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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 "이재명 수사 탄핵 남발 위헌…탄핵 폭주 멈춰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작심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3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언제든지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탄핵 발의는 수사기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백현동 개발비리,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부터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명째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다. 단체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이 전 대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발의가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발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공직자의 직업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큰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며 “국민 주권에 의한 공직자의 권한행사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이 전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반패수사1과장 등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좌표를 찍고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헌법 수호라는 탄핵 제도의 목적을 형해화하는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적인 행태로 그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이 입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2명의 변호사와 21명의 시민 총 253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정신 나갔다” 발언에 대정부질문 파행…채상병특검법 상정 불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한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민주당은 애초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이날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2일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부터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진행했지만, 약 2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후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대정부질문은 다섯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중단됐다.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동의하냐”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그거 다 대장님한테 배운 것 아닌가”라면서 넘어갔지만 김병주 의원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고 했다”면서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같이 김병주 의원이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는 고성은 더 커졌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정상적인 질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다.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회의가 중단됐고, 사회를 보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경태, 정청래 최고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거부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주 의원은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며 “사과가 없다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막말에 대한 사과 없이는 본회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면서 “김 의원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오늘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서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일도 김 의원의 공식적 사과가 없으면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최근 민주당의 막말, 망언, 거친 말 시리즈는 정말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수준을 의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했다”며 “오늘 비록 국민이 기다리는 일하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김병주 의원은 “일본과의 동맹은 개인적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다. 이를 빌미 삼아 본회의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은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면 4일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野 '채해병 특검' 강행에 與 '무제한 토론' 맞수…격랑 빠진 정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기로, 여당은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거야(巨野)가 24시간 뒤 강제로 토론을 종료시키면 채해병 특검법은 3일 늦은 오후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며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경태(맨 오른쪽) 최고위원, 박성준(왼쪽)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정쟁 벌이며 격돌국회는 이날부터 6월 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격돌하면서 둘째 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본회의에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늦은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해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부의되면, 국민의힘은 즉각 법안 토론을 신청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방침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면서 “(야당이) 그렇게 강행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편파운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비상행동 원내 지침을 마련해 의원 170명 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짜고 이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씩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20명 이상 재석을 유지하기로 했다.이날 채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3일 늦은 오후쯤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토론 종결권’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 이후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면 채해병 특검법은 곧장 표결에 부쳐지면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해병 특별검사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탄핵 추진’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여야는 이날 탄핵소추안을 놓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 및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본회의 직전 자진 사퇴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안 조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즉시 사직 또는 해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일부 개정하는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도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상황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모두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추후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엄·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다.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무력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