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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적용 않는 '외국 가사사용인' 도입안 철회
  • [단독]정부, 최저임금 적용 않는 '외국 가사사용인' 도입안 철회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외국 가사사용인 도입 방안을 철회했다. 각 가정과 ‘사적(私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해외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사적 계약을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추진해온 외국 가사사용인 도입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저고위는 돌봄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가사사용인은 사적으로 집안일을 돕는 사람으로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외국 가사사용인 도입이 양육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저고위는 해외에서 가사사용인을 국내 데리고 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는 보통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가 대상인데,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민법상 고용관계(사적 계약)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는 건 현행법 체계상 어렵다고 본 것이다.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범적으로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가사사용인 정책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나왔다. 정부는 ‘계절근로’(E-8) 비자 도입 전인 2015년 시범적으로 C-4(단기취업) 비자를 발급했으나, 이 비자는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에 불과해 국내 돌봄인력으로 활용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특정활동(E-7) 비자에 돌봄서비스업을 신설해 ‘가구 내 고용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역시 힘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최근 꾸린 태스크포스(TF)의 외부 자문단도 “가사관리사가 68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됐는데 가사사용인을 양성화하는 것은 법적 후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이어간다. 저고위는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으로 입국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000명 규모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D-2, F-3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이 아닌 노동법 지위를 지닌 ‘가사근로자’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24.12.26 I 서대웅 기자
"가사사용인 도입, '음지'로 근로자 내모는 격" 서울시 자문단 일침
  • [단독]"가사사용인 도입, '음지'로 근로자 내모는 격" 서울시 자문단 일침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을 해외에서 들이는 방안을 철회하면서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을 가사사용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은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국내 거주 외국인)이 가사사용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정부가 검토를 이어가고 있어 오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최근 꾸린 태스크포스(TF)의 외부 자문단이 가사사용인 도입 계획을 두고 “가사근로자를 음지로 내모는 법적 후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외국 가사사용인 제도의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문단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내국인 가사근로 환경 개선에 우선 나서라”고 일침을 가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F 외부 자문단, 한목소리로 “가사사용인 도입 안돼”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달 5일과 22일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TF’ 1·2차 회의를 잇따라 열어 3대 사회필수기능(노인돌봄·노인간병·가사관리) 분야 인력수급 및 전망과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김상한 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박형수 정책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와 각 분야 외부 전문가 등 12명 내외가 참석했으며 2차 회의 이후엔 TF를 소집하지 않았다.외부 자문단은 가사사용인 활용을 지방정부가 나서 부추겨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돌봄비용 감축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문단은 회의에서 “가사관리사가 68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됐는데 가사사용인을 양성화하는 것은 법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사관리사가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이후에야 ‘양지’로 올라왔는데 가사사용인 확대 정책은 이들을 다시 ‘음지’로 내모는 정책이란 지적이다.이러한 지적은 서울시가 1차 TF 회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자문단이 2차 회의 때 가사사용인 방안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나왔다. 시 요청으로 자문단이 방법을 내놓긴 했으나 도입에 나서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미적용하는 방안 역시 불가능하다고 자문단은 짚었다. 헌법(제11조), 근로기준법(제6조), ILO 협약(제111호)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저임금법 미적용을 위해 가사관리사법 제6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현행법 체계를 형해화하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돌봄시장 특성상 저비용 구조 쉽지 않아”자문단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6년간 7만 2000명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가사근로자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관리사는 개별 가구와 사적(私的)으로 고용관계를 맺는 기존의 가사사용인이 아닌,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도 인증 기관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다. 자문단은 가사근로자법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환경 개선, 임금 상승, 일자리 제공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TF에 참석한 한 자문위원은 이데일리에 “외국인력을 도입할 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해야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땐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가사관리사 근로환경 개선은 이러한 노력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이 점을 회의 때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사용인과 관련해선 자문단이 모두 반대했다”며 “시에서도 제도 방향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돌봄시장 특성상 저비용 구조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서울시가 하는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2.26 I 서대웅 기자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징역형 집유
