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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약보합 출발…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직행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5일 약보합 출발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9% 내린 674.95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5억원, 140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개인이 614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신고가로 마감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8.51포인트(0.69%) 오른 45,014.0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4만 5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처음이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6.61포인트(0.61%) 오른 6086.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54.21포인트(1.30%) 오른 1만 9735.12에 각각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달리 국내 증시는 초유의 정국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다만 국내 정치 리스크가 주식, 채권, 외환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지속성도 길지 않았으고, 금융시장 가격 변화를 만들어낸 본질적인 요인들은 증시 펀더멘털, 매크로에 좌우된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건설(2.38%), 섬유의류(1.59%)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정밀기기(-0.69%), 비금속(-0.59%), 기타서비스(-0.56%) 등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알테오젠(196170)은 0.79% 내리고 에코프로비엠(247540)(0.37%), 에코프로(086520)(0.70%), HLB(028300)(0.56%), 엔켐(348370)(3.93%) 등은 상승 중이다. 전날에 이어 정치테마주가 급등중이다.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동신건설(025950)은 상한가로 직행했다. 4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수막 걸고, 설명회 동분서주…선도지구 '건설사 홍보전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일주일여 지난 최근 주요 건설사 홍보·영업 담당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각 지구별 주민설명회 일정이 속속 잡히면서 브랜드 선호도 등 주민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려 채비를 갖추면서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분당과 평촌을 중심으로 건설사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과 물밑작업이 펼쳐질 전망이다.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후곡마을 한 아파트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오는 7일 인근 초등학교에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예고하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목련마을빌라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오는 14일 인근 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해당 선도지구는 양지마을 1단지 금호를 비롯해 2단지 청구, 3·5단지 금호한양, 6단지 금호청구 등 단지를 통합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 이른바 ‘이품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품은 아파트)’인 1단지 금호가 포함돼 있어 건설업계 내에선 공공연하게 분당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마당이다.실제로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발표 직후 양지마을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만한 대형 건설사들의 축하 현수막이 속속 내걸리기도 했다.평촌도 선도지구 발표 직후 주요 단지 곳곳에 수많은 축하 현수막이 내걸리며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유명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샘마을과 꿈마을 등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과 함께 “현수막을 보니 통합재건축 된다는 게 실감이 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면면을 보니 포스코이앤씨부터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 주민들의 이목 사로잡기에 나선 모양새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수막을 모든 사업예정지에 걸지 않는다.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이며 여기에 각 건설사별로 처한 상황, 즉 인력 현황과 사업시점, 규모, 또 각 입지별 브랜드 위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내건다”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설명회가 본격화되면 각 지역 담당자들은 현장에 참석해 주민들이 염두하고 있는 공사비나 분담금 수준 등 가이드라인을 파악하고 브랜드 선호도 등을 함께 조사해 수주전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식”이라며 “이미 발표 전부터 대부분 건설사들은 선도지구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던 터 물밑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별, 단지별 사업성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주 참여 여부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담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와 관련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전 선도지구 평균 일단 5억원 정도가 분담금 기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분당과 평촌은 3억~4억원 선, 일산과 산본은 재건축 계획에 따라 5억원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일부 선도지구의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내놨다. 