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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대 의총 앞두고 고성…韓 “尹, 내란 자백”에 친윤 “사퇴해!”
  • 與원대 의총 앞두고 고성…韓 “尹, 내란 자백”에 친윤 “사퇴해!”
  • [이데일리 김응열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새 원대대표 선출을 앞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며 고성을 질렀다.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친윤 의원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이 머리를 숙인 채 괴로워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퇴진 등 거취를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며칠간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윤 대통령이 의원총회 시작 전 공개한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 없다”며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친윤계 의원들은 즉각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했다.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사퇴하세요”라고 소리질렀고 역시 친윤계로 불리는 강명구 의원도 “뭐를 자백했다는 건가”라며 항의했다.한 대표가 “일어나서 말씀하시라”고 하자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은 “못 일어날 것 같으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라고 소리치며 맞서는 모습도 보였다. 의원총회 현장은 1~2분간 한 대표에 반발하는 의원들 고성으로 가득 찼다.상황이 진정된 후 발언권을 얻은 이상휘 의원은 “오늘 우리는 중차대한 변곡점에 있다”며 “오늘 담화를 듣고 의원들 각자 생각이 있는데, 당 대표는 주관적 입장을 지금 말하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이철규 의원은 “우리 당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 없고 다만 이런 혼란 극복에 있어 중지를 모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게 다수 의원들의 뜻이었다”며 “(대통령의)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내란죄로 단정하는 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진 원내대표 후보 정견발표에서 권성동 의원은 “난 친윤”이라고 밝히며 탄핵만은 안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2016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소추 임무를 수행했는데 탄핵을 해 우리 당이 산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고 우리 당은 분열했다, 대선과 총선 등에서 패배했다”고 돌아봤다.이어 “주요 현안마다 한동훈 대표와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당을 정비해 대선을 준비하고, 당 위기가 일단락되면 당이 새로운 미래를 열도록 미련없이 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던중 무릎꿇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비윤으로 분류되는 김태호 의원은 “탄핵이란 비극적 상황에 직면하게 돼 국민께 사죄한다”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정견발표를 시작했다.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2·3 사태 배경과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지며 떨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대통과 맞잡은 손을 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외교가 망가지고 있고 주식, 환율, 경제는 더 우울해지며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며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안보까지 불확실성 높아지고 있고, 저는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꼼수 정치’가 아니라 정당하게 ‘정도’로 가야 한다”며 “서로 비난하거나 헐뜯지 말고 힘을 합쳐 단일대오를 이루자”고 덧붙였다.
2024.12.12 I 김응열 기자
'유죄' 조국, 탄핵투표 참여못해…혁신당 "승계자 서둘러 투입"
  • '유죄' 조국, 탄핵투표 참여못해…혁신당 "승계자 서둘러 투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가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가운데, 혁신당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자에 서둘러 의원직을 넘겨 표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2일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하며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 유죄 확정 시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비례의원직을 승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시간내 절차를 마치고 승계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한 혁신당의 비례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2024.12.12 I 이배운 기자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軍 전방위 수사…수방사 압수수색(종합)
  •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軍 전방위 수사…수방사 압수수색(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혐의와 연루된 군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수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12일에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수방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소속 병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당시 수방사가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군 검찰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특수전사령부, 수방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특히 방첩사에 대해서는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에 있다. 여 전 사령관 조사는 검찰 특수본에 파견 나온 군검사가 맡아 진행중이다. 지난 10일 조사한 뒤 이틀 만에 재소환한 것이다. 아울러 전날까지 방첩사에 대한 사흘째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지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홍 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검찰은 여 전 사령관과 방첩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검찰 특수본은 전날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기도 랬다. 특수본은 지난 9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참수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이다.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등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전날 오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폭로하기도 했다.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비화폰은 직무정지되며 특수전사령부에 두고 왔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전날 압수수색은 비화폰 확보 등 윤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한편 검찰 특수본은 이날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024.12.12 I 송승현 기자
셀프 성매매 후기 ‘움짤’로 팔아넘긴 ‘검은부엉이’ 최후
  • 셀프 성매매 후기 ‘움짤’로 팔아넘긴 ‘검은부엉이’ 최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그 대가를 챙겨 온 일명 ‘검은 부엉이’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은부엉이가 올린 성매매업소 홍보물 (사진=뉴시스)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설 판사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백건의 성매매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반복했고,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다”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게시된 음란 영상 등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광고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 형태로 불법 게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서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등재될 정도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A씨는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을 갖추고 전문가적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다.A씨의 후기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건당 십수만회의 조회수를 올리는 등 인기를 얻자 다른 업주들도 A씨를 소개받아 의뢰했다.이런 방법으로 A씨는 후기 1건을 게시할 때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10만~40만 원 혹은 무료 이용권 등 대가를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5년간 수백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물은 총 1929개, 5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던 중 ‘검은 부엉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 모니터링 등 수사에 착수, 검찰에 송치했다.
