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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반박한 정부 “쌀산업 개편에 잘못된 시그널"
  •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반박한 정부 “쌀산업 개편에 잘못된 시그널"
  • 21일 충남 보령시 주포면 한 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관계자들이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잉생산된 쌀에 대한 시장격리 의무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만성적인 쌀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결국 수요에 맞는 쌀농사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시장격리는 유동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쌀 재배면적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과잉생산된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키며, 시장격리가 점차 늘어나게 될 경우의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한도 내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정부가 초과 생산량 중 얼마를 사들일지에 대해 재량권이 있지만 개정안은 재량권을 없애고 초과 생산된 쌀 매입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에 대응해 정부의 시장격리가 의무화돼야 한단 주장이다.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725원으로, 작년에 비해 24.9%, 평년 동기와 비교해도 12.5% 낮은 수준이다. 쌀 재고가 쌓이고 올해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더해지면서 산지 쌀값이 크게 떨어졌다. 다만 매년 20만톤 수준의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값을 정상화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식습관이 바뀌고 소비품목이 다양해지면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0년 72.8kg 수준에서 작년 기준 56.9kg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최근 10년간 연간 평균으로 보면 쌀 생산량은 0.7% 줄어든 반면, 소비량은 1.4% 가량 더 크게 감소하며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황이다. 정부는 쌀값 변동성이 크고 필요할때 시장격리에 나설 수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의 쌀농업 정상화를 지연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전 정책관은 “정부가 초과생산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격리하겠다는 것은 벼를 계속 심으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쌀값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또 쌀을 심게 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도 문제다. 올해 기준 정부가 쌀 1만톤을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30억원 수준이다. 올해 총 50만톤 가량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데 이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1조 1500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현재 쌀 수급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2조 3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전 정책관은 “전체 농업예산이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시장격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증가할 경우 공익직불제 확대나 청년농 육성, 미래농업 투자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쌀값 폭락에 대해선 유동적인 시장격리 등 단기적인 대책으로 대응해 가면서도 중장기적으론 쌀 재배면적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농업을 정상화해야 한단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통상 10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앞당겨 오는 25일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에는 올해 수확분 쌀에 대한 시장격리 물량 계획 규모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쌀값 안정 방안으로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들어간다. 논에 벼대신 콩, 밀, 가루쌀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해 벼 재배면적은 줄이는 한편 대체 작물 생산은 늘리겠단 구상이다. 내년 예산안에 이같은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으로 720억원이 편성됐다. 전 정책관은 “지난 2018~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했지만 쌀농가 입장에선 한시적 사업으로 언제 지원이 끊길지 몰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타작물 재배 사업을 직불제 체제 안으로 끌고와 지속성을 담보해 사업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원다연 기자
김의겸, 尹-기시다 회담 "안 만난다는 걸 찾아가…굴종 외교"
  • 김의겸, 尹-기시다 회담 "안 만난다는 걸 찾아가…굴종 외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약식 회담에 대해 “이런 굴종 외교가 있느냐”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뉴스를 보니 기시다 총리가 안 만나겠다고까지 했는데 일부러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공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참배를 일부러 피했구나 하는 확신이 든다”며 “대통령실에서는 교통 혼잡 때문에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도된 지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 출입 기자도 하고 청와대 대변인도 해봤지만, 7시에 출발하기로 했다가 9시로 늦춰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부부가 공식 행사가 끝난 게 18일 오후 7시 리셉션이다. 다음날 오전 11시 장례실에 달 때까지 14시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런던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행사를 치른 게 딱 2개”라며 “영국에 새로 뽑힌 신임 총리가 만나자고 했는데 바빠서 못 만난다고 했다. 비어 있는 22시간 동안 도대체 뭐를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23분부터 30분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식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부대변인은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2022.09.22 I 박기주 기자
尹, 숄츠 獨 총리와 첫 정상회담…공급망 협력 강화
