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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류 전권' 제동...조세연 "행정기관 단독 결정 사안 아냐"
  • [단독] 국세청 '주류 전권' 제동...조세연 "행정기관 단독 결정 사안 아냐"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현재 국세청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주류 판매 결정 구조를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국세청 고시만 개정하면 주류 유통 구조를 바꿀 수 있는데, 행정기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란 겁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기재부 산하 조세제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국세청 전권인 정책 결정 구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이데일리TV가 입수한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보고서’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주류 통신판매의 허용 여부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기보다, 주무 행정기관인 국세청 고시의 개정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조세연에 주류의 인터넷 등 통신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한 것으로, 주류 인터넷 및 통신판매 제도 쟁점과 현황, 해외 주요 11개 국가 규제 현황 등을 다뤘습니다.주류 통신판매 정책은 현재 보건복지부,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수의 관계 부처가 관련된 정책입니다.하지만 조세연은 주류 통신판매 여부를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했고, 국세청장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제&#65381;개정해 주류 통신판매 사안을 규율하는 상황”이라 국세청 단독 결정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세연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관계 부처간 협의와 주류업계 의견 수렴, 국내 정서 고려 등 다양한 사회적 동의가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행정기관 단독 결정으로 중차대한 정책방향이 정해지는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조세연은 한국은 주류 소비와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악해 주류 접근성이 높아 적합하지 않다고 봤고, 국세청 역시 주류 온라인 판매에 대해 해악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입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4.02.29 I 문다애 기자
공매도 6월 재개-대상 확대 검토…“밸류업 강화”
  • [단독]공매도 6월 재개-대상 확대 검토…“밸류업 강화”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현재 350개로 제한된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르면 올해 6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늘리는 방안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한 조치다. 내달 열리는 공매도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공매도 재개·가능 종목도 전반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29일 이데일리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취재한 결과 당국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가능하면 최선 다해서 6월 목표로 공매도 재개를 할 것”이라며 “(재개 시) 공매도 가능 종목이 금지 이전(350개 종목)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공매도 재개 시점과 대상 종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앞서 금융위, 금감원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전체 종목 주에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 등 총 350개 종목에만 공매도가 가능했다. 관련해 이르면 올해 6월 중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350개+알파(α)로 공매도 허용 종목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안착되려면 외국인 자금 유입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가능 종목이 늘어나 경우 외국인 자금을 끌어오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증권학계와 여당에서도 관련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증권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밸류업 효과를 강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라며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 뒤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매도 전면재개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종목을 확대하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높이는데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재개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공매도 대상 종목을 확대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전산화 구축 및 점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부터 해야 한다”며 “이 절차·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매도 가능 종목 확대를 논의하는 건 몇 단계를 건너뛴 것이자 공수표를 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내달 열리는 공매도 간담회에서 이같은 쟁점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달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 대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등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 만나 “(13일)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공매도=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2024.02.29 I 최훈길 기자
과기정통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선정 착수
