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83건
- 개인정보의 국제 유통, 자유로와지나..일본, '오사카 트랙' 제안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국제 사회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교환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속에서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규제 기준 사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논의가 오갈 전망인데, 이견을 보이는 국가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개인정보, 암호화폐 등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해 새롭게 등장한 여러 화두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특히 의장국인 일본이 제안한 ‘오사카 트랙’은 ICT 분야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사카 트랙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 △전자상거래 유통 등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 ‘틀’이다.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빅데이터 시대 흐름 주도하려는 日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데이터는 21세기 들어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런 필요성이 모여 등장한 개념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과거부터 누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혁신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였다.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를 기업이나 기관이 임의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불만이 제기됐고, 한편으로는 자국민의 정보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유럽이나 중국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다.이번에 오사카 트랙을 제안한 일본은 ‘정보은행’을 만들고 인터넷 구매 이력 같은 각종 데이터를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세계 각국도 자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변형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간 의견 차이와 경계심 속에 국제적인 교류는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일본의 셈법은 디지털 경제 시대 빅데이터의 흐름을 주도하는데 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아베 신조 총리가 오사카 트랙을 제안한 점에 대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인 조약에 도달해 WTO(세계무역기구)를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인 촉구를 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후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다.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디지털 과세도 본격 논의..스트리밍 서비스 ‘촉각’글로벌 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둔 논의도 이어진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대기업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피해 조세 회피처를 통하는 핸태를 바로 잡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실제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다만 이 요소 역시 주요 대형 기업이 소재한 미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가 구체적인 방안에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역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영상, 게임 등 각종 스트리밍·클라우드 방식 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ICT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논의는 한참 더 진행돼야겠지만, 디지털 과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에 대한 필요와 요구는 계속돼왔다”며 “관련 규제에 맞춰 사업자들도 대응 전략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함께 한 기념촬영. 사진=G20 공식 홈페이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SW 입찰, 삼성·LG에도 문 연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공공SW 입찰, 삼성·LG에도 문 연다-“재벌·대기업이 고도성장 주역 앞으로도 韓경제 중요한 역할”-꿈틀대는 집값에 화들짝..“분양가상한제 확대 검토”-바이오산업 격변기 성장전략 찾는다△줌인&-사드 보복도 비껴간 ‘꿀광 마스트’..국내 9번째 유니콘 신화 쓰다-美제약사 애브비, 보톡스업체 앨러간 73조원에 인수-文대통령, G20서 7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서비스산업 키우기 나선 정부-제조업 수준 세제혜택 준다지만..승차공유 등 신사업은 빠져-홍 부총리가 국장 시절 만든 관련법..8년째 국회 표류-“진입장벽 해소 아닌 세제·금융지원에 초점..효과 제한적일 것”△韓·사우디 경제 스킨십 확대-에쓰오일·현대重 등과 83억 달러 MOU..현대차와는 ‘수소’ 협력-文 “한·사우디 협력 더 도약”..무함마드 “양국은 형제”-사우디는 기회 그 자체..R&D기업 오면 통큰 세금혜택 줄 것△‘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시사-“집값 잡으려다 공급 부족 부를수도..차익 노린 ‘로또청약’만 늘어날 것”-서울 아파트 3.3m2 당 2959만원..2년 만에 39% 뛰어-재건축 허용 연한 30→40년..