김 소장은 “선도지구 발표에서 자격 포기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현 정부가 사업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선도지구 사업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시계제로…탄핵열차 올라탄 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12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탄핵열차 올라탄 尹…대한민국 시계제로-기초화학 올인 ‘플랜B’ 없었다-‘6시간 천하’에 환율 발작…외국인 7000억 던졌다 △비상계엄 후폭풍-국회 유리창 깬 계엄군…여야 의원들과 몸싸움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아닌 육군총장…‘계엄문건’ 참고했나 -[사설]비상계엄 충격…국민은 참담하다 △비상계엄 후폭풍-국정동력 잃은 尹, 탄핵·하야 갈림길…여권서도 ‘질서있는 퇴진’ 제기 -“탄핵 사유 충분…내란죄 적용은 이견” △비상계엄 후폭풍-정치 불안에 한국 주식·채권 ‘신뢰 추락’…코인만 ‘미친 널뛰기’ -“주식·채권 등 정상화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안그래도 ‘강달러’인데 계엄까지…환율 상승 압력 △비상계엄 후폭풍-꼭두새벽부터 임원소집, 문자 돌려 직원 재택근무 권고…기업들 ‘초긴장’ -반도체·전력망·방폐장법, 국회 통과 사실상 막혀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韓 방문 재고를”…여행 위험국 낙인 우려△사활 건 롯데케미칼 -수익성 낮은 사업 다 팔고…첨단소재 중심 체질개선 고삐 -“티메프 M&A에 새로운 2곳 관심 정상화 위해 PG·카드사 도와달라” △종합 -‘AI 개발 더 쉽고 저렴하게’…아마존, 가성비로 오픈 AI·구글에 도전장-한진家 2세, 해외금융계좌 800억 신고 누락 적발 -日, 구직자당 일자리수 한국의 4배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 취업 악영향” -“의사 될래요”…의대 열풍에 초·중생 희망직업 2·3위 차지△경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올스톱…정년 등 노동현안 초비상 -석유화학계 장기 불황 산업부 대책 내놓는다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년…0.8년 늘었다 -라면·냉동김밥 날개…농식품 수출액 100억불 달성 코앞△금융 -계엄 쇼크에 자산가들 ‘관망모드’ -급격한 약세 없었던 금융시장 문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 -‘찬반 신세’ 청년도약계좌, 내년 예산 ‘삭감’ 위기 -탄핵 정국에…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처리 ‘안갯속’△글로벌 -尹 계엄령, 정치적 자해행위 트럼프에 韓 입지 더 좁아져 -자국 초대, 당선축하 전화 佛 마크롱이 가장 빨랐다 -해외 거주민들 “부끄러움은 한국인 몫” -트럼프, 사생활 논란 국방장관 내치나…후임에 드산티스 거론 △산업 -‘곳간지기’ CFO에 박순철…사업 효율성 제고 속도 -삼성 첫 여성 전문경영인 CEO 배출 ‘유리천장’ 깨기엔 아직은 갈 길 멀어 -제품 다양화·사업 재편…배터리 3사 생존경쟁-‘제2의 삶 응원’…현대모비스, 현장직 전직 지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 中 노선 취항 30주년…“양국 가교 역할 자부심” -한화오션 찾은 태국 국방위원장, 해군 전력증강 논의 △ICT-계엄 무력화 시킨 스마트폰…네카오 “통신장애 관리 총력” -삼성전자 갤럭시S24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톱10’ -“AI시대에도 인간 전문성 시장은 성장” -‘제로트러스트’ 위해 63개 보안기업 뭉쳤다 △제약·바이오 -항산화 특효 병풀세포…바이오에프디엔씨 세계 첫 대량생산 -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키트 미국서 192달러 판매 승인 -코오롱 판결로 드러난 ‘슈퍼갑’ 식약처의 민낯 -알테오젠, 다이이찌산쿄서 계약금 280억원 수령 △Auto&Life-더 우아하고, 더 정교하게…럭셔리 전기차의 귀환 -하이브리드 같은 파워에 정숙함 평행·T자 주차 보조까지 ‘척척’ △증권 -밸류 다운 펀드 -계엄령에 무너진 밸류업…외국인 등돌렸다-비상계엄에 환율 ‘비상’ 자동차·바이오엔 기회-尹탄핵 움직임에 이재명·한동훈株 불기둥 -서학개미 투심 따라갔다면…올 수익률 78% 대박 △부동산 -개방 조건 용적률 챙기더니…“담장 쌓겠다”-비상계엄 후폭풍…부동산·건설시장도 ‘술렁’ -서울시, 한남공원 소송 이겼지만…개발은 ‘제자리’ -응암3동 3000가구 재개발…대림시장 상권 활성화 △엔터테인먼트 -콘서트 취소 번복에 혼란…‘서울의 봄’ 재소환도 -초록빛 마법에 홀린 극장가…세계는 지금 ‘위키드’ 열풍 -동방신기, 日서 해외가수 도쿄돔 최다 공연 -‘범죄도시’ 제작사, 日 콘텐츠 기업과 맞손 -JYP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서 3위 -SM,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베트남 8% 성장전만 과장 아냐…부패척결 내건 지금이 韓기업에 기회”-“韓 인구절벽 대비 필요…41세 이상 재외동포에 이중국적 허용해야” △피플 -이명박·신동빈 등 방문…정재계 추모 이어져-한식의 뿌리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임진달 사장 승진…HS효성 첫 임원 인사 단행 -국내 첫 인천공항 화물견인 자율주행車 시동 -산업안전협회 ‘NEW KISA’ 새간판 -대진대 신임 총장에 장석환 △오피니언 -[이근면의 사람이야기]부작용에 대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생생확대경]청소년 위협하는 ‘합성니코틴 담배’ △전국 -서울지하철 적자 눈덩이…무임승차 연령 높여야 -부천·성남·군포 정비계획 20일 결정 -‘공공기관, 충청권 이전 희망고문 언제까지’…대전·충남 허탈 -도수관로 활용해 잠실·성수에 수열에너지 공급 △사회 -“尹 퇴진” 전국서 동시다발 ‘촛불’ 든다…대학가, 시국선언 확산 움직임 -“파업해도 출근길 지하철 100% 정상운행…학교는 식단조정” -“맥주 두 잔도 술입니다” 송년회 음주운전 주의보 -아빠 육아휴직 70% 달성…기업 의무화가 관건
- “이미 박살날 조짐이었다”…여당·대통령실도 ‘망연자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5년 만에 선포됐던 비상 계엄 사태가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거세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가 일괄 사의를 표하고, 여권 내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일시적인 행정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권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결국 ‘제2의 분당(分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급작스럽게 선포한 비상 계엄은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에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정국은 마비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 일괄 사의·내각 총사퇴 요구도이날 오전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공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는 밖에서 저녁을 먹다가 호출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급하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내부도 초상집 분위기다. 