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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빚 갚은 인센티브…빚 탕감 전적 있으면 감면율 낮춰야
  • 성실히 빚 갚은 인센티브…빚 탕감 전적 있으면 감면율 낮춰야
  •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악성 채무는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지만 채무 탕감(배드뱅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사회 통합과 약자의 재기 지원, 국가 경제 도움 등의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준과 절차 등 사업 설계에서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형평성 여전히 불씨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빚을 배드뱅크에서 일괄 사들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전액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정말 갚을 수 없는 빚만 소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꼬박꼬박 빚을 갚아온 사람만 억울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4개월간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 빚을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명, 상환액은 1조원이 넘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빚을 열심히 갚은 이들 처지에서 허탈감을 달랠 수 있는 보완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보완 조치가 있어야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금융을 이용할 때 이자율을 감면해주거나 우선권을 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과거 채무 조정 등 정책적 지원을 반복적으로 받은 채무자는 제외하거나 감면율을 낮추는 등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동일 차주에 대한 반복 수혜를 제한하고 과거 수혜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5000만원 이하’라는 매입 기준이 1인당이 아닌 금융회사별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5000만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는 이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1인당 5000만원 초과분의 처리 방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분기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논란거리였던 외국인 지원 범위에 대해 금융위는 “과거 채무 조정 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는 우선 포함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사각지대 우려…정확한 선별 관건하루 이틀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사각지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년 이상 연체한 빚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책은 대책 발표 시점을 기준일로 보면 2018년 6월 19일 이후 연체한 빚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금의 최대 8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상자가 2020년 4월 이후 채무가 발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즉 그 사이에 채무가 발생하거나 연체를 시작한 채무는 정부 출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결국 이들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사업 설계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가 보유한 2020년 4월 이전 발생 채무도 지원한다”며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20년 4월 이전 폐업한 일부 소상공인은 2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다.이번 대책의 성패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채무 조정 후 남은 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갈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는 데 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 새출발기금도 심사 절차가 길고 까다로워 집행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며 “배드뱅크 역시 초기에 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소각에 속도가 나지 않고 오히려 받아야 할 사람은 빠지고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포함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주식 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 업권과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의 채권은 매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 상태다.재원 마련 방안도 쟁점이다. 총 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소요 예산 중 4000억원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각 대상에 가까운 자산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에도 유인이 없는 건 아니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선 업권별 유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출연 여력이 낮은 업권에 동일한 부담을 부과하면 사실상 참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등 출연금 구조는 필수적이다”며 “단순히 규모 기준으로 차등화하는 것뿐 아니라 부실채권 보유 비중, 자본 총계,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출연금 산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배드뱅크 출연금을 일정 비율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거나 출연금 손금(비용) 처리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지용 교수도 “현금 출연이 어렵다면 채권 매각이나 신용공여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배드뱅크는 해당 채권을 채권가액의 평균 5%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인데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2.5%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이 경우 금융회사 기여금 없이 정부 출자금만으로 목표한 규모의 채권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2025.07.08 I 김국배 기자
빚탕감, 습관 돼선 안돼…반복 수혜자 걸러야
  • 빚탕감, 습관 돼선 안돼…반복 수혜자 걸러야
