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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하 임박…'7인의 현인' 결정은[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기, 작년 2월부터 이어진 금리 동결기를 거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이른바 ‘7인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금통위원들의 결정이 주목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5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동결 기조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물가와 내수 부진 등 충분히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비 1.6% 올랐다. 올 3월까지 3%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이 1%대에 진입한 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오름폭은 2021년 2월(1.4%) 이후 가장 작다.한은은 물가안정의 기반이 다져졌다고 평가하면서, 2% 내외에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 결과 “물가상승률이 1%대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물가안정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내수 개선세도 더디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5월(-0.8%), 6월(-0.1%), 7월(-0.6%) 내리 감소한 뒤 소폭 상승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8월 1.7% 늘었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올 들어 △1월 1.0% △2월 -3.2% △3월 1.1% △4월 -0.6% △5월 -0.2% △6월 0.9% △7월 등 지지부진하다.물가와 내수를 봤을 때 금리를 내려야 하겠으나, 가계부채 상승 추이가 꺾였을지는 불확실하다.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9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폭이 8조5000억원으로, 통계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최근 증가세는 주춤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은 5조6029억원 늘어 전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폭이 대폭 줄었다. 다만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및 주택구매 수요 축소 영향이 있기에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따른다.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들은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금통위 당시 “금통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건일, 장용성 위원은 각각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 상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와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하지만 시장은 최근 신성환 위원의 발언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신 위원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는가 하면 “(최근) 데이터는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신 위원이 한 달 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선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것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주간 보도계획△7일(월)6:00 2024년 9월말 외환보유액12:00 2024년 2/4분기 자금순환(잠정)△8일(화)8:00 2024년 8월 국제수지(잠정)△9일(수)-△10일(목)12:00 2024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1일(금)10:30 통화정책방향11:00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11:00 경제상황 평가(2024.7월)12:00 2024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 [웰컴 소극장]텅 빈 아이·지상의 여자들·극장모독·한여름 밤의 꿈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텅 빈 아이’ (10월 7~13일 나온씨어터 / 극단 골목길)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하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 상처로 집에서만 3년의 시간을 보낸다. 점점 돈은 없어지고, 취업도 할 수 없는 하늘은 용기를 내 포장 알바로 돈을 번다. 알바를 하는 시간이 집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둘 하늘에게 말을 걸어온다. 하늘은 지난 상처를 떠올리며 도망가려 하는데…. 안소영 극작·연출 작품으로 배우 곽지수, 김민승, 박성환, 박종호, 이다혜 등이 출연한다.◇연극 ‘지상의 여자들’ (10월 11~20일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 극단 돌파구)서울에서 3~4시간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도시 구주. 이곳에 학원 강사인 성연이 미디어 아티스트 형근과 함께 신혼집을 꾸려 살고 있다. 형근은 서울 전시를 위해 한 달 정도 집을 떠나고, 성연은 형근을 배웅하고 온다. 그날, 성묘를 하던 중 필리핀 여자의 남편이 느닷없이 사라진다. 어느 날부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실종 처리된 사람도 있고, 눈앞에서 갑자기 증발한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나 특정 종교집단 소행이거나 환경오염이 원인이라 생각하며 무수한 소문을 만들어낸다. 2019 제6회 SF 어워드 장편 부문 우수상 수상작인 박문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안정민이 각색하고 전인철이 연출한다. 배우 김민하, 김시영, 김정호, 윤미경, 이진경, 조어진, 조영규, 한지수 등이 출연한다.◇연극 ‘극장모독’ (10월 11~20일 삼일로창고극장)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출신 시반 벤 이샤이의 희곡을 이은기 연출이 무대에 올린다. 연극 형식을 파괴한 페터 한트케의 ‘관객모독’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극장의 권력 구조와 젠더 위계, 연극 생태계를 예리하게 파헤치는 작품이다. 베를린 막심 고리키 극장 예술감독의 권력 남용 사건을 주요 모티브로 삼아 극장 내 권력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한다. 