  • 과기정통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선정 착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선정에 착수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낮춰 국가 임무 중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출연연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기술환경 변화로 과거와 달리 한 개 기관이 단독으로 국가 의제를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존과 달리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예산 운용이 필요했다.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간 협력·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융합연구사업’을 확장한 지원 과제로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다. 지난 해 11월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지난 달 31일 올해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를 낸 결과, 51개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제안서들은 출연연과 국내외 산·학·연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분야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세 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다음달 중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해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탁월성을 점검한다. 유사한 분야·내용의 제안서는 합쳐 연구개발 수행 방식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필요성·탁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를 선정해 1차 평가대상으로 상정한다.제안서가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해 4월 중 1차 평가를 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경영·정책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과학기술적 탁월성과 함께 혁신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혁신 의지 등을 평가한다.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과제가 충분한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연구개발계획도 보완할 계획이다.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체계에 대한 보완을 거쳐 2차 평가를 할 예정이다. 평가에는 국가 R&D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와 사회 각계 리더들이 참여해 국가·사회·정책적 의의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후 우선순위 순으로 필요 연구개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모적인 파편적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산·학이 주도하기 어려운 대형 국가적 임무에 몰입하도록 R&D 지원체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연연이 기관 고유의 전문성과 기관 상호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대형 성과를 창출해 각 출연연이 기관별 브랜드를 되찾고 국가 과학기술 임무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I 강민구 기자
SK스토아, ‘쇼핑 플레이 리스트’ 론칭…4050 여성 ‘정밀타깃’
  • SK스토아, ‘쇼핑 플레이 리스트’ 론칭…4050 여성 ‘정밀타깃’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스토아는 평일 특정 시간대에 매일 방송하는 새 프로그램 ‘쇼핑 플레이 리스트’를 론칭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홈쇼핑 주 고객층인 4050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차별화 상품과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했다. 고객 맞춤형 방송을 만들기 위해 SK스토아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SK스토아 자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신규 고객 중 4050세대 비중은 48.5%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연령대별 주문 비중을 분석해보면 5060세대는 68%를 차지했고 3040세대 역시 14.3%를 기록했다. 이들이 많이 찾는 제품은 패션의류, 패션잡화, 생활용품 순으로 확인됐다. 홈쇼핑 시장의 주 고객이 여전히 중년 여성임을 확인한 SK스토아는 이들을 타깃으로 ‘쇼핑 플레이 리스트’를 편성, 패션잡화, 트렌드, 리빙, 일반식품 등 카테고리의 상품을 선보인다. 방송은 다음달 4일부터 매주 평일 오전시간대다.특히 트렌드 상품, ‘핫 이슈’ 상품, 잘 알려진 브랜드 상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사전 상품 기획을 통한 특별 조건을 마련해 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 모은다는 계획이다.첫 방송의 포문은 명품으로 연다. 버버리, 구찌, 제옥스 등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잡화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했다. 대표 상품은 △버버리 옥스클로즈 롱 자켓(139만원) △구찌 플라워 실크 스카프(49만8000원) △제옥스 스페리카 여성 로퍼(18만9000원) 등이다.이어 TS샴푸와 손잡고 만든 단독 상품인 ‘TS슈퍼케라틴 샴푸’, SK스토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중 하나인 ‘스케쳐스 아치 핏 운동화’ 등을 판매한다.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쇼핑 플레이 리스트 TV쇼핑 방송을 통해 선보인 상품을 매주 화요일 오전시간에 80분 간 특별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함께 판매한다. 쇼핑 플레이 리스트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먼저 해당 행사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10% 적립금(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또한 신규가입 고객에게는 15% 할인쿠폰을 준다. 구매 고객 중 111명을 선정해 삼성 제트봇 AI 로봇청소기,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 HD15 등도 증정한다.신희권 SK스토아 커머스사업그룹장은 “지난 해부터 홈쇼핑 업황이 어려워져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 고객을 효과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송을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 데이터를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분석해 만든 방송인 만큼 올해 SK스토아를 이끌 방송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사진=SK스토아)