  •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국민소통 행보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10명 중 1명은 빚을 못 갚을 것으로 보고 9명한테 이자를 다 받고 있는데 못 갚은 한 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다. 이걸 정리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채무조정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4000억원 이상을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라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내수는 팬데믹 이후의 일시적 반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제약에 더해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민간 소비가 크게 둔화했다. 반면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은 매출 회복 속도를 앞지르며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작년 말부터 심화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와 채무 불이행이 누적되고 있다.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정부 대응에 제기된 ‘재정의 금융화’라는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제한했지만 그에 따른 손실 중 일부를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아닌 대출, 보증, 이자 재원 등 간접적인 정책금융 방식으로 보전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장기 연체자의 채무 조정과 원금 감면 정책은 사후적 보완 조치로서 어느 정도 정책적 정당성을 가진다.그러나 문제는 이런 채무 탕감 정책이 어느 정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체계적 분석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2013년 도입된 국민행복기금이나 2022년에 시행한 새출발기금 역시 유사한 구조를 따랐다. 만약 같은 차주가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 조정이나 신용사면 혜택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면 이는 해당 정책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 자원의 배분이 장기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배드뱅크 정책부터는 동일 차주에 대한 반복 수혜를 제한하고 과거 수혜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행정 정보를 활용해 기존 수혜 이력을 확인하고 정책 설계의 정교함과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김미루 KDI 연구위원
2025.07.08 I 김국배 기자
마실 나온 숲속에서의 바람이 지친 이들을 치유
  • 마실 나온 숲속에서의 바람이 지친 이들을 치유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데일리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경북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 전경. (사진=국립산림치유원 제공)[영주=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경북 영주시는 선비의 고장이다. ‘선비는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이나 재물을 탐하지 않은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선비는 양반이지만 모든 양반이 다 선비는 아닌 것이다.양반은 세습에 의한 신분이지만 선비는 내면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발상지인 소수서원(백운동 서원)이 바로 영주에 있다. 소수서원은 조선 선비 정신의 산실로 신재 주세붕이 주자학의 시조 회현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1543년 세웠다. 이후 1550년 풍기군수 퇴계 이황의 요청으로 명종이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어필 현판과 서적을 하사하고, 노비를 부여하면서 사액서원의 효시가 됐다.경북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 내 마실치유숲. (사진=국립산림치유원 제공)◇산림청·산림복지진흥원, 2016년 소백산 일대 2889㏊ 국립산림치유원 건립…세계 최대 규모선비의 고장으로 유명한 영주에는 소백산을 비롯해 명산과 명품숲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16년 경북 영주시 봉현면과 예천군 효자면을 잇는 소백산 옥녀봉 일대 2889㏊(중심시설지구 152㏊) 규모의 산림치유 시설인 국립산림치유원을 건립했다. 이는 국가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복지 개념을 통해 산림치유 서비스를 하겠다는 목표이다. 이곳에는 건강증진센터, 수(水) 치유센터, 산림치유센터, 치유정원, 치유 숲길 등 명실상부 국내 최고·최대의 산림치유 시설이다. 수치유는 산림치유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물을 이용해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한다. 물의 성질·형태·온도 등을 이용해 건강을 증진하고 피로를 해소할 수 있다. 반신욕을 해도 좋고 전신을 물에 담가도 좋다. 수치유센터에서는 바데풀 스파와 노천탕, 수압마사지기 등과 연계한 차별화한 수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건강증진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치유 장비를 체험해볼 수 있다. 치유 장비 마사지 체험을 통해 심신을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원적외선을 이용한 반신욕 온열 체험과 수압과 물의 파동을 이용한 마사지 체험 등도 가능하다. 잣 향기 그윽한 숲속에서 산책을 즐긴 뒤 해먹에 누워 평온한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도 인기이다. 잣나무는 소나무, 편백과 버금갈 정도로 풍부한 피톤치드를 내뿜는다. 잣나무에서 나오는 테르펜, 알파·피넨 등의 성분은 항균,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강화, 숙면 유도 등 많은 효능이 있다.걸으면서 산림치유가 가능한 다채로운 숲길도 치유원의 자랑이다. 총 50㎞ 길이의 숲길 7개 코스가 소백산 국립공원, 묘적봉 등으로 연결돼 있다. 또 아담한 펜션 풍으로 지어진 숙박시설은 112실에 314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다채로운 형태의 치유정원도 만날 수 있다. 향기치유정원은 방향성 식물을 활용해 오감을 활성화하고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켜 준다. 음이온 치유정원은 신체를 활성화하는 음이온이 풍부한 계곡에 조성돼 심신 안정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 산림치유원은 학생·기업·가족 단위 위주의 기존 고객들을 비롯해 공공기관·소외계층에 이용 문호를 더욱 개방할 계획이다.조달청과 산림치유 체험상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산림치유 체험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려 정부·공공기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 대표 관광지’로도 선정됐다. 산림치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간 4만여명 이상이 이곳을 찾고 있다.국립산림치유원 내 마실치유숲에 조성된 무장애 데크로드. (사진=국립산림치유원 제공)◇58㏊ 규모 마실치유숲, 자생식생 보존에 치유 기능에 특화…장애인·임산부 등 누구나 산림치유 가능산림치유원 내 5.9㎞에 달하는 마실치유숲은 울창한 숲 속을 마실 가듯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로 데크 로드와 연결돼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숲길을 걸을 수 있다. 이 숲은 58㏊ 규모로 낙엽송과 신갈나무, 소나무, 고로쇠나무 등 자생 활엽·침엽수가 식재돼 있다.자연림 일부와 인공 조림지를 혼합한 숲 생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생식생을 보존하면서도 치유 기능에 특화된 경관숲으로 점진적 조성이 특징이다. 조성 초기부터 물리적·심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어린이까지 폭넓은 대상층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마실치유숲은 2023년 산림청이 지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산림치유원 운영본부 고객지원팀 강주은 대리는 “마실치유숲은 무장애 나눔의 길로 유모차는 물론 휠체어 등도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조성돼 있다”면서 “개인 보다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대리는 “마실치유숲은 모두 6개의 쉼터가 있어 데크로드 중간중간에 치유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에 대한 교육은 최고의 탄소 중립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치유원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을 초청, 치유 프로그램 강사로 섭외하는 한편 산촌 주민들을 위한 임산물 판매 부스 운영, 카페 위탁 운영 등 활발한 상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울창한 숲속이지만 마실 가듯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마실치유숲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온몸을 감싸는 숲의 바람은 도시 생활에 지친 모든 이들을 보듬고 있었다.
