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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북한유도공격 성공했다면 나라 절단" 맹비난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천인공노한 범죄로서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 났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한 외환유치 혐의도 반드시 특검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의 12.3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다.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내란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범죄인 외환죄는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중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戰端, 전쟁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오물풍선 원점타격에 北 맞대응했다면 전면전”정 의원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현 국민의힘)이 벌였던 총풍 사건을 언급했다. 총풍 사건은 15대 대선을 앞두고 남북 긴장국면을 조성해 여권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북한 측에 휴전선 인근에서의 무력시위를 부탁했던 사건이다.그는 “총풍 사건이 미수에 그친 대선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우리나라가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했고 여기에 북이 맞대응했다면 곧바로 전면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꼼짝할 수 없는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드론사령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군사도발 유도가 지난해 1월부터 철저히 준비돼 왔다고 보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9.19 남북군사합의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1월 9일 파기선언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판단했다.채현일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로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했고, 대북절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며 반국가세력이 국가안보 흔든다며 북풍몰이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며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총선 패배 이후 대북전단 급증…어려워지자 드론”지난해 4월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북한 군사도발 유도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북한 도발 유도 핵심 수단은 대북전단 살포였다. 총선 이전 월평균 2~3회에 그쳤던 대북전단이 총선 이후 월평균 10회를 넘었고, 9월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단체뿐 아니라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후 10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며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등장한 것이 무인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추정이다. 북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몰했다고 밝힌 시점은 10월 3일, 9일, 10일 총 세 차례다. 채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해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물풍선과 관련한 원점타격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외환유치 혐의는 날이 갈수록 더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헌법상 북한이 ‘외국’이 아닌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선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중적 존재다. 남북한 특수관계이면서도 유엔을 동시에 가입한 외국이기도 하다. 이 정권 들어선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표현돼 있다”며 “현정권이 주적을 이용해 NLL 도발을 유도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외환유치”라고 반박했다.정동영 의원은 “북한을 활용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것을 수사 대사에서 빼자는 것에 대해선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충성심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박규영 스포→박성훈 사죄→탑 인터뷰 예고…'오겜2'의 일주일[희비이슈]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왼쪽부터 박규영, 박성훈, 탑(사진=이데일리 DB, 넷플릭스)새해 1월의 둘째 주 이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가 차지했다. 넷플릭스의 최고 인기작인 만큼 배우들의 한마디, 거취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됐던 상황. 일주일 내내 ‘오징어 게임2’는 화제의 중심에 섰다.이정재(사진=이데일리 DB)◇이정재, ♥임세령과 로맨틱 데이트배우 이정재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미국서 럭셔리한 데이트를 즐겼다. 미국 연예 매체 백그리드는 지난달 30일 이정재와 임세령 부회장이 카리브해의 세인트 바츠섬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비키니를 입은 임세령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밝게 웃는 이정재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두 사람은 2015년 1월 1일 데이트 사진이 공개된 후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공개 열애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칸 국제영화제’, ‘LACMA 아트+필름 갈라 행사’ 등 중요한 해외 행사에 동행해 이목을 끌었다.(사진=박규영 SNS)◇박규영, 대형 스포일러‘오징어 게임2’에 강노을 역으로 합류한 박규영은 시즌3에 대한 대형 스포일러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박규영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토리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가 곧바로 삭제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해당 사진 속 박규영은 핑크가드 의상을 입고 의자에 기댄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핑크가드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 배우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새 시즌 공개를 앞두고 스포일러 방지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왔던 바.위약금 이야기까지 나온 가운데 박규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이데일리에 “배우 개인 SNS여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시즌3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박성훈(사진=넷플릭스)◇박성훈, AV 논란에 결국 눈물배우 박성훈이 8일 진행된 ‘오징어 게임2’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숙였다. 박성훈은 공개 직후인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AV 사진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했다. 해당 사진에는 ‘오징어 게임’을 연상케 하는 트레이닝복을 걸친 여성들의 나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박성훈과 소속사는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게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일 리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박성훈은 “저 자신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지나보니 스토리에 올라가 있었다”며 “그 사진은 바로 삭제를 했고 영상은 당연히 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또 박성훈은 부계정에 올리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성훈은 “제 실수로 올라간 거지만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생각한다.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고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며칠 동안 정말 수많은 자책과 후회와 반성을 했다”며 눈물을 보였다.박성훈은 차기작으로 알려졌던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은 12일 “제작진과 박성훈 배우 측은 많은 논의 끝에 이번 작품을 함께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탑(사진=넷플릭스)◇탑, 8년만 공식석상마약을 하는 래퍼 타노스 역으로 시즌2에 출연한 빅뱅 출신 탑(본명 최승현)이 취재진 앞에 나선다. 넷플릭스는 10일 “최승현 배우의 추가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알렸다.탑은 힙합 서바이벌 준우승자 출신의 래퍼 타노스 역을 맡았다. 마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는 탑이 ‘약쟁이 래퍼’를 맡았다는 점에 대해 비판이 잇따랐다. 연기력으로도 논란을 키웠다.당초 예정됐던 인터뷰 일정이 끝난 가운데 탑의 인터뷰가 추가로 결정됐다. 탑이 취재진과 만나는 자리는 2017년 대마초 흡연 혐의 공판 이후로 약 8년 만이다. 탑이 논란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눈길을 끈다.
