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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당에 압박…"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야"
  • 대통령실, 야당에 압박…"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재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다. 여당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당론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 ‘퍼펙트스톰’(악재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큰 위기)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명의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지적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예방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초당적 논의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지난 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88.05p(11.30%) 내린 691.28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07 I 김기덕 기자
'영수회담 열자' 野 제안에 신중한 대통령실
  • '영수회담 열자' 野 제안에 신중한 대통령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 영수회담을 열자는 야당 제안에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아직 영수회담에 관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아직은 영수회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생경제가 더는 손 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초당적 위기극복협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전날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며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야당의 대화 제안에 대통령실은 아직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표가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하긴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도 다음 주말에야 끝난다. 윤 대통령이 차기 민주당 대표와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도 대통령실로선 고민스런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올 4월 총선 직후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수용했지만 양측은 의제 조율에만 며칠 간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만난 후에도 별도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다음 만남만 기약하고 헤어졌다.다만 여야 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 300석 중 192석을 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대치가 계속되면 국정에 필요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고 한 것도 여권의 이런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추 대표는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선 “좀 앞서 나간 제안 같다”고 평가했다.
2024.08.07 I 박종화 기자
증시 변동성 확대에…대통령실 “국회서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 필요”
  • 증시 변동성 확대에…대통령실 “국회서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 필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위해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당론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야 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88.05p(11.30%) 내린 691.28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투자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전제로 당시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됐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이 우려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인 필수이지만 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폐지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차기 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증시 하락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07 I 김기덕 기자
'친문 빅텐트' 넓히려는 김동연, 김경수 사면 촉구
  • '친문 빅텐트' 넓히려는 김동연, 김경수 사면 촉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촉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반기를 들며 친문 빅텐트를 꾸리는 김 지사의 행보가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7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복권 필요성을 주장했다.김동연 지사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또다시 선택적 사면이 된다면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얄팍한 정치셈법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재자 강조했다.경기도지사 임기 전환점을 맞은 김동연 지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강민석 대변인을 영입하고 경기도정자문위원장으로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을 위촉하는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이 같은 외연 확장에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가 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체할 대권주자로 김동연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2024.08.07 I 황영민 기자
우상호 "대책없는 종부세·금투세 완화는 반대"①
  • 우상호 "대책없는 종부세·금투세 완화는 반대"[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책없이 세금부터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경제 정책을 다룰 때는 굉장히 정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4선(17·19·20·21)이자 86세대 대표 정치인인 우상호 전 의원이 최근 민주당 내 감세 논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투자세 등에 대한 개선 논의는 찬성하면서도 무조건적인 감세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의 기본 기조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우 전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우려했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이지만 경제와 민생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색깔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우 전 의원은 세심한 공약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당내 연구원이나 정책위, 관련 상임위가 나서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이달 18일 종료되는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날 전당대회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구성된다. 당대표에는 80% 득표율의 이재명 전 대표가 확실한 상황이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전부 친명 인사들이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외치는 것도 일종의 ‘선거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우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 내에서 커졌다. △우리 민주당은 재집권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경제와 민생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문제를 심도있게 살펴보면서 우리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보완책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내 경제전문가나 개혁파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TF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산 불평등을 조장하는 완화론에는 반대한다. 같은 의미에서 종부세도 (자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마찬가지다. 이 세금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안타깝지만 대책없이 ‘완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세제 완화와 관련되어 목소리를 낸 사람이 이재명 전 대표다. 당내 토론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이재명 전 대표는 실용주의자다. 철학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실용적으로 본다면 가능한 문제 제기다. 그러면 당 정책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기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 등이다. 일부 허점을 보완해줄 제도적 설계도 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세금) 규제를 완화해주자”라고 하면 시민사회나 정책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우편향으로 간다’고 해도 답변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전 대표가 나서서) 연구원이나 정책위, 기재위 같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연구하라’고 지시해줘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게 없는 것 같다. -20년 전 정치와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비교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내 선거에서 70% 이상 득표를 받은 적이 없다. 