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美대사 만난 이재명 “한·미동맹, 인권·환경 등 포괄동맹 발전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3일 퇴임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한미동맹은 지금까지는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또 기술동맹으로 확장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인권 그리고 환경문제를 포함한 포괄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이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도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치, 또 자유민주진영의 강고함을 전 세계에 경험적으로 보여주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도 더욱 단단해지고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위성락·강선우·김영배·조승래·이해식·김태선 의원 등이 미국 측에서는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 개리 섀퍼 정무참사관 엘리자베스 커닝햄 정무서기관 등이 배석했다.이 대표는 “길지 않은 시간 몇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대사님이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한미관계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임하시게 되었는데, 떠나시더라도 한미관계는 굳건하게 잘 발전할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이어 “특히 이번에 한국에 좀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동맹의 가치, 핵심 가치라고 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회복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속하게 입장을 다양하게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또 미국의 큰 도움 때문에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고, 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려왔던 것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히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 그중에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또 미국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간의 협력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필립골드버그 대사는 “주한미 대사 임기를 마치지만 떠나더라도 마음은 한국에 두고 갈 것”이라면서 “21세기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겪는 문제와 헌법적인 절차 따라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장님도 민주와 헌법절차를 수호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국가적 논의를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 해준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당에 오니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의 역할을 보게 된다”면서 “한미협력 증진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대응 필요한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다른 파트너와 협력해 나갈 것”이러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 임기를 마무리하며 한미 관계 영향 미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양국 유대 관계 뿐 아니라 71년 전 공통의 협력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공고하다”고 말했다.
- 지상작전사령관까지?…軍 지휘부 어디까지 비상계엄 가담했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들이 잇따라 보직에서 해임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육군대장 등도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강 대장은 육군 전방부대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최고위급 지휘관으로 그의 가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2월 4일 새벽 3시 20분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공식 화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방첩·특전·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을 연결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이어 “강호필 사령관이 11월 18~22일 휴가를 내고 서울과 다른 지역을 다녔는데, 지작사령관으로 간지 두 달도 안 됐는데 11월 초 이때 새로운 사단장급 인사가 발표됐다”면서 “그러면 대개 인사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 휴가를 내지 않는데, 휴가를 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가 중 행적에 대해 강 대장은 여행을 하고 물건들을 샀다고 했지만, 전체 일정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게 박 의원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 대장은 육군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 전문가다. 현 정부들어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12월 합참 작전부장에서 중장 진급해 1군단장 재직 당시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으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2023년 11월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했고, 2024년 4월 이례적으로 대장 승진해 합참 차장에 보임됐다. 그간 합참 차장에는 중장이 보직됐는데, 강 대장을 승진시켜 합참 차장에 기용한 것이다. 대장으로 합참 차장을 기용한 것은 40대 박인용 차장(해군대장) 이후 16년 만이었다. 지상작전사령관의 병환으로 대리 업무를 하다 지난 10월 정식 취임했다. 이와 함께 군 장성들이 대통령실 경호처 관할 ‘안가’에서 10여차례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삼청동 안가에서 그간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 외에 많은 지휘관급 장성들이 빈번히 회합을 가졌다”면서 3명의 사령관 외에 1~2명의 장성이 더 참석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내에서는 계엄에 누가 관여했고,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특히 계엄 관련 보고가 올라와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합참의장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단, 합참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을 불러 계엄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한남동 관저 모임에 유엔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직위자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자리는 있었지만 그러한 모임에서 그러한 단어(비상계엄 등)를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또 다른)자리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한남동 관저에서 모임에 참석한 것은 1번”이라고 답했다.
- 리아킴 "K안무 저작권 보호 첫발… 신탁관리단체 설립 시급"
- 리아킴 회장(오른쪽)이 23일 열린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안무는 예술적 표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 인식이 미비했던 안무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이 안무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리아킴은 세계 최대 댄스 스튜디오 원밀리언을 이끄는 유명 안무가다. 안무가 저작권 단체인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리아킴 회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에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안무 저작권 안내서는 안무를 창작적 표현의 조합과 배열로 정의하면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며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재산권 양도의 문제를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기획사와 안무가 간 계약 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그는 “저작권 등록, 양도, 이용 허락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무가들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안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이 안내된 것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긍정적 조치”라고 반겼다.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로는 ‘안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리아킴 회장은 “현재 음악, 영상 등 분야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체계적으로 권리를 관리하고 있지만, 안무 분야는 아직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단체가 없다”며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이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리아킴 회장은 기획사와 안무가 간 공정 계약, 저작권 교육 및 인식 개선, 법적 보호 장치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보호 강화하면… K팝 커버 댄스 열풍 해칠 수도이날 발표회에서는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 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K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또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안무 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아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리아킴 회장을 비롯해 계승균 교수(부산대)와 홍승기 변호사(법조윤리위원회), 김인철 교수(상명대), 김정민 변호사(안무 저작권학회 이사), 최진훈 법무팀장(MBC) 등이 참석해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토론했다.김인철 상명대 교수는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자칫 K팝 열풍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철 교수는 “K팝과 함께 K안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만큼 K안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저작권이 보호되면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용자와 권리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안무 저작권 보호가 자칫하면 K팝 커버 댄스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자유이용허락표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팀장은 “커버 댄스를 통한 K팝 확산 기여 및 홍보의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커버 댄스 이용 허락’ 혹은 ‘커버 댄스 자유 이용’ 등을 표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댄스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에는 K팝 가요기획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