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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사유 자세히 짚어보니 [검찰 왜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 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정계는 물론, 법조계도 충격을 금치 못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 구속 시도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럽고 살 떨리는 일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잘 설득해야 하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론과 민주당으로부터 단단히 혼쭐이 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 입증에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과 2항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사건 관계자에게 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범죄가 중대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들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1 야당 대표’ 이재명이 도망·재범?우선 ‘일정한 주거 없음’은 무전취식·절도처럼 생계형 범죄자들을 상대로 고려하는 항목입니다. 이들은 당장 거처만 옮겨도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행방을 쫓기 어려워 수사·재판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에 엄연한 주거지가 있는 데다,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행방을 숨길 수 있는 신분도 아닙니다.‘도망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가 돌연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면 그를 믿고 따른 지지자들에게 크나큰 비극이겠으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이 대표가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해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증거인멸 우려↑대신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에 주목합니다. 대검찰청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경우는 △피의자가 증거물을 파기·변경·은닉한적 있을 때 △공범을 회유·협박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사건 관계자의 중요한 진술을 조작·번복시킬 우려가 있을 때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아는 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3자에게 이들 행위를 시킬 수 있을 때 등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1명인 만큼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을 못 하게 막거나, 측근들을 시켜 증거를 숨기려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은 유동규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다. 이어 김용은 자신에게도 수사의 손길이 뻗치자 그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숨겼고, 개인 PC를 초기화했습니다.최근엔 ‘친명계 우두머리’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김용을 만나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수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범죄의 중대성’만 인정돼도 구속 사유…검찰이 예상한 형량은 ‘징역11년’ 검찰은 또 다른 구속 사유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입증을 자신합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 범행 배경 등이 적혔는데 그 분량이 173쪽에 달합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영장도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합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4895억원 규모의 배임죄를 저질렀고 성남FC 불법 후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133억의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9~12년에 처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징역 11년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면 그것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피의자는 그 처벌을 피하려 돌발 행동을 할 위험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듯 “이 대표가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주목…검찰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이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다분히 검찰의 관점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100% 결백하므로 애초에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구속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항변합니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현역 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 심사는 열리지 않고 구속도 자동으로 무산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명명백백하게 부당하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단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영장 심사가 열리도록 하고 법원의 ‘기각’ 판단을 받아내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제기되는 ‘방탄국회’ 논란을 물리치는 동시에 법원의 기각 판단을 내세워 검찰을 호되게 꾸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에게는 최상, 검찰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 法,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국회 동의 절차 개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의 첫 절차를 뗀 셈이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헌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올 것을 검찰에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를 표결에 부친다. 시한을 넘길 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때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엣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될 시 영장은 심문없이 기각한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에 대한 173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 이익을 환수하려는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듯한 정황들을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공단 지역을 공원화하는 등 정치적 성과를 위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내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정당한 이익 4895억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시민축구단을 운영했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이며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이재명이 아닌 물가부터 잡으라”고 일갈했다.
- 정진상 “검찰, ‘강력범 혼방’ 거론하며 회유”…檢 “악의적 프레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조사와 회유, 변호인과의 이간질, 협박 등 변론권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사 담당이 아닌 옆 방 검사가 변호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 전 실장을 불러 “차담을 하자”며 면담을 시도했다. 해당 검사는 잠시 후 변호인이 도착하자 정 전 실장에게 ‘본인을 위해 뭐가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 진실을 진술해 달라. 면담도 구두조사의 일환’이라며 회유성 면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면담도 조사라면 조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자 면담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담당 검사가 정 전 실장에게 ‘변호사를 너무 믿지 마라. 당신만 생각해라. 지금 변호사가 당신에게 도움되는지 잘 생각해라. 독방에 생활하나.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헌법상 형사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위법 수사”라며 “윤석열 검사 정부는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위헌적 겁박 수사로 조작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그 어떤 회유, 공작적 수사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법 수사가 반복된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고 법에 따라 보장된 모든 조처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면담은 정 전 실장 동의 상태로 진행되다가 중단됐다”며 “회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악의적 프레임으로 일관해 유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힐 수 없으나 조서에 해당 내용이 정리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유 의혹이 제기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의 장소변경 접견에 대해서도 “면담 참여 교도관 조사를 통해 내용을 재확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했다”며 “진술 회유와 실체관계를 은폐, 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 의원이 정 전 실장 등에게 ‘맘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이 대표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라며 회유했다고 적시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접견 과정에서 그 어떤 회유 제안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악용하기 위해 정 전 실장과 변호인의 대화 내용을 왜곡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이 정 의원에게 실제 들은 말은 ‘사건 내용은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알리바이가 있으면 기억을 되살려서 변호사에게 말해줘야 한다. 이 대표가 이 역경을 이겨내려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위로였을 뿐이라고 했다.