당내 선거에서 항상 비주류 그룹이 30~35% 득표율을 가져갔다. 동교동계 핵심 인물들이 김 전 대통령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그래도 사적으로 만나면 밥과 술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도 (비주류를 껴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 최근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첫번째는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 때 가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수 없이 많은 사법 처리 시도가 있었지만 당내 비주류가 당대표를 검찰 손에 넘기려고 한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때)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당원들이 이를 심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반(反) 이재명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모여 맞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 아쉬움이 있었다. 광범위한 비주류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서 나왔어야 했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본다. 과거 민주당에도 유례없는 일이 많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겪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일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짝지어 나오는 것은 과거에도 흔했다. 자기 득표력의 한계를 ‘누구와 친하다’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고 하는 것도 그 분의 선거 전략이다. 존중할 수 있다.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모두 ‘친명’ 같은 색깔로 보이나? 조금씩 다르다. 전현희 후보는 원래 친문이었다. 한준호 후보는 더좋은미래 대표 격으로 나왔다. 정봉주 후보를 과연 친명으로 볼 수 있을까? 오히려 현 최고위원들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6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최근 나오는 대통령 탄핵 얘기와 비교한다면?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봐야 할 지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보수정권 대통령 중 가장 일방적인 사람이라는 점이다. 내가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초대로 청와대 가서 오찬을 하곤 했다. 대화도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절망스럽다. 대화도 안 하면서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한다. 결국 대통령이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면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것을 든다면 채해병특검법이다. -채해병특검법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 이대로 임기가 끝나면 저 양반(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에 끌려 나와야 한다. 우리가 정권을 잡든, 국민의힘 쪽이 정권을 잡든, (윤 대통령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가서 못 볼 꼴 당할 것인가. 차라리 자기가 대통령일 때 특검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야 본인이 받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은가. -야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개헌 시도는 한 두 번 했던 게 아니다. 국회의장만 되면 전부 개헌 얘기를 한다. 그러나 안됐다. 권력 구조 개헌은 여야가 합의하기 굉장히 어렵다. 현역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더 어렵다. 우리 대통령이어도 안 해준다. 제도를 바꿔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 이전에 정치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하는 일이 먼저다. ‘너의 안을 받아들이면 내가 징계 받는다’ 식의 대결적 문화 속에서 개헌은 어려운 얘기다.
2024.08.07 I 김유성 기자
개미 항의글 2천개 받은 진성준…與 "금투세 폐지 논의하자"
  • 개미 항의글 2천개 받은 진성준…與 "금투세 폐지 논의하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식시장이 최근 폭락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의 글을 남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일 주식시장 폭락을 겪은 후 진 의장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찾아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투자자들은 “장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진다”, “이게 다 금투세 시행한 진성준 때문”, “금투세 고집하니 그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 등의 항의 글을 남겼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의 블로그에는 이틀 동안 항의성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렸다.진 의장은 이날(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나”며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체계를 지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금투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민주당은 7일 예정했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증시 폭락 사태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토론 주최자였던 임광현 의원은 “당일 당 비상경제 점검 회의 때문에 순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여당은 이번 증시 폭락을 기점으로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시행인 만큼 조속한 개편 혹은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완화 입장을 보인 것도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실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취소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하지 못한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하자”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다. 오직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공세에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주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 경제운용 실패를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황당무계하다”라고 맹비난했다.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의 토론 제안을 환영했다. 그는 “폐지 주장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서 어려웠는데 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가면 될 거 같다”며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고 밝혔다.
2024.08.06 I 한광범 기자
법조계 "野 주도 검사탄핵, 수사권한 무너뜨려" 우려 목소리
  • 법조계 "野 주도 검사탄핵, 수사권한 무너뜨려" 우려 목소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수사 권한을 무너뜨릴 수 있단 우려가 터져 나왔다. 다만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발의안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단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도 나왔다.변협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태한 변협 부회장을 비롯해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등 8명이 주제 발표 및 토론패널로 참여했다.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의석 과반 후 탄핵소추안 급격한 증가”이날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을 다루며 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과반 차지한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가 많아지고 있단 점을 지적했다.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최초다. 두번째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한동안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2021년 이후 △임성근 판사 △이상민 행정안부 장관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최근엔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며,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이에 대해 차 교수는 “과거에는 정치공세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자동폐기된 경우가 많았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의결까지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교수는 “최근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었고, 대북송금 특검도 이 전 대표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검사 탄핵으로 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인가 하는 의혹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른바 ‘탄핵검사 4명’에 대해서는 발의 후 곧바로 의결로 이뤄졌던 기존 관행과 다르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기로 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 법사위에 회부하자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도 이율배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탄핵소추권 남용, 행정·항고소송으로 대응해야”또 다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섭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민주당의 검사탄핵안 발의가 정치의 사법화를 일으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김 교수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단의 헌법상의 탄핵제도를 악용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수사권한을 무력화하고 탄핵절차를 통한 파면에 의한 ‘위축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권에 대해 악영향을 미쳐 사법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면 법적인 다툼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국회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 봐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검사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법치주의 위기로까지 명명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됐다.김도윤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은 “현재 상황은 특정 영역의 갈등이 과대대표화되는 현상임으로 (검사탄핵에 따른) 법치주의의 문제가 아닌 (상호 간) 불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히려 이 상황을 조율하는 제도와 방향을 만들어 간다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8.06 I 송승현 기자