2024.02.29 I 김미영 기자
폴라리스오피스,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AI 오피스 개발
  • 폴라리스오피스,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AI 오피스 개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폴라리스오피스(041020)는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와 함께 인터넷 없이 사용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오피스’를 공동 개발해 상용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온디바이스 AI 오피스는 글로벌 문서 소프트웨어(SW) ‘폴라리스 오피스’에 업스테이지의 거대언어모델(LLM) ‘솔라 (Solar)’를 탑재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문서 SW다. 애플 맥(Mac) 운영체제 버전을 시작으로 제품을 출시하며, 구매 문의 및 사전 예약은 내달 1일부터 진행한다. 제품은 인터넷과 클라우드 연결없이 노트북, 휴대폰 등 개인화 기기에서 단독으로 동작하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활용한다. 정부기관, 금융 분야 등의 폐쇄망 환경이나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비행기, 야외 등에서도 AI 기능이 탑재된 오피스 SW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권순일 업스테이지 사업총괄 부사장은 “폴라리스오피스와 함께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 기반 문서 솔루션 개발이라는 이정표를 세워 기쁘다”라며 “앞으로 업스테이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LLM 기술력을 필두로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해석 폴라리스오피스 사업총괄 부사장은 “클라우드 기반 AI와 달리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AI 사용이 가능해 문서 내 정보와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옵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형태의 문서솔루션과 AI 기능을 고도화하고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폴라리스오피스는 글로벌 1억 2800만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폴라리스 닥스(Docs), SDK(소프트웨어 개발키트) 등 기업용 솔루션도 보유해 다양한 문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AI 기술 초격차 전략을 통해 문서솔루션에 다양한 AI기술을 접목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24.02.29 I 이정현 기자
바람핀 남편에 화나서…흉기로 가슴 찌른 아내 집행유예
  • 바람핀 남편에 화나서…흉기로 가슴 찌른 아내 집행유예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배우자를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특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오스텔에서 남편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다툼을 시작했고, 그러던 중 B씨가 “서로 그냥 죽자”고 말하자 화가 난 A씨가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자칫 큰 부상을 입힐 뻔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돼 다투다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2.29 I 김민정 기자
에이피알, ‘포맨트’ 팝업 홍대에 열어…‘허그몬 하우스’
  • 에이피알, ‘포맨트’ 팝업 홍대에 열어…‘허그몬 하우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코스 피상장한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278470)은 퍼퓸&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포맨트(FORMENT)의 첫 팝업스토어 ‘허그몬 하우스’를 홍대 인근에 연다고 29일 발혔다.다음달 17일까지 운영되는 ‘허그몬 하우스’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널디 플래그십 스토어에 마련됐다. 에이피알이 포맨트 브랜드를 론칭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독 팝업스토어인 만큼 소비자에게 다양한 브랜드 체험 공간과 이색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팝업은 포맨트의 대표 제품이자 베스트셀링 제품인 ‘시그니처 퍼퓸 코튼허그’를 테마로 기획했다. 포맨트는 코튼허그 향 특유의 포근함과 부드러움을 연상시키는 ‘허그몬’ 캐릭터를 선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허그몬 하우스’에선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인 ‘허그몬’을 찾아가는 여정을 총 3가지 공간으로 담아냈다”고 했다.체험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허그몬 키링 선착순 증정 △기프트 제공 이벤트 진행 △제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동안 프로즌, 백야, 첫눈 에디션 등 역대 코튼허그 리미티드 에디션도 한정수량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다.에이피알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브랜드 첫 단독 팝업인 만큼 포맨트의 시그니처 제품은 물론 브랜드 감성까지 물씬 느낄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다”며 “포맨트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의 온·오프라임 접점을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에이피알)
2024.02.29 I 김미영 기자
CU, 택배 전용 모바일 상품권부터 핫플지역 상품권도 선봬
  • CU, 택배 전용 모바일 상품권부터 핫플지역 상품권도 선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CU가 새로운 형태의 상품권들을 연달아 내놓으며 편의점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CU가 고객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권들을 연달아 내놨다. CU 택배 모바일 상품권.(사진=BGF리테일)CU는 지난해 알뜰택배, 국내택배, 국제택배 등 모든 택배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CU 택배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최근 편의점 택배 시장이 커지며 전용 상품권까지 등장한 것이다. 기존 편의점에서는 문화상품권, 게임 캐시 충전권, 외식 교환권 등의 상품권을 주로 판매해 왔으나 택배 상품권이 나온 건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다.