  • 尹, 숄츠 獨 총리와 첫 정상회담…공급망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국과 독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 반기문 홀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국과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로서 같은 입장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독일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국”이라며 “교역과 투자 면에서도 한국과 독일 양국은 EU(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취를 이뤄왔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993년 헬무트 콜 총리가 서울에 온 이후 독일 총리가 방한한 적이 없다”며 “내년 한독 교류 140주년 뜻깊은 해를 맞아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주시면 대단히 기쁠 것”이라고 제의했다.이에 숄츠 총리는 “우리 모두 취임 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 더 기쁘다”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뿐 아니라 독일로도 대통령을 초청해 저희가 더 많은 양자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회담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이날 ▲양국관계 발전 방안 ▲경제안보 이슈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양국 정상은 핵심 우방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키켜 온 점을 평가했다. 또 한독 교류 140주년을 맞이해 정상급을 포함해 각급에서 다양한 교류를 하며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관련 분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2022.09.22 I 송주오 기자
尹, 기시다와 30분간 약식회담…"양국관계 개선 공감"
  • 尹, 기시다와 30분간 약식회담…"양국관계 개선 공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사이 현안을 해결해 관계 개선에 공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23분부터 30분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식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2년9개월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부대변인은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2022.09.22 I 송주오 기자
‘민주당, 김건희 여사 스토킹’ 지적에 박주민 "주가조작 규명"
  • ‘민주당, 김건희 여사 스토킹’ 지적에 박주민 "주가조작 규명"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당 차원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두고 보수언론이 ‘민주당은 김건희 스토킹 정당’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는 그 자체로도 사회적 파장을 낳는 중요 범죄”라고 맞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전날 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그전부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소시효가 올 연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며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그래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되면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특검을)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당선됐던 대통령 부인에 의해 (주가조직이) 이뤄졌다면 더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특검법들도 처음부터 통과 가능성이 높았던 건 거의 없다”며 “국민 여론이 비등해지면 대부분 통과됐다. 주가 조작 같은 경우 재판장에서 계속 수사 증거나 현황들이 나올 텐데 여론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수사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안 할 거냐”며 “방탄으로서 의미는 없다. 오히려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방탄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여사 특검법 질문을 듣고 ‘이 대표 수사 지휘해도 되겠나’라고 답한 데 대해선 “다른 부처 장관들과 달리 발언을 정치적으로 한다”며 “니편내편이 확실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진상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대표 얘기를 하며 물타기를 한다”며 “굉장히 정치적 대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당내에선 여러 이야기들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한 장관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헌적·위법적인 일을 반복한다면 국회 권한 또는 우리들의 의무(탄핵)를 행사할 수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2022.09.22 I 김화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JY “내달 손정의 만나 ARM 인수 제안 들을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JY “내달 손정의 만나 ARM 인수 제안 들을 것”-유망 투자처도 돈이 안 모인다-지방 부동산 규제, 세종 빼고 다 풀었다 △종합-“연준, 韓만 추가 통화스와프 체결 안할 것”-“强달러 계속…‘인플레 잡기’가 급선무”-푸틴의 야욕…2차 대전 이후 첫 軍동원령 전격 발동△국토부, 규제지역 2차 해제 -부동산 거래 절벽에 규제 지역에 대폭 줄였지만…수도권 빠져 효과 제한적-대출·청약기준 완화…지방 미분양 해소될까-세종·인천서 15억원 넘는 집 살 때 주담대 가능해진다 △종합-중견 운용사 ‘유동성 낙수효과’ 실종에…돈줄 마른 스타트업마저 위태-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 섣부른 언급은 부적절”-금감원 ‘文정부 5조 규모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 착수△흔들리는 수출 코리아-반도체·휴대폰 수출 고꾸라지는데…고환율에 기업 비용까지 치솟아-“수출기업 750곳 물류비 120억 신속 지원 대출 수출 부진, 근본 대응책 마련할 것”△정치-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처분…李측 “윤리위 징계 가처분 신청 검토”-“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후 대책, 누구나 생각할 것”△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반도체 10년 후면 기술적 한계, 패키징시장서 활로 찾아야”△경제-통화 약세 방어할 실탄 확보하나 안전자산 美국채 던지는 한중일-국민연금, 한은서 달러 빌려 해외투자 하나△금융-코로나대출 만기연장 3년 더 원리금 상환 유예는 1년 더 -‘서민 급전 창구’ 2금융사 자금 조달 비상△글로벌-푸틴, 유엔 총회 맞아 보란 듯 ‘강공’…美 “나약함 드러낸 것”-獨, 러 공급 중단에 가스기업 국유화 △산업-JY 승부수…반도체 두뇌 설계 1위 ARM 품고 위기 돌파-거대 LNG탱크 옆 수소복합단지 ‘탈탄소 큰 그림’ 그리는 SK가스△ICT -“답정너 플랫폼 규제 우려 커…기업 주도 방식으로 추진해야”-애플에 한국 소비자는 여전히 ‘호갱’인가△제약·바이오-프레스티지바이오 “차별화된 CDMO 서비스 자신있다”-“직원이 주인 되니 고성장 회사로 변신”△과학카페-소행성에 꽝!…탐사선 충돌시켜 지구 지킨다-“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 치열 과학의전당 설립 더 미루면 늦는다”△증권-악재 뚫고 달린다…외인 올라탄 배터리·자동차-손병두 “상장 中企 회계지원센터 설치할 것”△이데일리 문화대상-긴 ‘코로나 터널’ 지나 일상 회복 성큼…더 뜨거워진 무대, 더 커진 관객 함성△부동산-“고품질 임대주택 위해 ‘표준형 건축비’ 올려달라”-‘모아주택’도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된다△피플-“미래에도 통할 인재상…만족 않고 도전하는 ‘헝그리 정신’”-에미상 댄스 화제? 오영수 “분위기 감화돼 좀 흔들었다”△오피니언-P2E, 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건설현장 재해 ‘비극의 사슬’ 끊을 때 △전국-“넥타이 풀고, 청바지 입고…38개 읍면동 현장 누빈다”-‘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여성 무죄 확정…피고인 허위진술에 진범 놓친 검·경△사회 -“징역 9년 받아 인생 망가져”…전주환, 피해자 탓했다-‘김건희 수사’ 검토만 두 달째인데…김진욱 공수처장은 영국 출장 왜?