  •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가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배우 한소희(사진=연합뉴스).신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부터 올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원주 5곳, 울산, 경북 경주에 각 1곳 씩)을 개설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배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재판부는 “(신씨가)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풀려났다.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한편, 한소희는 지난 9월 소속사를 통해 본인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2024.12.25 I 김미경 기자
“中 시장 포기 못 해”…할인·투자 달려드는 수입차들
  • “中 시장 포기 못 해”…할인·투자 달려드는 수입차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이지만 자동차 시장은 예외인 듯하다. 해외 유수 자동차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할인 판매에 나서는가 하면 중국 내 공장을 추가 운영하는 등 중국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내 테슬라 전기차가 전시돼있다. (사진=AFP)25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는 지난 24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모델Y를 최종 결제할 경우 1만위안(약 20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소개했다. 테슬라 차이나는 내년 1월 31일까지 5년 무이자 금융 혜택과 함께 차량 교체 시 국가 보조금 등을 합하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소 5만위안(약 999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사상 최저 수준의 가격에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메르세데스-벤츠도 중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12월 31일부터 전기차 구매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스포츠유틸리치차량(SUV)인 EQA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2만위안(약 399만원)의 국가 보상 판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구매에 대해선 추가로 1만위안의 현금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전했다.해외 자동차 기업들의 중국 투자도 활발한 편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짓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인 메가팩이 이달 중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 공장에서는 내년 1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해 연간 1만개의 ESS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혼다자동차가 중국에서 합작한 기업인 광저우자동차그룹(GAC)은 23일 중국 남부 광저우에 새로 건설된 신에너지차(NEV)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장엔 고효율·스마트·저탄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최신 생산 장비가 탑재됐으며 연간 12만대의 차량을 설계할 수 있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날 토요타가 중국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당국과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합작 법인을 세우지 않고 단독 출자해 2027년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중국의 FAW-아우디 세일즈 컴퍼니는 이달 18일 중국 북동부 창춘의 새로운 생산 공장에서 아우디 전기차 생샌을 시작했다. 아우디는 이곳에서 중국 전용 아우디 A6 이트론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국에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구애가 이어지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계속되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11월 자동차 생산량은 343만7000대, 판매량 331만6000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중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156만6000대, 151만2000대를 각각 기록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세계 디지털 경제 포럼의 디지털 자동차 국제협력연구센터 소장인 장샹은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라며 “중국에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면 글로벌 입지를 크게 강화하여 시장 입지를 확대하려는 사람들에게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12.25 I 이명철 기자
‘정부 자본시장법 맞불’…범야 ‘독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 [단독]‘정부 자본시장법 맞불’…범야 ‘독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지배권인수·유상증자·임원보수책정 등 상황에서 강력한 강제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자체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야권이 연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업 인수합병(M&A) 및 분할·분할합병, 영업·자산의 인수 및 양도와 같은 주요 자본거래뿐 아니라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상황에서도 지배주주에 대한 강제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개정안에 기업 인수 시 지배주주 주식매수 가격과 소액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지배주주(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매수)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 내 거래 최고가격 등으로 공개매수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또 야당은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M&A 당시 발생한 합병비율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안과 유사하게 합병비율을 특정 시점 시가가 아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이에 더해 야당안에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합병비율이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달았다. 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물적분할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모회사 일반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 별도 상장 시 상장주식 총수의 30%(정부·여당안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흑자 기업이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할 경우 공개매수가격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모두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야당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액의 10% 이내로만 할인율을 적용하고, 경영권 분쟁 기간에는 유상증자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보유 전환사채·신주인수권의 경우 시가 변동을 이유로 행사가액을 하향할 수 없고, 경영권 분쟁 기간에는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외에 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사의 보수도 이사회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조항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넣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핵심이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이사 주주충실 의무 포함 시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향후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12.25 I 조용석 기자