- '신동아건설발' PF 리스크 점검 나선 당국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인 신동아건설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까 금융당국과 시장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 부분이나 금융권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사진=연합뉴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와 관련해 건설업종의 리스크와 금융권 영향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지난 6일 신동아건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말 60억원 규모의 어음 상환에 실패하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부터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2023년 말 부채비율은 428.8%로 전년말 대비 약 80%포인트 증가했다.다만 금융권에서는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이미 워크아웃을 진행한 회사로 회사채 발행도 없고 사업장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제2금융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제2금융권의 신동아건설 관련 익스포저(노출액)은 총 1202억원으로 캐피털 573억원, 부동산신탁 533억원, 증권 53억원, 저축은행 43억원 등이다.캐피털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잔액이 133억원대로 줄은 것으로 알려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신탁사 역시 해당 사업장이 이미 완공돼 리스크가 미미하다. 증권업과 저축은행업권도 익스포저가 미미한 수준이라 관련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문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고조된 불확실성으로 건설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 건설업황이 추가로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작년에는 주로 100위권 밖의 건설사에서 부도·폐업 등이 발생했는데 신동아건설을 계기로 100위권 이내까지 올라온 것이다”며 “도급 순위가 비교적 상위권에 있는 회사가 추가로 더 무너지면 부동산 PF 연착륙이 다시 고비를 맞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금융당국이 지난해 1·2차 PF 사업성 평가를 시행해 금융사들은 상당 부분 부실 인식을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것을 고려할 때 PF 부실 위험은 대출 회수를 어렵게 해 금융권 실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많은 중소형 금융사(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은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올해 부동산 PF 추가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이 지속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 업종 관련 대출 부실 지표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전체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각 114조 5000억원, 512조 300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업종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한은이 금융업권별로 나눠 업종 대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대출 규모뿐 아니라 부실 지표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털·카드사) 등 비은행권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각각 8.94%, 6.85%로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건설·부동산 업종이 각각 24.0%, 20.38%에 달했다. 부동산은 1년새 14.42% 급등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 PF 리스크는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과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만큼 관련 PF 사업장의 어려움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2기는 달라"…첫날 AI·가상자산 행정명령 나올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는 2017년 첫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첫날부터 미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와 달리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첫 날 가상자산과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포함해 신(新)기술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입성 첫 날부터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 관세, 정부효율화 등 공약을 통해 예고했던 행정명령 외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에너지뿐 아니라 가상자산,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금융 등의 부문에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요직에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인 기술 전문 벤처투자자 JD 밴스,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AI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맡게 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AI 수석고문 스리람 크리슈난, 인사관리처 책임자 휴렛팩커드 출신 스콧 쿠퍼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주로 월가 출신 금융가들로만 채워졌던 것과 대비된다. 머스크 CEO와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를 공동 설립한 마크 앤드리슨 등 일부 인사는 아예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에 별도 숙소까지 마련해 장기 거주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 기술·경제 정책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직접 참여한 인사들 외에도 빅테크 등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기부한 만큼,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최소 2억 5000만달러(약 37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고, 최근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에 따라 경제·금융 정책에 한정됐던 1기 정부와 달리 2기 정부에선 신기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빅테크를 중심으로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를 풀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와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AI와 암호화폐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을 펼치면서 AI 안전성 검토, 딥페이크 콘텐츠 워터마크 표식 의무화 등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를 “불법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AI 