다주택자 주택거래신고제 부활 유력△정치-“트럼프·김정은 변함없이 신뢰..3차 북·미정상회담 시기 무르익어”-이낙연 교체설에 조국 입각설 설설 끓는 ‘7말8초’ 개각설-국회 대치전선 속 정개·사개특위 연장 가능성 희박-“한국당 고소·고발 취하 절대 안돼”..與 의총서 강경기조만 재확인-23사단·8군단 해체..국방개혁 北목선에 발목△국제·경제-트럼프 압박 역효과 났나..파월 “과잉대응 안해” 0.5%p 인하설 일축-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반도체값 급락에..5월 수출액 3년만에 최대폭 감소△금융-삼성과 영입 경쟁..IT인재 신한 오게 만들 것-SC제일銀 앱서 타은행 계좌 조회 박종복 행장의 ‘디지털 강화 실험’-롯데카드 “베트남 인력·점포 연내 갑절 이상 늘린다”-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가채무 50%도 안 넘는데 제발 오버하지 마라..지금은 돈 풀 때다-“부양가족 많을수록 稅부담 줄여주고 1인가구는 공제범위 줄여야”△산업&기업-세계 최초 ‘128단 4D낸드’ 양산 낸드시장 판 뒤집는 SK하이닉스-최태원 “스타트업 투자, 규제로 쉽지 않아”-손경식 경총 회장 “한·일 경제인들, 양국 관계 회복에 기여할 때”-신작출격, 사업다각화..엔씨소프트, 실적 반등 노려△소비자생활-쥬라기공원이 쇼필몰에..유통업계, 즐길거리로 ‘고객 모시기’-닭껍질튀김 전국서 맛본다 KFC, 판매 매장 13곳 추가-컵째 얼리고, 과즙얼음 담고..‘아이스컵’의 변신-‘아직 건강해요’..온라인서 성인용품 찾는 5060 늘었다△중소기업·바이오-보툴리눔 균주 합법 도입, 전용공장 준공..해외진출 준비 끝-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중진공·국민연금 업무협약-김기문 회장 “서민경제 살리기 中企가 마중물 되겠다”-3D 퍼즐로 ‘키덜트’ 정조준..손오공, ‘큐빅펀’과 독점 공급 계약△2019 상반기 베스트 중기 상품-남과 다른 생각 담았다..소비자가 콕 집어 담았다△증권&마켓-‘소액으로 나도 건물주’..올들어 훌쩍 큰 부동산 공모펀드-가상화폐·췌장암 등 테마株 ‘거래대금 1위’ 삼성 제쳤다-혁신기업 상장 심사때 업종별로 차등 기준 적용△증권-혜택 적고 초대형 IB에 치여..중기특화 증권사 ‘유명무실’-사학연금공단·KB증권 삼성생명 빌딩 지분투자-10조 몸값 너무 높게 불렀나..넥슨 매각 결국 불발-“자체 개발한 교육SW로 글로벌 시장 개척할 것” △문화-소리늪 빠려 살았더니 어느새 60년..득음 모르겠더라-이번엔 무한생존게임 강렬해진 액션 끝판왕-로시니의 오페라, 3·1운동과 만나다△스포츠-마세라티 승용차부터 안마의자·목걸이까지 ‘상품 잭팟’-“모두를 위한 스포츠”-81세 골퍼 하루에 두 번 홀일원 성공-‘디펜딩 챔피언’ 문도엽 프로암서 홀인원-U-20 포상금도 ‘원팀’ 선수 전원 균등지급키로-‘슛돌이’ 이강인 레반테로 임대가나-‘출루머신’ 추신수, 4경기 연속 안타..텍사스는 3연승 기록△피플-‘어떻게 균을 돈주고 사먹냐’ 비판에도..‘발효유 개척’ 앞장-호필수C&C신약硏 대표, 특허기술 최고영예 ‘세종대왕상’-BTS ‘韓최대 음반 판매량’ 새 역사 썼다“미스트롯 열풍..전국 톱10가요쇼가 잇는다”△오피니언-5G ‘킬러앱’을 위한 필요조건-민노총은 언제쯤 바뀔까△부동산-고척4구역 재개발 수주전..대우건설vs현대ENG ‘빅매치’-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반기 1.09% 하락-“1·2등급이 절반 이상..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해야”-판교·분당 인프라와 명문학군 수혜..‘제2판교테크노밸리’ 호재도△사회-집필자 거부에 불법 강행..정권마다 다른 교육부 잣대가 무리수 불러-친일파 땅 환수, 국가가 또 졌다-‘붉은 수돗물’ 서울까지 확산..박원순, 노후 상수도관 연내 교체-‘인보사 사태’ 시민단체 손배 소송 본격화-5개사 무자본 M&A후 돌려막기..460억 꿀꺽한 기업사냥꾼 덜미
- 디지털포렌식 학술대회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방안 소개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2019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25일 열린다.이 학술대회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최하며, 지난 5일 마감한 디지털포렌식기술 관련 다양한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깊이있는 토론과 함께 디지털포렌식기술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교류의 장으로 마련했다.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는 이날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하고, 더불어 이준행 대표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활동’ 발표를 맡아 연사로 나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어떻게 불법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다뤄보는 자리다.이밖에 보안 수준 측정을 위한 자동화 도구와 외부 저장장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불법저작물 최초 유포자 추적 방안, 관련 사법제도 정비, 상용화된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 현황과 도전과제, 인공지능(AI) 스피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 ②삼성·애플·페이스북..IT 공룡들도 속속 '암호화폐 빅뱅' 참전
- 리브라 블록체인 이미지. 출처: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홈페이지[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선보이면서,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론자’들이 그간 주장해온 ‘실용성’ 문제에 대한 반박이 등장한 셈이기 때문이다.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은 페이스북과 국제 사회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겹치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최근 리브라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구체적인 사항과 계획을 공개하면서 최근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암호화폐·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후 10년 가량이 지나면서 점차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자리를 잡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우선 기술요소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자는 움직임 속에 IBM(하이퍼레저)을 필두로 한 ‘기업용 블록체인’ 활용이 활성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실제 가치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 의구심을 페이스북이 깨뜨린 것이다. 