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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담배 규제’ 국회공청회에 ‘백억대 체납전력’ 담배사업자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 백억대 세금체납 전력을 지닌 담배사업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담배사업법 공청회를 연다. 담배의 정의 확대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담배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져가자,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담배사업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10여건에 달하는 담배사업법안들을 본격 심사하기 전 마련됐다.그런데 행사 직전,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이 논란이 됐다. 당초 계획안에는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흡입독성연구센터장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준엽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상무이사가 참석 진술인으로 공지됐다.이 가운데 김준엽 상무이사는 2022, 2023년 2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위’란 오명을 썼던 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김 이사는 2023년엔 담배소비세 등 190억 16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다.김 이사는 기재위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세금 부과시 더 유해한 기존 궐련담배 및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확대와 시장만연을 초래한다. 대형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다” 등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었다.기재위 한 관계자는 “담배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담배사업법 개정에 문제 있다고 외친다면 신뢰가 가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이사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이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재위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진술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 하루 전, 협회 몫의 진술인은 바뀌었다.기재위 측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반대 입장을 지닌 단체들을 먼저 물색해 선정했고 단체들에 진술인 추천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진술인 개인신상의 문제가 확인돼 교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 아자르, 미국 시장 본격 진출...韓美 문화교류 확대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하이퍼커넥트의 글로벌 영상 채팅 플랫폼 아자르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출시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교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아자르는 사용자들이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만나 채팅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사진=하이퍼커넥트)아자르는 전 세계적으로 1000억건 이상의 누적 영상 채팅과 4억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해왔다. 이제 미국 소비자도 집이나 선호하는 장소에서 간편하게 앱을 다운로드해 한 번의 터치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아자르의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매칭해주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성별과 국가를 기준으로 쉽게 탐색할 수 있게 하고 대화할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며, 보다 개인화된 연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이퍼커넥트는 “이번 미국 시장 출시는 단순히 미국 시장에 또 하나의 앱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서, 진정성 있고 즐거운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외로움과 고립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아자르는 진정성 있고 즐거운 연결을 이끄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글로벌 시장에서 이뤄낸 성장에 이어, 아자르가 온라인 상의 연결 방식을 재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자르는 즉흥적이며 사교적인 대화 형태인 ‘야핑(yapping)’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아자르는 이번 미국 시장 진출을 기념해, 사용자가 쉽게 즉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렛츠 얍(Let’s Yap)’ 캠페인을 진행한다.아자르는 전 세계적으로 950만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공식 출시를 통해 미국은 기존 188개 아자르 서비스 국가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다. 아자르는 현재 18개 언어를 지원하며 진정한 문화 교류와 자연스러운 연결,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아자르 앱은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단독]구광모 힘주는 AI…LG전자, 공공기관에 'AI 노하우' 공유