한동훈 “증시폭락 계기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할 때”(종합)
  • 한동훈 “증시폭락 계기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할 때”(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증시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현 상황이야 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6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양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4년5개월 만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그는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금투세와 같은 이벤트는 대게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드는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한 대표는 “(현재 증시상황을)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재차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가폭락을 계기로 주식시장을 근본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주식시장 변동상 확대가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통화정책 전환 앞두고 침체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권 증시가 공통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경제상황이나 성장능력 등을 고려할 때 주가 상승폭 대비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투자심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추 대표는 “(우리나라 증시는)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이로 인해 미국 등 해외증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업그레이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층 더 강화해서 증시 상승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증시가 취약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06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심장' 호남서도 투표율 20%대…"민주당, 이래서 되겠나"
  • ''민주당 심장' 호남서도 투표율 20%대…"민주당, 이래서 되겠나"[르포]
  • [광주·나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민주당의 ‘본류’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지금 투표율이 20%대라고요. 의회에선 ‘의결정족수’라는게 있는데 지금 절반도 참여 안 하는 이런 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어요?”지난 4일 전남 나주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만난 60대 남성 김 모씨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에 참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80%대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졌지만 전당대회 투표율은 20%대에 머물렀다. 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 설치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부스 안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사진=이수빈 기자)◇“대선 후보 키우겠다”는 김두관 향해 “안돼” 외치는 당원들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이날 나주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장 밖. 숨이 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김두관 당대표 후보 캠프 부스를 지키던 당원들은 얼음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만난 60대 남성 김 모씨는 전당대회 투표율에 대한 걱정을 했다. 그는 투표율이 20%에 그친 이유가 ‘이재명 일극체제’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는 “일방의 목소리만 나오니 그게 투표율에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런 목소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씨의 말처럼 2022년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 후보는 김두관 후보 뿐이다. 2년 전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나왔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고민정, 고영인, 송갑석, 윤영찬 등 여러 ‘비명(非이재명)계’ 후보들이 출마했다. 그러나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만 외칠 뿐이다. 김씨는 “김두관 후보가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단 1%의 지지를 받더라도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일극체제’ 분위기는 현장 연설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대표가 아닌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싶다”고 외쳤고 당원들은 ‘이재명’ 이름을 한참 동안 연호했다.반면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는 싸늘했다. 김 후보가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많은 차기 대선주자들을 함께 키우겠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러 이름을 거론하자 “안돼”라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만둬라”는 격한 반응까지 있었다.이날까지 집계된 지역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지역별 투표율은 각각 광주 25.29%, 전남 23.17%, 전북 23.29%였다. 누적 투표율은 27.12%다. 아직 ARS 투표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3.3%가 있는 호남에서도 전체 당원의 5분의 1만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은 34.18%, 전남 27.52%, 전북 34.07%였다.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국민의힘은 의자로 때려 패고 언론에서 그렇게 욕을 해도 투표율이 5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투표율은 3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탄핵에 성공하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이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4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 광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지자들 응원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일극체제’ 속 최고위원 지지 다양확대명 분위기인 당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했다. 다양한 후보가 각축을 벌였다. 나주다목적체육관에서 만난 62세 남성 강 모씨는 ‘김민석’ 이름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의도에 거주하는 강씨는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까지 왔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차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동네 선거도 쉽지 않았는데 총선 때 상황실장도 맡았다”면서 “자기 일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60대 초반의 손 모씨는 최고위원으로 김민석, 이언주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가 최우선으로 꼽은 장점은 대여(對與) 투쟁이다. 손씨는 “상대 당을 대적해서 앞장서 싸워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얼른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언주 후보를 두고선 “한 바퀴를 돌아 고향에 다시 왔으니 힘을 실어줘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고 했다.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40대 남성 노 모씨는 “강선우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는데 뇌리에 남았다”며 “지금까진 순위가 낮지만 응원하려 한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올해부터 전당대회 명칭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당원대회’로 바꾼 것에 대한 영향도 감지할 수 있었다. 전당대회장 전국대의원대회 서명대 앞에선 ‘대의원증’을 단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고 있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대의원 명패 떼.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와 56%로 결정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20대 1 이내로 맞추기 위한 것이다.