실제 최근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며 CU의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격을 절반으로 내린 CU 알뜰택배는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CU 알뜰택배가 전체 택배에서 차지하는 이용 건수 비중은 서비스 시행 첫 해인 2020년엔 1.8%에 불과했지만 2021년 8.2%, 2022년 15.8%에 이어 2023년에는 25.3%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올 초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핫플(핫플레이스) 지역 상품권도 나왔다. CU에서 단독 판매하는 이 상품권은 성수, 익선동, 서촌 3곳에 있는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모바일 상품권이다.해당 상품권은 각 지역의 유명한 맛집과 제휴를 맺어 특정 상권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해외에서처럼 국내 상품권 시장도 편의점을 중심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최신 사례다.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대중화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e쿠폰 거래액은 2020년 4조 4952억원, 2021년 6조 997억원, 2022년 7조 3259억원으로 디지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모바일 상품권은 사전 구매 및 선물 용도로 구매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분실의 위험성도 적은데다 보관과 사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이 현금이나 신용카드처럼 생활 속 주요 결제 수단으로 확산됨에 따라 편의점 업계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CU는 최근 업계 최초로 모바일 외식 교환권도 선보였다. 치킨, 커피, 피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등 총 15개 브랜드의 외식 교환권을 프리페이드 형식으로 판매 중이다.현재 CU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리페이드는 총 200여 종에 이른다.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문화상품권으로 전체 매출에서 59.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게임 충전이 39.0%으로 두 분야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신상용 BGF리테일 서비스플랫폼팀장은 “상품권은 편의점의 대표적인 생활 편의 서비스로 최근 모바일로 판매 방식을 전환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CU는 전국 최대 점포수의 접근성을 활용해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들과 관련 제휴를 확대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9 I 신수정 기자
택배추적도 속이다니…'허위후기' 뿌리뽑는다
  • [단독]택배추적도 속이다니…'허위후기' 뿌리뽑는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와 손잡고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허위후기) 근절에 나선다. 빈 박스 마케팅은 뒷광고(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김)의 한 유형으로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를 발송한 후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매후기를 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관가와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초 네이버·카카오·쿠팡·11번가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빈 박스 마케팅 등 부당광고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자율협약’ 형태의 방안을 도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빈 박스 마케팅은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업계가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독려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후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조직 마련 및 시스템 정비와 함께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 후기나 댓글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한 것으로, 허위 후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즉시 삭제하는 방안 등이 자율협약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빈 박스 마케팅은 공정위가 2021년12월 처음으로 제재한 부당광고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적발 업체인 카피어랜드는 네이버와 쿠팡 등 인터넷쇼핑몰에 1만5000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은 교묘했다.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인 유앤미디어는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 작성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주문·결제를 하고 이후 택배 송장번호 등을 통해 물건을 받은 것도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파악, 상호 업무를 분담해 이를 재현했다.(사진=연합뉴스)유앤미디어는 건당 2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이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주문·결제 후 거짓 후기를 남기도록 했다. 카피어랜드는 동원된 아르바이트생에게 내용물이 없는 빈 박스를 발송, 온라인 쇼핑몰의 택배추적 시스템까지 속였다.이 같은 행위는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에 ‘거짓 광고’에 해당하며 또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후기가 실구매자가 쓴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에 위법하다. 또 소비자 구매 후기는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허위 후기가 공정거래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공정위는 카피어랜드 적발 이후에도 2022년과 2023년 각각 ‘오아’와 ‘한국생활건강’을 적발했다.한편 오픈마켓 사업자는 그동안 입점업체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오픈마켓은 중개자 역할만 할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오픈마켓 인지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접속해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상품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오픈마켓 사업자 책임이 꾸준히 언급되면서 민관이 참여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율규제가 시행됐다.