2022.09.21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쌀값 정상화 위해 역량 쏟겠다"…정부·여당 압박
  • 민주당 "쌀값 정상화 위해 역량 쏟겠다"…정부·여당 압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연시킨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26일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쌀값정상화 TF는 “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TF 단장인 신정훈 의원은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 회의에 부의하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현장 쌀 농가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과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인이 참석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여당일 때는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조속한 시장격리를 주장했고, 국힘당이 여당인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쌀값을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며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농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애잔한 농업인들의 애간장만 녹였을 뿐, 단 한 번도 속 시원한 대책은 없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이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쌀값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라며 “저임금정책의 희생양으로, 물가안정이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커피 값만큼도 안되는 쌀값과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시장격리를 자동화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과잉생산이 되풀이된다는 논리적 비약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속한 시장격리 △쌀 생산면적 조정 △수입쌀 ODA 전환 △예산 효율성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끝으로 성명서에서 “정기국회 동안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과 함께 오늘부터 26일 상임위 법안 통과 시까지 국회 본청 앞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사항에 따라 항의 농성,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현장의 농민단체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소병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만나고 취재진을 만나 26일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거냐는 질문에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며 “25일 정부 대책을 보고 얘기하겠다”고 답했다.신정훈 의원은 “25일 만들어질 정부 대책안은 일시적인 대책안이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격리 의무화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2.09.21 I 이수빈 기자
이상민 "이재명 리스크, 현실화 땐 걷잡을 수 없다…대책 필요"
  • 이상민 "이재명 리스크, 현실화 땐 걷잡을 수 없다…대책 필요" [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 당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겁니다.”5선 중진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당내 문제에 비판을 마다하지 않아 ‘미스터 쓴소리’라 불리는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 총력을 기울이며 여당과의 대립각을 키우는 당에 아쉬움을 드러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이재명 사법 처리될 경우도 대비…‘플랜B’ 있어야이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동시다각적 수사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 대해 “부당한 수사권의 오남용에 의해서 당 대표에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병 역할은 하지만, 무조건 ‘당 대표에 대해 방패막이 되겠다’ ‘당과 이재명 대표는 혼연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에 확산할 것을 우려하며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이후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담(濃淡)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건 (모두들)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또한 이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당에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몇백, 몇천 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뜻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돼서는 안된다. 그럴 거면 국민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마구잡이 ‘특검’ ‘탄핵’ 경계…“與野, 어디든 못하면 망하고 퇴출 돼야”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을 여당이 외교 참사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이를 정쟁거리로 삼는 것을 경계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미숙함이 이러한 정쟁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고 최근 영빈관 건축 문제도 예산을 누가 (정)했냐는 걸 밝히지 못하고 총리 자신도 신문보고 알았다 할 정도니 전체적으로 ‘국정이 이상하다’,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도 성과가 없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대선이 끝났으면 더 이상 물으면 안 된다. 당에서도 더 이상 묻는 게 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이나 탄핵 등 공세를 남발할 경우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구잡이로 오남용하면 ‘말빨’이 약해진다”며 “상투적으로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러니까 (국민도)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최근 정국에 대해 정쟁만 일삼다 ‘하향 평준화’ 됐다고 일침했다. 그는 “국민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 한다”며 “민주당은 공격하는 것만 신경 쓰고 자기 개혁은 게을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엄연히 뽑힌 당 대표를 내쫓으려고 있지도 않은 비상상황을 만들어 비대위를 하고, 또 사법부와 맞서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개탄했다.이 의원은 양당이 지역을 ‘볼모’로 삼아 독과점 구조가 계속되는 것이 하향 평준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품질 좋은, 서비스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해서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못한다면 망하고 (정계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2.09.21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지자체 사업 지역화폐 국고 보조, 적절치 않아”
  • 추경호 “지자체 사업 지역화폐 국고 보조, 적절치 않아”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 또는 빚을 내 국고 보조 형태로 전국적 (추진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도 맞지 않고 효과성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름,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자치단체,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19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 지원액도 같은 기간 884억원에서 1조2422억원으로 증가했다.지역화폐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성과로 평가 받는 사업이다. 이 대표는 최근 지역화폐 사업을 두고 “서민예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역의 지방 골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서민들 가계소득에 2중, 3중의 지원 효과가 있는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국한되는 사업이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린 만큼 국고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조정한 것은 기초 지자체에 한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재원이 (교부금으로) 내려가니 스스로 판단해 계속 하거나 다른 쪽에 (재원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불균형한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더 많이 발행하는 곳에 중앙정부 재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문제도 있다”며 오히려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21 I 이명철 기자
이재명에 ‘치킨 뼈’ 그릇 던진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못해”
  • 이재명에 ‘치킨 뼈’ 그릇 던진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못해”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A씨의 변호인은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거 관련 행위가 아니라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다.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리를 다툰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의 선거캠프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졌다. 그는 그릇을 던진 뒤 “내가 던졌다”라고 자수했고,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가 그릇을 던지는 모습은 이 대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됐다. 영상에는 이 대표가 거리 유세를 하면서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철제그릇을 맞는 장면이 나온다. 이 대표 주변으로 모인 지지자들은 “경찰 불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22일 구속됐으나 다음 날 곧바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2022.09.21 I 송혜수 기자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과거 尹 발언에… 검찰 “의견 표현일 뿐”