2024.08.05 I 이수빈 기자
공공기관 이전 Vs 경기북부 분도, 김동연의 딜레마
  • 공공기관 이전 Vs 경기북부 분도, 김동연의 딜레마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공기관 이전 Vs 경기북부 분도’ 민선 8기 경기도정의 가장 첨예한 현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특별자치도로 묶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 이른바 ‘빅(Big)3’로 일컬어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이전도 약속돼 있기 때문이다. 상충되는 두 정책이 모두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 지사의 정치적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다.지난 5월 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휴가 일정 중 하루를 쪼개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짜장차 봉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일단의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때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산하 공공기관 중 15개를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키로 했다. 경과원은 당시 11:1의 경쟁률을 뚫고 파주 운정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북부 분도를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면서 이전 관련 실무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회원수 3만여 명의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지난달부터 ‘경과원 파주시 정상 이전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에 대한 시민 항의도 경과원 파주 이전이 중단된 것에 대한 성토였다.이전지가 확정된 다른 기관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구리시로 이전이 결정된 GH의 경우 지난 총선 때부터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는 사라진 상태다. 또 GH가 최근 수원 광교 신사옥으로 입주하면서 기관 이전이 백지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남양주로 가는 경기신보 또한 오는 12월 광교 신사옥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경기신보의 경우 남양주 내 이전 대상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경기도일자리재단도 부천시에서 동두천시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예정지역인 반환 미군기지 부지 토양오염 문제가 걸림돌이다. 토양오염 정화비용만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또 최근 용인시에 있던 남부사업본부가 수원의 GH 옛 사옥으로 입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고양시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도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이전 시기가 밀렸다. 내년 의정부로 가는 경기연구원도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일련의 상황들은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동력과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북부가 별도 광역자치단체가 될 경우 기관 이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고양12)은 지난 2월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추진이 양립가능한 정책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수립된 이전 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과 행정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경기북부 분도) 정책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전 대상 시·군과 약속이기도 하고, 분도를 하더라도 하나의 기관이 그대로 유지될지 또 다른 기관이 생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05 I 황영민 기자
DJ 사저 매각에 `행동` 나선 새로운미래, 민주당 규탄
  • DJ 사저 매각에 `행동` 나선 새로운미래, 민주당 규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한 사업자에게 매각될 것으로 알려지자 새로운미래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로운미래는 김 전 대통령의 3남임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비난하며 현장 집회를 열었다. 5일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동교동 사저 앞 현장 책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탄색 100년, 서거 15주기에 김대중·이희호 여사께서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가 제과업계 개인에게 100억원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은 온 국민에 충격이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그런데 김홍걸 전 의원이 김대중의 정신과 두 분의 역사적 유산을 사실상 사유화했고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게 상업 시설용으로 팔아 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행이다”고 했다. 이어 “김홍걸 전 의원에게 동교동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고 두 분의 업적과 삶의 기록을 국민과 역사에 반환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현장책임을 연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새로운미래 제공)이어 이미영 책임위원은 “민주당은 민주당의 성지나 마찬가지인 이곳을 지키고 보호하진 못할 망정 투표율 30%도 안나오는 그들만의 이재명 추대식에서 시선이 분산될까봐 쉬쉬하고 있다”면서 “김대중 정신과 유산을 모두 팽개치고 범죄도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이미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도 입장을 내놓았다. 김홍걸 전 의원을 두둔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김홍일 전 의원이 상속세 관련한 부담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저가 매각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면서 “지도부에서 이것을 현안으로 놓고 토론을 하지 않았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를 따르는 전현직 의원들이 나와 창당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반(反)이재명 정당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낙선했고 김종민 의원만이 살아남아 22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2024.08.05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檢, 무더기 통신사찰해…게슈타포 판치는 나치정권"
  • 민주당 "檢, 무더기 통신사찰해…게슈타포 판치는 나치정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의 야권 인사 및 언론인들에 대한 무더기 통신조회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 등 수 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된 배경이 무엇이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검찰이 지난 1월 초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이 전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사후통지’ 문자를 공개했다. 이 문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다.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다’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그의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박 직무대행이 언급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7명을 포함해 현직 언론인 70여명에 대해 통신조회한 사안을 뜻한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올렸던 글에서 공수처를 검찰로 바꿔 읽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글을 인용해 “검찰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번 통신조회는 부정부패 비리 연루도 아닌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정당한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란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라고 꼬집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여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을 함부로 대하고, 검찰은 ‘콜검’이 돼 하라는대로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번 검찰의 통신조회에 대해 “범위와 정도의 문제에 있어 도가 지나친 마구잡이식 통신사찰이고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했다.