“AI칩 연결해 엔비디아와 맞짱”…반도체 아버지 ‘짐켈러’와 뭉친 이 회사
  • “AI칩 연결해 엔비디아와 맞짱”…반도체 아버지 ‘짐켈러’와 뭉친 이 회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AI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 모레 조강원 대표 인터뷰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를 장악한 엔비디아. 그러나 엔비디아 A100은 단종됐고, H100과 블랙웰은 가격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어렵다. 오죽하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며, 5년이 아닌 2년 내에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을까. 엔비디아의 GPU가 AI 칩 시장에서 독주하는 이유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AI 인프라를 엔비디아의 GPU와 플랫폼인 ‘쿠다’가 대부분 해결해주기 때문이다.LLM을 개발하거나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엔비디아 외에 AMD, 인텔, 텐스토렌트와 같은 다른 칩을 사용하면서도 최적화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AI 인프라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기업이 모레(MOREH)다. 2020년 창업한 모레는 국내 최초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방법을 제시했다. 조강원 모레 대표(34)를 지난 24일 만났다.◇수천·수만 개 AI칩을 하나처럼 구동조 대표는 모레의 기술력에 대해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못하는 것도 한다”고 했다. 그는 토종 슈퍼컴퓨터 ‘천둥’을 개발한 서울대 매니코어프로그래밍연구단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슈퍼컴퓨터 연구실의 15년 이상 연구를 바탕으로 AI시대 클러스터(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연결돼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는 컴퓨터들의 집합) 솔루션에 있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조강원 대표는 “모레의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의 ‘쿠다’가 엔비디아 GPU를 통해 계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다른 AI 칩을 사용해도 엔비디아 GPU와 호환되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하며 “또한, 쿠다가 잘 처리하지 못하는 수천, 수만 개의 AI 칩을 클러스터로 묶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 기능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모레가 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라이브러리부터 분산 런타임 시스템, 자동 병렬화·최적화 컴파일러, 파이토치·텐서플로우 호환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호환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 대표는 “쿠다가 했던 것처럼, 저희도 파이토치(PyTorch)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그대로 유지하며 그 아래에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토치는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로, 토종 NPU의 강자 리벨리온이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파이토치 파운데이션’에 가입할 정도로 AI 칩 확장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AI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 모레 조강원 대표 인터뷰◇짐켈러와 공감한 철학…AMD칩이어 텐스토렌트까지 제휴모레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LLM 개발사나 AI 데이터센터 구축 기업들이 AI 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 대표는 “GPU 1,000개를 사용하더라도 50%의 효율로 운영하면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나지만, 100% 효율로 운영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오픈AI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지만, 극소수의 빅테크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가 엔비디아에 종속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 종류의 GPU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상화 디바이스 형태로 제공된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더 적은 비용과 더 적은 엔지니어로 수천, 수만 장의 AI 서버를 운영하는 걸 돕는 기술력 덕분에 모레가 KT와 협력해 제공하는 AMD GPU서비스(하이퍼스케일 AI컴퓨팅·HAC)는 현재까지 100곳이 넘는 곳이 고객이다. AMD는 KT,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포레스트파트너스 등과 함께 모레 투자자로 참가하기도 했다.11월 4일 저녁 서울시 서초구 소재 모레 사무실에서 진행된 모레와 텐스토렌트의 업무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모레 조강원 대표, 텐스토렌트 CEO 짐 켈러) 사진=모레모레는 AMD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반도체의 아버지로 알려진 짐 켈러(Jim Keller)가 CEO로 있는 캐나다 반도체 회사 텐스토렌트(Tenstorrent)와도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텐스토렌트는 최근 6억 9300만 달러(약 9728억 원)를 추가로 유치하기도 했다. 짐 켈러는 AMD, 테슬라, 애플에서 CPU와 AI 반도체 개발을 이끌었던 인물이다.조강원 대표는 짐 켈러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 전하며, “텐스토렌트 역시 칩 하나로 엔비디아 GPU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칩 4개를 사용해 엔비디아 GPU와 동일한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 이를 통해 엔비디아 GPU보다 더 싸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칩의 철학과 방향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AI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 모레 조강원 대표 인터뷰◇또 다른 도전 AI모델 개발…별도 회사 설립모레는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외에도 최근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인 ‘Motif’를 개발해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 모델은 1020억 개의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공공 및 금융 등 특화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조 대표는 AI 모델 개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저희가 만든 AI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썼을 때 엔비디아처럼 AI모델이 잘 구워지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다”고 미소 지으면서 “그런데 오픈AI나 구글이 LLM을 잘 하는 이유는 바로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덕분이다. 