  •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과거 尹 발언에… 검찰 “의견 표현일 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6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줘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라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또 “몸통·묵인·방조·패거리·특혜 등 표현도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적었다.아울러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뤄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사세행은 이 밖에도 윤 대통령 부친이 김만배씨 누나에게 집을 판 경위에 대해 “부친이 건강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내놓았고 계약 당시 김만배 누나의 개인 신상을 전혀 몰랐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기록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아울러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고발한 것에 대해선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라며 각하했다.이에 대해 사세행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2022.09.21 I 송혜수 기자
검찰, 이재명 '조카 살인' 관련 공판기록 법원에 제출
  • 검찰, 이재명 '조카 살인' 관련 공판기록 법원에 제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 관련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과거 이 대표가 변호한 조카 살인사건 관련 공판 기록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9일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 당시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해당 경력이 논란이 되자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A씨의 유족들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이 대표의 당시 변론에 허위사실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5월에 과거 형사기록 역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21 I 권효중 기자
서영교 "`軍 팬티 예산 삭감` 지적…착오 있었다" 정정
  • 서영교 "`軍 팬티 예산 삭감` 지적…착오 있었다" 정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얘기) 하면서 군 예산을 얘기했는데 착오가 있었다”며 지난 19일 지적했던 군 예산 관련 발언을 정정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서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군인들 속옷, 팬티 예산이 16억원 정도 감액돼 있는데 국방부에서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도 서 최고위원은 “단가가 낮아졌는데 전투화, 축구화, 내복, 팬티까지 다 단가 낮아졌다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던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서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공개하겠다”며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삭감, 축구화 21억원 삭감, 동내의 내복 95억원 삭감 등`의 예산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더 가관인 건 팬티”라며 “팬티 5억원 삭감.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발언에 “선배가 제대하면 (물품을) 물려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투화 같은 것은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심하고 황당하고 기가 차다.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입게 삭감했다”고 호응했다.국방부는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국방부는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방부는 “국방부는 장병 의식주 분야는 다른 예산에 비해 우선해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며 “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2.09.21 I 이수빈 기자
“尹조문, 앙꼬없는 찐빵” vs “英서 서운해했나? 상주 만나면 됐지”
  • “尹조문, 앙꼬없는 찐빵” vs “英서 서운해했나? 상주 만나면 됐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두고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붙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김 전 의원과 최 전 의원이 나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참석차 런던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 부부의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먼저 최 전 의원은 “우선 대통령실이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출발 시각이) 7시에서 9시로 늦춰진 이유를 찾는 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할 일이고, 다음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명 과정에서 변명, 거짓 해명, 억지 해명이 문제인데 특히 거짓 해명은 EU 집행위원장이나 오스트리아 대통령, 그리스 대통령도 늦게 도착해서 참배를 못했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알아보니 이분들이 다 늦게 도착했지만 참배는 한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장례 미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억지 해명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장례 미사 외교라고 헤드라인을 뽑아야지 조문 외교라고 다 하지 않았나”라며 “누가 장례 미사 참석하는 걸 조문이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핵심은 억지 해명이다. 그다음에 풀리지 않은 의문은 일본 일왕이 저녁 식사, 즉 리셉션 후에 참배했다. 우리 대통령도 리셉션 후에 참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해결책을 찾아야 이후에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자꾸 비판에 대해 따지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에 김 전 의원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문 취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상을 당해서 인사를 가면 상주 만나고 장례식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니냐. 찰스 3세가 주최하는 리셉션, 상주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고 장례식 참석했단 말”이라며 “관이 놓여 있는 데 가서 참배하는 것, 관을 왜 안 봤느냐 그 논란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크게 논란거리가 될까 싶다”라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사실상 당해서 조문 갈 때 결국엔 상주 보러 가는 것이지 않나. 찰스 3세 만나서 인사 나누고 장례식 참석했다”라며 “어떤 국빈이나 국가 원수가 의전을 받을 때 양 국가 간에 1대 1로 만나거나 이럴 때는 매우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 경우와 같이 중요 외빈이 500여명 이상씩 참석할 때는 온갖 일이 다 터진다”라고 말했다.예를 들면 “세계경제포럼은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국가 원수는 수행원 달랑 1명 데리고 들어간다. 의전이고 뭐고 없다. 왜냐하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국가 원수급이거나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경우도) 그런 것 아닌가 싶다. 이걸 굳이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AP)그러자 최 전 의원은 “교통 통제로 조문 취소는 아마도 누군가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보도가) 일제히 그렇게 난 것이다. 만약에 이후 대응이 그냥 솔직하게 ‘조문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면 논란은 끝났을 수도 있다”라며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2시 반을 기준으로 2시 반 이후에 오후 몇 시를 기준으로 이후에 온 분들은 그다음 날 방명록을 쓰도록 안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늦게 도착해서 참배한 EU 집행위원장과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그리스 대통령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명을 하는데, 그 디테일이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계속 이런 의문,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게 만들고 있다”라며 “사실 조문 가고 장례식 참석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오래 설왕설래하는 게 뭐가 좋겠나. 그거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몇 가지(를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동포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전 의원은 “이 문제를 우리나라 외에 어느 나라에서 신경을 쓰나. 영국에서 서운해 하나”라며 “문상 가서 상주 만나고 장례식 참석했으면 할 도리를 한 것 아니냐. 그걸 영국에서 서운해하지도 않고 영국에서 전혀 문제를 안 삼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떠들 필요가 있나. 영국에서도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국빈이 오니 조문록 작성 등은 날을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고 상주 측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준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김 전 의원의 발언에 최 전 의원은 “의원님, 핵심이… 의원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조문록 작성을 늦게 했다, 언제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 조문을 안 했냐, 조문하러 가서 이거다”라며 “이게 기본 의문이고 의문에 대해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가 된 것이다. 아시지 않나 사전에 조문 외교라고 언론이 다 헤드라인을 뽑았다. 그런데 조문이 빠졌다. 그러니까 앙꼬 없는 찐빵,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짚었다.이에 김 전 의원 역시 “근본적인 의문이 그거다. 상주 만나고 장례식 참석하고 왔는데 조문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나”라고 맞받았다. 최 전 의원은 “조문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 장례식 때도 장례식은 사실 발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전에 길게 조문 기간을 갖지 않나. 그게 메인”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두 번째 순방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해 브리핑을 열고 “참배가 불발됐다거나 조문이 취소됐다거나 조문 없는 조문 외교였다거나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애초부터 영국 왕실과 협의해 런던 현지시각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하면 한국전 참전비 헌화와 여왕 참배를 하려고 했었다”라며 “이 일정 모두 영국 왕실과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런던의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국왕 주최 리셉션에 각국 정상들이 늦겠다는 우려로 영국 왕실이 조문을 순연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한 국가의 슬픔과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큰 슬픔”이라고 했다.또 “장례식 이후 조문록을 작성한 정상급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EU집행위원장과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이 있었다”며 “이들 모두 영국 왕실로부터 홀대를 받은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의전에 실수가 있었다, 홀대를 받았다는 것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말했듯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금 더 일찍 출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왕실과 충분한 협의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시간을 수많은 국가들 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왕실과 조율 속에서 진행된 일정”이라며 “그걸 어떻게 지각이라고 할 수 있겠나. 왕실에서 여러 국가와 협의하면서 일정 조율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1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韓, 노인 자살율 1위 막아야"…기초연금 40만원 시대여나