2024.12.12 I 홍수현 기자
“오늘 통장에 근로장려금 48만원이 입금됩니다”
  • “오늘 통장에 근로장려금 48만원이 입금됩니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2일 122만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날 121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48만원을 지급한다.국세청은 연말에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지급 시기를 법정 지급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겼다. 지급대상은 작년에 비하면 10만 가구 늘었다. 총 지급액은 554억원이 늘은 5789억원이다.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다. 이어 홑벌이가구 39만(31.9%), 맞벌이가구 4만(3.3%) 가구 순이다.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0%)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 순이다.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요청을 심사한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알렸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예금계좌로 수급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송금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찾아가면 지급 받을 수 있다.문의 사항이 있다면 오는 24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한편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총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3800만원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24.12.12 I 김미영 기자
2052년 가구 절반이 '노인가구'…1인 가구, 40% 넘어
  • 2052년 가구 절반이 '노인가구'…1인 가구, 40% 넘어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하며 오는 205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생에 따라 2052년 모든 시도의 평균 가구원 수는 2명 미만에 머물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수도 17.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2~2052 장래가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 비중은 지난 2022년 24.1%에서 오는 2052년 50.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 비중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8.9%에서 2052년 21.3%까지 확대한다.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혼자 사는 이들의 나이도 많아지면서다. 2052년 1인 가구의 비중은 41.3%에 이르며 모든 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증가로 2052년 총 가구 수는 2328만 가구를 기록하며 2022년 2166만 가구보다 늘어나겠지만, 평균 가구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평균 가구원 수는 2022년 2.26명에서 점차 감소해 2052년에는 1.81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022년 세종과 경기에서 평균 가구원 수는 최고 2.41명, 경북에서 최저 2.11명을 기록했지만 2052년에는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은 세종에서도 1.93명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이 이어지며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수도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2년 전체 가구 중 부부와 자녀가구 비중은 27.3%를 기록했으나 2052년에는 17.4%까지 낮아진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점점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향후 30년간 4인 가구 비중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 전체 가구 중 4인 가구의 비중은 14.1%에 이르지만, 2052년에는 6.7%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2022년에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가구 수가 많았지만 2052년에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가구 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인천에 자리를 내주게 될 전망이다. 시도별 고령자(65세 이상) 가구 구성비(2022~2052년)
2024.12.12 I 함정선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끝…좌석수 90% 이상 유지해야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끝…좌석수 90% 이상 유지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과도한 운임 인상,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4년 만에 최종 합병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일정 비율 미만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조건을 걸었다. 또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전원회의를 재차 열어 시정조치 내용을 외국 심사 결과를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 기준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이번 전체회의 결과,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 심사 결과를 반영했다. 기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복 운항 국내외 87개 노선 중 40개 노선(국제선 26, 국내선 14)에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slot·공항 사용권)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했다. 다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가 진입했기에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됐다.현재 유럽의 경우 EC 시정 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운항하고 있고, 미국은 DOJ 승인 아래 대체 항공사로 에어프레미아가 일부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도 구체화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로 설정했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지표들이 올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한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이날부터 90일 내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를 마련해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구태모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장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본 건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 만에 종결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변경처분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마일리지 통합 비율은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6개월 내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다가, 2026년 10월께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때까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심사할 방침이다.