2024.02.29 I 강신우 기자
올해는 '금값 과일'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에 450억 투입
  • [단독]올해는 '금값 과일'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에 450억 투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과일 가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올해는 선제적인 생산 관리에 팔을 걷어 붙인다. 지난해 생산량 급감의 주범이었던 냉해와 탄저병 예방에 올해 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생산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사과를 고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등은 올해 사과·복숭아·단감 등 과일 탄저병 방제 지원을 위해 이전용·예비비 등을 통해 예산 18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1ha(헥타르) 당 30만원 가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며 “농가에서는 예방과 치료용 각각 1회씩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탄저병은 여름 장마철 이후 고온다습한 기후에 주로 확산하는 감염병이다. 병에 걸리면 과일 표면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점차 가지가 말라 죽거나 과일이 떨어져 생산량이 급감하게 된다. 지난해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탄저병이 사과와 단감 농가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유독 심했다. 현재도 농촌진흥청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산이 140억원 가량 있다. 하지만 이는 소독·폐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규제병해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과수 화상병이 대표적인 예다. 탄저병은 일반병해충으로 분류돼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 농가를 찾아 탄저병 농약이 비싸서 힘들다는 농민의 요청에 정부의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또 지난해 피해가 컸던 냉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 냉해는 과수에 꽃이 피는 시기에 갑자기 온도가 하락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이다. 과수원에 따뜻한 바람을 넣는 열풍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1ha 당 설치 비용이 2500만원이나 들어 농가에서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올해 예산은 270억원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미 농가를 대상으로 1차 수요조사를 마치고 설치에 나선 상황이다. 이밖에도 3월 중 지자체·농협·자조금단체 등을 통해 냉해 예방 약제를 공급하고, 1~4월 중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궤양제거와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추진한다.정부가 이처럼 생육 관리에 나선건 지난해 작황 부진에 급등한 과일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월 하순 기준 사과 소매 가격은 10개에 2만 9301원으로 1년 전보다 27.4% 올랐다. 배는 10개에 4만455원으로 39.1% 비싸다. 토마토 역시 1kg에 8691원으로 28.5% 올랐다. 정부에서는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워낙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3월 중 종합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전까지는 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과·배를 중심으로 최대 40%의 할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9 I 김은비 기자
'화밤 대기획' 하동근, '남해 이장' 친부와 깜짝 합동 무대
  • '화밤 대기획' 하동근, '남해 이장' 친부와 깜짝 합동 무대
  • (사진=TV조선 ‘화밤 대기획’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하동근과 ‘남해군 이장님’인 부친 하희택 씨가 ‘부전자전’ 비주얼과 끼를 방출하는 한편, 훈훈한 부자의 정(情)을 안방에 전파해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지난 27일 방송한 TV조선 ‘화밤 대기획’(화요일은 밤이 좋아)에서는 ‘전국 이장 잔치’ 특집이 펼쳐져 ‘놀 줄 아는’ 이장님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가수 하동근의 부친이자 남해군 이장님인 하희택씨가 출연해 눈길을 모았다.이날 하희택씨는 ‘트롯계의 동근해’라는 MC 붐의 소개로 무대에 등장했다. 가수 강진의 ‘삼각관계’를 구성지게 불렀다. 훈훈한 눈매가 인상적인 하희택씨의 모습에 여기저기서 “누구 닮은 것 같은데?”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잠시 후 ‘남해군’ 출신인 나상도는 “동근이 아버님이네! 이게 얼마만이에요~”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특히 하희택씨는 남해의 특산물인 시금치를 꽃다발처럼 만들어 마이크와 함께 들고 나와 시선을 강탈했다. 또한 무대 후 “따뜻한 남쪽 나라 남해에서 왔다. 저희 남해의 특산물이 시금치인데 겨울이 성수기다”라고 ‘남해군 이장님’답게 깨알 지역 홍보를 했다. 나아가 “시금치에 이은 두 번째 (남해) 특산물이 있는데, 바로 나상도!”라고 덧붙여 유쾌한 입담을 과시했다.본격적인 장기자랑 무대에서는 나훈아의 ‘청춘을 돌려다오’를 열창했다. 