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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고' 日증시…'잃어버린 30년' 탈출 자신감
  • '사상최고' 日증시…'잃어버린 30년' 탈출 자신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지수가 3만9000선을 돌파하며 34년 2개월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버블 경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어서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이하 닛케이지수)는 전일대비 2.19% 오른 3만9098.68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일본 버블 경제가 절정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3만 8915.87)를 다시 쓴 것이다. 같은 날 기록한 장중 최고가(3만 8957.44)도 넘어섰다. 닛케이지수는 지난해 28%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16.8% 올랐다. 최근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이날은 간밤 엔비디아의 ‘어닝서프라이즈’가 닛케이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정부·기업 합심 가치 제고 노력 ‘성과’…해외 투자 대거 유입일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여건은 충분했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기업실적 개선 및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정책 재검토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주식에 대한 재평가 및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란 결과로 이어졌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시작된 계기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지난해 4월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 확대 사실을 알리며 향후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다.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본 기업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확산했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특히 경기침체 우려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해외 투자자금 상당액이 일본으로 이동했다. 미 달러화 대비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해외 투자자 유입에 기여했다. 지난달 외국인들은 일본 주식을 2조 693억엔(약 18조 31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월간 기준 1982년 이후 7번째 규모다. 버핏 회장의 투자 확대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했고, 일본 기업들 역시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 등 자본 수익성 제고에 나서며 호응했다. 그 결과 2022년 말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이었던 상장사 중 169곳이 1배 이상을 회복했고, PBR 1배 미만 기업 비중도 51%에서 44%로 떨어졌다. 닛케이는 “MSCI가 대표 글로벌 지수인 ‘MSCI 올컨트리 월드 인덱스’(ACWI)에서 중국 주식 66개를 제외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은 아시아 자산을 재분배하게 됐는데, 중국에 투자됐던 자금 대부분이 인도와 일본을 향했다”며 “최근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 간 합의’라는 전통 관례를 깨고 주주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자본주의 논리가 통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불투명성을 해소시켰다”고 설명했다.◇BOJ 통화정책 변화 시사 등 디플레 탈출 기대감 ‘UP’일본 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시절의 주가지수를 회복한 만큼 ‘잃어버린 30년’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도 커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 후반 버블 경제를 맞이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가 확산하자 BOJ가 경기부양을 위해 1987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5%에서 2.5%로 낮췄고, 이에 주식·부동산 자산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의 경우 1987년부터 1990년까지 3배 가까이 폭등했다.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자 BOJ는 1989년~1990년 기준금리를 다시 2.5%에서 6%까지 가파르게 올렸고, 1990년 3월 정부의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까지 시행되며 자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 경제는 인구 고령화, 금융시장 부실화 등까지 겹쳐 약 30년 동안 저성장·저물가의 장기 불황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2년 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재집권 이후 시작한 대규모 양적완화, 이른바 ‘아베노믹스’도 그 일환이다.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가파른 긴축에도 BOJ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했는데, 이에 따른 엔화 약세가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을 공개한 207개 상장사 가운데 121개사(58.5%)의 순이익이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 이와 더불어 BOJ가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도 일본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경제의 탈(脫)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AI 열풍 등 美증시 호조도 영향…4만선 돌파도 관심이외에도 전 세계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 및 이에 따른 미 증시 호조세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생성형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쿄일렉트론, 소프트뱅크 등 관련 기업들이 연초부터 일본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이날도 간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7’처럼 일본 증시를 주도하는 ‘사무라이7’을 선정하기도 했다. 스크린홀딩스, 어드반테스트, 디스코, 도쿄일렉트론, 토요타, 스바루, 미쓰비시상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최근 3년 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 유동성이 풍부하고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들이다.일본 증시가 4만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이를 넘어설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이와증권의 아베 겐지 애널리스트는 “일본 증시 전체적으로 예상 주당순이익(EPS)가 상승하고 있으며, AI 관련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연말엔 닛케이지수가 4만선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4.02.22 I 방성훈 기자
금리 인하 출구 연 금통위…'인하 시점' 7월로 모아진다
  • 금리 인하 출구 연 금통위…'인하 시점' 7월로 모아진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실상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내수 둔화’를 고려해 석 달 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후 첫 금리 인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더라도 한은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먼저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5월 성장·물가 하향 가능성”…7월 인하 시사금통위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 이후 1년째 금리 동결이지만 한은은 하반기를 목표로 금리 인하 메시지 작업에 나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월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2월 통화정책방향에서도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린 다음에 한은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달라졌다. 이 총재는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유럽 등의 국가가 빨리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한은이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매파(긴축 선호)적 입장을 보였는데 이날엔 “미국이 피봇(Pivot·정책 전환)을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각국별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미국의 1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전망이 6월, 그 이상으로 미뤄지자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특히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의 위원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 위원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서 물가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 물가 전망치는 각각 2.1%, 2.6%로 석 달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내용은 상당히 달라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통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표현한 반면 물가 전망에 대해선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도 “물가 하락세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안정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러한 이유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내수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IT부문을 제외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6%로 낮아졌다. 특히 이 총재는 “당분간 물가 추세가 예측하는대로 가는지 확신이 들어야 금리 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5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5월엔 성장과 물가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은은 올해 세계 교역신장률을 3.4%에서 3.2%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재화수출을 3.3%에서 4.5%로 1.2%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설비투자 역시 4.1%에서 4.2%로 높였다. 여기에는 공급과잉 논란이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등의 투자 확대를 포함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는 글로벌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교역신장률 감소와는 다르게 수출이 진행될 수 있고 배터리 뿐만 아니라 화공품, 석유 등도 공급 과잉 이슈가 있지만 꾸준한 수요가 있어 투자가 개선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낮췄다. 특히 하반기 소비자 물가와 근원물가 전망치는 각각 2.3%, 2.0%로 목표치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물가는 같고 근원물가는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 너무 이른 ‘인하’ 가이던스…국고채 금리 하락시장 전문가들은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 총재가 강조한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발표된 이후 개최되는 금통위가 7월에 있다”며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한 후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이연이 반드시 한은의 정책 전환을 늦출 요인은 아니다”며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의 성장, 물가 경로가 하향 조정될 경우 7월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질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3.322%에 호가되며 전 거래일(3.402%) 대비 8bp(1bp=0.01%포인트)나 밀렸다. 그 만큼 금통위 분위기가 비둘기(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됐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하반기 금리 인하치고는 ‘금리 인하’ 가이던스가 빠르게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동산 프로젝트(PF)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4.02.22 I 최정희 기자