공정위는 마일리지는 통합방안 시행 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통합방안 시행 이후엔 통합방안 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공정위는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있어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 두 집단 간 유불리 문제가 있다”며 “마일리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평가해 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그러면서 “큰 방향에 있어서 전체 항공 소비자가 전체 항공 소비자가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12 I 하상렬 기자
작년 운수업 매출 2.5% 감소…엔데믹에 항공업 웃고 해상물류업 울어
  • 작년 운수업 매출 2.5% 감소…엔데믹에 항공업 웃고 해상물류업 울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운수업 전체의 매출액이 1년 전 대비 2.5%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본격적인 해외여행 회복세로 지난해 항공운수업만은 매출액이 24.5% 늘어났다. 반면 코로나19 당시 특수를 누렸던 해상 등 수상운송업 매출액은 30.3% 감소하며 희비가 교차했다.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중국행 항공편 카운터가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2일 ‘2023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를 통해 지난해 운수업 매출액이 226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5조 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체 수는 2.4% 늘어난 61만 3000개, 종사자 수는 3.1% 늘어난 137만 9000명으로 전체 업계의 몸집은 커지게 됐다. 통계청은 “도로화물 운송업체가 늘어나고, 퀵서비스(늘찬배달업) 등의 종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기업체와 종사자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항공 화물 운송업 등의 부진으로 인해 전체 운송업의 매출액은 감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육상운송업 매출액이 88조 724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늘어났다. 육상운송업이 전체 운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1%에 달해 가장 크다. 세부 부문별로는 철도운송(-9.6%)을 제외한 육상여객, 도로화물 등에서 모두 매출액이 늘어났다. 창고·운수서비스업 매출도 1.3% 늘어난 64조 7100억원이었다. 보관창고업은 15.9% 늘어난 11조 5000억원, 운송지원은 15.3% 늘어난 15조 1000억원 등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화물취급중개업 매출은 8.8% 감소한 34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엔데믹으로 업황이 변화한 항공운송업과 수상운송업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시기에는 해외여행이 막혀 항공운송업이 부진하고, 바다를 통한 수상운송업이 해상 운임 강세로 호황을 보였는데 엔데믹으로 인해 이와 같은 추세가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항공운송업 매출액은 24.5% 늘어난 29조 1020억원이었고, 수상운송업 매출은 30.3% 줄어든 44조 1840억원이었다. 지난해 수상운송업의 매출액 감소폭은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항공운송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해외 여행의 영향이 컸다. 항공여객 매출액은 22조 5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나 늘어났다. 여객이 늘어나면서 항공화물 매출액은 46.8% 감소한 6조 591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여행이 늘어나며 항공운송업은 매출액은 물론, 기업체 수(6.9%)와 종사자 수(8.1%)도 증가하게 됐다. 수상운송업은 바다를 통하는 외항운송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항운송 실적이 저조해지며 매출액이 31.9% 감소한 41조 431억원으로 전체 수상운송업 매출 감소세를 견인했다. 비중이 크지 않은 내항운송업 매출액은 8% 늘어난 2조 1120억원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해상 운임이 떨어지고, 외항 운송은 실적 저조까지 겹치며 일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물류산업 기업체 수는 3.3% 늘어난 43만 6000개, 종사자 수는 4.1% 늘어난 85만 1000명이었다. 매출액은 160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2.12 I 권효중 기자
'팝업창'으로 개인정보 불법수집한 손보사, 과징금 92억 '철퇴'
  • '팝업창'으로 개인정보 불법수집한 손보사, 과징금 92억 '철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이 ‘팝업창(재유도 창)’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위법 또는 편법적으로 과도하게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적발되면서 총 92억원 상당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12개 손보사는 △현대해상(001450)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000400)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000060) △한화손해보험(000370) △흥국화재(000540) △캐롯손해보험이다.개인정보위는 12개 자동차 손보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지적에 지난해 8월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2개 보험사 중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 악사손보, 하나손보, 엠지손보 등 4개 보험사는 과징금 92억77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했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1년이 넘어도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보에는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손보사들의 이번 구체적인 법 위반은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보험 마케팅에 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내부통제 미흡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다.