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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尹-李 예산 동시 반영키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첨예하게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 예산에 대해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법인세와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안에 대해 한 발씩 물러난 것이 협상의 키가 됐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2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의 발표한 대비 4조 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약을 각각 반영했다. 우선 이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525억원 편성하고,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의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한 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 증액,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400억원)도 반영됐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5년 0.15%까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격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서민감세안’ 중 하나로 내세웠던 월세 세액 공제율은 조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5500만~7000만원 구간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해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합의서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1. 2022년 12월 23일(금)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원)으로 한다.2022년 12월 22일
- 檢소환에 이재명 "尹, 내가 그렇게 무섭나…나 죽여도 무능함 못 감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을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현장을 찾는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안동 일정에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후 검찰을 향해 “지금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십수 년동안 탈탈 털려봤다”며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 십수 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가 안동에서 사법연수원 시절에 검사 시보를 했다”며 “검사 시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 참 재미있는 직업이구나. 옛날 알던 사람도 쫓아와서 허리 굽실거리고 혹시 자기한테 없는 죄 뒤집어 씌울까봐 덜덜 떨고. 이런 거 하는 것이 검사인가보다 해서 제가 검사의 길을 포기했다”고 검찰을 비꼬기도 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나라,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있는 죄를 덮어주고 돈 버는 이상한 나라 말고, 누구나 당당하게 잘못하지 않으면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보장되는 나라, 부당한 이익을 함부로 누릴 수 없는 정상적인 나라 만드는 게 제 꿈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검찰·경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흘을 압수수색, 조사, 감사, 당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요구했더니 이상한 핑계 대면서 거부했다”며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 거부한 것인가. 저는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그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야말로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계좌가 추적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셋집 전전하는 제 처가는 투기한 일도 없다”며 “제 아내는 두 번 검찰·경찰 소환을 당해 조사받고 세 번째 또 수사받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검찰이 ‘2만6000원의 밥값을 누가 냈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잠시 죽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이 민주주의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실탄 비축할 때인데…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한투증권, 카뱅 2대 주주된다 -내년 차보험료 2% 내리고 실손 8.9% 오른다 -[사설]‘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민주노총 거부할 명분 없다 -[사설]젊은 꿈 짓밟는 전세사기, 흉악범죄와 다를 게 뭔가 △종합-직급 무관 ‘잠재력 갖춘 젊은 리더’ 발탁 임원수 축소에 재임기간 ‘5→3년’으로 -PEF끼리 사과는 세컨더리 급감 △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경기 안 좋은데 주주환원 압박↑…미래 투자금 빼서 배당 늘려야 할 판 -상속세 우려에…소극적 배당으로 주가 낮게 유지하기도 -자사주 2000억 매입한 SK…분기배당 적극 나선 금융지주 △2023년 경제정책방향-민생경제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50조 금융지원…‘민간 주도’로 경제 살린다-긴급복지지원금 154→162만원으로 오른다 -토·일 겹친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포함△2023년 경제정책방향-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LTV 30% 허용…거래 활성화해 집값 안정 유도-“실거래엔 숨통…금리 안 내리면 효과 반감”-정부, 경제위기 처방전 내놨는데…巨野, 이번엔 협조할까 △2023년 경제정책방향-3대 개혁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적 대화 추진…8대 연금·보험 재정 상황도 진단 -내년 상반기 ‘금산분리 개편안’ 나온다 -수백조원 쓰고도 실패한 저출산 정책 ‘리셋’ △종합 -퇴직연금, 259개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쥐꼬리 수익률 탈출 기대”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초1’ 때 가장 많이 냈다-‘더 팍팍해졌다’…신혼부부 자가 비율 매년 줄어 -베트남, 올해 韓 최대 무역 흑자국 日 제치고 ‘3대 교역국’ 부상 전망 △경제 -올해 무역수지 적자 500억달러 육박 ‘역대 최대’-허위 채용, 돈 빼돌려 유흥 무늬만 ‘공익 법인’ 수두룩 -5년간 中企 4000곳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서 산 해외배송 명품도 환불 교환 가능 △정치 -디지털 포렌식까지 한 감사원…文정부 ‘통계왜곡’ 정황 상당부분 확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첫 현장조사…유가족들 “진실 규명”-한미연합훈련 북핵 대응 시나리오 적용…독수리훈련 사실상 부활-민생 외치는 이재명, 지지율 경고등 당내 