한은 조사국 "유가 안정·소비둔화…물가 둔화 확신 강화"
  • 한은 조사국 "유가 안정·소비둔화…물가 둔화 확신 강화"[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하는 전망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물가 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이 작년 11월 전망 때보다 강화됐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기존 전망보다 둔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한은 조사국은 22일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유가 안정세와 민간소비 둔화로 물가의 상방 압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이다. 박창현 조사국 물가동향팀장은 “작년 11월보다 조금 더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물가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이 그때보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조사국은 이번 전망에서 물가상승률이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 있어 물가 리스크를 당분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작년 11월 물가 리스크를 계속 유의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수정된 것이다.그렇다고 물가 둔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조사국은 경계했다. 실제로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6%로 제시하며 3개월 전 전망을 유지했다. 이지호 조사국장은 “물가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는 길로 가는 상황”이라며 “물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질수록 물가 흐름이 완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집계하면서 석 달 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역시 2.1%로 잡으며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1%, 2.3%로 전망했다. 모두 석 달 전 전망과 같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박경훈 모형전망팀장, 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이지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윤용준 국제무역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물가상승률이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11월 전망 때는 물가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계속’과 ‘당분간’ 차이가 있는가. 통상적으로 당분간은 3개월이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설명한 바 있다.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물가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인가.△(이지호 조사국장) ‘당분간’이라는 것은 2개월은 안 되고 3개월은 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이해할 것 같다. 지난 전망 때는 좀 더 대외적인 리스크로 있었다. 당분간으로 바꾼 이유는 기조적으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그와중에 물가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는 길로 가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빠르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 안정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유가나 최근 우리나라 경우 농산물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평탄하게 가기는 어렵다.△(김민식 조사총괄팀장) 11월 당시 물가둔화 흐름보다 뚜렷해졌다고 오전에 총재님이 말씀하셨다. 단기적으로 둔화 흐름이 주춤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기적인 상태에 대해 우리가 물가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연간 전망치는 그대로다.△(이지호) 울퉁불퉁 포장되지 않는 도로라고 표현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전망치는 변화하지 않았다. 큰 흐름 자체는 당초 봤던 것처럼 하향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다.-오늘 통화정책방향결정문이나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표현이 나왔다. 몇달 사이 물가 전망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국제유가 하향조정, 민간소비 하향조정이 언급됐는데, 공급과 수요 측 영향으로 이전보다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이지호)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난 11월 당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중동에 있었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컸다.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줄어든 것이 맞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요인이 있지만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 부분들도 공급 측면 불확실성 요인이다. 소비도 미진한데 이런 부분이 회복하느냐도 불확실성이다.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박창현 물가동향팀장) 몇가지 변화가 있다. 소비, 내수가 예상보다 안 좋아진 점이 있다. 근원물가(코어)가 하향조정된 이유다. 유가가 불안하긴 하지만 전제치가 기존보다 배럴당 2달러 정도 내려간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고 홍해 쪽 물류비용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 비근원 쪽 영향은 커졌다. 그런 것을 반영해 소비자물가(헤드라인) 숫자는 조정되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조정됐다.-과거 물가가 과도하게 낮을 때 한은에서 자주 말했던 것이 소비자물가만 보지 말고 기조 흐름을 봐야 한다고 했다. 기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1% 밑으로 내려가는 그 정도 물가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반대로 목표 수준보다 높지만, 실제로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서 큰 변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묻고 싶다. 단기적으로 2~3개월 튀어 오를 수 있겠지만 그 기간 근원물가가 의미 있는 변동성을 보였느냐에 대해 묻고 싶다.△(이지호) 과거 2016년부터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각에선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다. 당시 한은에선 관리 물가를 제외하면 물가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지금도 소비자물가 수치보다는 근원물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 같다. 기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큰 부분, 어떤 경우에는 관리 물가를 제외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2년간 느낀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수요 압력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연이어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자기실현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 물가 목표가 소비자물가다.-2년 동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면서 일반 경제주체들이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은이 강조했다. 소비가 떨어지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물가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은 장기간 지속된 물가상승과 그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영향을 압도할 수 있는 소비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지호) 민간소비가 지난 전망에 비해서 0.3%포인트 낮아진다면 서비스물가에 대한 물가압력도 낮아지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실제로 전망을 낮춘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진 않는다. 양쪽에 다른 면이 있다. 연이은 공급충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민간소비가 부진할 때는 기업들이 이를 전가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국내 경제가 살아나는 국면에서는 다시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현 시점에서 물가 상승 리스크보다는 향후 어느 시점에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것 아닌가.△(이지호)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은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장기침체 우려가 있으면서 물가도 낮은 상태가 있었다.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으로 물가 레벨이 한, 두 단계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상황이 2019년 이전 상황이냐, ‘뉴노멀’로 물가상승률이 올라간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다.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는 처음에는 기저효과도 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때 가파르게 떨어진다. 물가상승률 목표가 2%대라면 가까워지면서 ‘스무스’한 곡선이 안 된다.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것도 이와 비슷하다. 결국엔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과정에서 울퉁불퉁하게 가는 것이다. △(박창현) 11월보다 조금더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물가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이 그때보다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된다. 물가 전망치는 변하지 않았기에 더 빨라진 것은 아니다. 근원물가는 내수 압력 때문에 소폭 하락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반등할 때 근원물가는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다시 연말부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둔화된 측면이 있다. 서비스물가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서비스물가 둔화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근원상품에서 누적된 비용압력이 있어서 미국보다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원만한 둔화추세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유가나 농산물 가격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최근 한은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을 보면 물가 기저효과를 물가 안정기 진입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물가 둔화 흐름이 물가 안정기 진입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박창현) 2022년 7월 물가가 정점을 찍고 1년간 하락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게 작년 7~8월이다. 