먼저 개인정보위는 현대해상·악사손보·하나손보·MG손보 등 4개사가 상품 소개를 위한 동의에 명백히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 동의로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재유도 창)을 운영하면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이러한 재유도 창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동의를 받으면서도, 재유도 창에는 ‘개인정보 처리’ 표현이나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이 없어 이용자는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조사 결과 이러한 재유도 창은 2022년 7월 현대해상이 종전의 재유도 창에서 ‘확인’과 ‘취소’ 버튼의 효과를 변경해 정보주체가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경우 동의 내역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다른 사업자들이 벤치마킹해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손해보험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관련 재유도 창 운영 전·후 비교 예시.(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렇게 4개 보험사가 재유도 창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용자의 마케팅 동의율은 31.42%에서 61.71%로 최대 30%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법하지 않게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해당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 마케팅에도 활용했는데, 자동차보험에만 국한해도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 약 3000만건의 마케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통상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계산 과정에서 상품소개 동의 시 1건당 5000원에서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재유도 창을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동의 절차를 통해 상당한 마케팅 비용 절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또한 손보사들의 재유도 창을 통한 동의 절차는 마케팅 부서에서 기획했는데, 그 과정에서 CPO 검토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4개 보험사에 대해 CPO의 내부통제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했다.이 밖에도 12개 보험사가 보험료 계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년간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들은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위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하고, 내년 초부터 자진 시정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보유기간 개선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동의 유효기간인 1년이 만료됐음에도 32만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540만원이 부과됐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해당 손보사들의 매출 규모와 행위의 경중과 비난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중 감정 요소를 반영했다”며 “위원회의 조사와 안건 상정 과정에서 해당 보험사들이 재유도 창 운영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4.12.12 I 김범준 기자
“위조지폐 광고 속지마세요”…SNS 위폐 판매 주의보
  • “위조지폐 광고 속지마세요”…SNS 위폐 판매 주의보
  • 지난 11일 한근은행에 본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 현장.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위조지폐를 대량 제작해 SNS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위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한은은 지난 11일 한은 본관에서 ‘2024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위폐유통방식, 발견된 위조지폐 특징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위폐 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통방식이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위조지폐 유통차단과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과거에는 소규모로 자체 제작한 위조지폐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위폐를 대량 제작해 SNS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위폐 유통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위폐유통 감시 체계와 디지털 플랫폼 내 위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일부 참석자들은 “미달러화, 유가증권 등의 위조수준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원화 위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위조방지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기존의 거리 홍보 및 리플릿 배포, SNS 퀴즈이벤트, 다양한 매체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영상 광고 등 위폐 유통방지 홍보채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개발한 ‘알기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개선할 예정이다.한은은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2 I 정두리 기자
벤처기업 절반 “내년 자금사정 악화 전망”
  • 벤처기업 절반 “내년 자금사정 악화 전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기업 2곳 중 1곳은 내년 자금 사정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대출보증을 확대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벤처기업의 내년 자금 사정 전망 조사 결과. (사진=벤처기업협회)12일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4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벤처기업 투·융자 현황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매우 악화’가 10.6%, ‘다소 악화’가 37.1%로 각각 조사됐다.반면 ‘매우 호전’응답은 1.1%, ‘다소 호전’은 19.8%이며 올해와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은 31.4%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금융 현안은 △운영 자금 부족(29.6%) △높은 금융비용(20.6)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다.벤처투자 유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 확대’(27.5%)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세제혜택 강화’ 19.8%, ‘다양한 투자 상품 개발’ 15.8% 순으로 조사됐다.올해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다. 14.3%는 투자유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답했다. 유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71.9%오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들이 운영자금 부족, 높은 금융비용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 다양한 금융적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벤처기업들이 여전히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높은 금융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확대 및 금융 유동성 해소 방안 등이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벤처금융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2 I 김경은 기자