2025.07.08 I 박진환 기자
"새 아파트만 보면 속 터진다"…17년 희망고문에 한숨만
  • "새 아파트만 보면 속 터진다"…17년 희망고문에 한숨만[르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건너편은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여길 보세요.”북아현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만난 60대 이모씨는 울상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7년이 지났고 사업시행이 인가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씨는 “집이 낡아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언제 이주할지 몰라 공사도 못하고 있다”며 “이제 그만 싸우고 빨리 재개발이 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7일 찾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일대. 왼쪽은 정비 사업이 끝난 북아현1구역. 오른쪽은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북아현2·3구역. (사진=김형환 기자)7일 찾은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북아현3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27만여㎡에 지하 6층~지상 32층, 4739가구 규모로 북아현뉴타운 내 최대 규모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맡게 됐다. 사업비만 3조 3624억원에 달한다. 북아현3구역은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정책의 변경, 지자체와의 갈등 등으로 관리처분 인가는 14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북아현3구역 곳곳에는 오래된 구축 빌라들과 단독 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주택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듯 곳곳에 거미줄이 쳐 있기도 했다. 좁은 골목길 곳곳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지럽게 꼬인 전선과 여기저기 놓인 쓰레기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좁고 경사진 계단 길은 무더위 속 오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신축 아파트가 세워진 큰길 건너 북아현1구역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조합원들은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집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50년 가까이 북아현에서 살았다는 70대 A씨는 “재개발을 한다고 한 지가 20년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진전이 없다”며 “집에 배관이 낡아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언제 이주인지 몰라 공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북아현3구역 조합은 2019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2023년 12월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냈지만 서대문구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시행계획서의 사업 기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7일 찾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정비 사업지역. (사진=김형환 기자)서대문구는 조합이 총회에서 ‘청산시까지’로 의결하고 구청에 낸 변경안에 사업 기간을 ‘청산시까지(72개월)’로 임의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해당 변경안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며 서대문구가 사업을 훼방 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조합은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형사고소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이 같은 갈등 속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3.3㎡당 300만원대였던 공사비는 750만원까지 올랐으며 사업비는 8207억원에서 3조 3624억원으로 4배 급증했다. 조합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7억 9000만원으로 기존의 5억 40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 가량 늘었다.기약도 없이 계속되는 갈등에 주민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40년 넘게 북아현에 살았다는 60대 B씨 부부는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며 “맨날 (지자체와 조합이) 싸움질만 하고 발전은 제대로 안 되니 짜증난다”고 말했다. 70대 김모씨는 “처음에는 화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며 “구청이나 조합이나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원만히 풀어서 더 늙기 전에 바뀐(재개발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서대문구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정비 사업을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조합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감독권자인 구청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내 정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7.08 I 김형환 기자
고척 푸르지오, 오늘 무순위 청약…“수도권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
  • 고척 푸르지오, 오늘 무순위 청약…“수도권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들어서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8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투시도(사진=대우건설)서울 및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인천과 경기권 수요자들은 서울 입성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1순위 청약에서 최고 37.3대 1, 평균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은 만큼 이번 무순위 청약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청약 일정은 1일 입주자 모집 공고, 8일 청약 접수, 11일 당첨자 발표, 17일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으로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든 상황인데 추가 규제까지 나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분양 시장에선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와 국제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39~114㎡, 총 983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단지는 고척초, 덕의초, 고척중, 경인중, 목동고, 고척고 등 다수 학군이 인근에 있다. 목동 학원가와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실제로 ‘호갱노노’ 학원가 지도 기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500여개 학원이 밀집해 있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교육 특화 공간과 피트니스 센터,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등 건강, 여가 공간이 마련된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발표되느 규제에 이어 추가적인 대책들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기에 분양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전망을 고려해볼 때 이번 무순위 청약이 서울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72-205에 위치한다.