기저효과에 의한 것은 글로벌 공통요인이다. 미국, 유로지역도 정점 이후 하락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춤하거나 등락하는 상황이다. 기저효과 부분이 상당 부분 없어졌다.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이나 공급 측 요인으로 울퉁불퉁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조금 더 봐야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근원물가 연간 및 하반기 전망치를 내렸다. 기존 전망보다 2% 수렴시점이 빨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가와 둔화 추세 확신이 커졌나 차이 같은데, 하락 속도는 같지만 그 수준으로 간다는 확신 정도가 커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이지호) 소비자물가의 경우 기존에 봐오던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로 본다. 하락 속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는 없고, 연말까지 10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은 조금 더 강해진 것이 맞는다고 이해가 된다. 하락 속도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것은 처음에 내려올 때는 빠를 수밖에 없는데 2%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완만하게 되지 않을 수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정부가 오늘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물가 대책을 내놨다. 더 빠르게 안정을 시켜야 한다는 메시지 같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전체적인 물가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이지호) 제가 1월 31일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민생경제 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다. 크게 보면 한은 통화정책은 수요 압력에 대해 관리를 한다. 물론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시키는 것이다. 공급 부분 마찰에 대해선 예를 들어 정부에서 2개월 더 유류세를 인하를 연장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는 정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때는 이를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을 ‘스무딩’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스무딩이라고 생각하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경제전망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하반기 이후 금리를 인하한다는 표현이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인가. 시장은 6월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이지호) 미국은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인하 등으로 성장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표현이다. 금리인하 시점을 특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중에 성장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고 그 중 하나가 금리인하라는 설명이다. 요즘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2월 미 연준 전망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를 총재님이 했다.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다.-금통위 화두는 내수라고 생각한다. 연간 내수 성장 전망이 1.9%에서 1.6%로 낮춰졌다. 0.3%포인트나 낮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 수치상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런 경로를 예측한 이유는 무엇인가.△(김웅 부총재보) 지난 전망에서 민간소비를 1.9%로 연간 전망했는데 0.3%포인트 낮췄다. 여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화소비의 경우 계속 부진한 모습 보이는데, 음식료품은 물가가 높으니까 위축되는 영향도 있다. 어떻게 보면 소비 핵심연령층은 30~40대다.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 보면 가계부채 부분이 소비 제약을 받는 것 같다. 하반기 이후부터 좋아진다고 보는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소득 측면에서 소비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민간소비를 상반기 1.1% 전망했고 하반기는 2.0%, 내년 연간 2.3%까지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고 있다.△(조사국장) 민간회복 속도가 내년 2.3%라고 하더라도 장기평균 수준이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과 비교해 빠른 회복 속도는 아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 이어지면서 소비에 영향을 미쳤고 그 국면이 전환되면 소비가 회복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민간소비 관련해 다음주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를 보면 자세히 분석돼 있을 것이다.-이번 경제전망에서 수출과 내수의 차별화라는 표현을 썼다. 수출과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1월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변화했는가.△(김민식) 소비를 하향 조정했는데, 내수부분이 전반적으로 -0.1%포인트 기존 전망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은 0.1%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반영했다. 소비 증가율은 0.3%포인트 낮아졌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는 50%에 준하기에 단순 계산하면 0.1%포인트를 넘는다. 국내 생산에 의해 소비가 늘거나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해외 수입도 줄거나 늘 수 있다. 소비가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라 유발되는 수입도 낮아지기에 1대 1로 소비둔화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민간소비 증가율 상하반기 격차가 크다. 하반기 어느 시점에 가서 회복되는가.△(이지호) 민간소비가 상반기 1.1%, 하반기 2.0% 증가한다. 민간소비 기저효과로 상하방 차이가 클 수 있다.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분기 대비로 본다면 개선되는 것은 맞지만 가파른 속도는 아니다.-경상수지를 상반기 상향조정하고 하반기 하향조정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다. 절대적인 수출이 떨어지는 것인가. 반면 수입은 하반기 늘어난다. 하반기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지는가.△(윤용준 국제무역팀장) 수출의 경우 반도체 관련 IT 산업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미국의 성장 등 두 가지 축으로 올해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 재화 수출은 작년 4분기 때 2.3% 성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해 차이가 있다. 기조적으로 봤을 때 수출은 꾸준하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수입은 예상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수출이 개선되면 우리나라는 자본재 수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 수입도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돼 수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높였고 한은은 유지했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내렸다. 어떤 부분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가.△(김웅) 올해 성장률만 보면 IMF는 2.3%, OECD는 2.2%, 정부도 2.2%를 전망했다. 투자은행(IB)들을 보면 2.1~2.2%에 다 몰려 있다. 전체 차이가 크지 않다.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는 부진하고 수출이 좋아서 그것을 상쇄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모두 같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11월과 비교하면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은 낮아진 것 아닌가.△(이지호) 리스크가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모르는 것이고 리스크는 위험의 분포 확률은 아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지난 1월 통화정책결정 이후 총재님께서 11월 전망에 비해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1월에 비해 성장경로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1월에 비해 성장경로 상·하방리스크를 봤을 때 그것이 좀 더 균형 있게 있는 것 같다.-세계교역 성장률이 하향조정됐다. 미국 성장률은 높이고 중국은 동일하게 전망했는데, 어떤 요인으로 하향조정된 것인가. 반면 재화수출은 상향조정됐다.△(윤용준) 교역 둔화 같은 경우 최근 글로 고금리 영향으로 세계교역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부분은 반도체나 자동차, 기계류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글로벌 교역량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량의 20% 정도가 연료와 광물이다. 반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전자기기는 3~4%, 자동차는 6% 정도다. 글로벌 교역량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반도체나 자동차 쪽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기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설비투자 관련해 전기차나 2차 전지 등 글로벌 공급과잉 논란이 있다. 이쪽에서 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윤용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선 글로벌 공급 과잉 이슈가 최근 나온다. 이것 말고도 화공품이나 설비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공급하는 이슈가 있다. 그럼에도 수요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이슈가 생긴지 좀 됐지만 현대차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안다. 산업 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슈는 있겠지만 우리 수출 품목이 높은 기술력으로 앞으로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2.22 I 하상렬 기자
美‘6월 금리인하’ 기대에 네고 우위…환율, 7거래일 만에 1320원대
  • 美‘6월 금리인하’ 기대에 네고 우위…환율, 7거래일 만에 1320원대[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모처럼 만에 1330원대 레인지를 벗어나 1320원대로 내려갔다. 위안화 강세와 중공업 수주 소식에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았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매도세가 커진 영향이다. 22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4.7원)보다 6.0원 내린 1328.7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13일(1328.1원) 이후 7거래일 만에 1320원대로 내려온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7원 내린 1333.0원에 개장했다. 이날 환율은 우하향 흐름을 그렸다. 개장 직후부터 하락 폭을 확대하더니 오전 10시 무렵 위안화 고시 이후 환율은 1330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1330원 초반대를 횡보하던 환율은 오후 2시 무렵부터 급락해 1330원선을 하회했다. 간밤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너무 빠른 금리인하를 경계하고 신중히 판단할 것을 시사했다.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최근 시장에선 6월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71.6%에 달했다.이에 달러화는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14분 기준 103.76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초 이후 줄곧 104를 지속하던 달러인덱스가 하락한 것이다. 달러·위안 환율은 7.19위안대로, 위안화는 강세를 나타내며 원화 강세를 부추겼다.또한 장중 중공업체들의 수주 소식이 이어지자 달러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환율 상단을 눌렀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700억원대를 사들였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특이점이 없던 2월 금통위에 외환시장으로 영향력은 제한됐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에 기준금리에 상응하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 호전에 낙관론이 커지며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환율에도 반영된 것 같다”며 “최근 6월 전후로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영향을 줬을 것이고 이로 인해 결제보다는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강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86억8700만달러로 집계됐다.22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2.22 I 이정윤 기자
