유권을 가지며, 개인 간에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운영사에 납부한다.분양형으로 실버타운 공급이 가능해지면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임대형에 비해 투자금 회수기간도 단축된다. 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정부가 실버타운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실제 공급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사비, 금리가 오른 만큼 개발회사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급화 실버타운 모델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유상임 과기장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韓, 인공지능 G3 도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존립과 명운을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G3 도약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다.”(사진=연합뉴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자산이며, 글로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해야 한다”라며 “GPU 등 핵심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AI컴퓨팅인프라, 우수인력, 기술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도 전폭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에 이어 인공지능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 선도형 R&D시스템 정착과 인재 양성에도 집중한다.유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혁신·도전형 R&D 등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R&D에 대한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며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글로벌 AI프론티어랩 등 글로벌 협력을 궤도에 올리고,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한다.그는 “정부R&D 규모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창업부터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까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인센티브와 평가 체계를 개선해 연구자들이 기술사업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과학기술과 디지털을 통한 민생지원과 지역발전에도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유 장관은 “AI, 데이터를 통해 소상공인이 경영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계기로 전 국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디지털 재난관리와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 통신 편익을 확대하겠다”라며 “지역 연구개발 인프라를 지원하고지역 주력산업의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는 등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부연했다.
- 2025년, 우주항공 강국을 향한 비상…윤영빈 청장 신년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5년을 맞이하며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 방향과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밝혔다. 윤 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과 우주항공 가족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주항공청이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윤영빈 청장은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과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천명하며,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주항공 R&D 1조원 시대 개막과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 추진을 통해 우주항공 혁신의 동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사진=우주항공청민간 중심 우주항공 경제 가속화2025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윤 청장은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경제 가속화를 꼽았다. 그는 “정부 주도로 우주항공 경제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이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누리호 4차 발사를 비롯한 발사체 개발, 첨단위성 개발, 위성 활용, 미래 항공기 개발 등 우주항공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우주항공 펀드 활성화와 기업 활동 규제 혁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다양한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미래 우주항공 시장의 선도적 기술 확보윤 청장은 세계 우주항공 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주수송 분야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사용 발사체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항공 가스터빈 엔진 국산화 기술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L4 지점 태양권 우주관측소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 국제 우주과학 탐사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방침이다.우주항공 인력 양성과 문화 확산미래 우주항공 강국의 필수 자산인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됐다. 윤 청장은 “우주기술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주항공 연구개발 임무센터와 미래 우주교육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27일에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개최해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우주항공 패권시대의 선도윤 청장은 2025년을 ‘우주항공 패권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해로 규정하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기회를 선점하고 세계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며,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기업인들과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윤 청장은 지난 연말의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를 기원했다.“2025년, 우주항공 강국을 향한 비상”을 선언한 윤영빈 청장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전과 각오를 명확히 전달하며,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 새해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생애최초주택 취득세도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행안부는 먼저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차원에서 국가적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2027년 일몰)받는다.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간 연장(2027년 일몰)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했다.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간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25%(3년간) 경감한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담겼다.우선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을 3년간 연장했다.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간 연장했다.중소법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골프존, 충남대학교 ESG센터에 발전기금 총 1억원 전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은 충남대학교 지역협력본부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원을 기부하는 ‘충남대학교 ESG센터 발전기금’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김정겸 충남대학교 김정겸 총장(왼쪽), 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골프존은 대학 ESG 문화를 선도하는 충남대학교 ESG센터에 발전기금을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에 동참하고 지역 내 ESG 연구 및 교육 후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기금 전달식은 30일 충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과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달된 기금은 충남대학교 내 환경 보호와 관련된 캠페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학교 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은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ESG의 중요성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충남대학교 ESG 센터는 교육, 연구, 실천의 중심지로서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발전기금이 대학의 ESG 문화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충남대학교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골프존과 충남대학교는 지난 2009년 예술대학 발전기금 기부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었다. 2014년에는 학생 창업지원 및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해 창업지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 기회 제공,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 시행 등 창업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다. 골프존은 현재까지 창업지원기금 총 2억원을 포함해 약 3억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충남대에 전달하며 미래 IT 인재 육성을 위한 행보를 지속했다.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에서 최초 명예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 계엄 핵심 지휘관 여인형·이진우 재판行…尹 '내란' 증거 드러날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이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그들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44분 작성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메모에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체포조 운영 계획과 국군교도소 구금 계획 등을 언급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1시25분에 작성한 ‘최초 지시’ 메모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고 썼다. 이어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명에 따를 것’이라며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한다고 계획했다. 실제 여 전 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관 100명과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여 전 사령관은 체포대상자 명단을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수사단장은 지시에 따라 호송 및 구금시설 등을 확인하면서 체포 대상자별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와 함께 이 전 사령관의 12월2일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와 ‘장관님 회의 직후’로 나눠 계획을 작성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월 10일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사령관은 ‘출동 TF 병력 대상 지시’ 메모에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사령관은 특히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이 있나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외에도 주요 군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줄기소가 예상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기한은 1월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6일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2일)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1월5일)은 특수본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1월 12일과 15일로 기한이 각각 늘어난다.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의 주장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대전, 김창수·홍덕기 코치 선임... “전력 증가에 큰 도움”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이 2025시즌부터 김창수 코치와 홍덕기 피지컬 코치와 함께 한다.(왼쪽부터)김창수 코치, 홍덕기 피지컬 코치사진=대전하나시티즌대전은 31일 1차 태국 동계 전지훈련에 앞서 김창수 코치와 홍덕기 피지컬 코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김 코치는 현역 시절 울산현대(현 울산HD)를 시작으로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부산아이파크, 가시와레이솔, 전북현대, 광주FC, 인천유나이티드, 천안시티 등을 거쳤다.태극마크를 달고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사상 최초 동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다. 이 외에도 2015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우승에도 기여했다.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안산그리너스 15세 이하(U-15) 감독으로 재직했다.대전은 김 코치에 대해 “풍부한 프로 및 대표 선수 경력을 바탕으로 선수와 지도자 간 소통과 팀 전력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김 코치는 “2005년 선수로 대전에 입단했을 때보다 너무 좋게 변한 거 같아서 인상적이다”라며 “감독님을 도와 올 시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홍 피지컬 코치는 경일대, 서울 이랜드, 김천상무 U-18 팀에서 피지컬 코치 임무를 수행했다. 대전은 “효율적 몸 관리를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기량을 펼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대전은 2025년 1월 1일 태국 방콕으로 1차 동계 전지훈련을 떠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