2025.07.08 I 박지애 기자
일몰 항목 원칙대로 종료, 연장 땐 감면율 축소…새는 세금부터 잠근다
  • 일몰 항목 원칙대로 종료, 연장 땐 감면율 축소…새는 세금부터 잠근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조세특례에 이어 낭비성 세출까지 ‘지출 옥죄기’에 적극 나서자 확장 재정에 따른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 항목(72개·19조원)만 대거 손질해도 2차 추경(21조 5000억원·세입경정 제외)과 비슷한 규모의 조세 지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도 법정한도 초과 예상…지출옥죄기 강화7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정비하되 일몰기한이 다해 정책목표를 이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애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청년 등 상근직원을 채용하면 고용이 증가한 해와 이후 1년간 1인당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틀어막은 세출은 향후 추가 추경 편성이나 대선 공약 사항(5년간 210조원)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차기 정부의 지출을 조정해 35조원 추경을 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2차 추경(31조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21조 1000억원·66.4%)을 통해 이뤄졌다. 당장 올해 1·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301조 9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9.1%)으로 불어나고 실질 나랏빚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GDP 대비 4.2%로 확대, 재정 악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더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단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3년간 국세감면액은 2023년 69조 7664억원(실적치), 2024년 71조 4305억원(전망치), 2025년 78조 178억원(전망치)로 꾸준히 늘었다. 국세 감면율은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법정 한도를 어겨왔는데, 올해도 국세 감면율(15.9%)이 법정 한도(15.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수혜층 눈치보며 ‘연장반복’…“일몰 원칙 엄격히 해야”그동안 조세특례는 수혜층의 반발이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의무심층평가 결과 일몰 사유에 해당해도 연장된 사례가 많았다. 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의무심층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109건의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됐지만, 축소·폐지가 건의된 24건 중 실제로 폐지된 항목은 6건(25%)에 불과한 수준이다.이에 조세특례 일몰 종료를 원칙으로 불가피 땐 감면율 등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도 국세 감면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심층평가와 부처 자율 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한 정부는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에 맞도록 법을 적용해 조세지원 남용을 방지하겠단 의지 역시 내비쳐왔다.정치권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 정책적 목표를 이뤘다면 과감하게 종료하는 것”이라며 “다만 수혜층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면 세법 개정을 통한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정기획위의 조세특례 항목 검토와는 별개로 올해 일몰 도래 특례 중 심층평가 대상 항목 총 27개(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통합고용 세액공제 등)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심층 평가를 실시해 오는 9월 일몰 여부 등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7.08 I 강신우 기자
삼성전자, 오늘 2분기 실적발표…영업익 5兆대 전망
  • 삼성전자, 오늘 2분기 실적발표…영업익 5兆대 전망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가 오늘(8일) 이른 오전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을 내놓는다. 6조원을 밑도는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당초 영업이익 6조원 초중반대였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부진이 도드라지며 갈수록 하향 추세를 보였다. 키움증권(5조6700억원), 하나증권(5조8000억원) 등 5조원 중후반대 전망들이 쏟아진 것이다.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와 비교하면 큰 폭 감소한 수준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분기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원 안팎 정도로 형성돼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조45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3분의 1토막이 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 제품이 ‘큰 손’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게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아울러 파운드리사업부와 시스템LSI사업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1분기 전체 실적을 견인했던 스마트폰마저 비수기 여파에 주춤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2분기가 ‘바닥’일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힘을 받고 있다. 하반기 들어 반도체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실적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오는 9일 공개하는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7·플립7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다.