與, 청년 공약…'연령 기준 상향·청년주택 공급 확대'
  • 與, 청년 공약…'연령 기준 상향·청년주택 공급 확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고 역세권 중심지에 청년가구 주택을 대량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인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설명했다.먼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39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은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가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당은 앞서 발표한 도심 철도지하화 공약의 일환으로 기확보한 용지와 구도심 재개발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 광역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개선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 규정을 신설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각각 디딤돌 대출 1억2000만원(현행 8500만원), 버팀목 대출 1억원(7500만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또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4.02.22 I 김형환 기자
기재차관 "올해 상반기 389조원 신속집행…역대 최대 규모"
  • 기재차관 "올해 상반기 389조원 신속집행…역대 최대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2일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89조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민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이날 확성된 신속집행 규모는 총 389조원이다. 재정이 351조 1000억원이고 공공기관투자 34조 9000억원, 민간투자 2조 7000억원이다.김 차관은 “정부는 신속집행 총량목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민생사업 180여개를 선정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저소득층·노인 등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며 “각 부처는 민생사업을 빠짐없이 전달해 정부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또 “부처별로 주기적인 자체점검 및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22 I 김은비 기자
"해외부동산 투자액 56조…금융권 총자산의 0.8%"
  • "해외부동산 투자액 56조…금융권 총자산의 0.8%"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 위험성이 커지자 충당금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키로 했다. 그러면서 해외부동산 대체투자액이 금융권 총자산의 0.8%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시스템적 리스크 우려를 일축했다.(자료=금융감독원)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액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00조원)의 0.8%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 증권 8조4000억원, 상호금융 3조7000억원, 여신전문 2조2000억원, 저축은행 1000억원 순이다.국내 금융사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대체로 북미와 유럽연합(EU)에 집중됐다. 북미 투자액은 34조5000억원으로 61.1%를 차지했다. EU는 10조8000억원, 아시아 4조4000억원, 기타 및 복수지역 6조6000억원이다.만기는 올해 12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3조7000억원이 도래한다. 부동산 개발, 임대사업 목적으로 개별 부동산에 투자해 사업장 파악이 가능한 단일자산 투자는 35조8000억원이다. 복수의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며 주로 블라인드 펀드, 재간접 펀드에 투자해 사업장 파악이 불가능한 복수자산 투자액은 20조5000억원이다.작년 9월말 기준 단일 사업장 중 2조31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OD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을 만기전 회수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OD 사유 발생시 선순위 투자자의 매각 결정이 이뤄지면 후순위 투자자는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감원은 신규 해외부동산 대체투자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재택근무 정착 및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EOD 발생 자산이 증가하는 등 투자자산 부실화 가능성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작년 6월말 EOD 사유 발생 규모가 1조3300억원에서 같은해 9월말 2조3100억원으로 2.76%포인트 상승했다.금감원은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손실 및 부실(우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및 금감원 해외사무소 등과 연계해 신속보고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자산별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만기임박 자산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송주오 기자
금감원 "증권사, 자산대비 해외부동산 투자비중 높아"
  • 금감원 "증권사, 자산대비 해외부동산 투자비중 높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고금리 여파에 전세계 상업용 부동산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대비 높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전체 해외투자 규모는 보험회사나 은행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자산대비 투자 비중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대비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2일 ‘2023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전체 자산대비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비중은 작년 9월 기준 1.3%다. 보험회사가 전체 자산대비 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을 증권사가 차지했다. 이는 은행(0.3%)이나 상호금융(0.5%), 여신전문회사(0.5%), 저축은행(0.1%) 대비 높은 수준이다. 증권사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전체 금융회사 투자금액 56조원 중 증권사는 8조4000억원에 해당했다. 보험회사가 3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10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는 일부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미래에셋증권(006800)과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의 증권사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특정 증권사가 문제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가 해외 부동산 펀드에 실시간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에 추가 하락 여지는 남는다. 금감원 측은 “통상적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보유한 금융회사들은 분기 단위로 펀드 평가 결과를 의뢰해 장부에 반영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생긴다면 매분기 펀드 평가를 하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2 I 김보겸 기자
"코인·주식 하다 빚더미" 개인회생 신청자 절반이 '2030'
  • "코인·주식 하다 빚더미" 개인회생 신청자 절반이 '2030'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자 중 절반가량이 203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더불어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지만 높은 대출금리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시스)22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30세대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47.3%로 전년 동기(46.1%)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4050세대 신청 비율은 47.2%에서 46.7%로 0.5%포인트 감소했다.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하는 채무조정제도다. 특히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비율은 2020년에는 10.7%에 불과했지만, 2021년 14.1%, 2022년에는 15.2%로 꾸준히 우상향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6.8%다. 청년층 개인회생이 증가한 배경에는 최근 가상 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 확대가 꼽힌다. 사회 첫발을 디딘 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가상 자산, 온라인 도박 등에 손을 대면서 빚더미에 앉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 대출로 시작해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사례도 흔하다.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2030세대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 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빚내서 투자를 한 청년들은 주식(50.3%)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부동산(18.8%), 가상화폐(17.8%), 펀드(11.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내부회생위원인 송인원 법원사무관은 가상자산 및 주식 투자 실패 사례와 관련해 “4050 세대의 경우 보통 생계비 목적을 위한 대출이 많지만 2030세대는 투자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2023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 결과. (자료: 서울회생법원)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200명으로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29.75%에 달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중단된다.빚에 미래를 저당잡혀 개인회생을 선택한 청년층이 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서울시복지재단과 협력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원 조건에 부합한 자격을 갖춘 청년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은 개인회생 중인 만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 중 채무변제를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경우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맞춤형 재무상담 등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자립 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첫해 연간 지원 가능 한도 150명 중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은 총 40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제 완료자(예정)나 면책결정을 받은 자 등 회생 여부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변제하는 청년이 드물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작년에 도입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가 덜 된 영향도 있고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영향도 있었다”며 “다음 달 중 올해 사업 공고를 낼 예정으로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거친 청년들이 면책 시기가 도래하므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재무길잡이 제도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수입·지출 관리,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절차 안내 및 인가 후 변제계획 완주 방법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료 시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준다.