이날 예정된 대통령실 공개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주요 참모들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행에 들어갔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터질 것이 터졌다”며 개탄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과거 대통령실 직원이었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판단력을 둘째 치고, 참모 기능까지 다 망가졌다는 반증”이라며 “주요 참모진들이 정책이나 현안, 국정과제 등에는 관심이 없고 매번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이미 조직이 박살날 조짐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권 내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결국 오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갖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현 정부 들어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22건이나 발의하고, 정부 예산안 삭감, 입법 독주를 강행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감이 계엄 사태를 불러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명태균 사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등으로 여론마저 등을 돌리며 최악의 지지율이 나오자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막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계엄 선포를) 해본 것일 수도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가만히 있다 끌려 내려온 것을 보고 일단 질러보자는 생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계엄 선포 해석 의견 분분…여당 분열 가속화도여당 내부도 내홍을 겪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친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후속 대응책으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갈려 아직 잠정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에 속하는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하며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소수당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분당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여당 한 의원은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딱히 대안이나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친윤을 중심으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계엄 정국에 널뛴 ‘정치 테마株’…"끝은 언제나 비참, 유의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은 ‘정치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권가 조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동신건설(02595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250원(29.90%) 오른 2만 7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이텍(045660) 주가도 상한가까지 올랐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에이텍은 최대 주주의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활동 이력으로 각각 이 대표의 테마주로 묶인다. 이와 함께 오리엔트정공(065500)도 전 거래일보다 339원(29.97%) 오른 1470원에 마감했다. 오리엔트정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이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가 이 대표의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는 수산아이앤티(050960),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052400)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대상홀딩스(084690)와 덕성(004830)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대상홀딩스는 한 대표의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씨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연인이라는 점이, 덕성은 대표와 사외이사가 한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대상홀딩스, 덕성은 이날 29.94%, 20.81% 상승했다. 아울러 범여권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폴리(010640)(8.77%), 한일화학(007770)(2.00%) 등과 범야권 대선주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토탈소프트(045340)(29.86%), 화천기계(010660)(25.73%)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PN풍년(024940)(16.32%) 등도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정치 테마주 쏠림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한국 내부 정치 불확실성이 가세했다는 점에서 내부 정치 변수에 의존적인 주가 등락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나 관련주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내몰리면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종목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 거래일 대비 7650원(18.75%) 하락한 3만 3150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화성밸브(039610)(-26.04%), 넥스틸(092790)(-15.83%)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12.62%) 등이 약세를 보였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무산 가능성도 커지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 종목으로 꼽혀온 하나금융지주(086790)(-6.67%), KB금융(105560)(-5.73%), 신한지주(055550)(-6.56%), 삼성화재(000810)(-4.94%) 등 금융주도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인 비에이치아이(083650)(-17.85%), 우진엔텍(457550)(-15.65%), 두산에너빌리티(034020)(-10.17%) 등도 하락했다.