  • 이재명 "韓, 노인 자살율 1위 막아야"…기초연금 40만원 시대여나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1000개를 줄이며 노인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연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이재명표’ 법안인 ‘기초연금 40만원 확대’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노인이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그 폐지를 주워서 얻는 월간 최대 소득이 20~30만원을 넘지 못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부끄러운 1등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살률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참으로 참혹한데, 노인 빈곤이 그 현실 보여준다”며 “노인 일자리를 6만개나 줄였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 미래를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이 대표가 강하게 주문을 한 만큼 민주당도 ‘기초연금확대법’을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7대 민생 법안을 선정, 그 중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당을 하위 70%에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안과 그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을 통합해 방안을 정책위에서 논의하고 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표 법안인 ‘지역 화폐’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특권층 초부자 감세 통해 고통과 어려움 원인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지방 공공 소상공인업자 크게 도움되고 서민 가계 소득 지원 효과 있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임선숙 최고위원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이 어려운데 내년 지역 화폐 지원금 전액 삭감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강하게 반발한다”며 “부산시민 3명 중 1명이 사용하는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조는 결제액 누계 4조7000억원이다. 광주광역시 지역화폐인 누적발행액 2조1700억원인 상생카드도 모두 국비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예산 부족 핑계를 대지만 이 와중에도 연간 13조원 초부자감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원내에서 확실하게 초부자감세와 서민예산 삭감 저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1 I 이상원 기자
정청래 "尹 외교 참사, 천공스승 때문? 김건희 걷기 싫다 했나"
  • 정청래 "尹 외교 참사, 천공스승 때문? 김건희 걷기 싫다 했나"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천공스승의 가르침 때문인가, 김건희 여사가 걷기 싫다고 한건가”라고 비꼬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등이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과 함께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앞장서겠다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논란에 대통령실 측에서 해명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는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문은)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외교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고 싶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여왕의 관 참배 조문을 하지 못했다. 처음엔 교통상황 때문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명이 늘어나고 있다”며 “케네디 대통령은 외교에서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외교 시험대인 유엔 연설도 추상적이고 공허한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 등 남은 일정에서는 더 이상의 실책이 없어야 한다”며 “미국과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등 대한민국 경제와 직결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결코 빈손 외교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얼마나 성과를 낼지 기대하고 국민과 성원하며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영빈관 참사에 이어 조문 없는 조문외교, 외교참사가 또 발생했다. 많은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느냐”며 “이유를 상상해 봤다. 1번 런던 현지 교통 사정 때문에, 2번 영국 대사가 공석이라 영국 정부와 소통이 부재해서, 3번 천공스승 가르침 때문에, 4번 김건희 여사가 걷기 싫다고 해서”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서 최고위원은 “답은 있는데 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천공스님 가르침은 저도 유튜브에 가서 봤는데, 정법 강의를 참고하길 바란다”며 “고환율·고금리 시대에 어느 때보다 경제외교가 절실한 때다. 인플레 감축법 등도 해결하시고 미국과 잘 조율해 하나쯤은 성공해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2.09.21 I 박기주 기자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신당역 실언 野의원이 받은 징계는
  •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신당역 실언 野의원이 받은 징계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실언 논란을 산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16일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스토킹 범죄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명백한 젠더폭력이었다. 또한 경영효율화라는 시장논리가 불러온 구조적 참극”이라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引過自責)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촉구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관련 매뉴얼 강화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필수인력 감축의 전면 재검토 요청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및 지하철 경찰대 확대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공동취재)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라고 말해 실언 논란을 빚었다. 그는 또 “(가해자가) 31살 청년이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심정이 어떻겠나.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했다.그러나 이후 해당 발언에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라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이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피해자의 유가족 역시 이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21 I 송혜수 기자
(영상)이상민 쓴소리 "국민들 민주당·국힘 없어졌으면 한다"
  • (영상)이상민 쓴소리 "국민들 민주당·국힘 없어졌으면 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로 꼽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두 당이)공격하는 데만 신경쓰고 자기 개혁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에도 경쟁 원리 적용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잘 못하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이 의원은 20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애플, 삼성(전자) 등 핸드폰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 원리에 의해 경쟁하니 품질이 다 높아지고 있다”며 “까다로운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품질, 서비스 경쟁처럼 (정치에서도)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못한다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양당이 오랫동안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호남과 영남을 볼모 삼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쟁이라는 게 없고 두 당이 교대로 득이 아닌 독 역할을 하는데, 이런 모습은 한국 정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있을 경우 이에 대비한 ‘플랜B’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것이 현실화 됐을 경우 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 내부 일부에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적(數的) 우위를 앞세워 국회에서 통제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개딸(개혁의딸) 등 민주당내 강성 지지층에 대해 “개딸 등 당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쪼그라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상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얼마 전 태풍이 왔잖아요. 가을 태풍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남해안에 또다른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어둡긴 합니다. 가을 태풍이라 말씀드렸지만 계절이 변하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진짜 가을 같잖아요.◇이혜라> 맞아요. 바람도 선선해지고요.◇신율> 이 가을에 오늘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죠.◇이혜라> 정치권 등에서 참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소신껏 바른 얘기 해주시는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이상민> 안녕하십니까.◇신율> 요새 여러 군데에서 활약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뵙고 있습니다만, 요새 바쁘실 것 같더라고요.◆이상민>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정치개혁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신율>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상민 의원님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이상민> 임무수행을 잘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이혜라>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 소식이 화제입니다. 