똑같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써도 실제로 AI를 돌리는데 있어 비용과 에러를 줄이는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모레는 ‘내일보다 좀 더 먼 미래’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회사다. 2020년 9월 설립 당시, 조강원 대표와 함께 SK 최태원 회장의 맏사위인 베인앤컴퍼니 출신의 윤도연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았으나, 2023년부터 조강원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됐다. 모레의 본사는 미국에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직원 120명 중 53명이 석·박사급 인재로 구성돼 있다. 누적 투자금액은 약 3000만 달러(약 436억원)에 달하며, 최근에는 조형근 최고전략책임자(CSO·41)를 영입해 AI 데이터센터 솔루션과 초거대 AI 플랫폼 시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2024.12.25 I 김현아 기자
3일서 6일로 확 늘렸다…롯데온 '최강 라스트 찬스' 행사 연다
  • 3일서 6일로 확 늘렸다…롯데온 '최강 라스트 찬스' 행사 연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롯데쇼핑(023530)의 이커머스 롯데온이 26일부터 31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최강 라스트 찬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온 최강 라스트 찬스 이미지 (사진=롯데온)롯데온은 이번 행사는 기존까지 72시간(3일) 동안만 진행했지만 올해 12월의 경우 연말 특수를 기대해 144시간(6일)까지 행사 기간을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겨울 시즌 인기상품 및 새해 결심 상품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행사 시작일인 26일의 경우 베베쥬 한겨울 인기 뽀글이 상하복, 닌자고·시티·클래식 등 레고의 인기제품, 월튼키즈의 경량패딩, 아비노 베이비·존슨즈 베이비 등 유아동 상품을 중심으로 오늘의 특가를 선보인다.이 밖에도 사미헌 갈비탕·소불고기·곰탕 등 식품과 라코스테 의류, 조셉앤스테이시 니트백 및 크로스 백, 동국제약 센시안·마데카솔·굿잠 등 생활제품을 특가로 선보인다.새해 결심상품으로는 ‘드시모네 온가족 유산균 특가’와 ‘올바른 유기농 레몬즙 100 14포 6박스(총 84포)’, ‘더마픽스 콜라겐 마스크 단독구성’, ‘리더스 마스크팩’ 등 건강과 미용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준비했다. 롯데온은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화)까지 최강 라스트 찬스 행사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1원 이상 구매시 최대 10만원까지 할인 가능한 10% 중복쿠폰을 매일 2장씩 지급하고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10%까지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롯데백화점 상품 역시 매일 최대 2만원까지 할인 가능한 10% 쿠폰을 지급하며, 최대 5%의 카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4.12.25 I 한전진 기자
"尹, 수임료 7억도 거절당해"…석동현 '소설' 반박
  • "尹, 수임료 7억도 거절당해"…석동현 '소설' 반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한 방송사의 ‘윤 대통령 변호사 구인난’ 단독 보도에 대해 “소설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앞서 석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무회의 기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이후에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대리인이 심판 절차를 수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전날 해당 매체는 윤 대통령은 수임료로 7억원을 제시하고 변호를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원로 법조인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출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변호인단, 대리인단 구성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수사 변호인이나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수사와 헌법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다만 석 변호사는 앞서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반문했다.석 변호사는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자기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닌 만큼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법조계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변호인단을,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한 탄핵심판 대리인단 10여명을 구성했다.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에서다.국회가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친 가운데 윤 대통령도 조만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헌재가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024.12.25 I 백주아 기자
"생양파 먹어" 후임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 "생양파 먹어" 후임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생양파를 씹어 먹으라”며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2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 B씨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식사 당번이 아닌데도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또 A씨는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권 판사는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24.12.25 I 김혜선 기자
형인우 대표 2대주주 합류 엔솔바이오, ‘기평 돌입’