- 군경 동원한 불법적 국회 침탈…내란·반란죄 처벌 누구까지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마무리됐다. 계엄 조치의 위헌·위법성이 속속 드러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 처벌이 확실시되고 있다. 헌법은 계엄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엄을 선포할 경우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았다.헌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으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의 경우 계엄사령관 관장과 무관한 것이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기 위해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조항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경찰(국회경비대 등)을 동원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의결 정족수 미달을 노린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군을 동원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쿠데타 행태였다. 윤 대통령은 707특수임무단과 제1·3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사이에, 계엄군인 280여명은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새벽 1시 18분 사이에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의 특수작전용 헬리콥터 24대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충격적 ‘국회 경내 진입→체포시도’…헌법마저 무시 이들은 중무장한 상태였다. 소총으로 무장한 이들은 별도로 실탄까지 지급받아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까지 갖췄다. 아울러 국회 내에는 저격수까지 배치가 됐다. 계엄군인들은 본관을 둘러싸는 것을 넘어 항의하는 시민들과 야당 관계자들을 위협했다.다수 계엄군이 시민 등과 대치하던 와중에 일부 계엄군 다수는 국회 우측 구석의 한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법적 체포를 위해 국회 본관 경내를 샅샅이 수색했고, 이 모습은 국회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국회에 불법적으로 난입한 계엄군. 이들 역시 군형법상 반란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사진=한광범 기자)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도 국회의원에 대해선 계엄시라도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한 체포 시도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계엄 해제와 관련된 조항도 어겼다. 계엄법은 국회가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건의안이 의결된 지 무려 3시간 30여분이 지난 시점이야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군경을 동원해 불법적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짓밟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내란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라며 “너무나도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도 “헌법상에 비상계엄 시에도 여러 기관의 권리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예외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결론 냈다.◇대통령 불소추권한서도 내란죄는 예외결국 윤 대통령 등 이번 비상계엄 가담자들은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분에 따라 민간인의 경우 형법상 내란죄로, 군인 신분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들 중 하나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될 경우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 인정하는 대통령 불소추 권한의 예외 범죄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현지에 있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아울러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항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엄 모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국회 장악 시도에 관여한 경찰 지휘관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또 부화수행(부화뇌동 유사어)하거나 단순 폭동 관여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폭행에 직접 가담한 국회경비대 경찰관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이번 폭거에 참여한 군인들에겐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군형법은 반란죄 수괴의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등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엄에 군부대를 동원한 군장성들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일부 체포조 등도 여기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국회 진입에 동원된 계엄군들의 경우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으로 분류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 지휘관을 제외한 일선 부대원들의 경우 처벌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경우 단순 계엄군으로 참여한 부대원들도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