2025.07.08 I 김정남 기자
무더위과 열대야 지속…일부 지역 체감 35도 폭염경보 발효도
  • 무더위과 열대야 지속…일부 지역 체감 35도 폭염경보 발효도[오늘날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지난주에 발생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나타날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지만 동풍에 의한 기온 상승이 예상돼 온열질환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절기상 ‘소서(小暑)’인 7일 대구는 폭염특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날 오후 중구 반월당사거리 주변 도심이 한산한 모습이다.(사진=뉴스1)기상청에 따르면,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측됐다. 지난주 고온다습한 남서풍에 의해 뜨겁게 달궈진 공기는 이날부터 동풍에 의해 또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하강하면서 기온이 올라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서울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경보 수준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됐다. 그 밖의 내륙과 서쪽 지역에도 대체로 폭염 경보가 발효되고 있어 밤사이 열대야와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폭염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5~40㎜ △강원 내륙 5~40㎜ △충남 및 충북 북부 5~40㎜ △광주·전북 내륙 및 전남 중부 내륙 5~40㎜이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고, 경기도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는 높은 습도 때문에 최고 35도까지 체감온도가 올라 매우 무더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와 정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7.08 I 이영민 기자
‘19兆 감면’ 일몰 앞두고…국정위, 조세특례에 칼 뺀다
  • [단독]‘19兆 감면’ 일몰 앞두고…국정위, 조세특례에 칼 뺀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는 돈을 막기 위해 ‘조세감면 제도’에 메스를 들이댄다. 비과세·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골라내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서면서다. 올해 일몰 조세특례 규모만 19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정비가 대대적인 조세지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 조세·재정제도개편 전담반(TF)은 이번 주 19조원(올해 일몰 72개 항목·올해 전망치 기준)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을 테이블에 올리고 구조조정 대상 선별작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대한석탄공사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가 지난달 폐광하면서 석탄(연탄) 관련 조세·부담금 감면에 대한 세출 등 불필요한 지출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해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애거나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소득층과 대기업 감면에 대한 특례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위는 새 정부 국가정책의 밑그림 격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해설서를 통해 고소득층과 대기업 감면 정비, 조세지출 투명성 강화 등을 조세지출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올해 총 조세지출 감면액은 78조 178억원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을 위한 감면액만 21조 6088억원(27.69%)이다.다만 신용카드 소득·세액공제 등 대선 공약 사항과 관련한 조세특례 항목은 유지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끝나는 조세특례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4조 3693억원으로 감면액 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 통합고용세액공제(4조 208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 5000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조 3586억원), 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1조 3716억원) 순이다. 국정기획위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대통령 주재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와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실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일몰 도래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연장이나 폐지·축소 등 구조조정 여부가 담긴다.
2025.07.08 I 강신우 기자
한미FTA 주역 커틀러 "트럼프 서한, 車 관세 완화는 어렵다는 시사"
  • 한미FTA 주역 커틀러 "트럼프 서한, 車 관세 완화는 어렵다는 시사"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25%의 상호관세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우려된다는 평가가 나왔다.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 협상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다”고 밝혔다.커틀러 부회장은 특히 “이번 발표는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에 대해 관세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한일 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온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한일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뿐 아니라 자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의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한에서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고, 그 전까지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보였지만,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에 대해 커틀러 부회장은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게임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8월 1일 관세 발효 전까지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이며, 조선·반도체·핵심 광물·에너지 협력 등에서 미국에 기여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또한 “양국 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미국에 대규모 제조업 투자를 해 왔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도 혜택을 줬다”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의료기기, 항공기 등 다양한 미국 제품에 대한 중요한 소비 시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커틀러 부회장은 특히 한국에 대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가 이미 ‘0’”이라며 “고관세를 유지 중인 인도나 베트남에 비해 미국 측에 제시할 카드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국은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상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7.08 I 김상윤 기자