조문 취소 관련해 외교참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신율>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이상민> 외교참사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표현이고요. 외교 나가서 수행하다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당초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비판받고 보완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가는 목적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조문 참여 아니겠습니까. 조문을 가서 조문해야 하고 장례식 참여를 해야 하고. 근데 조문을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원수들은 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못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짚어봐야겠죠. 시간이나 교통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 걸 다 예상하고 현지 대사관도 있고 공관도 있고 외교부 직원 공직자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미리 파견해 나가서 준비했을 텐데요. 국가원수가 나갔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되겠나, 이런 걱정입니다.근데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윤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영빈관 건축 문제도 그 예산도 누가 (설정)했냐는 걸 밝히지 못하고 있고, 총리 자신도신문 보고 알았다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나올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국정이 좀 이상하다, 뭐가 풀린 것 아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도 하시는 거죠. 야당으로서의 비판인 것이고. 외교참사라고 표현한 건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어떤 공격용으로 사용한 것은 나쁘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이상민> 지당한 말씀이고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저희가 여당일 때도 야당이 그렇고, 야당일 때도 똑같이, 하는 행태는 똑같습니다.◇신율> 맞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혼밥 논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비난 소재로 사용한 건데 이번 경우와 비슷한 거 같아요.◆이상민> 너무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비판을 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는 나라의 체면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봐도 못 본 체 할 때도 있고 축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신랄하게 하고 지나친 표현까지 쓰는 건 나라 체통에도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촉발한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 또는 외교부나 영국 대사관 관련 부분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점검을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이혜라> 말씀 중에 영빈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영빈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의견 궁금합니다.◆이상민> 영빈관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영빈관 건축으로 약 900억원 정도를 올려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을 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을 하더라도 영빈관은 청와대 시설을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잠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에 있던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무려 900억원을 들여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공론화를 거쳤어야죠.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 쓰려 하니 워낙 낡았고 리모델링해서 쓰자니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쓰려면 부분 통제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영빈관 건축이 맞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측정하면 (건축) 할 거냐 말거냐, 논쟁이 붙어 정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예산안에 쓱 넣고. 저도 어제 총리가 답변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설사 신문보고 그 사항을 알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그게 어떻게 예산안에 포함됐는지를 알아보고 답했어야죠. 대통령실에서 필요로 해서 했는데 공론화가 미흡해서 대통령 지시애 따라 일단 철회하는데 이런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물꼬를 잘 정리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신율> 총리도 언론 통해 알았다고 하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도 몰랐다고 하고요. 그럼 저도 궁금한 게 도대체 누가 알았으며 누가 한지는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요.◆이상민> 1억이라도 어떤 예산을 정부안으로 넣으려면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사무관, 서기관들이 꼼꼼하게 하고, 실무적으로 하고. 예산실장이 하고. 전체 차관회의 통과하고, 국무총리 조정 끝나고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하거든요. 그럼 예산실 공직자들이 알았을 테고, 주무부처인 영빈관 관련이니 대통령실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수석도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신율> 총무비서관은 알았을 수는 있겠죠.◆이상민> 알았겠죠. 수석이 자기들 직속 상관이니까 수석한테는 보고했을 거고.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알았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꿀 먹은 벙어리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신율>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 누가 알았든지 대통령실 안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후 나온 결론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이상민> 900억원 예산을 넣을 정도면 총리가 몰랐다는 게... 900억이 무슨 껌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말했듯이 코로나나 사회 양극화로 빈곤이나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써야 할 돈 중에 900억원을 건물 짓는데 쓰는 건데. 당장 지금 급하냐, 필요하더라도 급한 시설이냐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이런 걸 아무런 과정 없이 딱 900억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면, 또 아무도 그걸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이혜라>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언급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이 있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이 최근에 “국민을 무시하고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임기는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도 하고요.◆이상민> 박찬대 최고가 정치적 언사를 한 것이고요. 전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고 불행한 일인데 그건 정치적 야당 일부 의원의 표명 정도로 보고요.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겠다고 공식적으로 거론되거나 논의된 건 없죠(아니죠).◇이혜라> 이재명 당대표의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관련 검찰 기소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민주당이 맞불 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이상민> 맞불 성격도 있을 거고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옥죄기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과도하게 윤 정부의 수사권이 발동돼서 야당 대표, 나아가 야당 옥죄기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오남용 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은 좀 본인은 사법리스크라는 표현도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고 이런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시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플랜B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이상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됐고 호불호도 있습니다. 저도 이 대표가 당대표 나가선 안 된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지만 어쨌든 당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경선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는데. 만약 이 분이 개인적인 문제든 사법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될(이뤄질) 경우에는 당으로서 받는 충격은 직접적이고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로 인한 것이 현실화 됐을 경우 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담(濃淡)의 차이가 있겠지만요.그런데 전당대회 치른 지 얼마 안 됐고요.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에 의해서 당 대표에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일정한 안전병 역할은 하지만, 무조건 당 대표에 대해서 방패막이 되겠다, 무조건 방패막이 되고 당과 이재명 대표는 혼연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이 부분은 대선 중에 생긴 문제니까 단어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성남FC 후원 문제나 변호사 대납 문제, 대장동·백현동 이런 것들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의 문제입니다. 당하고 직접 연동을 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해명하고 무고함을 밝혀야 할 부분도 있죠. 그러나 당에서는 선출된 지 얼마 안된 당대표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 또한 정치적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당 소통 플랫폼 이야기도 나옵니다. 