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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변제율 1% 밑도는 티몬…회생 M&A 시장 후폭풍 우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티몬이 회생절차 개시 9개월 만에 법원의 강제 인가를 받아 오아시스 품에 안기면서, 향후 회생 인수합병(M&A)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여진이 예상된다.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점에서 유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발란, 위메프 등도 비슷한 우려를 안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마켓은 9개월간 진행된 티몬의 회생 M&A 절차를 통해 인수를 확정지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은 ‘1% 미만’의 낮은 변제율이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자산 매각을 통한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아시스가 투입하는 자금만으로 채권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통상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한 평균 변제율은 10~20%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티몬 사례는 이례적으로 낮은 변제율이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티몬의 변제 대상 채권 중에는 상거래채권, 공급업체 미수금 등 중소 상인들의 채권도 포함돼 있어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비슷한 처지에 놓인 기업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메프의 경우 인수 의향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유동성 고갈과 경영난 속에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회생 이후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된다.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준비 중이다. 발란은 최근 채권단에 청산배당안을 통보했는데, 전체 회생 채권에 대한 평균 변제율은 5.73%에 그친다. 특히 상거래채권 규모는 207억3624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변제율은 4.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 후보군은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다.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신청하고,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스토킹 호스 방식(가계약을 체결한 예비 인수자 외 추가 입찰자 참여 유도)을 통해 공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채권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고 영업 지속이 가능한 조건으로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생절차 중 M&A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수가 이뤄져도 낮은 변제율로 인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회생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유통시장 자체의 경쟁이 치열하고, 기업 회생으로 넘어온 기업들의 경우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채권자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파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 [단독]트럼프 조세폭탄에 韓 연기금 비상…기재부와 대응 회의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이어 ‘조세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4대 공적 기금(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투자공사(KIC))를 불러 대응전략 회의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자 세율 인상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할 경우, 미국 투자 비중이 높은 공적 기관투자가(LP)들이 수익률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긴급 점검에 나선 분위기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이달 초 4대 공적 기금(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투자공사(KIC))와 함께 트럼프와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OBBB)’ 관련 대응 전략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OBBB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최종 통과에 대비해 손실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OBBB는 트럼프가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어 생기는 세수 공백을 외국인 투자자에게서 메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실화되면 배당·이자소득과 미국 내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에 최대 50%에 달하는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연기금 공제회와 여러 기관 LP들을 포함,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 투자업계 전반에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인프라와 부동산, 사모대출, 주식·채권 등에서 매년 수조 원의 수익을 회수해온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 쇼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공적 기관들의 해외 투자 자산은 수백조원대에 달하고, 이 중 미국 투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해외투자 자산의 상당부문이 거액의 세금으로 인해 무수익자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달 기재부와 공적기금간 회의에서는 향후 미국 상원의 법안 심의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기관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투자 동향 및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과세를 밀어붙이면 국내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거액의 세금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조세전쟁 타격이 현실화되기 전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셈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투자 자산에서 타격이 클 상황이라 대응전략 점검 차원에서 의견 수렴할 겸 회의한 것”이라며 “미국 법안 통과 동향을 긴밀하게 지켜보며 여러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국정기획위, 개보위 업무보고...“SKT 유출사고 국민불안 해소 노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는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분과 위원,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위 소관 공약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개인정보위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 △딥페이크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 개인정보 주권 보장,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현,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방안을 설명했다.기획·전문위원들은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법제 변화와 자기결정권 강화, 맞춤형 광고의 행태정보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주문했다.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라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AI 시대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이행상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