일각선 “리더십 안보여” 비판 -실내 마스크 해제되나…與, 전문가 의견 수렴 △금융 -실손보험료 평균 8.9%↑…3세대 14%대 오른다 -‘이자 한푼이라도 낮춰야죠’…보험약관대출로 몰리는 수요 -교보생명도 ‘즉시 연금’ 뒤집기승 항소 법원 “설계서 따라 연금액 지급” △글로벌 -젤렌스키, 美 깜짝 방문…추가 안보지원 논의 -“맥북 내년 5월부터 베트남서 생산” 애플, 본격적인 ‘탈중국’ 행보-美 “인도적 지원, 모든 제재서 예외”…대북 제재 영향 주목 -가격상한제 시행 이후 러 해상 원유 수출 ‘반토막’ -시진핑, 연일 외교 광폭 행보 △산업 -가동률 높아진 中 공장…석화업계 한파 풀리나 -삼성, 세계 첫 12나노 D램 개발 반도체 한파 초격차기술로 돌파 -리튬플러스, 2차전지용 초고순도 수산화리튬 생산 성공 -SK이노, SK온 유상증자에 2조 투자 -물 관리 깐깐해진 SK하이닉스 글로벌 ESG 평가서 ‘A등급’ △산업·바이오-LG이어 JW도 3상…‘K-통풍치료제’ 돌풍 분다 -“플랫폼 대기업-중기 상생모델 만들 것” -K바이오 옥석 가리기, 본말전도 안된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송년회…숙취해소제 ‘컨디션’ 불티 △ICT-가상자산 과세 시작하나…공포 떠는 투자자들 -정부 “2032년 달 착륙 차질없이 추진” -티빙 간 시즌 고객 “풍성한 콘텐츠 굿…해상도는 불만” -고학수 위원장 “기술 발전에 맞는 ‘AI가이드라인’ 제정할 것” △증권 -엔저시대 저문다…떠오르는 日 ETF 투자-반도체, 자동차 실적 우려에도 강심장…개미, 외인 매도물량 ‘줍줍’ -한투證 자기자본 6조→9조원대로 증가 종합투자계좌·부동산담보신탁 가능해져 -M&A 때 개미 피해 막는다…의무공개매수제도 26년만에 재도입 추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모범 사례’로 꼽혀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 -바이오메디컬SW학과 신설…다군서 10명 모집 -미래에너지·스마트운행체공학과 등 나군으로 변경-수능으로 1740명 선발…의대·간호대, 적성·인성 면접-인문계 수학 반영 비율 20%→30%로 확대 -융합반도체공학전공 신설…정시 25명 선발 -수능 성적 좋은 과목 우선 반영 ‘변동형 전형’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스마트ICT융합공학과 신설…‘나군’서 23명 뽑아 -정원 내 가·나·다군서 총 751명…인문·자연, 수능 100%-자연계열2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표준점수 5% 가산점 -약학·국방디지털융합과, 2단계서 수능+면접 점수 반영 -의예과 ‘일반 17명+지역인재 12명’-계열별 선택과목 없애 교차지원 가능 -융합보안학과,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 △부동산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에…숨죽인 청약 시장 -분양가 오르고 물량은 줄고…새 아파트 구입 더 어려워진다 -철수 선언 두달 만에…한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하나 △MICE -‘카페쇼’는 파리, ‘인터배터리’는 뮌헨…K-마이스 45년, 유럽무대 결실 -10년 넘게 해외진출 도전…국가대표 전시주최사 목표 -문체부, 내년 K마이스 활성화에 328억원 투입 -이즈피엠피·웨이플러스 등 6개사 DX 우수 마이스기업 선정 △오피니언 -AI·메타버스·블록체인…새해 밝히는 IT 기술 -[데스크의 눈]여행지에서 만난 쌀쌀맞은 키오스크 -e갤러리 김병구 ‘축적의 시간-바람을 느끼는 것과 같다’ △피플 -SMR 등 연구 투자 확대…원자력 정상화 주력할 것 -곽재선 쌍용차 회장, 한국 車기자협회 공로상 -한화그룹, 이웃사랑성금 40억 기탁 -신임 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장에 김경덕 SKT엔터프라이즈CIC장 -신구 “계속 연극하는 이유? 좋으니까”-주호영 ‘백봉신사상’ 대상…김진표도 베스트10 포함 -국어학회 회장에 이찬규 중앙대 교수 △사회 -대장동 피의자 극단선택?…사회적 파장에 심적 부담 탓 -“수술받고 재활토록 尹 사면권으로 가족 품에 보내달라” -“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고통” 호소했지만…서민 교수 졌다-월급 외 月5200만원 버는 건보 가입자 4804명 -김동연의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사적 첫발 -법원 조정안 제안에 전장연 시위 막 내릴까
- 이재명 `민생` 외쳐도 지지율은 `경고등`…"리더십 안 보인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며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지율엔 경고등이 켜졌다. 그동안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여당을 앞서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올라가면서 반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에 더해 교착 상태인 예산 정국에서 딱히 점수를 따지 못하며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민생이, 또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닥칠 이 명백한 위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부도날 게 뻔한 미래의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의 예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자치단체장 경험 등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와 반대되는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론은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41.0%, 민주당은 36.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3.1%포인트 내려갔고 국민의힘은 4.8%포인트 오르며 지지율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 같은 추세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된다. 정기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진행하는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11월과 12월 사이 민주당의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민주당이 11월 중순 15%포인트가량 앞섰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 뉴시스)윤 대통령 및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이뤄지는 시점이 예산 협상 국면과 맞아 떨어진다. 물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이 대표의 대장동 논란 관련 재판이 이어지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탓이지만 이 대표가 예산 협상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사법리스크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이슈로, 당장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요한 건 이 대표가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NBS 여론조사(12~14일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가 부정적(잘못하는 편+매우 잘못하고 있다)인 입장을 나타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민심이 떠나 있는데도 민주당에 지지가 확 쏠리지 않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해법, 돌파구, 전략을 찾는 게 당 대표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전략과 대안, 희망, 이 점에서 당 대표로서 리더십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