개딸(개혁의딸)들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상민> 간접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가 사실은 조화롭게 조합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협상과 타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유권자인 국민의 뜻을 묻는 것도 보완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자칫 선동주의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해서 직접 그들이 표출돼서, 당의 의사를 그들의 전적인 의사에만 맡길 경우에는 그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흔히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 주인은 당원이다 하는데, 정당의 주인이 당원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당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힘 등 모든 당이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몇백, 몇천 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공적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 세금을 받으면 안 되죠.그래서 저는 소위 개딸들, 우리 당의 열성 지지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당으로서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편 부담이고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표명이 되도록 해야지, 게시판이 그들이 의견으로 뒤범벅되고 그들의 의사에 좌지우지되면 당은 민의와 동떨어져 왜곡되고 민심으로부터 이반돼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개딸, 열성 지지자 중심의 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이상민 의원은 5선, 최다선의원 중 한 분이라 볼 수 있고. 그 전에 법률가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감사원법 관련해 요새 심심치 않게 얘기 나오는데. 감사원이 이른바 여당 쪽에서 ‘감사완박’이라 하는데, 물론 전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특별감사 승인 얘기도 나오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이상민>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일정부분 준칙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파가 바뀌었다고, 야당이 여당 여당이 야당됐다고 입장 바뀌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의 기본입장은 뭐지. 카멜레온 같은 당이구나... 어느 사람은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 하고 위선적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상황에 따라 표명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겁니다.더불어민주당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하는 행태들이 원칙이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자세에서 일탈하고 벗어나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지 싶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덩달아 정무·정치적으로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공깃돌 놓듯 마구잡이로 바꿔놓으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자칫 감사원의 지금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조차 흔들어놓는 경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역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행태가 마음에 안든다 해서 지금까지 왔던 어떤 것들 바꾼다거나 국회 승인을 받게 바꾼다거나 이런 것이 오랫동안 묵은 논의도 아니고, 전문가 지혜를 모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도 아닌데. 수적 우위에 있다고 밀어붙인다,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신율>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를 벌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상민> 좀 수상하죠. 역대 정부에서 늘 정권은 감사원 검찰 경찰 또는 공정위 이런 걸 통해서 나쁜 것들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선 안되는 건 틀림없고. 이번에도 감사원이 사실 사정기관은 그 무게만큼 엄중한 역할·기능 때문이라도 함부로 발동이 돼서는 안 되죠.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할 때는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혹은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고 있죠. 이런 점은 매우 수상하고 정권의 정략적 의도도 담겨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임기가 있는 권익위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안 물러나니까 그를 물러나게 만들 압박으로 감사를 오랫동안 하고. 뒤져서 달리 나오는 게 없으니 감사를 연기해서 실무자를 옥죄는 식으로 하는 냄새가 농후하게 나는 행태는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선 안된다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만, 있는 제도를 손쉽게 바꾸는 것은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목적으로 하려다가 그 독을 깨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은요.◆이상민> 지난 대선 기간에 아주 치열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 양쪽이 거의 부부싸움 하듯이 엄청난 싸움을 벌였고 당도 나서고 그랬는데. 사실 대선 끝났으면 더 이상 물으면 안 되겠죠. 당에서도 더 이상 묻는 게 치사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관해서는 이런 걸 하지 말자,.. 물론 일각의 주장은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또는 경찰·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옥죄고 공격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까 당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강해지냐면 이에 대해 수수방관 당할 수만은 없다... 대선의 승자인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무혐의로 다 끝나버리고. 패자인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고 여러 가지 기소 등을 하는 게 너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에서는 맞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그리고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 이런 주장이 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신율> 여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온 게 없는데 왜 지금 또 그런 얘길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이상민> 맞는 말이죠. 그 말에 대해선 우리 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문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트러블 있을 때 김건희씨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엄청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별다른 조사도 직접 못했고, 기소도 못했고. 그러면 지금 와서 특검한다고 하면 뭐했냐 지난정부 때. 결국 항변의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도 인정을 하고.저도 당시에 김건희씨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 건은 들어봐도 좀 이상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되고 또 관련 형사 녹취록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을텐데. 소환조사도 못 받고 서면조사도 못 받고. 이제와서 서면조사 끝냈으면 문 정부 때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뭐 했는지, 그런 점에 국민의힘 쪽에서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항변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래서 여당에선 무슨 표현을 하냐면, 김건희여사 특검법이나 영빈관 관련 의혹 또 특검하자, 거의 특검에 대한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이상민> 마구잡이 오남용하면 말빨이 약해집니다. 약도 동일한 약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특검이 남발되면 국민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특정 정파가 하는 것은 상투적으로 레토릭처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렇게 하니까 별로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양치기소년 같은 그런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신중하고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너무 마구잡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의원님이 일전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정치도 경쟁 원리로 가야한다고 하신 게, 지금 너무 양당에서 서로 안 좋은 모습만을 보이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려면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민> 저는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듣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요즘 하는 거 보십시오.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조용한 듯 하지만 어쨌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시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자기개혁 하기도 바쁜데 공격하는데 신경쓰고 자기개혁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엄연히 뽑힌 당대표를 내쫓으려고 있지도 않은 비상상황을 만들어 비대위를 했는데. 사법부에서 비상상황 억지로 만든 거니까 정당민주주의 반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또 비대위 찾아 사법부와 맞서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이런 행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오랫동안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호남과 영남 지역적 볼모로 삼아서 계속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게 없고 두 당이 교대로 가며 득이 아니라 독 역할 하는데,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데 하고 있거든요.모든 분야에 경쟁 원리가 작동이 돼서 품질이 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해도 삼성, 애플 등 다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로 품질 경쟁이 돼 까다로운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집니다.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좋은, 서비스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못한다, 그러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가 지극히 감성화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거든요. 이렇게 감성화된 정치판에서 이상민 의원처럼 이성적 말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의미가 반짝반짝 빛이 나죠. 빛나는 거에 취하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요. 30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빛나는 말씀 많이 해주시길 하는 바람이 들고요. 아쉽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신율> 자주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민> 감사합니다.