단순히 가치 저장뿐 아니라, 가치를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다.페이스북을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이 주목하는 성질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다. 가치를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암호화폐로, 그간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활용이 어렵다던 단점을 해소했다. 초창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발행자의 신용을 담보할 수 없어 불안 요소가 높았다면, 최근 등장한 스테이블 코인은 믿을 수 있는 발행자를 중심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을 취한다. 리브라의 경우 달러(USD), 파운드(GBP), 유로(EUR), 스위스프랑(CHF), 엔(JPY) 등 주요 통화와 연동해 가치를 유지한다. 테라(TERRA) 같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달러화나 금 같은 실물 자산 가격과 연동하는 방식을 취한다.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네이버의 ‘링크’와 카카오의 ‘클레이튼’처럼 기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자체 생태계 안에서 활용하는 암호화폐를 이용할 경우 결제·정산에 드는 수수료를 절감하고, 기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도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이버 상에서 기존 금융체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고, 간편결제를 통해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기존 금융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여기에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갤럭시와 아이폰 시리즈에 암호화폐를 저장·송금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블록체인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업을 늘려가고 있어 확산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체인파트너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IT기업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가 글로벌 금융 플랫폼 패권을 잡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여기에 최근 G20 관련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가사회되고, 특히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논의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 저커버그의 암호화폐는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까?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EO)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안승찬 기자] “리브라는 전통적인 실물 화폐를 대체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자금세탁, 테러자금 지원에 악용될 수 있어요.”(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페이스북은 결국 그림자 은행이 될 것입니다.”(마르쿠스 퍼버 유럽의회 독일 의원)“미국은 리브라가 달러와 경쟁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미국의 IT기업 페이스북이 2020년 암호화폐 ‘리브라’를 출시하겠다고 하자, 미국과 유럽이 “금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전세계의 반발은 리브라가 가진 폭발적인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된 것처럼, 암호화폐 리브라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지만,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극도의 경계감을 보이는 이유다. ◇저커버크의 야심…달러 넘어선 화폐 꿈꾼다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는 철저히 기존 금융을 대체할 수 있는 ‘활용’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리브라는 암호화폐 가격의 변화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을 표방한다. 예를 들면 언제든지 1달러를 내면 1리브라로 바꿔주는 안정적인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비자·마스터카드, 우버, 이베이 등 27개 파트너사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별도의 비영리 협회를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서 리브라의 발행과 결제·송금 서비스를 모두 관리할 방침이다. 