2024.02.22 I 백주아 기자
원전일감 3.3조·세액공제 대폭확대…원전특별법 제정(종합)
  • 원전일감 3.3조·세액공제 대폭확대…원전특별법 제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권오석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산업계의 신규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원전 관련 일감도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아울러 원전산업 진흥과 정책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가칭)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원전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선도국 도약 △경남·창원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확대방안으로 대형원전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도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액공제 10%만 받던 중소기업은 18%까지 세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는 3%에서 10%로 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원전분야에서 조특법 대상이 되는 분야는 11개로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중 신규 투자유발효과는 1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70억→6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작년 3조원 규모로 공급됐던 원전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올해 정부는 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원과 경남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이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은 정권 바뀜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을 막고 원전산업을 안정적으로 진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조속한 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안 장관은 사후브리핑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은 원전정책과 생태계가 정상화 중이나 향후 또 다시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업계와 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원전정책과 SMR과 같은 신산업 지원 등의 근거를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원전로드맵2050’과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관련 산업지원,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산업지원을 포괄해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로드맵 내용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2024.02.22 I 강신우 기자
삼성화재, 작년 순익 1.8조 '사상최대'...세전익 2조 '첫 돌파'(종합)
  • 삼성화재, 작년 순익 1.8조 '사상최대'...세전익 2조 '첫 돌파'(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화재(000810)가 장기보험 성장와 자동차보험 흑자 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연간 기준으로 2조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세전이익 기준으로 2조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익·매출도 성장···장기보험 끌고 차·일반보험 밀고(사진=삼성화재)삼성화재는 22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3년 결산 경영실적’ 발표에서 당기순이익은 1조8216억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익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조3572억원, 매출액은 29조8247억원으로 각각 15.3%, 6.2% 뛰었다. 특히 세전이익은 전년 대비 11.7% 성장한 2조4466억원을 시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익 규모 2조원 돌파했다.실적 개선은 장기보험이 이끌고 자동차보험·일반보험도 이를 뒷받침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장기보험의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성장한 1조5393억원을 기록했다. 보장성보험 신계약 매출은 월평균 155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2% 증가했다.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를 톡톡히 봤다.업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도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자동차보험 손익은 1899억원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손해율 역시 2022년 80.9%에서 2023년 80.4%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일반보험은 보험손익 2042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112.3% 성장했다.투자이익도 전년 대비 21.0% 증가한 2조188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은 운용효율 제고 노력과 탄력적인 시장 대응을 추진해온 결과다. 투자이익률은 전년 대비 0.54%포인트 개선된 2.80%를 달성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선 ‘리스크 관리’ 기조를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기준 약 1조3000억원의 해외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만 약 1200억원가량의 손실을 인식했다. 같은 기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액은 2조7000억원 수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과거 투자한 해외 부동산 자산들이 미국·유럽 코어 자산이지만 악화된 환경에 자유롭지는 못해, 보수적인 기조로 손실을 인식했다”며 “그러나 금리 안정세인 데다 국내 부동산PF 대출은 보장부인 만큼, 자산의 질 자체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4분기 순익 46% ‘뚝’···연말 가정 변경 효과 탓다만 4분기만 떼어 보면 다소 아쉬운 성적표다. 2023년 4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17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8% 급감했다. 장기보험에서 계절성 요인이 반영된 데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적용 등 연말 가정 변경 효과로 보험손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4분기 기준 장기보험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깎였다. 가정 변경 효과 탓에 IFRS17 하에서 ‘수익성’을 나타내는 신계약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도 타격을 받았다. 신계약 CSM은 3조4995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연말 가정 변경 등에 영향을 받아 최종 1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보면 3분기 신계약 CSM은 1조1642억원에서 4분기 8927억원으로 2715억원 줄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신계약 CSM이 약 1조2000억원가량 줄었다”며 “이중 약 4000억원 정도는 연말 가정 변경 효과, 약 8000억원은 예상 보험 유지율과 실제 유지율간 차이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3분기에서 4분기로 가면서 제도적인 이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화재는 올해 주요 추진 전략으로 ‘CSM 증대’를 꼽았다. 미래 수익성 지표인 CSM 관리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주력 시장인 건강보험 시장에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특히 유병자 시장에 대한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4.02.22 I 유은실 기자
이창용 "상반기 금리인하 어렵다…5월 전망 보고 판단"
  • 이창용 "상반기 금리인하 어렵다…5월 전망 보고 판단"[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반기 내 금리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면서, 5월 경제전망 데이터를 보고 하반기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더욱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앞으로 3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9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11월 이번 2월 경제전망과 작년 11월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2월 전망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전망과 변화가 없기에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5월 이후 금통위인 7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특히 이 총재는 기자회견 말미에 스스로 얘기를 꺼내며 경제 전망이 작년 11월 전망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11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다음 5월 전망을 확인해보면 정책 방향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1명 있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다른 5명 위원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5명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아직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위원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이 총재는 이전보다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며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현재 우리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3개월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아직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지난달 사견을 전제로 6개월 이내 금리인하가 어렵다고 했다.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6개월이라는 표현은 작년 11월 처음 했다. 이번 2월 경제전망과 11월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발표대로 2월 전망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전망과 변화가 없다.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금통위에서 금리인하 논의가 시작됐는지 궁금하다. 