  • 형인우 대표 2대주주 합류 엔솔바이오, ‘기평 돌입’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엔솔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닥 상장에 본격 나선다. 글로벌 기업에 기술수출 성공과 알테오젠(196170) 초기투자로 대박을 을낸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스 대표의 2대주주 합류 등의 호재에 힘입어 투자 한파 속 반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리한 엔솔바이오사이언스 본사 전경. (사진=엔솔바이오사이언스)◇기평 무난히 통과 기대...‘거래소 숙제도 완벽히 끝내’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솔바이오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의 첫 관문인 기술성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성평가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기술 완성도와 인력 수준,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받는 절차다. 두 곳으로부터 BBB등급 이상,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앞서 엔솔바이오는 2022년 9월 기술성평가에서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A를, 한국기술신용평가로부터 BBB를 받음으로써 조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비상장심사를 자진철회하면서 이번에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 2022년 당시보다 기술수출 성공과 파이프라인 강화 등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인 만큼 이번에도 무난히 기술성평가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솔바이오는 그 어느 때보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을 자신하고 있다. 지난해 예비상장심사 자진철회 후 절치부심하며, 실질적 성과를 쌓은 덕분이다. 당시 한국거래소가 내준 단독 기술수출 경험과 주요 파이프라인의 수익화 등의 숙제도 완벽히 끝냈다. 엔솔바이오는 최근 1년 사이 단독 기술수출 경험, 지속 가능한 기술수출을 위한 플랫폼 마련, 안정적 성장을 위한 우군 확보라는 실적을 냈다. 하나 하나 업계가 주목할 정도로 가치도 크다. 실제 엔솔바이오는 지난 7월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에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P2K’의 추가 적응증에 대한 기술을 수출했다. 골관절염, 섬유증, 종양 등에 대해서다. 해당 계약으로 엔솔바이오는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 500만 달러(약 72억원) △진행 단계별 지급되는 마일스톤 1억 5000만 달러(약 2200억원) △P2K 기반 적응증 확대 제품의 미국 시판 후 순매출에 따라 10년간 별도의 경상기술료(로열티)를 스파이바이오파마로부터 받기로 했다. 추가적인 기술수출도 기대된다. 엔솔바이오는 골관절염치료제 ‘E1K’의 글로벌 기술수출에 대한 논의를 복수의 기업과 진행하고 있다. E1K는 생체 유래 아미노산 5개로 구성된 펩타이드로 통증을 경감하며, 연골을 재생하는 2중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다. 엔솔바이오는 E1K로 통증경감과 연골재생으로 특징되는 골관절염 근본치료제 ‘디모드’(DMOAD)’ 입증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년간 시행한 인체 대상 E1K 3개 임상(임상1a, 임상1b, 임상2상)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까지 마친 상태다. E1K는 P2K의 배 이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골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증을 낮춰주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계통 약물을 활용하는 수준이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골관절염치료제 시장은 2022년 82억 달러(약 12조원)에서 2032년 184억 달러(약 26조원)로 커진다. (사진=엔솔바이오사이언스)◇지속 성장 위한 플랫폼도 마련...“내년 1분기 예비상장심사 신청할 것”지속적인 기술수출을 위한 플랫폼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펩타이드 발굴 플랫폼 ‘EPDS’(Ensol Peptide Discovery System)가 대표적인 예다. EPDS는 단백질 정보은행(PDB)에 등록된 단백질들의 구조 정보로부터 AI 학습을 통해 단백질 형태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분자들 사이의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타깃 단백질이나 다른 펩타이드들과 상호작용하는 최적의 펩타이드 서열을 발굴할 수 있다. 타깃 선택성이 높은 펩타이드를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에 찾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엔솔바이오는 EPDS에 기반해 PDC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플랫폼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DC는 펩타이드와 세포 독성 약물을 링커로 연결한 의약품이다. 기본적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와 유사하지만, 타깃 작용 기전이 항체가 아닌 펩타이드라는 차이가 있다. PDC는 ADC 대비 분자량이 작고 조직 침투성이 좋으며, 합성하고 정제하는 게 쉬워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글로벌 PDC 시장 규모는 2022년 12억 5000만 달러(약 1조 7250억원)에서 2030년에는 103억 2000만 달러(14조 2420억원)로 연평균 30.2% 성장한다. ‘슈퍼개미’로 일컬어지는 형인우 대표가 이달 엔솔바이오의 주요 투자자로 합류한 배경이기도 하다. 엔솔바이오는 형 대표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원 규모 보통주 11만 8637주를 발행한다. 납입일은 내년 1월 24일이다. 형 대표가 투자금 납입을 완료하면 엔솔바이오 지분 9.8%가량을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형 대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처남이다. 알테오젠의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알테오젠의 지분 5.11%를 보유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0억원이 넘는다. 형 대표는 삼성SDS, 한게임, 네이버, 한게임재팬을 거쳐 카카오(035720)이사, 케이큐브홀딩스 대표를 역임했다. 2011년부터 경영 컨설팅 기업인 스마트앤그로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시장도 이 같은 엔솔바이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주가 상승이 이를 방증한다. 예비상장심사에서 자진철회 후 엔솔바이오의 주가는 지난 3월 2800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파이프라인 확장과 기술수출 소식 등에 힘입어 최근 1만 8000원을 넘어섰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로 보면 엔솔바이오는 내년 1분기까지 기술성평가를 완료하고, 예비상장심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기술수출 등 호재도 기대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5 I 유진희 기자
"금리, 더 낮아지긴 어렵겠지?" 상업용부동산 업계 '고민'
  • "금리, 더 낮아지긴 어렵겠지?" 상업용부동산 업계 '고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업용부동산 업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르는 공사비와 이자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상업용부동산 업계로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져서다.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1월 한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데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만큼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 한국은행,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오리무중’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내렸지만,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인하 횟수를 2회로 조정했다. 기존 점도표상 내년 4회 인하가 예상됐던 데서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FOMC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 중이다. (사진=AP 포토)당초에는 내년 1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았었다. 하지만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도 같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 상업용부동산 업계로서는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서울 도심권역에는 브릿지론 연장 또는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 개발 사업장이 많고, 그에 따라 오피스 준공시기도 계속 연기됐다. 