화폐의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내 가상 지갑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 세계 어디나 돈을 보내고 결제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필요 없는 시대, 국경을 넘어 해외에 송금할 때도 환전·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야심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페이스북측은 “현재의 금융 서비스 시스템은 인터넷 시대 이전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제약이 많다”면서 “20년 전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낼 때 16센트(약 186원)를 지불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해 누구나 자유롭게 보내는 것처럼, 리브라는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금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리브라의 임무는 전 세계 수십억명을 위해 간편한(simple)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리브라 홈페이지◇중앙은행 주도권 뺏길까 노심초사각국 중앙은행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기존 암호화폐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절감한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24억명에 달하는 월간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리브라가 통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3일 보고서를 내고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IT기업이 금융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면 “빠른 속도로 지배적 지위를 확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브라가 ‘통화’로 정착하게 되면 페이스북은 24억명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금융정보까지도 손에 쥐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은 “(리브라가) 금융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주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제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규제 당국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란은행(BOE)의 마크 카니 총재는 “리브라와 같은 새로운 핀테크 기술에 개방적인 접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도 “리브라는 영향력과 잠재력 면에서 최우선 규제 대상이며, 필요할 경우 주요 7개국(G7), BIS,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통화기금(IMF)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리브라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미국 달러화의 기축 통화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5%만 돼도 미국 경제 위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면 진정한 의미의 통화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면서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도 리브라가 등장하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투자기업인 모건 크릭의 창업자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는 “리브라는 탈(脫)중앙형 가치를 지닌 블록체인과는 다른 형태”라며 “리브라의 경쟁 상대는 비트코인이 아닌 법정화폐를 유통하고 발행하는 시중은행과 중앙은행들”이라고 지적했다. 출처=리브라 홈페이지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혁신vs포용…확산되는 민·관 논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혁신vs포용…확산되는 민·관 논쟁-구조조정 난맥상 다 보여준 성동조선…8년 허송세월 보내다 결국 청산-정부 “고령화대책 급해” 속도…與 “청년票 잃을라” 제동-“한·일 기업 돈 거둬 강제징용 위자료 주자”-[사설]60년 쌓아올린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사설]노후 지하시설물이 안전 위협하는 현실△줌인&-기업 크다고 규제? 반칙할 때만 제재…혁신 기업, 시장 독과점은 책임집시다-정부, 北에 국내산 쌀 5만톤 지원△청산 기로에 선 성동조선해양-자구노력 막은 노조, 표만 바라본 정치권, 회생비전 없었던 정부-텅 빈 야드…750명 직원 중 130명만 출근 썰렁-더 끌고 가기에는…법원 ‘직권파산’ 선고 후 자산 공매 유력△국제·경제-“미국을 계속 위대하게…”-트럼프·시진핑, 6개월 만에 마주 앉지만…3000억弗 추가 관세 남았다-브렉시트 문제 끝낼 사람 ‘보리스’뿐이라는 영국인들△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아버지가 아들 일자리 뺏는 꼴 vs 희망 업종 달라 청년취업 영향 적어-한해 80만명 은퇴…“나는 아직 일하고 싶다”-“정년연장은 노인·청년 상생 정책…도입 빠를수록 좋다”△나는 국회 보좌진이다-“국감서 한 건 했을 땐 뿌듯…세상 바꿀 수 있는 자리지만 파리목숨 신세”-의원들 상임위 활동 중요해져…전문성 갖춘 보좌진 몸값 쑥-정부 산하·유관기관으로 옮겨…전업 코스는 ‘대관’ 업계△정치-정부, 장고 끝에 강제징용 해법 내놨지만…日 “받아들일 수 없다”-北목선 ‘정박 귀순’…58시간 동안 우리 영해 휘젓고 다녔다-한국당, 기재위 회의 돌연 불참…‘국회 복귀 수순’ 시선 부담됐나-한발 물러난 이인영 “경제 실정 낙인 거두면 경제토론회 가능”△경제-“2030년 4대 제조 강국” 선언했지만…새로운 것 없는 ‘재탕 전략’-5만원권 발행 10주년…발행금액·장수 1위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초반 기싸움 팽팽’…使 “동결” vs 勞 “1만원 공약 지켜라”△금융-삼성생명의 반격…“계약자, 약관 빌미로 보험금 더 받아내려는 것”-상호금융 순이익 줄고, 연체율 뛰고-100년 전, 백범이 먹었던 주먹밥 맛은…-삼성카드, 화물차주·운송사업자 전용복지몰 운영△산업&기업-11조 규모 ‘꿈의 항공기’ 30대 도입…조원태 회장 취임 첫 ‘통 큰 투자’-삼성전자, 부서장 평가 부서원이 한다-주요 산유국 ‘LNG선 발주’ 쏟아져…조선 빅3, 하반기 ‘잭팟’ 터트리나-현대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자 100만명 넘었다-한전, 괌 가스복합발전소 사업 수주-삼성전자, 美 타임스스퀘어 최고 랜드마크에 ‘LED 전광판’ 달았다△산업-대기업 끌고 중기 밀고…세계 최고 ‘5G 생태계’ 만든다-이용환 SK인포섹 대표 “지금은 초연결 시대 보안·안전 책임질 것”-툴젠 품은 제넥신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할 