그런데 이때, 아들 하동근이 안무팀 멤버로 깜짝 등장해 현장을 뒤집어놓았다. 하희택씨는 아들이 나온 지도 모르고 노래에 집중하다가, 바로 옆에서 춤을 추는 하동근을 발견해 화들짝 놀라 ‘찐’ 웃음을 자아냈다. 무엇보다 하동근은 무대 말미, 아버지를 양팔로 번쩍 안아 올리는 모습으로 모두를 뭉클하게 만들었다. 하동근의 효심이 담긴 무대에 양지은과 은가은은 눈시울을 붉혔으며 “언제 들어도 울컥해지는 이름이 아버지인 것 같다”라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감동적인 부자간의 합동 무대를 마친 후, 하동근은 “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 나왔다”며 시청자들에게 정식 인사를 올렸다. 이어 “무대 뒤에서 아버지가 노래 부르시는 걸 지켜봤는데, 우리 아버지의 청춘도 참 재밌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존경심을 드러냈다. 하희택씨는 “동근이가 훌륭하게 커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더욱 파이팅 하자”라고 화답한 뒤,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하동근도 그런 아버지를 등에 업은 뒤, 모두에게 90도 인사를 올리는 모습으로 진한 여운과 감동을 안겼다.아버지와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한 하동근은 29일 신곡 ‘안녕하세요’를 발표해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지니뮤직 등 트롯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던 ‘길상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곡 ‘안녕하세요’는 하동근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트롯 싱어송라이터’ 최전설이 작사·작곡을 했고,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SIROO(강승호)가 작곡에 함께 참여한 록 트롯 장르다. 아울러 하동근은 4월 7일 서울 홍대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첫 단독 콘서트 ‘꽃피는 봄, 동근해 봄’을 연다. 현재 인터파크에서 콘서트 예매를 진행 중이다.하동근은 TV조선 ‘미스터트롯2-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사랑님’으로 올하트를 받은 ‘트롯계의 동근해’이자 전천후 멀티테이너다. ‘미스터트롯2’ 나상도에 이어 지난 해, 고향인 남해군에서 ‘홍보대사’로 정식 위촉됐다.
2024.02.28 I 윤기백 기자
'1조원' 방사광가속기 사업단장에 신승환 고려대 교수 유력
  • [단독]'1조원' 방사광가속기 사업단장에 신승환 고려대 교수 유력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1조원 규모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이끌 2대 단장에 신승환 고려대 가속기과학과 교수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사광가속기 조감도.(자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28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신승환 고려대 가속기과학과 교수, 이희석 포항가속기연구소 부소장, 김재영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을 3배수로 올린 뒤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신승환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북 청주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 국비 8454억원, 지방비 2000억원 등 1조454억원을 투자해 충북 오창에 산업 연구개발(R&D), 선도적 기초원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한다.방사광가속기 사업단장으로 선임이 유력한 신승환 고려대 교수.(사진=고려대)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관리 및 사업추진에 대한 총괄 권한과 책임이 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앞서 초대 방사광가속기사업단장에 고인수 방사광가속기사업단장이 선임됐지만, 고 단장이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기초과학지원연은 지난 2일 사업단장 모집 공고를 한뒤 사업추진위를 구성해 후보자 심의를 해온 끝에 최종 1인을 선정했다.신승환 고려대 가속기과학과 교수는 가속기 전문가다. 계명대 물리학과 학사, 포항공대 가속기물리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포항공대 첨단원자력공학부 겸직교수, 포항가속기연구소 수석대우연구원 등을 지냈다. 국제 입자 가속기 학회 프로그램 운영위원,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전문평가위원, 국제 가속기·빔 이용 학회 (ICABU) 프로그램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동해 왔다.신임 단장은 방사광가속기사업단장 공석, 원자재 가격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는 난관 속에서 가속기와 빔라인 10기에 대한 상세설계와 구축을 차질 없이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한편, 방사광가속기는 ‘꿈의 현미경’이라 불리는 거대 연구시설이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하면 강력한 세기를 가진 다양한 에너지의 빛이 발생한다. 방사광가속기는 그 빛을 아주 작은 물질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소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신소재·금속, 신약개발 등에 쓸 수 있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돼지 구제역 백신 등이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나온 연구 성과다.