2024.08.05 I 이수빈 기자
특검·탄핵 밀어붙이는데 지지율은 침몰하는 민주당
  • [정치프리즘]특검·탄핵 밀어붙이는데 지지율은 침몰하는 민주당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결과를 바탕으로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각종 특검과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총선 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특검 통과와 검찰 개혁에 대한 응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그래야 인과 관계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 대회 기간이다. 흔히 이런 시기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컨벤션 효과’(Convention Effect)라고 한다. 그런데 컨벤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안의 잔치가 되어야 할 전당 대회마저 국민의 관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각종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공룡 정당의 위력을 과시하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추락 원인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찾아야 할까. 다름 아닌 이재명 전 대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은 이미 익숙해졌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 전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다. 그러나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심을 수렴한다는 명분과 민주당 지지층이 그 어느 때보다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인식과 다르게 정당의 경쟁력 지표나 다름없는 정당 지지율은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월 23~25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1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은 9%로 나왔다.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의 지지율로 믿기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 추이를 보면 총선 이후 29%까지 하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당 대회 과정에서 35%로 6%p나 상승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전에 33%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이 최근 6%p나 고꾸라졌다.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전당 대회는 사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봐도 오디오’ 같은 전당 대회다. 오죽하면 ‘구대명’(90%대 대표 당선 이재명)이라는 해설이 달릴 정도다. 흥행과 반전이 없는 전당 대회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재방송을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더 봐야 하는 거냐”며 “‘컨벤션 효과’는 차치하고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 다행일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민주당 당권 경쟁 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집단 쓰레기’ 표현이 담긴 문장을 나중에 삭제하기는 했지만 당을 향해 ‘집단 쓰레기’라고 비판한 대목은 간단히 흘려버릴 수 없는 장면이다. 김 후보의 지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김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대해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며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지율이란 세 가지의 매우 정교한 단계(3A)로 구성된다. 관심도(Attention)-매력도(Attraction)-충성도(Advocation)로 이어진다. 특검과 탄핵으로 윤 정부를 몰아세우고 개딸의 팬덤을 가지고 당내 일극 체제에 도달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어도 다양성과 확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인물은 경쟁자보다 다양성과 확장성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어냈다. 총선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압승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더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수준이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침몰하는 상태는 비상을 넘어 응급 상황이다. 그것도 전당 대회 기간인데 말이다. 이 와중에 파렴치한 플랫폼 기업의 기만 행위로 인한 티몬, 위메프 사태로 수만 명의 판매자와 수를 셀 수 없는 소비자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세후 국회의원의 월급이 1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공개했다. 고액연봉자가 많은 ‘공룡 정당’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지 더욱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특검·탄핵일까 아니면 민생일까.
2024.08.05 I 최은영 기자
  • [사설]삼권분립 비웃는 탄핵ㆍ입법 폭주...민주, 의도가 뭔가
  •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주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일방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는 일상이 됐다. 거야는 특검법, 탄핵안도 남발하고 있다. 개원 후 2개월여 동안 탄핵안은 무려 7회, 특검법은 10회나 발의됐다. 그중에서도 소요예산 13조~18조원으로 추산되는 25만원 지원법은 국가 재정운용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정부·여당이 크게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역설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라며 “‘먹사니즘’이 아닌 ‘막사니즘’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25만원 지원법은 문제투성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 행정부에 현금성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돈 씀씀이를 정하면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정치인들은 적자 국채를 찍어서라도 나랏돈을 제 돈인 양 퍼주고 싶어한다. 헌법이 행정부에 재정권을 준 것은 이런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명분도 약하다.