'한국판 실리콘밸리' 서리풀 복합개발 착공…계획 14년만
  • '한국판 실리콘밸리' 서리풀 복합개발 착공…계획 14년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짓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 2011년 12월 서리풀(정보사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착수된지 약 14년 만이다.단지가 완성되면 연면적 18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오피스가 들어서는 만큼 강남권 업무권역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오피스 단지에는 무인셔틀 등 첨단 기술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다. 오피스 외에도 공연장과 국내 최초 열린 미술관형 수장고인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가 같이 들어선다.◇ 포스코이앤씨, 이달 ‘첫삽’…2030년 상반기 준공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국군정보사령부 부지 개발)은 이달 착공에 들어갔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며, 오는 2030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 대상지 전경사진 (자료=서초구청)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9층, 연면적 약 59만8405.5㎡(약 18만1335평) 규모 오피스와 공연장, 박물관 등을 갖춘 ‘친환경 문화·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선다.엠디엠플러스(시행사 엠디엠 자회사)가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과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30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오피스는 5개 동이 지어진다. 엠디엠플러스는 현재로선 이들 오피스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 착공 후 내년쯤 오피스 일부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선매각에도 나설 계획이다.현재 다수 기업들이 이 건물을 사옥 목적으로 매입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IT) 회사, 금융회사, 로펌, 일반 기업 등 후보군이 여럿이다.해당 개발로 서초동에 대형 오피스가 들어서면 오피스 근무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들도 같이 생기는 만큼 주변 부동산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기존 서초역·교대역 일대는 ‘오피스 단지’라기 보다는 ‘법조 타운’의 성격이 강하다.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서울법원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 사법부 기관 및 법무부 산하기관들이 근처에 대거 포진해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으로 서초역 일대에 큰 오피스 단지가 들어서면 그에 맞는 생태계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기존 강남권 업무권역(GBD)은 주로 2호선 강남역 일대 테헤란로와 삼성역 주변에 집중됐다면 향후에는 서초역 주변까지 업무권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함께 생긴다. 앞서 에스비씨PFV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서울시에 도로(2725.2㎡), 문화시설(서초구 공연장 1만576.3㎡, 서울시 박물관 1만6470.8㎡)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한다고 공시했다. 여기 들어설 박물관은 국내 최초 열린 미술관형 수장고인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다. 스위스 건축설계사무소 ‘헤르조그 앤 드뫼롱’이 설계를 맡는다.서리풀 개방형 수장고의 단면도 (자료=서울시)수장고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소장품(유물, 작품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귀중한 자료나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온도, 습도 조절, 방진, 방충, 방범 등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헤르조그 앤 드뫼롱은 스위스 건축가 자크 헤르조그와 피르 드뫼롱이 설립한 회사로,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다.◇ ‘무인셔틀’ 등 첨단기술…‘팩토리얼 성수’ 확장판사업시행자 에스비씨피에프브이(PFV)는 엠디엠플러스,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분 투자해 만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에스비씨PFV의 주주 구성은 △엠디엠플러스 △국민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2호의 신탁업자) △신한은행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이지스자산운용이다.이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엠디엠플러스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하고 있다. 문주현 회장도 지분 4.76%를 갖고 있다.에스비씨PFV의 2대 주주는 이지스자산운용이다. 국민은행이 이지스312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이지스자산운용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28.95%를 갖고 있어서다.또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에스비씨PFV는 지난달 30일 이 사업 관련 총 5조35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성공했다. 대출만기일은 오는 2030년 12월 30일 돌아온다.엠디엠플러스는 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약정 관련해서 기존에 보유한 에스비씨PFV 주식(보통주 100만3600주, 우선주 1600주)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금액은 1100억원이다.서울 성동구 성수동 ‘팩토리얼 성수’ (사진=김성수 기자)준공 시점이 수년 남은 만큼 무인셔틀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무인셔틀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지 입구에서 서초역까지 거리가 500m에 이르는데다 도로가 경사져서 걸어서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지 면적이 16만5511.4㎡(약 5만154평)로 넓은 만큼 내부에 이동수단이 있으면 더 편리하다.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이 일대는 축구장 13개 규모의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개발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작년 2월 준공한 ‘팩토리얼 성수’보다 완성 및 발전된 형태의 오피스 단지가 되는 것.팩토리얼 성수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첨단 기술을 곳곳에 반영한 오피스다. 작년 2월 29일 서울 성수동 2가에 지하 5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1060㎡(약 6370평) 규모로 준공됐다.이 건물에는 로봇으로 주차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임직원은 전용 애플리케이션 ‘탭(Taap)’을 통해 출입, 엘리베이터, 주차, 회의실 예약 등 건물 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팩토리얼 성수에 적용된 스마트 빌딩 운영체제(OS)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국내 상업용 오피스 운영시스템이 CES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팩토리얼 성수가 테스트베드(시험공간) 오피스 역할이었다면, 서초동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은 그보다 완성 및 발전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8 I 김성수 기자