시행사의 PF대출 채무를 건설사가 인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시행사 대신 준공기한 내 공사 완료를 위한 지급보증을 선 경우다. 만약 계약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PF대출 상환이 어려워진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져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0월(잠정) 기준 130.32로, 3년 전인 2021년 10월 수치(116.79)보다 11.58% 상승했다.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가 시행사에 건축자재,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을 때 시행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이 벌어져 공사가 멈추는 사태도 있었다.이에 따라 준공기간을 못 지킨 사업장이 공매로 나오면, 건설사는 이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매입하고 PF 대출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예컨대 경기 안성시 가유지구 내 신축 물류센터는 시행사 고삼물류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간 소송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 2021년 5월 경기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산33-7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4층 물류센터 1개 동을 짓는 이 공사를 수주했다.안성 가유지구 물류창고 (자료=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그러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준공 시점이 책임준공 기한인 작년 12월 14일을 넘기게 됐다. 이에 현산은 다음날인 작년 12월 15일 대주단으로부터 사업장의 PF대출을 인수했으며, 공매로 넘긴 뒤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이 사업장은 현산의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7500억 투자 ‘희소식’다만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1월 한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데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서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들은 내년 한은이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HSBC는 한은이 내년 5년 3차례(1월, 4월, 7월)에 걸쳐 금리를 0.25%p씩 인하하면서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한은이 내년 2월, 5월,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완화 사이클이 앞당겨지고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이다.국민연금은 내년 국내 부동산 코어플랫폼 펀드에 7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위탁운용사 3곳을 뽑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은 코어 투자전략 실행이 가능한 국내 자산(데이터센터, 도심형 물류, 셀프 스토리지, 생명과학 등) 30% 이상 및 기타(오피스, 리테일 등) 자산 70% 이하다. 코어 투자는 저위험 저수익의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전략이다. 핵심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 리테일, 주거 등 섹터로 안정적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향후 선정된 3개 운용사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운용사들은 국민연금 출자금 외에도 추가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조성하는 만큼 이번 출자를 계기로 상업용부동산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경기가 어려운데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한 점은 투자시장에 다소 부담이 되는 소식”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의 유동성 공급과 오피스 임차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 등 긍정적 소식도 있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4.12.25 I 김성수 기자
홈플러스, 신년 할인행사 ‘반값 하나 더 데이’ 진행
  • 홈플러스, 신년 할인행사 ‘반값 하나 더 데이’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홈플러스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년맞이 ‘반값 하나 더 데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홈플러스새해를 맞아 수요가 높아지는 육류, 계란, 떡국 재료 등 각종 먹거리를 최대 반값 할인 또는 ‘1+1’ 혜택으로 선보이는 행사다. 최근 국·내외 정세, 고환율 등으로 부담스러운 연말연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엄선, 체감 물가를 낮추는데 주력했다.우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는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을 행사카드 결제시 50% 할인가에 제공한다.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은 다음달 1일까지 최대 반값에 판매하며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과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을 신한·삼성카드로 7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는 ‘한돈 냉동 삼겹살 전품목’을 50% 할인하고 행사카드 결제시 ‘블루베리(400g)’와 ‘두백감자(2kg)’를 각각 9990원, 4990원에 내놓는다. ‘대란(30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두 판에 9990원으로 선보이며 ‘스낵/비스킷 40여종’은 26일부터 29일까지 1만원에 ‘10+5’ 혜택을 제공한다.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공지능(AI) 가격혁명’도 함께 진행한다. ‘한송이 바나나(송이)’는 2990원에, ‘호주청정우를 사용한 언양식 석쇠불고기(600g)’와 ‘황태채(300g)’은 9990원에, ‘산지 그대로 제주 무(개)’는 1990원에, ‘영해·남해산 시금치(단)’은 2990원에, ‘하림 무항생제 신선한 영양란(25구)’는 7490원에 선보인다. 또한 새해를 맞아 ‘하얀햇살 우리쌀 떡국떡(1kg)’은 3990원에, ‘오뚜기/동원 사골곰탕(500g)’은 각 1000원, ‘CJ 비비고 든든 한섬만두(320g)’과 ‘풀무원 평양 왕만두(1.4kg)’은 각각 2890원, 9990원에 마련했다.새로운 델리 신상품 ‘당당 갈비왕치킨콤보’도 선보인다. 당당 갈비왕치킨콤보는 지난 7월 선보인 부분육 치킨 ‘당당 허브후라이드치킨콤보’의 후속 제품이다. 가격은 1만1990원으로, 출시를 기념해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오프라인 구매 고객에게 치킨 무를 증정한다.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는 ‘메가(MEGA)가전 위크’도 진행한다. 홈플러스 단독 혜택으로 삼성·LG 대형가전 행사상품을 구매시 10% 즉시 할인 혜택을, 신한·삼성카드로 행사상품 구매시엔 카드 할인 10%가 적용된다. 또 신한과 삼성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금액대별 최대 210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대형마트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전사 역량을 총동원해 연말연시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5 I 김정유 기자
“올해 마지막 기회”…롯데온, ‘최강 라스트 찬스’ 진행