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주었지만 그때는 명분이 또렷했다. 그러나 지금이 그때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영업 맞춤형 정책을 입안해 뒷받침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의석수를 앞세워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같은 쟁점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한편 특검, 탄핵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거대 야당이 완력을 과시하는 동안 정작 반도체지원법 등 내일의 먹거리를 위한 입법과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한마디로 싹수가 노랗다.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과 정부 공격에 올인 중인 민주당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2024.08.05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美 경기침체 공포…힘받는 연속 빅컷 기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 경기침체 공포…힘받는 연속 빅컷 기대-회사채 대신 CP·대출 늘리는 기업-두산에너빌 “사업 개편해 1조 확보…원전 사업에 투입”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조기 자금 지원△PARIS 2024-‘활·총·칼’ 전투민족 위엄 발휘…지원하되 간섭 않는 기업 있었다-“메달보다 빛난 맏언니 전훈영”…정의선 각별한 감사△미국경제 R의 공포-“피벗 실기한 연준, 금리 과감히 내려야” vs “지표 하나에 과잉반응 말라”-엔저 종말이 부른 美자금 이탈…경기침체 우려 확산-‘기술주는 위험해’…방어주에 몰리는 돈△종합-밥캣·로보틱스 합쳐야 기업가치 뛴다…배당 줄어도 투자수익 더 늘 것-이커머스 PG업 겸영 막는다…금융당국, 분리 방안 ‘검토’-김치에 홀린 미국·유럽…상반기 수출량 ‘역대 최대’-전국 폭염 속 여주 ‘40도’ 찍었다…밭에서 쓰러지고, 야구 경기 취소△회사채 기피하는 기업들-이자 쌀때 발행한 회사채, 차환하려니 금리 껑충…단기차입으로 버티기-“빚 갚는게 더 이득”…현금상환 나선 건설·게임업계-“금리 인하 임박”…일부기업 회사채 발행 시기 저울질△정치-호남서 ‘어대명’ 굳힌 이재명…민형배 ‘7→5위’ 최고위원 당선권 껑충-휴가 떠나는 尹…전자결재로 방송법 거부권 쓸 듯-“금메달 딸 기회까지 빼앗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손볼 것”-한동훈, 후속 당직 인선 마무리 수순…친정 체제 구축한다△경제-40%도 못 거둔 법인세…반도체 기업 중간예납에 기대-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점검-美 경기침체 공포…원달러 환율 높은 변동성 우려-반도체 수출 회복 효과…대중수출, 대미수출 앞질렀다△금융-빚폭탄에 손드는 자영업자…연체율 30% 껑충-예금금리↓대출금리↑ 은행 이자잔치 ‘눈총’-쇼핑으로 장애인 자립 돕는 ‘가치소비’ 알릴래요-신한카드, 카자흐스탄 중고차 판매시장 정조준△글로벌-美 첫 흑인여성 대선후보 오른 해리스…트럼프와 내달 4일 TV토론-美, 일촉즉발 중동에 軍 사령관 급파…전투기·항모 추가 배치-악재 겹친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 연기-애플 주식 절반 내다 판 버핏-출렁이는 中 증시…경제지표·美금리가 변수△산업-우울한 K배터리…‘ESS’로 보릿고개 넘는다-LGD, 中광저우 공장 매각 급물살…중소형 OLED 투자금 확보 성큼-10분 충전으로 255km 주행…중형 전기 SUV 시장 도전-현대차 ‘아이오닉 5N’, BMW ‘M2’ 꺾었다-“3년간 300명 배출”…캄보디아서 꽃핀 LG전자 기술자립교육-멕시코에 전력설비·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착공△ICT-‘다 바꿔’…사면초가 카카오, 새 쇄신 TF 출범-아이폰16, 韓 1차 출시 기대감 고조-망분리 개선안, 원안대로 C·S·O 3등급 가닥-“데이터 신뢰성 자신…유아용 AI앱 신시장 개척할 것”△중소기업-사적연금보다 낮은 소득공제액…노란우산 흔들-“한국에서 창업할래요” 43대1 경쟁 뚫은 40개팀-美 이어 中 넘는다…지누스, 상하이 상륙-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에덴 로보’ 인간공학디자인상△소비자생활-“美유통사 온라인 판권 확보…1년 내 흑자 가능”-제로 이어 식물성…아이스크림의 변신-“미리 싸게 준비하세요”…추석선물 사전계약 대전-‘올영 익스프레스’ 타고 K뷰티 성지 명동 간다△증권-흔들리는 반도체…엔비디아 실적발표가 변곡점-“美경제지표·실적발표 줄줄이 대기…변동성 장세, 저평가주가 피난처”-슈퍼 사이클 왔다…노 젓는 조선ETF-하이브 신성장 전략에 엔터주 투심 꿈틀-NH증권·삼프로TV ‘투자 상담 프로그램’ 개설△부동산-신축빌라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간주-서울 근처 광명 찾자-하자 부풀려 기획소송 남발…브로커만 배불릴라-우미건설 아파트 브랜드 ‘린’ 새단장-SK에코·호반, 대전 도마동 재개발 수주△문화-실패가 준 위대한 성공…K뮤지컬 이제 시작이죠-경계 밖의 ‘생존과 사랑’ 더 큰 자유를 향한 여정△PARIS 2024-깜짝 신데렐라서 3관왕 ‘양궁여제’로 악바리 근성 통했다-벌써 金 9개 훌쩍…금빛드라마 안 끝났다-윤이나 “징계 후 첫 우승…여러 감정 들어”-체급 차도 넘긴 한국유도…근성으로 만들어낸 쾌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서 펄펄 나는 韓기업 ‘탄소중립 혁신’…정부 탓에 국내선 지지부진-“전기차 침체, 충전소 부족 때문…업계가 정부에 인프라 확대 요구해야”△오피니언-사이버 공격 해결사로 떠오른 AI-특검·탄핵 밀어붙여도 지지율 추락하는 민주당-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오피니언-요동치는 美 대선과 우리의 대응-플랫폼,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강혜은 ‘라인-피스 2447’-온플법 명분용 의심받는 공정위 ‘당근 제재’△피플-선악이 따로 있나요…독자들이 직접 느끼고 판단하길-최윤호 사장, 美 보스턴서 글로벌 인재 확보 총력-유라 “관객과 교감하는 공연 꿈꿔요”△사회-“더 줄일 직원도 없는데”…영세 자영업자, 가스요금 인상에 탄식-지방 과기원 꺼리는 과고생-“티메프 사태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관련업체, 선제대응 필수”-‘출석률 2.7%’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중국판 실리콘밸리 둘러본 오세훈…“스타트업 中진출 적극 지원”
2024.08.04 I 김성수 기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 통신조회 논란… 檢 “적법 절차”