2024.02.28 I 강민구 기자
이규호, 내달 코오롱모빌리티 대표직 물러난다..‘그룹 총괄에 집중’
  • 이규호, 내달 코오롱모빌리티 대표직 물러난다..‘그룹 총괄에 집중’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코오롱그룹 오너 4세인 이규호 부회장이 오는 3월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지난해 부회장 승진을 통해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에도 오른 그는 앞으로 그룹 경영 총괄을 집중하기 위해 계열사 사령탑 자리를 내려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부회장은 다음 달 28일 열릴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와 코오롱글로벌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사내이사직에 이름을 올릴 예정인 만큼 그룹 내 경영 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이데일리DB)28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하 코오롱모빌리티)은 오는 3월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대표이사직 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연말 정기인사를 통해 코오롱모빌리티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은 이 부회장은 1년 만인 지난해 말 그룹 지주사의 부회장으로 다시 승진하면서 코오롱모빌리티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부회장과 전철원 사장 등 2인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 코오롱모빌리티는 앞으로 전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장남인 이 부회장은 지난 2012년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차장으로 들어와 제조 현장 근무부터 시작했으며 코오롱글로벌(건설) 부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무보, ㈜코오롱 전략기획 담당 상무 등 그룹 내 주요 사업 부문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20년 말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코오롱글로벌 내 자동차 부문을 이끌었고, 2021년부터 지주사 최고전략책임자(CSO)를 겸직하며 코오롱그룹의 수소사업 밸류체인 구축을 이끌고 코오롱그룹의 미래 전략 수립을 주도했다.특히 2022년 연말 인사에서는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코오롱글로벌 내 자동차 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인 코오롱모빌리티를 출범시켰고, 계열사 첫 수장자리를 맡았다. 평소 부친 이웅열 명예회장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주식은 한 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왔다. 코오롱모빌리티는 출범 첫 해 매출 2조4030억원을 기록하며 높은 경영 성과를 올렸고, 유통 판매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 확장해 종합 모빌리티 사업자로 한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 부회장 승진과 함께 그룹 지주사 전략부문 대표이사에 자리하면서 사실상 경영 능력 시험대는 통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은 그룹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부문 자리에 오른 만큼 이번에 코오롱모빌리티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그룹 경영 전반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진두지휘할 전망이다.이를 위해 그룹 핵심 계열사의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고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지주사인 코오롱을 비롯해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와 코오롱글로벌(003070)은 다음달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코오롱모빌리티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주력 계열사들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8 I 이다원 기자
성희롱 피해자에 "예민하다"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 성희롱 피해자에 "예민하다"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여성에게 2차 가해를 한 간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 따른 2차 가해를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단독(심우승 판사)은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 여성이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전·현직 간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3400여만 원 가운데 66%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앞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직원들은 부인과 수술을 앞둔 피해 여성 A씨에 대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 생식기를 비하하고 문란한 여성이라고 말했다.2020년 A씨는 직장동료가 자신을 성희롱한 사실을 회사에 알렸지만, 당시 회사 간부들은 “피해 여성이 예민해 발생한 문제”라며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렸다.재판부는 간부들이 피해 여성에게 한 말이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성희롱 피해 여성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부서 변경 요청에도 간부들은 이를 거부하며, 성희롱 사건에 가담한 직원과 피해 여성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해 실질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후 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원고가 청구한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며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성희롱 피해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불법 행위라고 인정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차가영 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은 “애초 피해 여성이 당한 성희롱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리돼,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쉽게 이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해자가 한 성희롱 범죄 중 일부는 회사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해자들은 회사에서 승진한 상태”고 말했다.이어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회사 내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이 성범죄 피해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8 I 채나연 기자
日닛산, SK온 서산공장 방문…배터리 공급협상 본격화