  • “올해 마지막 기회”…롯데온, ‘최강 라스트 찬스’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쇼핑(023530)은 자사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이 1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최강 라스트 찬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온의 라스트 찬스는 인기 있는 상품을 모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으로 기존엔 72시간(3일) 동안만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 12월은 연말 특수를 기대하며 144시간(6일)까지 행사 기간을 2배 늘렸다.이번 최강 라스트 찬스는 올해 마지막 진행하는 행사로 겨울 시즌 인기상품 및 새해 결심 상품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행사 시작일인 26일의 경우 베베쥬 한겨울 인기 뽀글이 상하복, 레고의 인기제품, 월튼키즈의 경량패딩, 아비노 베이비·존슨즈 베이비 등 유아동 상품을 중심으로 특가를 선보인다.이 밖에도 사미헌 갈비탕·소불고기·곰탕 등 식품, 라코스테 의류, 조셉앤스테이시 니트백 및 크로스 백 동국제약 센시안·마데카솔·굿잠 등의 생활제품을 특가로 판매한다.새해 결심상품으로는 드시모네 온가족 유산균 특가 및 올바른 유기농 레몬즙 100 14포 6박스(총 84포), 더마픽스 콜라겐 마스크 단독구성, 리더스 마스크팩 등과 같이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 준비됐다.롯데온은 오는 31일까지 최강 라스트 찬스 행사 구매고객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최대 10만원까지 할인 가능한 10% 중복쿠폰을 매일 2장씩 지급하며 카카오페이 결제시 10%까지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롯데백화점 상품도 매일 최대 2만원까지 할인가능한 백화점 전용 10% 쿠폰을 지급하고 최대 5%의 카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4.12.25 I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슈퍼, 새해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 진행
  • 롯데마트·슈퍼, 새해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와 슈퍼는 26일부터 단독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더 핫은 ‘이번주 핫프라이스’, ‘이달의 핫 PB(자체브랜드)’, ‘공구핫딜’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이번주 핫프라이스는 기존 핫프라이스 프로모션의 혜택을 확대했다. 핫프라이스는 매주 하나의 상품을 선정해 초저가로 판매하는 것이 골자다.더 핫 기간엔 핫프라이스 상품을 매주 1개에서 3개 내외로 늘려 운영하고 오프라인 매장 전용 멤버십 서비스인 ‘롯데마트GO(고)’앱 특가 서비스도 함께 적용해 할인혜택을 넓힌다.이달의 핫 PB는 고품질과 가성비를 보유한 ‘요리하다’와 ‘오늘좋은’ PB 상품을 한 달간 8개 내외로 선정해 선보인다. 롯데마트와 슈퍼가 파트너사와 협업해 기획 제작한 공구핫딜 상품은 한 달간 연중 최저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더불어 고객 참여 프로모션 ‘마이 핫프라이스’도 격월로 진행한다. 마이 핫프라이스는 이번주 핫프라이스 상품을 선정하는 프로모션이다.롯데마트와 슈퍼는 홀수달(1,3,5,7,9,11월)에 2개 상품군을 놓고 고객 투표를 실시, 높은 투표를 받은 상품군에 포함된 상품을 한 가지 선정해 짝수달(2,4,6,8,10,12월)에 이번주 핫프라이스로 선보인다. 투표 참여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투표 기간 롯데마트GO앱에 접속하면 된다. 첫 번째 더 핫 이번주 핫프라이스에서는 ‘남해안 생굴(100g/냉장)’을 행사카드 결제 시 25% 할인한 2250원에, ‘우동 2인분 상품 14종’에 대해서는 행사카드로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의 핫 PB에서는 ‘요리하다 바삭쫀득 꿔바로우(550g)’와 ‘요리하다 왕교자 만두(910g)’를 1000원 할인한 각 6990원에 판매한다. 공구핫딜에서는 ‘공구핫딜 케라시스 단백질 크림 염색약(240g)’과 ‘공구핫딜 고래사 꼬치어묵(12입)’을 각 8900원, 6940원에 선보인다.강혜원 롯데마트·슈퍼 마케팅부문장은 “롯데마트·슈퍼는 올 한해 동안 이어진 고물가 기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고객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더 핫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5 I 김정유 기자
이준호, 소아청소년 치료 위해 1억 기부…따뜻한 크리스마스
  • 이준호, 소아청소년 치료 위해 1억 기부…따뜻한 크리스마스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이준호가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치료를 위해 1억을 기부했다.이준호(사진=JYP 엔터테인먼트)최근 이준호는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치료를 지원하고자 삼성서울병원에 기부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삼성서울병원에 전달한 기금은 소아청소년 환아들의 수술, 이식 및 재활 등의 치료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준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따스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했다. 다가오는 새해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준호는 사회 곳곳에 마음을 전하는 꾸준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에티오피아와 가나 아동 후원을 계기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과 인연을 맺은 그는 2012년 월드비전 홍보대사 정식 위촉 후 ‘글로벌 6K 포 워터’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2015년을 시작으로 2017년, 2024년 개최한 단독 콘서트에서는 아동 후원 프로그램 홍보 부스를 마련해 참여를 이끌며 팬들과 건강한 나눔 문화 조성에 함께했다.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구호 물품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을 전했고, 같은 해 서울 서초구 중증장애인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차량을 기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월드비전에 긴급 구호금을 지원했고, 2022년 JYP엔터테인먼트와 월드비전의 해외 아동 치료비 지원 협약 일환으로 몽골 아동들에게 제공할 친환경 컴포터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기부를 비롯한 봉사, 후원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 중인 그는 올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이준호는 내년 1월 25일과 26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 콘서트 ‘2025 이준호 팬-콘 ’미드나잇 선‘(FAN-CON ’Midnight Sun‘)을 개최한다. 인천 공연에 이어 2월 8일~9일 도쿄, 현지 시간 기준 3월 1일~2일 상파울루 등지로 나아가 글로벌 팬들과 만나고, 차기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2024.12.24 I 최희재 기자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법사위 통과…與 "급발진 입법" 반발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법사위 통과…與 "급발진 입법" 반발