  • [오후장특징주]우버, 스텔란티스, 쉘
  • [이데일리 김카니 기자] 7일(현지시간) 오후장 특징주우버 테크놀로지스(UBER)가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오후3시11분 우버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2.76% 오른 96.21달러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장 초반 97.12달러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연초 이후 상승률만 해도 약 60%에 달한다.이날 주가 상승은 우버의 연간실적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우버의 성장동력으로 17.6%에 달하는 연간 매출 증가율과 자동차 호출 및 배달 서비스의 확장과 더불어 AI 기반 물류 효율화를 꼽고 있다.크라이슬러와 지프 브랜드를 보유한 자동차업체 스텔란티스(STLA)는 유럽 전기차 경쟁력 약화 우려에 하락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해당 종목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하고 “신임 CEO 체제에서 전환기적 해를 맞고 있다”며 실적 부진을 경고했다.같은시각 스텔란티스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4.75% 내린 9.8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에너지기업 쉘(SHEL)은 2분기 가스 트레이딩 수익 감소 전망을 내놓으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이날 “2분기 실적에서 약한 가스 거래 실적이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쉘은 오는 31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같은시각 쉘 주가는 전일대비 3.18% 떨어진 69.64달러를 기록 중이다.
2025.07.08 I 김카니 기자
트럼프,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발표…환율 1380원까지 치솟아
  • 트럼프,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발표…환율 1380원까지 치솟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 대해 일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양국과의 무역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마켓워치에 따르면 뉴욕외환시장에서 트럼프 관세 발표 직후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80.26원까지 치솟으며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후 3시 기준 전거래일 대비 0.93% 오른 1375.25원을 기록 중이다.엔화 역시 급등 중이다.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15% 오른 146.15엔을 기록하고 있다.당초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 적용을 유예하거나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날 발표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모양새다.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31% 오른 97.48을 기록 중이다.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금리 인하 전망도 일부 후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대로 일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확실한 반대급부를 한국으로부터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한국은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025.07.08 I 김상윤 기자
  • [52주신고가]로열캐리비안, 윈리조트, 우버, 블랙록 등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7일(현지시간)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 다우지수는 각각 1% 남짓한 수준으로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그런 가운데서도 S&P500기업 중 23개 종목이 이날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크루즈선사 중 하나인 로열캐리비안(RCL)은 월가의 긍정적인 분석에 힘입어 개장 초반 336.63달러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그러나 이후 빠르게 하락전환하며 오후장은 33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윈리조트(WYNN)는 반대로 약세 출발 이후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된 상태다. 이 종목은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며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섰다.장 중 108.40달러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주가는 오후장 108달러선 지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그 밖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K)와 시티그룹(C), 우버(UBER), 전력통신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유지보수 기업인 콴타서비스(PWR),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브랜드 보유 기업 트레인 테크놀로지스(TT)도 각각 52주 신고가에 이름을 올렸다.반면에 미국의 메디케이드 중심 건강보험업체 센틴(CNC)과 역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중 한 곳인 엘리번스 헬스(ELV)가 이날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2025.07.08 I 이주영 기자
트럼프, 말레이·카자흐스탄 등 5개국에 추가 관세율 통보…8월 1일 발효
  • 트럼프, 말레이·카자흐스탄 등 5개국에 추가 관세율 통보…8월 1일 발효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외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미얀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을 상대로 새로운 관세율을 공식 통보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백악관이 이날 추가로 발송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 적용될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말레이시아: 25% (기존 24% → 1%p 상승)△카자흐스탄: 25% (기존 27% → 2%p 인하)△라오스: 40% (기존 48% → 8%p 인하)△미얀마: 40% (기존 44% → 4%p 인하)△남아공: 30% (변동 없음)이번에 발표된 관세율 가운데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3개국은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던 잠정 관세율보다 낮아졌으며, 이는 일부 국가와의 협상에서 미국이 일정 부분 조정에 나섰음을 시사한다.반면 말레이시아는 기존보다 1%포인트 높아진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한국과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다. 남아공은 당초 예고됐던 30%를 그대로 유지했다.미 행정부는 아직까지 이들 국가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충분히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협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개방이나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총 12개국에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대상국으로 지목됐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5.07.08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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