  •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 통신조회 논란… 檢 “적법 절차”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통신조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라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통신사찰’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사진=방인권 기자)4일 검찰은 “‘검찰이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검찰은 “통신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한 절차”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보니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팀은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에 대해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했다”며 “이는 전화번호 소유자의 기본 정보만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명했다.전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 (조회됐다)”라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갈무리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당 김승원,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SNS에 공개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라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검찰은 야당과 언론 사찰도 불사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만을 지키는 호위무사임이 다시 한 번 똑똑히 드러났다”고 했다. 조회 기록 통지가 7개월 뒤에 이뤄진 점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통지유예했다가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춰 통지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024.08.04 I 최오현 기자
호남서 '어대명' 굳힌 이재명…민형배, 최고위원 순위권 올라서
  • 호남서 '어대명' 굳힌 이재명…민형배, 최고위원 순위권 올라서
  • [광주·전남 나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4일 전국 권리당원의 33%가 있는 호남에서도 80%(3주차 누적합계) 넘는 지지율을 획득하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갔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7~8위를 오가며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민형배 후보가 광주 유일 재선 의원의 면모를 보이며 호남 경선에서 지역 1위를 기록해 누적 5위로 뛰어올랐다.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는 각각 1, 2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당대표 넘어 ‘대선후보’ 면모 부각…김두관 “다양한 후보 키울 것”민주당은 이날 광주와 전남에서 합동연설회를 했다. 먼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는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언제나 민주당을 일깨우는 죽비”라고 추켜세웠다.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다시금 꺼내며 당대표를 넘어 대선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였다.이 후보는 80%의 압도적 지지율을 얻은 데 대해 “변함없이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높은 지지율만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런 이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이 후보가 기본사회, 먹사니즘, 여러 복지 비전을 말씀하셨다”며 “이런 비전을 실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를 시사한 것을 재차 비판한 것이다.그러면서 김 후보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곳은 낙후된 지방, 불평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정통성을 강조했다.김 후보는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최고위원들과 다르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후보를 비롯해 많은 차기 대선 주자들을 함께 키우겠다”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탄희 전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일부 당원들이 “안돼” “그만둬라”라며 불만을 표했지만 김 후보는 “우리는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했다. 편을 갈라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며 연설을 마쳤다.호남서 15%대의 득표율을 얻은 김 후보는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전북, 광주에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란 뜻으로 격려해주신 것 같다”며 “다만 지지가 워낙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에 대해선 당원들께서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김지수 당대표 후보는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담아 광주 정신을 영구적으로 계승하겠다”며 5.18 민주화항쟁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3주차 누적득표 결과 후보별 득표율은 각각 이재명 86.97%, 김두관 11.49%, 김지수 1.55%로 나타났다.◇민형배, 누적 5위로 올라서…김민석·정봉주는 1, 2위 싸움‘어대명’으로 굳어진 당대표 경선과 달리 최고위원 경선은 호남을 거치며 순위가 요동쳤다. 전북에선 ‘호남의 아들’ 한준호 후보가 전북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21.72%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민형배 후보는 광주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 득표율 27.77%, 전남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득표율 21.68%를 기록해 광주의 유일한 재선 의원의 면모를 뽐냈다. 이로써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3주차 누적득표 결과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7.58%, 정봉주 후보가 15.61%로 각각 1, 2위를 공고히 했다. 그 뒤를 이어 한준호(13.81%), 전현희(12.59%), 민형배(12.31%), 김병주(11.82%), 이언주(11.17%), 강선우(5.12%)순으로 재편되며 한준호 후보는 3위, 민형배 후보는 5위로 지도부 순위권 안에 안착했다.4일 민형배 후보는 “지역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고, 지역민의 목소리 특히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지도부에 전달할 최고위원 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지도부 입성을 호소했다.정봉주 후보는 “이명박을 감옥 보냈다.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는 간결한 구호로 대여(對與) 투쟁 선명성을 드러냈다. 그는 “거리의 최고위원이 돼 당원과 국민의 손을 잡고 거리의 열기를 모으겠다”며 유일한 원외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는 지난 주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서부터 1위로 올라섰다. 그는 “여러분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나”라고 물으며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경기, 대전·세종, 서울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한다.