  • [단독]日닛산, SK온 서산공장 방문…배터리 공급협상 본격화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SK온의 첫 일본 완성차 배터리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게 된다.SK온 충남 서산공장 전경.(사진=SK온)28일 업계에 따르면 닛산 구매·기술 담당 임원진은 지난 27일 SK온의 국내 배터리 생산기지인 충남 서산공장에 방문했다. 이들은 현재 SK온이 생산 중인 배터리 공정을 살펴보고 수율을 확인하는 등 현장 전반을 시찰한 뒤 SK온 임원진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SK온 측은 “다양한 완성차(OEM) 제조사의 방문 중 하나”라고만 했다.닛산은 도요타, 혼다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완성차에 속한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기준 도요타그룹, 폭스바겐그룹, 현대차그룹에 이어 글로벌 완성차 4위를 기록 중이다.닛산은 과거 전기차 시장 선도 업체로 이름을 날렸다. 미쓰비시가 2009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를 출시한 데 이어 닛산이 2010년 전기차 ‘리프’를 처음으로 양산하면서 시장 초기 리더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다.닛산은 과거 명성을 되찾고자 최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닛산은 2021년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약 5조원을 투자해 영국 선덜랜드 공장에 전기차 생산 설비를 증설 중이다. 선더랜드 공장은 닛산의 유럽 내 핵심 생산기지다. 이 공장에선 전기차 ‘리프’를 생산 중이며 추가 투자를 통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쥬크’와 ‘캐시카이’ 두 모델을 더 생산하고 향후 세 차종 모두 신형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리프의 뒤를 이을 ‘쥬크 EV’는 2025년, ‘캐시카이 EV’는 2027년 출시가 목표다. 닛산은 향후 2030년까지 총 19종에 이르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닛산 전기차 ‘리프’.(사진=닛산)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선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닛산이 SK온과 접촉, 수율과 품질 등을 직접 확인한 만큼 향후 출시할 새로운 전기차 모델에 SK온 배터리를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SK온은 닛산 측에 제안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공급을 위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향후 닛산이 출시할 보급형 전기차에 SK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 닛산은 현재 LFP 배터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자체 생산과 함께 외부 조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2026년 이후 생산하는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이 목표다. SK온 역시 이르면 2026년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적기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업계에서는 실제 협업이 가시화할 경우 SK온과 닛산이 영국 내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한 배터리 생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에 SK온은 유럽 지역에 헝가리 단독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대다수 물량을 독일 폭스바겐 등에 공급하고 있다. 헝가리에서 닛산의 전기차 생산 거점인 영국으로 배터리를 해상운송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 경제성도 떨어진다.SK온은 아직 일본 완성차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다. 업계에선 경쟁이 심화한 북미가 아닌 유럽 지역에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양사의 협업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일본 양대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와 혼다는 이미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협업 사례를 만들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해 10월 LG에너지솔루션과 연간 2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혼다는 미국 내 배터리 JV를 설립하고 오하이오주 제퍼슨빌 인근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3대 완성차 업체 중 도요타와 혼다는 이미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 중인 만큼, 닛산이 SK온과 전략적인 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며 “닛산 측에서 현장 실사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계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을 공산이 있다”고 했다.SK온 파우치형 NCM9+ 배터리.(사진=SK온)
2024.02.28 I 김은경 기자
빙그레 등 빙과업체 가격 담합…法 "공정성 훼손" 유죄 선고
  • 빙그레 등 빙과업체 가격 담합…法 "공정성 훼손" 유죄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빙그레(005180)를 포함한 롯데푸드·롯데제과(합병 후 롯데웰푸드(280360))·해태제과식품(101530)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및 입찰 방해와 관련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6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빙그레 아이스크림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005180)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식품 임원 박 모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과업체 ‘빅4’ 업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구 판사는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 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 제한 등을 실행해 영업 전반에 걸쳐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해서 입찰의 공정성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특히 빙그레는 지난 2007년 콘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 기본 취지 훼손했다”며 “입찰 담합을 통해 회사 측에 부당한 경제적 이득 얻게 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죄책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빙과 제조 4사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2+1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022년 2월 빙그레(388억3800만원), 해태제과(244억8800만원), 롯데제과(244억6500만원), 롯데푸드(237억4400만원), 롯데지주(235억1000만원) 등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빙과업체 빅4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과정에서 빙그레 측은 담합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동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롯데·해태 측 임원인 다른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다.다만 재판부는 “빙그레와 빙그레 측 임원들의 주장은 다른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 증거들을 비추어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지난 15일 롯데웰푸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 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4.02.28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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