지난 금통위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커진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인상 의견도 나온다.△대부분 금통위원들이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보다 높고 전망대로 내려갈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단계에선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라스트 마일’에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는 상황이기에 물가가 우리 예상대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리인하를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 금통위원의 생각이었다.-미국의 경우 1월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하면서 인하 기대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 한국은 하반기에나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미국의 경우 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생각보다 앞서갔다. 지난 한 달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시장 인식이 바뀌었는지 봤을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 기대와 우리 예측이 미국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의 경우도 발표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물가가 점진적으로 선형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내외 요인들에 의해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당분간 물가 추세가 저희 예측대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금리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5월 전망이 중요할 것 같다. 그때 보고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금통위원 1명이 3개월 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낼 정도의 강한 의견은 아닌 것인가.△오늘 금리에 대해선 동결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 뒤는 내수나 이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 가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아니다. 3월에 성장이나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금리인하) 여력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5월 전망이 중요하다고 했다. 5월 물가가 한은 전망대로라면,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가.△그때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판단하긴 어려운 것 같다.-통화정책방향문을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하향조정됐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에서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으로 바뀌었다. 물가 목표에 도달한다는 기대가 강화된 것인가.△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8%로 낮아지고 근원물가도 2.5%로 낮아지는 등 떨어지는 추세다. 기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이전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인가. 물가상승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지는 시점을 올해 연말로 전망했다. 기존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라고 했었다.△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 물가 하락세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람직하면서도 내수 쪽 경기 면에선 나쁠 수 있다. 언제 2% 초반대로 도달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2.9%, 하반기 2.3% 정도 보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4%, 하반기 2.0%로 보고 있다.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현재 우리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IT 부문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이 1.7%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내수 부진을 염려했다. 내수가 나빠질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수출을 제외한 성장률도 추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통화정책이 내수를 더 보고 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 같다. 우리 경제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 성장률이지 내수만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성장을 느끼기엔 내수 쪽이 더 중요하고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도 수출보다 내수 압력이 더 작동하는 건 사실이지만, 통화정책 전체를 할 때는 전체 물가 수준과 전체 성장률을 본다. 따로 내수만 보고 하지 않는다.-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경기 전망과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불확실성 크다고 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하방요인인가.△당연히 경기 하방 요인이다. 현재 경기 전망에 상하방 요인이 다 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는 예상보다 나쁜 쪽으로 간다. 수출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서 이를 상쇄한다. 부동산 PF를 보면 하방요인이 큰데 IT 경기나 수출을 보면 상방 요인이 크다. 경기는 상하방 요인이 다 있다.-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 안정 상황도 있겠지만 부동산PF를 고려해 내릴 수도 있는가.△부동산PF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느냐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태영건설 사태가 잘 진척되는 것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잘 관리해 PF가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PF 문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안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조정돼 6월 정도로 밀렸다. 반면 한은은 오늘 금통위원 1명이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총재님도 사실상 하반기 금리인하를 열어뒀다. 연준 기대와 한은 논의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다. 연준 금리인하 시점이 더 밀리고 한은이 금리인하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연준보다 금리를 더 빨리 금리 내릴 수 있는 것인가.△이자율 격차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 이자율 격차와 환율이 기계적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금리정책이 기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 재작년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랐고 국제유가가 올랐기에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미국이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을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켜졌다고 본다.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하겠다.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이 금리인하에 들어가면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 할 가능성은 커진다.-최근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논의를 언급했다. 금통위원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가.△금통위원과 상의 중이다. 내부적으로 시행착오 있을 것이다.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다.-금리동결 최장기 지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만큼 동결하는 것도 어렵다. 동결은 의사결정 고민을 많이 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큼 어렵다. 최장으로 동결하는지보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떨어지는 쪽으로 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하기에 최장기간 관계없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와 모양이 우리 예상대로 가는지 판단해야 한다.-지난달 기자회견과 1월 한국경영자총회(경총) 세미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에 대한 경계감을 말했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심리가 작년 9월 110까지 갔다가 지난달 92까지 떨어진 뒤, 이달에서 92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주택가격은 자산가격 중 하나기에 예측하고 싶지 않다. 주택가격과 거래를 보는 것은 가계부채와 관련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점 중 하나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중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다. 지난 10여년간 자금이 어디로 투자됐는지를 보면 부가가치가 적은 부동산가격으로 갔다. 주택가격 올라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간다. ‘망국’이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문제다. 통화정책을 부동산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유심히 보는 것은 금리정책을 잘못해 부동산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 이런 문제를 해결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한은의 중요한 역할이다. 금리를 내릴 때 부동산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저희가 배운 것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정책을 잘못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다시 올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미국 정책금리에 의해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문가들 사이 금리정책의 중요성이 약화된다는 말이 나온다.△미국이 피벗을 언제 하느냐로 지난달 전 세계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과거 선진국 금융시장과 다르게 움직였었다. 이제는 선진국과 많이 연계돼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과거보다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다. 더 살펴봐야겠지만 오히려 정상화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더 국제화될수록 환율뿐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받는다고 하면, 환율 경로만 생각했는데 이자율 경로 등 다양하게 영향받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최근 금리 움직임을 보면 단기금리는 조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3년물·5년물 국채금리가 시장금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5년물 금리가 50% 정도는 저희 금리에 따라 움직이고 50%는 국제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면이 지속될지는 봐야 한다. 통화정책이 고려해야 할 요인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건 사실이다.-최근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다. 