배우 김지훈, 노희석, 장호인, 정혜지 등이 출연한다.◇연극 ‘한여름 밤의 꿈’ (10월 11~13일 북아현 아트홀 / 극단 달팽이주파수)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DMZ 평화동산에 요정들이 살고 있다. 요정왕 오백룡, 여왕 마고선녀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났다. 요정들이 인간들에 분란을 심으면서 이곳에 사는 이들은 대대손손 서로 미워하며 산다. 어느 날 평화동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고 이를 기념하는 축하공연을 준비한다. 평화동산 안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고, 이곳엔 꽃즙을 눈에 바르면 사랑에 빠지게 되는 마법의 제비꽃이 있다. 젊은 인간 남녀 4명이 마법의 정원에 발을 딛게 되는데…. 셰익스피어 ‘한여름 밤의 꿈’을 DMZ를 배경으로 재해석한 작품. 이원재가 각색·연출하고 배우 오동욱, 최연수, 강지덕, 이윤수, 이주한, 윤보미, 김연철, 한동희, 김태향, 공찬호, 김태훈, 전재현, 채지웅, 이은지, 최하연, 민희정, 박성진, 송지영 등이 출연한다. 전석 무료 공연이다.
- 도합 9단 '무도실무관' 김우빈이 타는 쏜살같은 차[누구차]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제목부터 독특해 눈길을 사로잡는 영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무도실무관’이 공개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화제입니다.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속 아이오닉 5와 김우빈. (영상=유튜브 넷플릭스 공식 채널 캡쳐)무도실무관은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무기계약 공무직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범죄자를 24시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데,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단일 종목 3단 이상 소지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무도실무관’ 포스터. (사진=넷플릭스)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김우빈(오른쪽부터)과 김주환 감독, 김성균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영화에서 배우 김우빈은 태권도·검도·유도 도합 ‘9단’의 무도 실력을 갖춘 ‘이정도’역을 맡았습니다. 보호관찰관 ‘김선민’ 역할의 배우 김성균과 짝을 이뤄 전자발찌 대상자를 쫓습니다. 역할에 걸맞게 김우빈의 화려한 액션이 등장해 볼거리가 풍성한 것이 대표적 장점이고요, 생생한 묘사로 현장에서 불철주야 범죄 예방 중인 현직 무도실무관·보호관찰관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속 아이오닉 5와 김우빈. (영상=유튜브 넷플릭스 공식 채널 캡쳐)영화를 보다 보니, 김우빈과 김성균이 탄 차에도 눈길이 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타고 고위험 범죄자를 잡으러 가는데, 시원시원한 가속도가 눈에 띕니다. 바로 현대차(005380)의 대표 전기차, 아이오닉 5입니다.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 5는 지난 2021년 등장한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플랫폼 E-GMP를 적용한 첫 번째 양산차라는 뜻입니다.더 뉴 아이오닉 5.(사진=현대차)아이오닉 5는 전기차다운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얇은 전조등과 날카로우면서도 유려한 실루엣, 둥근 후면부가 특징입니다. 얄쌍한 사이드미러는 카메라와 모니터를 적용한 ‘디지털 사이드 미러(DCM)’ 이고요.출시 3년을 맞은 지난 3월, 아이오닉 5의 첫 상품성 개선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특히 뒷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 후면 스포일러를 연장해 공기역햑을 개선했습니다. 또 그간 없었던 후면 창 와이퍼도 추가했습니다.눈에 띄는 것은 24시간 불철주야 근무 중인 보호관찰관들이 선택할 만한 배터리 성능입니다. 현대차는 더 뉴 아이오닉 5에 84.0킬로와트시(kWh)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복합·2WD 롱레인지 기준)를 기존 458㎞에서 485㎞로 늘렸습니다.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그러면서도 급속 충전 속도를 높여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이내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췄죠. 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를 비롯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의 적용 범위를 늘리며 즐거운 운전 경험도 추가했습니다.마침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기준 2WD 롱레인지 모델이 △E-Lite 5240만원 △익스클루시브 5410만원 △프레스티지 5885만원 등으로 전과 같습니다.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만큼, 아이오닉 5는 실제 경찰차 등 공무집행용으로도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더 오래, 멀리 달릴 수 있는 아이오닉 5가 보호관찰관·무도실무관의 발이 되어 그들의 노고를 덜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 금리 내려가는데…'4% 정기예금' 여기 있었네[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리 인하기를 맞아 서둘러 정기 예금 막차를 타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현재 평균 연 3%대인 예금 이자가 2%대로 떨어질 수 있으니 내려가기 전에 묶어두려는 것이죠.사진은 서울 시내의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런 ‘예금족’들은 저축은행에 눈을 돌려볼 만합니다. 최근 저축은행에서 4%대 정기예금 상품이 재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금 확보 필요성이 커진 영향입니다. 저축은행들은 예·적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하는데 7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은 2년 8개월 만에 100조원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4일 기준 저축은행들의 12개월 평균 금리는 연 3.7% 수준입니다. 지난달 초보다 0.04%포인트 오른 것인데요. HB(4.05%), 대한(4%), 동양(4.1%), 바로(4.1%), 스마트(4%), 엠에스(4%), 조은(4%) 등 7개 저축은행이 1년 만기 기준 연 4%대 금리를 제공 중입니다. 