것”-주차 앱으로…빈자리 알려주고 결제까지 한번에△소비자생활-‘소상공인 돕자’…온라인 플랫폼社, 오프라인 교육에 팔걷어-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면세점 동거’ 후 매출 37%↑-속부터 예뻐지세요…‘이너뷰티’ 건기식 출시 봇물-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철퇴…주류중앙회 “환영”△중소기업·바이오-정부, 임상시험 없이 자동심장충격기 허가해 불량 난립-덕신하우징, 베트남 간다-“국내 상장기업 신규 일자리 51%, 중견기업이 창출”-웅진코웨이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 돕는다”…동반위와 협약 맺어△증권&마켓-금감원 ‘초단타 매매, 시장 교란’ 시타델·메릴린치 제재하나-‘선샤인’에 웃다가 ‘아스달’에 한숨 쉬는 CJ ENM-새내기株 마이크로디지탈 보름 만에 주가 반토막, 왜△증권-경쟁사 상품이면 어때…증권사, 투자매력 커진 ‘스팩’ 쇼핑 중-복지시설 관리 ‘골프앤리조트’…공무원연금 자회사 내달 설립-애플·아마존…해외주식 투자 셋 중 둘은 2030세대-“제약 접목한 제품 늘려…글로벌 화장품 용기업체로 설 것”△문화-퍼포먼스+라이브 모두 잡을래…‘제2 신화’ 꿈꿔요-‘건달, 시민영웅 되다’ 순정마초의 성장담-또 다른 언어, 國樂으로 느끼는 대만의 역사△스포츠-“강력한 한 방 날리고…PGA 신인상 탈래요”-女골프 넘버원 고진영 “켑카~ 만나는 게 소원”-박성현 ‘메이저 퀸’ 본능 깨우나-‘요즘 대세’ 서요셉 vs ‘베테랑’ 이태희 vs ‘매치킹’ 이형준-호날두 12년 만에 한국 온다△피플-장애인·新중년·경단녀 일자리 대기업과 함께 만들어요-“올해만 벌써 문화재 3점 환수 기여…해외 떠돌던 왕실 유물 찾아 뿌듯”-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정치하는 엄마들’ 수상-평창올림픽 길 안내 앱 개발…조은영씨 ‘국민훈장 동백장’-예보 ‘청년 예술가들 꿈 이루는 공간 드립니다’△오피니언-잘못된 전략이 침몰시킨 ‘유보트’-[생생확대경]과도한 위기론이 불러올 위험△부동산-‘규제 무풍지대’ 광주…인접한 두 아파트 분양가 차이 ‘1.5배’-“고액 전세 사는 무주택자 아파트 청약 혜택 줄여야”-아파트값 고점~저점 순환주기 5년…수도권은 내년 2분기 바닥 찍을 듯-GS건설, 우크라이나 태양광발전 사업 진출△사회-또 ‘급식대란’…우리 아이 밥은 누가 주나요-“하반기 건강보험 보장률 65% 넘어…재정적자 우려할 수준 아냐”-서울시 ‘디지털 문맹’ 해소에 86억원 투입-인사청문회 준비해야지만…“중요사건 수사 차질 없도록 해야”-“김성태 딸 KT 근무 몰라” 채용비리 부인한 이석채-소상공인 돕는 지역화폐 목표액 돌파…교육·문화·출산 정책도 연계해야죠
- "LG 디지털 전환 가속" LG CNS, 클라우드 자체 플랫폼 공식 서비스 출시
- 김기영(왼쪽) LG CNS 블록체인사업추진단장이 체험 전시관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브랜드 ‘모나체인’을 소개하는 모습. LG CNS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LG그룹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속도를 낸다. 그룹 전체 작업을 주도하는 IT 계열사 LG CNS가 대규모 고객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 업무 자동화(RPA),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관련 신사업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19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LG CNS 본사에서 ‘테크데이’ 행사를 마련하고, 오전 미디어데이 세션에서 신규 사업과 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미래 계획을 발표했다.클라우드 사업 발표자로 나선 정우진 클라우드사업 담당은 종합 플랫폼 ‘클라우드엑스퍼’(CloudXper)를 소개했다. 지난 2월 처음 소개한 이 서비스는 이날 공식 출시됐다.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춰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양하게 결합·응용해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우진 상무는 클라우드엑스퍼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소개하며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의 관리 플랫폼은 있지만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간 전환(Migration)이 어렵다”며 “클라우드엑스퍼는 글로벌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최상의 솔루션을 조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계약 후 그 안에서 시스템 자원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LG전자가 AI 플랫폼 구축과 클라우드PC의 해외 적용 검토를, LG화학은 신규 시스템 개발 시험 적용과 데이터 보관을 각각 추진한다.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LG생활건강은 공개형(퍼블릭) 클라우드 도입과 복합형(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안정성 검토 등을 진행중이다.정우진 LG CNS 클라우드 사업담당 상무가 19일 열린 테크데이 미디어세션에서 클라우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AI·빅데이터 분야에서는 2017년 첫 선을 보였던 데이터 분석 플랫폼 디에이피(DAP) 1.0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2.0 버전을 선보였다. 1.0 버전이 빅데이터 분석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기계학습(머신러닝·딥러닝)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챗봇, 음성인식, 시각정보 처리는 물론 이를 활용해 공장의 불량검사 등 응용 분야로 영역을 확대한다.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의 경우 단순 반복 작업의 자동화가 최근 디지털 전환의 필수요소로 부각되면서, 각 계열사별로 각자 테스트하기 보다는 LG CNS가 IT에 전문성이 있고 각 계열사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적용 검토 작업을 총괄하면서 컨설팅 서비스로 발전시켰다. RPA를 도입하는 체계(거버넌스) 마련부터 구체적인 활용 방안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매일 1000건 이상 발생하는 송장 입력이나 매장 매출 데이터 관리, 급여 지급 후 검증 업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텍스트 같은 정형 데이터가 아닌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분석하는 ‘RPA+ AI’ 등도 소개했다.