2024.08.04 I 이수빈 기자
호남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득표율 80%대로 하락…김두관 10% 돌파
  • 호남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득표율 80%대로 하락…김두관 10% 돌파
  • [전남(나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4일 전남지역 순회경선(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82.48%로 1위를 이어갔다. 김두관 후보는 15.66%, 김지수 후보는 1.87%였다. 누적 기준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86.97%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11.49%를 나타내며 이번 순회경선에서 처음으로 10% 벽을 돌파했다. 김지수 후보는 1.55%였다. 이 후보는 이번 전남지역 경선에서도 먹사니즘을 강조했고 그 대안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주창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내세운 감세론을 반대하면서 민주당의 가치를 세우자고 주장했다.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두관·김지수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최고위원 선거에서 전남지역 온라인 권리당원 득표율은 민형배 후보가 21.6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김민석 후보로 17.38%를 기록하며 2위를 달렸다. 3위는 한준호 후보(12.51%)였고 정봉주 후보는 12.12%로 4위가 됐다. 누적 기준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17.58%를 기록하며 2위권과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2위는 정봉주 후보로 15.61%였다. 3위는 한준호 후보로 13.81%였다. 4위는 전현희 후보(12.59%), 5위는 민형배 후보(12.31%)였다. 한준호 후보는 전북 전주가 연고이고 민형배 후보는 광주 현역 의원이다.
2024.08.04 I 김유성 기자
與 시도지사협의회 "25만원법 반대…尹거부권 행사 건의"
  • 與 시도지사협의회 "25만원법 반대…尹거부권 행사 건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4일 지적했다.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는 당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 출범한 이후 현안과 관련해 표명한 첫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도 밝혔다.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한다”며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앞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했으며, 이는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이자 당론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87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달 25일 발족한 단체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2024.08.04 I 최영지 기자
나주에서 맞붙은 이재명·김두관…먹사니즘 VS 反부자감세
  • 나주에서 맞붙은 이재명·김두관…먹사니즘 VS 反부자감세
  • [전남(나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유성 기자] 전남 나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순회 합동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에 종부세 완화 등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며 ‘반부자감세’ 주장을 펼쳤다. 김지수 후보는 정의로운 사회로 같이 가자고 주창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기당원대회 1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는 “우리 전남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 먹사니즘을 꺼냈다. 그는 “전남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앞선 순회경선 지역에서 강조한대로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고속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남과 신안 등에서 풍력발전을 하고 지역 노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다면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수출을 못한다”면서 “놀고 있고 방치된 땅과 해안가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발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업도 돌아오고 국토 균형발전도 저절로 된다”고 단언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기당원대회 1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여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유예 기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4조2000억원 하던 종부세가 엄청나게 줄었다”면서 “너무 많이 깎아 더 낮출 수도 없다고 하는데, 이 대표(이재명)가 종부세 완화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법률로 확정된 법이다”면서 “용산에 있는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우리 당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우리 당은 불평등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 기후 위기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철회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일 오후 전남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기당원대회 1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여해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지수 후보는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의 고른 혜택이 이르게 하고 싶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도 당당한 나라로 결실을 이루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광주에서 치러진 순회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83.61%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14.56%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진행된 순회경선 중 가장 높은 득표를 받았다. 김지수 후보는 1.81%를 얻었다.
2024.08.04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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