  •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세부적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시효 적용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경우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부터 적용되게 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범죄의 경우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국가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과거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다만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절차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체계의 안정성과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급발진식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이들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을 겨냥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수사기관을 위축시켜 소극적 수사가 만연하게 만들고, 실제 범죄자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수사 기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반인권적이며 반국민적인 법안”이라고 성토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고소 고발에 시달릴 수 있다.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살인죄나 직권남용죄에선 차등을 줘야 한다”며 “수사대상 종사자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14만명 이상이 법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아파서 죽어간 사람들의 유가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여당은) 14만 공무원이 대상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법사위는 이와 함께 이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오징어게임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겜' 올라탄 유통가
  • "오징어게임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겜' 올라탄 유통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잇단 협업에 나섰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인기 콘텐츠로 연말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004170)백화점은 국내 백화점 가운데 처음으로 넷플릭스와 단독 파트너십을 맺고 20일부터 오징어 게임 시즌2 단독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는 서울 강남점과 부산 센텀시티점에 세트장을 구현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빌려 합숙소 철제 침대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작품 속 오징어 게임 참가자 등록용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부스도 준비됐다. 체험존엔 첫날과 주말, 2030세대 고객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강남점을 비롯한 일부 점포에선 오징어 게임을 활용한 300개 품목의 굿즈도 판매한다. 연초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도약을 선언한 신세계로선 화제를 모은 오징어 게임은 놓칠 수 없는 콘텐츠였다. 장수진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장은 “새로운 공간 경험을 선사하는 곳으로, 또 취향과 문화를 향유하는 곳으로 진화해온 신세계가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마련된 ‘오징어 게임’ 시즌2 팝업 굿즈스토어. (사진=신세계백화점)서울 성동구 도어투성수에 GS25가 마련한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 (사진=GS리테일)트렌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편의점 업계에선 넷플릭스의 공식 지적재산권(IP) 협력사인 GS25가 오징어 게임 마케팅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도어투성수에 ‘GS25X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다. 팝업 스토어는 나흘 동안 하루 평균 1000명가량이 찾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세계관을 반영한 세트장으로 꾸며진 GS25 팝업 스토어에선 예고편에서 공개된 구호 ‘힘차게 씩씩하게 굳세게’에서 착안한 게임 3종을 즐길 수 있으며 성공 시 경품으론 랜덤 달고나 또는 오징어짬뽕라면, 달고나빵캔디, 스티커 등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상품을 증정한다. 오징어 게임 시즌 2 협업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GS25는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를 열기에 앞서 지난 8일까지 ‘GS25X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 팝업을 선뵈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편의점업계 단독으로 출시된 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은 디아지오코리아가 한정 판매한 상품이다. 식품업계 역시 오징어 게임과의 협업 상품을 출시했다. CJ제일제당(097950)이 전개하는 비비고는 핵심 전략상품인 만두·김치·김스낵 등을 중심으로 14개국에서 구성을 차별화해 협업 상품을 한정판 포장으로 내놓는다. 한국에선 지난 19일 비비고 냉동떡볶이, 컵떡볶이 3종, 왕교자, 통새우만두 등을 출시했다. 하이트진로(000080)도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일정에 맞춰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내놨다. 영희·핑크가드·프론트맨 캐릭터와 참이슬의 이슬방울을 조합한 라벨을 붙였다. 오징어 게임 캐릭터를 활용해 ‘영희 게임기’와 ‘핑크가드 두꺼비 피규어’도 업소에 전시해 재미를 더할 방침이다. 오뚜기(007310)는 ‘뿌셔뿌셔 버터구이오징어맛’과 ‘열 뿌셔뿌셔 화끈한 매운맛’ 협업 제품을 출시했다. 집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시청할 때 스낵류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진 점을 겨냥했다. 해태제과도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를 적용한 ‘오징어 게임 구운감자 슬림’을 선뵀다. 지난 20~22일 컬리 푸드 페스타 2024에서 CJ제일제당이 비비고X오징어 게임 시즌 2를 테마로 꾸민 부스. (사진=CJ제일제당)하이트진로가 ‘오징어 게임’과 협업해 선뵌 소주. (사진=하이트진로)
2024.12.24 I 경계영 기자
총리실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 정한 바 없어"
  • 총리실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 정한 바 없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다만 정부 안에선 야당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따른 거부감도 읽힌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총리실은 24일 “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 어떠한 예단도 없이 여야는 물론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겨레는 한 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은 아홉 명인데 현재 국회 몫 세 명이 공석이다. 국회에서 탄핵당한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여섯 명이 인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된다.이 때문에 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여당 1명·야당 2명)의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은 형식적인 재가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야당이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태세다. 여당은 한 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이르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 대행은 이날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여당 주장을 인용해 “(헌법)재판관과 검사(특검)가 같은 쪽에서 추천돼서 넘어왔다는 것도 조금 내포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4.12.24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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