무엇보다 별다른 우대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조은저축은행을 제외하곤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됩니다.JT(3.93%), JT친애(3.95%), NH(3.95%), OK(3.91%), 대백(3.9%), 더블(3.9%), 동원제일(3.9%), 상상인플러스(3.95%), 안국(3.97%), 애큐온(3.9%), 오투(3.96%), 청주(3.96%), 키움YES(3.96%), 흥국(3.9%) 등도 연 3.9%대 금리를 줍니다.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35~ 3.5% 정도라 저축은행과 최대 0.75%포인트까지 차이가 납니다.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는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이지만, 2금융권에 1년 이상 돈을 맡기기 불안한 소비자들은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HB(4.1%), OSB(4%), 바로(4.2%), 스마트(4%)저축은행은 6개월 기준 4%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9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도 연 3.95% 금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안타證 주간추천주]SK하이닉스·크래프톤·리가켐바이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SK하이닉스(000660)-내년 상반기 재고 조정 종료 및 AI 기반 IT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성장세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기대-HBM 및 선단공정(1b/1cnm) DRAM 시장 내 경쟁력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주목△크래프톤(259960)-기존 PUBG 트래픽, 매출액 전년대비 50% 증가,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 55% 증가-PUBG 매출은180여국가에서 발생, 게임플랫폼으로서 가치는 계속 증가 중-‘다크앤다커M’, 25년‘인조이, ’딩컴모바일‘, ’서브노티카2‘등 IP확대로 현재 P/E 14배에서 리레이팅 기대△리가켐바이오(141080)-ConjuALL(리가켐 링커)가 적용된 ADC들의 임상 결과가 늘어나면서 혈중 링커 안정성이 임상에서 안전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중, 사람 데이터 확보에 따라 링커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트로델비, Dato-Dxd 등 경쟁 TROP2 ADC 들이 임상 시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LCB84(J&J L/O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데이터 확인시 파이프라인 가치는 더욱 커질 것, LCB84는 트로델비, Dato-Dxd와 달리 MMAE를 페이로드로 사용
- 문체부 주간계획(10월 7~11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10월 7~1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10월7일(월)-종일 국정감사(장관, 국회)-종일 국정감사(1차관, 국회)-종일 국정감사(2차관, 국회)△10월8일(화)-17:30 2024 서울아트마켓 개막행사(1차관, 국립극장 하늘극장 및 해오름 테라스)△10월9일(수)-10:00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장관, 세종문화회관)△10월10일(목)-08:30 제43회 국무회의(장관, 서울)-08:30 제43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0:00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국제박물관포럼(1차관, 국립한글박물관 강당)-09:00 제40회 차관회의(2차관, 서울)△10월11일(금)-16:00 제38회 ‘책의 날’ 출판발전유공정부포상 전수식(장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17:00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환영행사(장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18:30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2차관, 김해종합경기장)◇주간 보도계획△10월7일(월)-전 세계 27개국 재외한국문화원,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10월8일(화)-최초 미술품 물납 신청, 10점 중 4점 허가△10월10일(목)-2024 한복문화주간 개최-2024 문화의달 행사 개최-딥페이크 피해방지를 위한 AI리터러시 교육 실시△10월11일(금)-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환영행사-2024년 출판문화발전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제105회 전국체전 개최
- “바람나 이혼하자던 전처, 이제와 양육권 주장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15년 만에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남자한테 눈이 멀었는지 아이도 키우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온갖 거짓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눈치 보는 초등학생 아이를 도저히 볼 수 없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했습니다. 친권과 양육자는 저로 지정이 됐고요. 전 처는 이혼 후 약속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는커녕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처가 아이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귀던 남자와 헤어졌더군요. 그즈음 저도 비슷한 처지의 한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덧 결혼까지 약속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처가 아이를 통해 제 결혼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전처는 새엄마 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면접교섭 중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있으려 해 아이가 놀라 심하게 울고 힘들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겁먹은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니, 이제는 제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가족을 버린 건 아내인데, 이제 와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처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이 되었는데, 다시 변경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변경할 필요성만 인정된다면, 부모가 합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정해진 경우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자 변경은 부모의 협의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자는 당사자 간 합의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떤 경우에 변경해 주나요? △우리 민법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및 재산상황 등 그 밖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허용합니다. -사연을 보면 전 처가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힘들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양육자 지정 판단에 반영될까요?