글로벌 시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최근 몇달 사이 큰 변화가 있다면 중국의 부양정책이 더 구체화됐고 더 과감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떤 것이 살아날 수 있는지 명시하면서 정책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여러 요인이 있어 예측이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하긴엔 올해는 4% 중반 이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부양책을 쓰는 것 아닌가 전망한다.-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요인이 궁금하다.△금감원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나왔다. ‘F4 회의’를 통해 점검한 것은 익스포져가 있지만 전체 자산 중에 낮은 부분이기에 우리에게 시스템 리스크로 올 것은 아니라고 본다.-4월 위기설이 있다.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 등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작년 11월과 이번달 전망할 때 공공요금이 상반기까지 오르다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아직까진 저희 전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기재부와 어떻게 공공요금 조정할지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고 전망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요금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부동산 PF와 관련해 4월 건설사 줄도산 위기설도 나온다.△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총선 이전 부동산PF를 막아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다. 부동산 PF는 상당수가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총선 전과 후에 크게 바뀔 것이란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총선을 앞두고 공약들 나온다.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도 나왔다.△비트코인 ETF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한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문제다. 여러 상황 종합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올해 상반기 잠재성장 추정치를 발표한다고 했다. 언제 발표할지 궁금하다.△기준년도 변동이 올해 상반기다. 그 작업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갖고 잠재성장을 추정한다. 하반기 잠재성장을 새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부 모델로는 잠재성장률이 2% 정도로 보인다. 몇달 전 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문제를 잘못 다루면 잠재성장률이 음의 숫자로 갈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반복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을 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2024.02.22 I 하상렬 기자
한은, 올 성장률 2.1% 유지에도 소비·건설투자 하향 조정(종합)
  • 한은, 올 성장률 2.1% 유지에도 소비·건설투자 하향 조정(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석 달 전(2.1%)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그러나 내용은 크게 바뀌었다. 민간소비 등 내수, 건설투자 등이 악화되고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 전망과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표현해 언제든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계 교역성장률을 3.2%로 0.2%포인트나 낮추면서도 재화수출을 1.2%포인트 상향한 4.5%로 높였다. 물가 전망에 대해선 이전보다 자신감이 커졌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종전과 같았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0.1%포인트 낮췄다. 출처: 한국은행◇ 세계 교역 성장률 낮추는데 재화 수출은 급증?한은은 22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석 달 전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도 2.3%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예상보다 악화되고 수출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은 IT부문을 제외하면 1.6%로 전망된다”며 “종전 1.7%에서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그렇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1.9%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가계 실질소득이 개선되지만 고물가·고금리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 개선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견됐다. 건설투자 역시 마이너스(-) 1.8% 역성장에서 -2.6%로 침체 수준이 깊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둔화, 건설사 및 시행사의 자금조달 여력이 약화되면서 신규 착공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화수출은 3.3% 증가에서 4.5% 증가로 전망치가 1.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반도체 경기 개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의 친환경·인프타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재화수입은 2.4%에서 2.7% 상향 조정됐다. 내수가 부진하지만 수출,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자본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공정 투자 확대,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친환경·신성장 산업 투자가 지속돼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설비투자 증가율을 4.1%에서 4.2%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2.0%로 크게 높이면서 세계 경제성장률도 2.8%에서 3.0%로 높였다. 중국 성장률은 4.6%로 유지했고 유로와 일본은 각각 0.9%, 1.0%에서 0.7%, 0.9%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교역성장률이다. 그러나 교역성장률은 3.4%에서 3.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당초 예상보다 개선 흐름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작년 11월 전망 시점 대비 하방리스크가 축소되고 전망 분포가 하방으로 치우친 정도가 완화됐다”면서도 “향후 성장 경로상에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심화,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확대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 등이 하방 위험으로 꼽혔다.출처: 한국은행◇ 국제유가 전제치, 83달러로 2달러 하향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지만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은 종전보다 높아진 모습이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비 2.9%로 종전(3.0%)보다 낮아졌지만 하반기에는 2.3%로 종전과 동일했다. 이는 올 연말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3%에서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상반기에는 2.6%에서 2.4%로, 하반기에는 2.1%에서 2.0%로 낮아졌다. 한은은 작년 11월에는 “물가리스크에 계속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달엔 “‘당분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브렌트유 전제치를 배럴당 85달러에서 83달러로 낮추기도 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높지만 수요둔화 우려, 미국 등 비(非)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증산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최근 유가가 상승한 점,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가 급등과 같은 추가적인 공급 충격이 없다면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상수지는 520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석 달 전 전망(490억달러)보다 30억달러 상향 조정된 것이다. 취업자 수는 24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률은 2.9%로 종전과 똑같이 전망됐다. 한편 한은은 ‘중동지역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로 오른다면 성장률이 2.0%로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2.8%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 글로벌 IT경기가 빠르게 반등한다면 올 성장률은 2.3%, 물가상승률은 2.7%로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2024.02.22 I 최정희 기자
중공업 수주·위안화 강세…장중 환율, 1330원으로 하락
  • 중공업 수주·위안화 강세…장중 환율, 1330원으로 하락[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까지 하락했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화도 동조하고 있고, 중공업체 등의 잇따른 수주 소식에 환율이 무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진=HD현대◇1월 FOMC 영향 제한적…1330원대 레인지 지속2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3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4.7원)보다 3.0원 내린 1331.7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7원 내린 1333.0원에 개장했다. 개장 후 환율은 점차 하락 폭을 확대하더니 10시께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상(달러 대비 가치 상승) 고시 후 1330.5원까지 내려갔다. 이후에도 환율은 1330원 초반대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간밤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너무 빠른 금리인하를 경계하고 신중히 판단할 것을 시사했다. 기존과 다르지 않는 의사록 내용에 달러화는 보합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21일(현지시간) 저녁 10시 36분 기준 103.95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0위안대로, 위안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원화도 위안화에 연동하며 달러 대비 비교적 강세다. 또한 장중 중공업체들의 수주 소식이 이어지자 달러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환율 상단을 누르고 있다.HD한국조선해양은 아시아 소재 선사와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총 수주 금액은 한화로 약 1724억원이다. 또 HD현대마린솔루션은 에너지 기업 셰브론과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2척에 대한 재액화 설비 설치를 비롯한 저탄소 선박 개조 계약을 체결했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4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0%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린 뒤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특이점이 없던 2월 금통위 결과에 외환시장으로의 영향력은 없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위안화 강세도 있지만 국내 업체들의 수주 소식과 더불어 금통위 당일에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 경계감도 있어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며 “최근 1330원대 레인지를 지속하면서 모멘텀을 못 찾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오후 1330원선 하회 시도오후에 1330원선 아래로 추가 하락을 시도할 순 있겠으나 1320원대 안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외국계은행 딜러는 “1335원 위로 저항력이 있고 국채금리도 하향 안정 분위기라 오후로 갈수록 환율도 아래로 하락 시도를 할 것 같다”며 “다만 최근 경제 지표들이 견조하고 1330원 밑에서는 숏커버(달러 매수)가 지속되고 있어 1320원대 안착은 버거울 것”이라고 했다.