- [이데일리 김응열 조민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키우는 인공지능(AI)가 공공기관 혁신을 이끌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AI는 구 회장의 ABC(AI·바이오·클린테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그룹 차원의 미래 사업이다. LG가 생성형 AI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공공 분야의 AI 업무 활용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달 25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숍에 참석한 LG 구광모 회장(사진 가운데), LG화학 CEO 신학철 부회장(왼쪽), LG COO 권봉석 부회장. (사진=LG)◇ 실무진급 만남…조직문화 ‘AI 진단법’ 공유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LG전자(066570) 최고기술책임자(CTO)부문 조직문화팀은 최근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처와 실무진급 만남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국가철도공단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AI를 활용한 조직문화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다. 자체 생성형 AI를 업무에 직접 도입하고 있는 LG전자에 자문을 구하는 성격이다.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챗GPT를 활용해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등 AI 활용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자연어(NLP)를 사용한 파이썬(Python) 코딩 방법을 통해 조직문화 분석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연어는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통상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을 통해 자연어를 처리한다. 사람이 지시문을 입력하면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직접 생성한 분석 프로그램을 조직문화 진단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엑셀, PPT 등 파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직문화 진단 결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단은 해당 프로그램을 자사의 로봇업무자동화(RPA)에 적용해 업무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RPA는 반복적인 단순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캠코 등 공공기관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엑사원’ AI 개발 속도…국내 시너지 효과↑생성형 AI는 구광모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구 회장은 지난 19일 신년사에서 “AI와 로봇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해 소중한 시간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라”며 “그룹 곳곳에서 싹트고 있는 많은 혁신의 씨앗들이 미래의 고객을 미소 짓게 할 반가운 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대형언어모델(LLM) ‘엑사원’은 대표적인 AI 사업이다. LG AI연구원은 2021년 12월 엑사원 1.0을 처음 발표한 이후 지난해 7월 엑사원 2.0을 공개했다. 국내 최초 오픈소스 AI 모델인 엑사원 3.0은 지난 8월 공개했는데, 이후 4개월 만에 엑사원 3.5를 내놓으며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임직원들이 보안 환경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엑사원 기반의 기업용 AI 에이전트 ‘챗엑사원’도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로 도입됐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 등과 달리 공공기관은 AI 활용에 비교적 취약한 편이다. 한국철도공단은 이번 만남을 통해 조직문화와 중장기적 성과 간 연계성을 진단하고 변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LG전자 관계자는 “공단 실무자가 AI 활용법에 대해 자사 실무자에게 질문했고 이에 답변한 것”이라며 “자문 등 회사 차원의 교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신예은,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스크린 데뷔…MZ 바이올린 전공생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정년이’, ‘더 글로리’ 등 작품들에서 강렬한 연기를 펼친 배우 신예은이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감독 서유민)을 통해 스크린 데뷔 신고식을 치른다.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시간의 비밀이 숨겨진 캠퍼스 연습실에서 유준(도경수 분)과 정아(원진아 분)가 우연히 마주치면서 시작되는, 기적 같은 마법의 순간을 담은 판타지 로맨스 영화다. 2008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각색한 판타지 로맨스다. 신예은은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통통 튀며 사랑스러운 매력의 음악대학 과대표이자 바이올린 전공 음대생인 ‘인희’로 분했다. 신예은의 첫 영화 도전이기도 하다. 신예은은 데뷔작인 플레이리스트 웹드라마 ‘에이틴’에서 풋풋한 고등학생 도하나 역으로 큰사랑을 받았다.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 ‘3인칭 복수’, ‘더 글로리’, 드라마 ‘꽃선비 열애사’, ‘정년이’ 등 작품에서 다채로운 역할들을 섬세한 연기력으로 소화해 내며 작품의 몰입감을 높였다. 그뿐만 아니라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신인여우상, 2023 SBS 연기대상 미니시리즈 멜로/로맨틱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 등 다수의 시상식에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최근에는 ‘정년이’에서 허영서 역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대세 배우 반열에 올랐다.이번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신예은은 자꾸만 시선이 마주치는 유준에게 관심을 가지는 바이올린 전공 음대생 인희 역을 맡아 통통 튀는 솔직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예은은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웠던 적이 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를 소화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느껴서 예전에 도와주셨던 선생님들께 따로 바이올린을 배웠다. 주변에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영상통화를 켜놓고 ‘연주해 볼 테니까 자세나 표정, 이런 느낌들이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열정을 보였다. 연출을 맡은 서유민 감독은 “신예은 배우는 정말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인희 같았다. 자신 있고 당당한 요즘 여대생 이미지를 원했는데 신예은 배우가 딱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언급하며, 극 중 인희와 신예은의 완벽한 싱크로율을 예고했다.바이올린 전공 음대생 인희로 완벽 변신한 신예은을 만날 볼 수 있는 판타지 로맨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2025년 1월 개봉 예정이다.