△가정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사조사나 양육환경조사뿐 아니라, 심리검사, 상담 회부 등 조정조치명령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연처럼 면접교섭에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자녀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도록 하거나 심리검사를 통해 자녀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이 완료되면 가사조사 보고서와 상담 보고서가 담당 재판부에 제출되고,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자녀가 가사조사 등 절차진행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오로지 담당 재판부만 볼 수 있고 부모 양 당사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사연의 전처는 재혼을 이유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겠다는 건데요. 재혼이 변경 사유가 되나요? △단순히 양육자가 재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연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가능하려면, 사연자의 재혼 배우자와 자녀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사연자가 이를 방치하고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처럼 사연자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요. 사연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가정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에 있어, 과거의 양육 태도나 면접교섭 과정이 어떠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전처는 상간자와 헤어지기 전까지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상간자와 헤어지고 나서는 자녀를 양육하겠다면서 면접교섭 중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의 귀가를 방해하는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협했습니다. 사연자의 전처가 주장하는 변경의 사유와 그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사연자의 전처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당분간 면접교섭을 안 할 수는 없나요?△사연자의 전처가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할 목적에서 자녀의 귀가를 방해하고 자녀에게 겁을 주는 사건이 있었으므로, 사연자가 자녀의 심리 상태가 안정되기까지 면접교섭의 진행을 보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의 전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면접교섭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3항).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100만명 집결” 세계불꽃축제…여의도 일대 교통 통제[사회in]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번 주말인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100만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와 경찰 등은 인력 8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인파 관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날 서울 지하철 4호선 여의나루역 등 인근 지하철역과 여의도 곳곳의 통행도 통제될 예정이다.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불꽃축제(사진=한화)올해로 20회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토요일인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될 불꽃놀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구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와 경찰은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축제가 열리는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에 이르는 구역)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면 통제된다. 여의상류IC 부근인 파크윈 타워에서 여의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구역은 주민과 행사차량, 대중교통만 진입할 수 있다.여의동로 지나는 19개 노선(서울 시내버스 14개·마을버스 2개·공항버스 1개·경기버스 2개)은 모두 우회해서 운행한다. 이날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한강대교 지나는 14개 버스 노선은 전망카페와 노들섬 등을 무정차 통과한다.불꽃이 터지는 인접 구역인 노들섬과 원효대교 출입도 통제된다. 노들섬은 축제가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10시까지 섬 아래쪽 출입이 통제되고, 야외테라스 등 일부 공간의 출입이 제한된다. 용산 방향 원효대교 동쪽 인도는 축제 다음날인 6일까지 통행이, 여의도 방향의 서쪽 인도는 축제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제된다.한강공원 일대에는 서울시와 경찰은 인력 약 800명, 주최사인 한화그룹이 인력 약 3200명을 투입해 안전 사고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여의나루역 등 축제 구역 인근의 16개 지하철 역사의 안전요원은 평상시의 4배 정도인 288명을 배치한다.인파를 빠르게 분산하기 위해 불꽃놀이 전후 시간대에 5호선은 18회, 9호선은 52회 추가로 운행한다. 특히 지하철 역사 내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 출입구는 모두 폐쇄된다. 시는 주변 여의도역·마포역이나 샛강역 등으로 관람객 동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여의도 환승센터와 여의도역, 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 노선은 행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집중 배차된다. 