블록체인 사업의 경우 ‘블록체인계의 여왕’을 의미하는 ‘모나체인’ 브랜드 소개와 함께 한국조폐공사의 지역화폐 플랫폼 ‘착’(CHAK)에 적용한 자사 기술력을 소개했다. 또 마곡 LG사이언스파크 구내에서 시범 운영중인 커뮤니티 화폐와 제주 지역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등에 구축한 사례도 공유했다.김기영 LG CNS 블록체인사업추진단장은 “우리 사업 경험을 담은 백서에 블록체인의 성능 이슈를 해결한 튜닝 가이드 등 다양한 노하우를 수록했다”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LG CNS가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마련한 테크데이 부스에서 인공지능(AI)과 대결을 벌이는 체험공간 모습. LG CNS 제공
- [민후의 기·꼭·법]암호화폐로 월급을 지급해도 될까?
-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 이달(6월) 말 자체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폐, 법정화폐로 표시한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안정된 암호화폐)인 글로벌 코인(GlobalCoin)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미국 경제 전문 방송채널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페이스북 직원들은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받을 계획이다.지난해 12월 구인구직 사이트 휴먼스넷이 1,1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프리랜서의 30%가 암호화폐를 급여로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국내에 적용 및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도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중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특히, IT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진다.◇근로기준법, ‘법정통화’로만 급여 지급토록 규정그렇다면, 대한민국 법률상 국내 기업도 근로자에게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만약 근로자가 회사 측에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하거나, 회사의 암호화폐 지급 방침에 동의한 경우는 어떨까?비트코인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에게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현행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설령 근로자가 위와 같이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하여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임급지급이 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법령 및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通貨) ‘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이른바 ’통화지급의 원칙‘이라 하기도 하고 약칭 ’통화불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규정에서 ‘통화(通貨)’란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쉽게 풀어쓰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법원은 암호화폐를 ‘통화(通貨)’의 일종으로 보고 있을까?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진 바 없다. 다만 최근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서 법원은 암호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본 바 있다.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따라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법원이 위 판결에서 암호화폐 내지는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다. ‘상품권’따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여,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다수의 행정 해석은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 급여의 금지 내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통화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암호화폐를 통한 임금 지급은 상품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 하여도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벌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IT 스타트업, 법률전문가 도움 받아야따라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급여 체계를 구축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근 IT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임금 일부를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현상도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마냥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관계법령상으로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급여 체계를 설계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다.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