"중개 책임 없어요"…공정위, 오늘의집 등 불공정약관 시정
  • "중개 책임 없어요"…공정위, 오늘의집 등 불공정약관 시정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늘의집, 숨고 등 인테리어 플랫폼의 중개 면책 조항, 회원 게시물 무단 이용 등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는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중개자로서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플랫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23건 △2021년 35건 △2022년 60건으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심사 결과 플랫폼 면책 조항이 지적됐다. 중개 책임과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오늘의집의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라는 약관과 집닥의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전문가에 있으며’ 조항 등의 문제됐다.공정위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과실 범위 내 일정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삼았다. 게시물이 법령에 반하는 불법행위거나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명예훼손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 그리고 플랫폼은 회원 게시물을 사용할 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회원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회원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방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회원이 언제든지 자신의 게시물의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그 외 △청약철회 등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여기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시정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테리어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계속해서 점검·시정해 왔고, 앞으로도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가 예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2 I 하상렬 기자
"관절 건강기능식품, 비타민D·칼슘 과잉 섭취 주의해야"
  • "관절 건강기능식품, 비타민D·칼슘 과잉 섭취 주의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관절 건강식품 제품의 품질 비교 결과 비타민D·칼슘 등의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연합뉴스)소비자원은 12일 엠에스엠(MSM·식이유황) 관절 건강식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와 가격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시험 결과 전 제품이 MSM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했고, 제형별 MSM 함량 차이는 크지 않았다. 조사대상 13개 제품의 MSM 함량은 1일 섭취량 당 1540~2172㎎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1500~2000㎎)을 모두 충족했다.다만 일부 비타민D, 칼슘 함유 제품은 다른 비타민류 영양제와 중복 및 과잉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개 제품 중 MSM 성분만 함유한 제품은 7개이고, 그 외 6개 제품은 MSM과 함께 비타민D(5개)와 칼슘(1개)을 포함하고 있었다. 5개 제품의 비타민D 함량은 1일 섭취량 당 10~ 51㎍(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510%)이고, 1개 제품의 칼슘 함량은 223㎎(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2%) 수준이었다.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79%의 소비자가 MSM 제품과 함께 비타민 등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고 있어 비타민D와 칼슘 등을 중복 및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조사 결과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정성은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영양 성분 표시 등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릴한 관 한방 관절 뼈’ 제품은 실제 당류 함량이 표시치와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고, ‘관절조아’ 제품은 주표시면에 칼슘·홍삼농축액 등 기타원료를 표시·광고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가격은 제형 제품 간 최대 7.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MSM 제품 가격은 정제형이 1일 섭취량 당 150~1167원으로 제품 간 7.8배, 액상형은 1333~2767원으로 2.1배 차이가 났다.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2.12 I 하상렬 기자
외국인 넉달째 '셀 코리아'…주식시장서 21조 순매도
  • 외국인 넉달째 '셀 코리아'…주식시장서 21조 순매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팔자’ 우위가 넉 달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커지자 국내 증권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까지 더해져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29조 5000억달러를 순매도했다. 넉달째 매도 우위세가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 기간 동안 총 145억 4000만달러(약 21조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외국인 투자금이) 순유출됐다”고 설명했다.채권자금은 연말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가 둔화된 가운데 단기 차익거래유인 축소 등으로 인해 순유입 규모는 전월(40조 5000만달러)보다 줄어든 8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주식 매도세에 채권에 대한 유입까지 줄어들면서 국내 증권 투자금 순유출 규모는 21억 4000만달러로 전월(1억2000만달러)에 비해 확대됐다. 미국 달러는 미국채 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경기 둔화 전망 등으로 강세 흐름을 지속했다. 