- "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형법 91조` 제시한 野·시민단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분명하게 ‘내란죄’라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형법 91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야댱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용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12·3 사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란 주제의 발제에서 “군의 총구가 국민, 시민을 향한 순간부터 내란”이라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 제91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적인 조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91조가 당초 형법 제정안 초안에는 없었지만,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이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경험한 국회가 현 집행권력이 물리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라는 정의를 명백하게 하려고 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의 불법성을 밝히며 사임한 것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윤 대통령이 91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 교수는 91조 신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엄상섭 전 의원의 정의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에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게 된다”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하게 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91조를 보는 순간 해석의 여지가 사라진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국회문란의 목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령 정당성 주장에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긴급재정경쟁명령권에 대한 판단을 빗대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기 상황 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그것이 자유재량이거나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포고령 1조인 ‘국회의 활동 금지’와 관련 “내용 자체로도 위헌이고, 근대 헌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합법성의 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법치주의 위반의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실성 없는 사과와 약속 미이행 등이 헌법수호의지 미흡으로 판단됐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에 연이어 불응하고 헌재의 송달 서류 수령도 거부한 것 자체가 헌법수호의지 미흡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권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임명권은 행사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이 있다”며 “(임명권 행사를)하지 않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한 대행을 직격했다.
- 국회, AI교과서법·AI기본법 등 28개 민생법안 처리…일부법안 '이견'
-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윤정 기자]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8개 민생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교과서 도입법을 비롯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법,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을 의결했다.이번에 통과한 AI 교과서 도입법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AI 교과서는 현재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정의되고 있다. 야당은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문해력 저하, 재정적 부담 등을 우려해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대다수가 법안에 반대했다. 휴대전화 구매 소비자들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비판 속에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서비스 사업자에게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KBS 수신료 위탁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징수를 시행한 정부·여당은 법안에 반대했다. ◇교권 보장법·학교안전사고시 공제 안내 의무화함께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능출제위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능출제위원은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3년간 할 수 없고, 교육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해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장 등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도심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도심 지역의 학교 설립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감소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던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이밖에도 사학분쟁조정 시 이사를 추천하게 되는 전·현직 이사 협의체의 추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페교를 대안교육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 활용촉진법 개정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법 개정안 의결됐다.◇여야, 연초까지 총 11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키로 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근거와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학교와 학교밖에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연구실안전관리사와 안전자문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민간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에 총포화약법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도 원안 의결됐다.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비롯해 다음달 초까지 110여개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도 조만간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다만 재계에서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제외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 커, 조속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 출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날카롭게 비판한 정치 비평서로,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퇴행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해결책을 탐구한다.“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목소리 내겠다” 생각, 지난 여름 작업 마쳐이효성 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이 너무 부조리하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해 책을 준비했다”며, “지난 여름 작업을 마쳤는데 이제 출간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3일, 25년 만의 계엄 선포와 뒤이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과 무관하게 준비된 작업이었다.책은 민주주의 퇴행을 다룬 사례를 통해 권력자가 민주적 절차를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검찰 정권의 탄생’을 주제로 현 정권의 법치주의 침해와 권력 남용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중반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폭정의 물증’과 ‘민주정과 언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진다.이효성 전 위원장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망의 발달로 정치 권력의 모든 증거가 기록으로 남게 됐다”면서 “디지털 시대에는 권력 남용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며 언론 독립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정치적 적대감이 극단으로…2인 체제는 법치 무시 이 책의 특징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효성 전 위원장은 “국민이 깨어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했다.또한 그는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너무 정치적 적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그는 방송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일할 때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이 국정감사 후에도 함께 저녁을 먹으며 긴장을 풀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여야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 “왜 내가 당신들과 술을 마셔야 하냐”는 식의 정치적 적대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제도적 균형을 지키며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을 둘러싼 이진숙 위원장 탄핵 사태에 대해 이효성 전 위원장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원래 위원회는 5명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면서 “회의는 한, 두 명이 빠져도 진행할 수 있지만,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두 사람은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부당하다”며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황을 강하게 반대했다.이효성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1951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언론학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언론과 권력, 정치 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르쳤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기독교방송 객원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