- 내 편 안 들면 화난다?…정의당에 악플다는 개딸들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눌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던 정의당이 모처럼 국회 원내 제 3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르면서인데요.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두고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들은 정의당을 향해 비난 세례를 퍼부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양당 체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당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이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살리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시작은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1심 판결이 나오면서였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169석)이 180석이라는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정의당(6석)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의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특검’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앞서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과 발을 맞춘 후 총선에서 후폭풍을 맞아 당세가 크게 약화된 기억이 있는 것도 이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무조건적인 동조를 하기엔 부담이 따르는 것이죠. 이 같은 정의당의 의견이 공개되자 ’개딸‘들이 정의당에 집중 포화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정의당을 비난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거지근성”, “정의당이 아니라 정리당이네, 접어요”, “국짐당 2중대” 등 원색적인 비난의 댓글이 지금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에 민주당엔 또 한 차례 변곡점이 생깁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민주당의 의석수 만으로도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능하지만, 정의당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노선을 근거로 원칙적인 체포동의안 찬성 의견을 밝히자 ’개딸‘들은 또 한번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의 발언 순서에 “정의당 시키기 말라”, “정의당에 마이크 주지 말라” 고 말하는 등 망신을 주기도 했죠. 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정의당에 대한 비난에 대해 민주당 당원 만의 생각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취지로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전히 단호한 모습입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19대 이후에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누구나 누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든 늘 모두 찬성 표결을 했다”며 “그래서 특정인을 두고 따로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기도 했죠.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소속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의당이 진보의 길을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작가가 “이게 진보의 길인가. 정의당 의원들이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면 정의당은 그 날로 해체가 된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근본 목적을 부정하니 짜증난다. 모욕적으로 들린다”고 맞받은 장면은 이 같은 갈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선거구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개편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 ’양당 정치의 부작용 해소‘ 등 큰 틀에서 여야의 목소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악플을 달며 비난과 조롱을 하는 현재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를 은근히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보면 과연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인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재창당전국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정의당)
- 이재명, 尹에 최후통첩 "촛불 강물로 정권 끌어내릴 수 있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대회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사냥’으로 규정,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재명 “이게 나라인가…尹, 정적제거에만 혈안”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 투쟁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나.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하라고 권력을 맡겨 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에 혈안이다. 국가가,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지금은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으로 보이지만 그 미약한 개인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집단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며 “지금이 그 첫 출발이다.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이 더이상 퇴행과 쇠락의 길을 걸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마시라”고 엄포를 놓았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 팔려 있을지라도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 국민의 고통 덜고 민주주의 바로 세우겠다. 오만한 권력자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연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치졸한 복수”라며 “윤 대통령의 눈엣가시였던 이 대표를, 정적을 제거하려는 공포정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 △윤석열 정권의 낮은 국정 지지율 △총선 승리 전략을 이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정권은 자신이 없다. 온갖 참사와 무능 때문”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 민주당을 철저하게 분열시켜 윤석열당으로 승리시키겠다는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野, 곽상도 50억클럽·김건희 특검 촉구 맞불민주당은 또 검찰의 수사를 편협하다고 주장하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기도 했다.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은 “참으로 비통하고 비통하다”며 “0.7%의 차이로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더니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민주주의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감히 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이 시간에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등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제대로 수사하라”며 “검찰 출신 봐주기로 일관하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도 안 하면서 무슨 염치로 법치주의 입에 담나”라고 질타했다.검사장 출신 소병철 의원도 “곽 전 의원은 50억 원을 받고 무죄가 됐다”며 “수사하기 위해서 압색 영장 집행하는 검사는 기소돼서 무죄받기까지 2년 동안 처절한 투쟁했다. 동족 포식하는 것은 짐승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줄 걸로 믿고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및 당직자, 보좌진 등을 비롯해 이 대표의 지지자들까지 집결했다. 민주당 추산 2500여 명이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등이 적힌 파란 풍선과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 민주말살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함께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힘내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검찰 해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檢 “이재명 징역11년 이상 중범죄…영향력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
- [이데일리 이배운 박기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17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범행은 불법 수익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 죄질의 불량함과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구속 사유 중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이 이 대표에게 적용된다고 보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수사 경과를 나열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의자의 태도는 진실에 기초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해 법률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며 “범행 관련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의 변명은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에 따른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한다. 아울러 불량한 범행 수법 등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7~11년에 처할 수 있다.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9~12년에 처하며,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의자가 신속한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을 회피하려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시켜 유동규, 황무성, 김만배, 남욱 등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나열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1명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 대표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사건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향후에도 주요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의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 사건 영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청구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제시한 영장 청구 사유들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영장에 기재된 모든 사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러한 사실은 심지어 영장 내용에서도 확인된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사실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 태도에 위배된다”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서도 이 사건 영장이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