지난달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1.63%다. 엔은 금리 인상기대 강화에도 금융완화기조 유지 기대가 커지면서 강세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으나 이후 이시바 총리는 정부 및 일본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유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기대 강화와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및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달러화 강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 상승했다. 달러 조달 여건을 나타내는 3개월 원·달러 스와프레이트(원화 조달 금리)는 11월 -1.67로 전월(-1.84)보다 상승했다. 원·달러 스와프레이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달 10일 기준으론 -1.62으로 소폭 추가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의 분기말 대차대조표(B/S) 관리 요인 해소, 외국환은행들의 포지션 조정 목적 외화자금공급 등으로 상승했다”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양호한 외화자금사정, 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발표 등으로 외화자금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12.12 I 정두리 기자
대권가도 끊긴 '조국'.. '징역 확정'에 테마주 급락
  • 대권가도 끊긴 '조국'.. '징역 확정'에 테마주 급락[특징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조국 테마주가 급락 중이다.사진=연합뉴스1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1시50분 현재 조국테마주로 분류되는 화천기계(010660)는 전일 대비 12.09%(385원) 내린 2800원에 거래중이다. 삼보산업(009620)은 11.27%(240원) 내린 1890원, 신송홀딩스는 5.37%(360원) 빠진 6340원이다. 개장 당시 강세를 보였으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급락 중이다. 조국 테마주의 일제 약세는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12.12 I 이정현 기자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대통령 선거 못나간다(상보)
  •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대통령 선거 못나간다(상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즉각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즉시 구속절차가 진행되진 않을 전망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원심 판결과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62)의 형도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 대표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노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됐으며, 노 전 원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2024.12.12 I 최오현 기자
애플, 2024년 앱스토어 어워드 17개 수상작 발표
  • 애플, 2024년 앱스토어 어워드 17개 수상작 발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애플이 12일 2024년 앱 스토어 어워드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애플은 사용자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고, 친구 및 가족과 매일의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17개의 앱 및 게임을 소개했다.키노(사진=애플)올해의 수상 개발사들은 전 세계 사용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문화에 영향을 미친 앱 및 게임을 제작했다. 이번 앱 스토어 어워드 수상작들은 앱 스토어 에디터들이 최고 수준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혁신을 선보인 45개 최종 후보작중에서 엄선했으며, 1인 사업가부터 다국적 팀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팀 쿡 애플 CEO는 “애플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고 커뮤니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훌륭한 개발사들에게 시상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올해 수상자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취들은 앱을 통해 얼마나 폭넓게 독창성을 펼칠 수 있는지 직접 증명한다”고 말했다.키노(Kino)는 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필터와 고급 제어를 통해 삶의 영화 같은 면모를 사용자에게 일깨워준다. 모이세스(Moises)는 강력한 AI 도구를 활용해 뮤지션들이 iPad에서 실력을 연마할 수 있게 돕고, 라이트룸(Lightroom)은 Mac에서 혁신적인 사진 편집 성능을 제공한다. 애플 워치의 루미(Lumy)는 사용자가 태양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매일 마법 같은 순간을 발견하도록 돕고, F1 TV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몰입감 넘치는 레이싱 관전 경험을 제공한다.게임 부문에서 AFK: 새로운 여정은 아이폰에서 액션 가득한 전술 모험과 풍성한 스토리라인을 제공한다. 스쿼드 버스터즈는 경쟁과 기분이 좋아지는 재미를 결합해 흥미진진한 멀티플레이어 게임플레이를 선보이고, ‘Thank Goodness You’re Here!’는 재미있고 황당한 유머로 끊이지 않는 웃음을 선사한다. 애플 아케이드에서 발라트로+(Balatro+)는 새로운 카드 게임 규칙을 재발명해 적용한다.올해 신설된 애플 비전프로 부문의 수상작은 몰입감 넘치는 경험과 직관적인 조작으로 공간 컴퓨팅의 한계를 확장했다. ‘What If…? An Immersive Story’는 마블 유니버스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사용자를 안내하고, ‘THRASHER: Arcade Odyssey’의 그래픽과 사운드는 형형색색의 우주 세계로 플레이어를 초대한다.AFK:새로운 여정(사진=애플)아래는 2024년 앱 스토어 어워드 수상작이다.◇앱 부문△올해의 iPhone 앱: Kino(Lux Optics Inc.) △올해의 iPad 앱: Moises(Moises Systems Inc.) △올해의 Mac 앱: Adobe Lightroom(Adobe Inc.) △올해의 애플 Vision Pro 앱: What If…? An Immersive Story(Disney) △올해의 애플 Watch 앱: Lumy(Raja V) △올해의 애플 TV 앱: F1 TV(Formula One Digital Media Limited)◇게임 부문△올해의 iPhone 게임: AFK: 새로운 여정(Farlight Games) △올해의 iPad 게임: 스쿼드 버스터즈(Supercell) △올해의 Mac 게임: Thank Goodness You’re Here!(Panic, Inc.) △올해의 애플 Vision Pro 게임: THRASHER: Arcade Odyssey(Puddle, LLC.) △올해의 애플 Arcade 게임: Balatro+(Playstack Ltd.)◇문화적 영향력 부문△Oko(AYES BV)EF Hello(Signum International AG) △DailyArt(Zuzanna Stanska) △NYT Games(The New York Times Company) △The Wreck(The Pixel Hunt) △Do You Really Want to Know 2(Gamtropy Co., Ltd.)
2024.12.12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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