2024.02.22 I 이정윤 기자
이창용 "인플레 둔화 과정 평탄하지 않을 것…긴축기조 유지"(상보)
  • 이창용 "인플레 둔화 과정 평탄하지 않을 것…긴축기조 유지"(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물가상승률이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긴 아직 이른 상황”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 등 공급 측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데다 높은 생활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안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긴축기조를 얼마나 지속할지는 불확실성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그는 “오늘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 가계부채 추이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세계경제가 성장 둔화 흐름이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투자 증대와 견조한 고용 상황으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2% 내외로 전망되고 있고 유로지역은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속도는 더딜 것”이라며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4%대 중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는 앞으로도 완만할 것으로 보이며 2%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기도 내년 이후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국내경기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됐다. 이 총재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경기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며 “다만 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 영향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라고 했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전망치를 1.9%에서 1.6%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금융안정 상황은 개선됐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1월 중 증가 규모가 1조원대에 그쳤다”며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한 리스크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경우 작년 11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2.1%, 2.3%로 제시됐고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2.6%, 2.1%로 전망됐다. 다만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2.2%로 지난 전망치(2.3%)에서 0.1%포인트 하향됐다.이 총재는 “민간소비 전망치가 1.9%에서 1.6%로 하향 조정되는 등 내수부진이 전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이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상쇄됐다”고 했다.
2024.02.22 I 하상렬 기자
금리 인하 훈풍 불어든 금통위…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 전환
  • 금리 인하 훈풍 불어든 금통위…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 전환[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벤트를 소화하며 일제히 강세다. 금통위원 한 명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는 소식과 함께 총재의 기자회견을 거치며 금리는 일제히 하락 전환, 낙폭을 키웠다. 국채선물 가격도 상승 전환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5bp내 하락…단기물 위주 강세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1분 기준 3.431%, 3.350%로 각각 3.0bp(1bp=0.01%포인트), 5.2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4.7bp, 5.2bp씩 하락한 3.393%, 3.423%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4bp, 2.6bp 하락한 3.426%, 3.360%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 가격도 상승 전환했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 대비 18틱 오른 104.67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49틱 오른 112.95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38틱 오른 130.46을 기록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7831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2945계약, 투신 1085계약, 연기금 1616계약, 개인 108계약, 은행 1352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356계약, 개인 104계약, 은행 157계약, 연기금 277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676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서 하락세다. 이날 장 중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3bp 하락한 4.301%를 기록 중이다.◇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된 금통위… “생각보다 인하 빠를수도”장 초 국고채 현물 금리는 미국채 금리와 연동돼 상승 출발했으나 금통위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3개월 금리에 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 5분은 3개월 후에도 3.5%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타냈고 나머지 한분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이어 미국보다 빨리 인하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 하겠다”면서도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이 금리인하 들어가면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 할 가능성은 커진다”고 답했다.이에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한국의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았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일단 금통위원 한 명이 인하를 얘기했고 퇴로를 이렇게 열어놓은 걸 보면 미국보다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미국은 예상보다 느리지만 한국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2.22 I 유준하 기자
“스트레스 DSR 막차 효과?”…서울 아파트 거래량 2000건 회복
  • “스트레스 DSR 막차 효과?”…서울 아파트 거래량 2000건 회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 월 2000건대를 회복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급매를 잡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2343건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신고일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3000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소폭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월 1843건, 12월 1827건으로 두달 연속 2000건을 밑돌았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이 9월 종료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올들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139건→176건) △노원구(152건→170건) △강동구(124건→136건) △강남구(96→136건) △동작구(76→130건) △구로구(83→128건) 등이 거래량이 늘었다. 주로 송파구와 강동구, 노원구 등의 대단지가 거래량 증가세를 견인했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매수 여건이 좋아진데다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막차’ 수요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연말에는 전 업권의 전체 대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대출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여기에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되면서 매수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량 증가가 추세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이 미미한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분양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셋값도 오르는 추세여서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월 2000~3000건 수준이면 여전히 거래절벽 수준이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기에는 트리거가 될만한 부분이 없어 추세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TX나 개발호재로 인한 투자 수요와 더불어 시중 금리 상단이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급매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하면서 매수로 돌아서는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2024.02.22 I 오희나 기자
원전제조기술 세액공제 10%→18% 확대…투자유발효과 1조원
  • 원전제조기술 세액공제 10%→18% 확대…투자유발효과 1조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산업계의 신규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대형원전 제조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상 세 혜택을 주면서 올해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만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혜택을 받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원전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선도국 도약 △경남·창원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확대방안으로 대형원전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도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액공제 10%만 받던 중소기업은 18%까지 세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는 3%에서 10%로 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원전분야에서 조특법 대상이 되는 분야는 11개로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중 신규 투자유발효과는 1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70억→6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작년 3조원 규모로 공급됐던 원전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올해 정부는 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원과 경남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2.22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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