주최사인 한화는 종합안내소 2개소와 운영상황실 7개소를 운영해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고 행사장 안에 소방차와 구급차 및 의료인력도 배치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불꽃축제를 보려고 행사장 주변이나 한강 교량에 차를 대면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행사 당일 행사장 인근의 공유 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와 반납도 중단된다.서울경찰도 공공안전차장이 현장에서 총괄지휘하고 영등포·용산·마포·동작 경찰서장이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돼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558명, 기동대 23기 1380명, 기동순찰대 20개팀 160명 등 경찰 경력 총 2417명을 동원해 인파관리 등 안전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불꽃축제 관람명소로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하는 여의도·이촌 한강공원 등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마포대교와 한강대교에 대해서도 하위 1개 차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인파이동 및 비상 시 통행로로 이용할 계획이다.또 행사 종료 후 관람객들 해산 시 인파가 인근 지하철역으로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샛강역, 대방역 등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서울시 관계자와 합동근무를 통해 함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여의나루역은 행사 당일 인파밀집 시 열차 무정차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불꽃축제가 열리는 이날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주변 지역의 교통통제 시간 및 지하철역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면서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전한 불꽃축제 관람이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한편, 서울세계불꽃축제 대중교통 이용 및 우회로·통제구간 등 교통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홈페이지와 트위터, 도로전광판(VM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車어때]"올검이 뜬다"…블랙 에디션 내놓는 완성차 업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완성차 업계가 ‘블랙’에 빠졌다. 내외관 디테일을 검정색으로 꾸며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블랙 에디션’을 잇달아 내놓으며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GV80 블랙·GV80 쿠페 블랙 외장.(사진=제네시스)4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지난 2일 럭셔리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제네시스 GV80 블랙·GV80 쿠페 블랙을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최초로 공개했다.GV80 블랙은 ‘제네시스 G90 블랙’에 이은 제네시스 브랜드 두 번째 블랙 모델이다. 앞서 제네시스는 올해 3월 내·외장 모든 부분을 블랙으로 감싼 G90 블랙을 선보인 바 있다. GV80 블랙·GV80 쿠페 블랙 내장.(사진=제네시스)이번에 공개한 GV80 블랙 역시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 가니쉬, 전면 엠블럼, DLO 몰딩, 루프랙 등 크고 작은 모든 요소를 블랙 색상으로 구현했다. 실내에도 시트 가죽, 시트 퀼팅·파이핑 등에 검은 색상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혼다코리아도 최근 국내 시장에서 8인승 대형 SUV ‘파일럿’의 신규 트림으로 블랙 에디션을 출시했다. 지난해 8월 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온 파일럿 차량 내외관에 검은 색상을 적용하고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입혔다. 혼다코리아는 파일럿 블랙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분당에 있는 모빌리티 카페 ‘더 고’에 차량을 전시하기도 했다.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 고’에 전시된 파일럿 블랙 에디션.(사진=공지유 기자)파일럿 블랙 에디션 전면에는 블랙 그릴에 블랙 에디션 전용 엠블럼이 개성을 더한다. 20인치 블랙 알로이 휠도 강인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다. 이외에 도어 몰딩, 리어 범퍼 하단 등 디테일한 요소에도 전부 올 블랙 컬러를 적용했다.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 실내.(사진=공지유 기자)실내는 블랙 디테일과 레드 색상으로 꾸며졌다. 블랙 컬러 시트에는 레드 스티치가 적용됐고, 실내 전반에도 레드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가 내부를 비춰주면서 개성을 한층 더하는 포인트로 작용한다.KG모빌리티는 지난달 초부터 렉스턴 스포츠&칸에 적용할 수 있는 블랙 특화 디자인·커스터마이징 사양인 ‘블랙 엣지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 추가된 블랙 엣지 패키지는 실내외 곳곳에 블랙 색상 포인트 디자인을 적용했다. 휠 아치와 도어 가니쉬 등 커스터마이징 사양 위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KG모빌리티 렉스턴스포츠&칸 블랙엣지 패키지 전면부.(사진=KGM)외관에는 라디에이터 그릴, 아웃사이드 미러, 유틸리티 루프랙, 전면 범퍼 하부 가니쉬 등 주요 디자인에 블랙 컬러가 적용된다. 실내에는 대쉬보드 수평형 가니쉬, 엔진 시동·정지 버튼 스위치 링 가니쉬 등이 블랙으로 표현된다. 이같이 완성차 업계가 최근 들어 블랙을 앞세워 차량 마케팅을 하는 데는 고급스러움을 주면서 차량 고유의 형태를 돋보이게 하는 블랙 컬러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하지 않으면서 표현에 따라 날렵하거나 웅장한 연출이 가능한 블랙 컬러가 소비자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최근 완성차 시장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블랙 콘셉트의 새로운 패키지를 선보이면서 신차 출시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수 시장이 위축돼 있는 가운데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면서 차별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KG모빌리티 렉스턴스포츠&칸 블랙엣지 패키지.(사진=KG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