2022.09.21 I 이혜라 기자
"尹 '조문 홀대'?…혼밥하고, 사진 못 찍힌 文도 있다" 與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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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순방에서 홀대를 당하고 지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의힘 상근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홀대’라 우겨대는 야당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21일 김 평론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내외가 공군 1호기를 타고 영국에 도착했을 때, 트랩 아래에는 영국 정부를 대표한 두 사람과 왕실 대표 한 사람이 영접을 나왔으며, 리셉션장으로 가는 경로에는 사이드카 4대가 콘보이를 맡았다”고 운을 뗐다.이어 “알려져 있다시피 정상급과 왕족이 500여명에 이르렀는데다, VIP로 분류되는 규모만 해도 2000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영국 측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정상에 대해 예우와 준비에 신경 썼음을 알 수 있다”라고 짚었다.김 평론가는 “오늘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 대사가 한국 언론에 출연해, ‘영국 방문, 국왕과의 만남, 장례식 참석이 모두 조문이다’라고 발언했다”며 “‘홀대’의 사전적 의미는 ‘소홀히 대접함’이며, 비슷한 말로는 ‘괄시’, ‘냉대’, ‘천대’ 등이 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입장하는 각국 정상들 사이 우리 대통령 모습에서, ‘홀대’나 ‘괄시’가 느껴졌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오히려 ‘홀대’에 관한 시각적 묘사라면, 정상회담 3박 4일 일정 가운데 10끼 중 8끼를 혼밥으로 충당했던, 지난 정부 중국에서의 그 장면이 최적화된 설명이 아니겠는가”라며 “또한 의전 참사라면 2018년 10월 벨기에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혼자만 사진에 찍히지 못했던 그 정황은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민주당 등 야권을 비판했다.아울러 그는 “내 눈에 들보에 관한 기억을 망각하고 어이없는 공격과 비판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말이지 상식적 차원에서 납득과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홈페이지)한편 20일 여야는 윤 대통령 부부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를 놓고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문 외교를 하겠다며 영국에 간 윤 대통령이 교통 통제를 이유로 조문을 못하고 장례식장만 참석했다”며 “국민은 왜 윤 대통령만 조문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BBS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처럼 대우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조문하길 바랐던 건데 그렇지 않고 조문록만 작성하고 왔다니 온 국민이 ‘이건 뭐지?’, ‘왜 저렇게 된 거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측) 홀대라면 홀대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쪽 실수였다면 큰 문제”라며 “교통 통제를 감안하지 못했던 우리 쪽의 의전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은 MBC에서 “조문은 일종의 패키지인데 윤 대통령은 육개장 먹고 발인 보고 왔다는 것”이라며 “조문은 못 하고 운구한 다음 홀로 남아 결국 방명록을 작성한 게 조문을 대체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을 높이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애쓰시는 외교무대에서의 정상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어 “대통령은 정말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정상외교 강행군을 하고 있다. 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도 가셔서 각국 정상들과 활발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리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례식 조문을 하기 위해 가 계신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도를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집권당이었고 대통령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외교 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왕실과의 조율로 이뤄진 일정”이라며 “왕실 입장에선 모두가 일찍 와도 낭패일 것이다. 수많은 국가의 시간을 분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다수 정상급 인사가 조문록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또 “참배가 불발됐거나 조문이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선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주장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런던에 먼저 도착해 30여분 이상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면서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영국 왕실에서 참배 및 조문록 작성을 다음 날로 순연하도록 요청했고, 저희는 왕실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이 부대변인은 “의전에 실수가 있었다, 홀대를 받았다는 것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말했듯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9.21 I 이선영 기자
김기현 “민주당, 사탕발림 입법으로 국정 난도질”
  • 김기현 “민주당, 사탕발림 입법으로 국정 난도질”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본인 페이스북에 “역대급 불량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수십조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될 ‘세금먹는 하마 입법’을 민생입법이라고 기만하며 과대 포장해 대국민 선동질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문재인 정권이) 막무가내로 부동산 정책,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을 밀어붙이던 그때의 막장이 재현되고 있다”며 “또다시 나라를 아수라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민생입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안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는 국민이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낸 요금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대중교통법’,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기초연금법’,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노조법’ 등이다. 이 같은 법안을 두고 김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거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라면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 의석수가 깡패라고들 하지만,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정치가 아니라 뒷골목 ㅇㅇ치들 같은 폭치”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달콤한 솜사탕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국정 민폐’ 정당이자 국민 혈압 오르게 하는 ‘국민 고혈압’정당”이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첫 유엔총회에 참석해 진행한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대북 비핵화 메시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굴종하지 않고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자유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라며 “유엔에서 자유의 기치를 높이 올리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담대한 연설에 박수를 보낸다”며 치켜세웠다.
2022.09.21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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