산업 전반에 있어서 윤리·안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으며,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 조언을 위한 자문팀도 꾸릴 계획이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 날 비트코인 비축안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외에도 대선 유세 연설에서 미 식품의약국(FDA),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등과 같은 연방기관들의 규제를 줄이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인수·합병(M&A)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국방·우주 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연방정부 사업을 입찰할 때 2기 정부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친분이 두터운 기업에 유리한 정책 또는 지원을 결정했을 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행정명령 서명은 지시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규제연구센터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기관에 규제를 대폭 축소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겠지만, 규제를 철폐하는 과정은 훨씬 더 오랜 시간,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 엔비디아·구글도 ‘K스타트업’에 관심…美시장 ‘노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 설명회(IR)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김성섭(왼쪽에서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서 관계자들과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IR 행사는 10일(이하 현지시간)과 13일 두 차례 진행하며 시스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8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20개사가 참여한다.행사에 참여한 기업 중에는 AI·빅데이터 분야 ‘클리카’ 등 9개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에 참여했다. ‘더웨이브톡’과 ‘메디코스바이오텍’은 CES 2025 최고 영예인 혁신상을 수상했다.중기부는 지난 10일 엔비디아, 구글, HP, 보잉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현지 벤처캐피털(VC), 기업형 VC(CVC), 주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리콘밸리 IR 데모데이’ 행사를 열었다.행사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CVC 리버스 피칭 △초격차 스타트업 IR 피칭 △미국 주정부 리버스 피칭 및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 대기업 임직원과 SOSV 등 투자자 100명이 참여해 한국의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김 차관은 행사 이후 미국 현지 액셀러레이터(AC)에 입주하거나 서비스를 지원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위트젠바이오테크놀로지’ 등 한국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11일에는 초격차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제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세무 교육을 실시했다. 실리콘밸리 투자동향 등에 대한 강의도 병행했다.오는 13일에는 미국 인공지능(AI) 개발자들이 밀집돼 있는 세레브럴 밸리에서 ‘세레브럴 AI 밋업’ 행사를 개최한다. 세레브럴 밸리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인근에 AI 개발자들이 몰려들어 자발적으로 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글로벌 AI 허브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곳에서 우수 AI 스타트업과 초격차 스타트업이 만나 기술 교류와 협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AI 유니콘 기업 센드버드 제품총괄 샤일레시 나라와디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데이터브릭스, 젠데스크 등 미국 우수 AI 스타트업과 초격차 스타트업 10개사의 피칭,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는 높은 기술과 혁신성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면서 “초격차 스타트업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보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딥테크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기업 초임 5000만원 돌파…일본보다 절반 넘게 더 받는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신입사원 연봉이 처음으로 5000만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국내 대기업은 일본 대기업과 비교해도 신입사원에게 월등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도한 고임금은 지속 가능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의 대졸 초임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졸 정규직 신입 근로자 초과급여 제외 연 임금총액은 평균 367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원이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2731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6%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23년 기준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포함 연 임금총액) 평균(자료=경총)초과급여(초과근무수당)를 포함한 임금 격차는 더 컸다. 대졸 신입 정규직의 초과급여 포함 연 임금총액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평균 5302만원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체는 2750만원이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체는 초과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급하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300인 이상 사업체 신입의 초과급여가 연 301만원 발생하는 동안 5인 미만 사업체 신입은 단 19만원 발생한 셈이다. 한국-일본 간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 연 임금총액)도 모든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차이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졸 초임 역시 모든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고, 대기업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일 대졸 초임 전체 평균(10인 이상)은 우리나라가 4만5401달러, 일본이 3만4794달러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0.5% 많았다. 특히 대기업은 우리나라(500인 이상)가 5만7568달러, 일본(1000인 이상)이 3만6466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57.9% 높게 나타났다(구매력평가 환율 기준).2023년 한국(500인 이상 기업)·일본(1000인 이상 기업)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기업 대졸 초임(자료=경총)두 나라의 1인당 GDP 대비 대졸 초임(환율 무관)의 경우 전체 평균(10인 이상)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8.8%포인트 높았고, 특히 대기업은 한국이 일본보다 26.5%포인트 높았다.회사 규모별로는 10~99인 상용직 대졸 초임을 100으로 볼 때, 일본 대기업은 114.4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149.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가 일본보다 대·중소기업 간 대졸 초임 격차가 훨씬 큰 이유는 우리 대기업 초임이 일본보다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이는 노동시장 내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우리 대기업의 전반적인 고임금 현상은 높은 대졸 초임에 연공형 임금체계, 노조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고임금은 지속 가능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대졸 초임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임금체계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