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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물가가 재반등할 수 있다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Last mile·목표에 이르기 전 마지막 구간) 경계감에 7월 금리 인하를 바라보던 시장 기대를 누른 것이다. 채권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과 그 폭에 대한 조정에 나섰지만, 외환시장은 오히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직진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에…‘중립 기어’한은은 지난 12일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10회 연속 동결이다.여전히 물가가 목표(2%) 수준에 수렴한다는 확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3.1%를 기록하는 등 두 달 연속 3%대를 보였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특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오르는 등 한은 전제치(80달러대 초중반)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직전까지 치솟은 상황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꺾는 데 주력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월 금통위 당시 ‘5월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원물가는 예상대로 움직이지만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현 상황을 ‘깜빡이를 켜지 않은 자동차’에 비유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를 보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2.3%보다 높으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하곤 하는데, 현재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깜빡이를 켤지, 말지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특히 이 총재는 데이터를 더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6월 전 세계 경제와 여타 중앙은행의 결정을 봐야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 데이터를 더 봐서 (통화정책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5월 수정경제 전망과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셈이다.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기존 1명에서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7월 인하 가능성을 낮췄다. 지금부터 3개월 뒤는 7월이기 때문에 7월 금리 인하를 위해선 이번 금통위 회의 때 3개월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었다.시장은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긴축 기간을 수식했던 ‘장기간’ 표현이 삭제되면서 환호했지만, 이 총재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전망을 수정했다.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고, 인하 폭은 하향했다. 기존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 7월 인하, 연중 세 차례 인하’ 전망에서 ‘7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 8월 인하, 연중 한두 차례 인하’로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긴축기조의 ‘장기간’ 부담은 벗었지만, 인하의 깜빡이를 켜기 위한 조건으로 소비자물가 안정 확인에 향후 2개월 정도가 필요해졌다”며 “환율, 유가가 현 수준에서 추가 상승할 경우 3분기 금리 인하 기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3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4분기에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지붕 뚫은 환율외환시장의 금통위 해석은 사뭇 달랐다. 이 총재 기자회견 직후 환율은 1370원을 넘어서며 장중 1375.5원까지 올라섰다. 마감 가격도 1375.4원으로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최고치를 1거래일 만에 경신했다.발단은 이 총재의 환율에 대한 평가였다. 이 총재는 “달러 강세 속에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통화 약세의 영향에 원화가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절하되는 면이 있지 않은지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도 “달러 강세 영향으로 우리나라만 환율이 절하되는 것이 아니다. 해외 순자산이 늘어나는 등 선진국형 외환시장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개입할 의지나 여력이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현재 환율 수준에 대해 불편하다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시장은 외환당국의 개입의지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시장에서는 환율 상단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총재가 예상을 뒤집었다”며 “외환당국이 당분간 이 수준을 용인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유일한 하방압력 재료는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이었는데 상단이 많이 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뼈 아픈 실책이 됐다. 환율의 중요성 역시 기자회견에서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가 미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것이 우리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환율로 인해 우리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한은은 소통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1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시장에서 한은이 환율 수준을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현재 이란·이스라엘 사태를 주시하면서 환율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 정부, 중동위기 고조에 긴급회의…"24시간 모니터링, 비상대응반 가동"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 중동의 지정학점 위험 수준과, 국내외 원자재 및 금융 수준에 끼칠 영향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주재,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환 1차관과 김윤상 2차관은 물론, 예산실장과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등 주요 간부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란은 13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에 대해 무장 드론(무인기)과 미사일을 쏘며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본격화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급 지휘관을 사살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이 12일만에 이뤄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란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화물선을 나포하기도 하는 등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관계기관 합동 상황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관계기관 합동 회의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철저한 상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다. 앞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12일(현지시간)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장 중 한때 배럴당 87.67달러까지 올랐고 전장 대비 0.64달러(0.75%) 오른 85.6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이며, 금리인하를 늦출 수 있어 주요국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정부는 이날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비상대응반은 24시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간의 공조를 통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한다. 또 필요한 경우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외 충격으로 인해 현재 한국 경제 상황과 괴리가 나타날 정도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는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 사태 및 긴장 고조화에 따른 실물 경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흔들리는 증시 속 '실적 두각' 자동차株…ETF 수익률도 ‘쑥’[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며 밸류업 관련주들에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자동차주들은 달렸다.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강세도 이어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4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최근 일주일(4월 5일~12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자동차’로 5.0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KODEX 자동차’는 지난 12일 기준 기아(000270) 23.06%, 현대차(005380) 20.96%, 현대모비스(012330) 18.60%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코스피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현대차는 5.31%, 기아는 2.91% 오른 영향이 컸다. 현대차와 기아 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신한자산운용의 ‘SOL 자동차TOP3플러스’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털’ 역시 각각 3.72%, 3.64% 오르며 주간 ETF 수익률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NH-아문디(Amundi) 자산운용의 ‘HANARO CAPEX설비투자iSelect’와 ‘HANARO 원자력iSelect’가 각각 주간 수익률 3.29%, 2.92%를 기록하며 순위권에 들었다. 이는 자동차주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175억 달러(약 24조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다. 특히 지난 3월 수출과 내수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제외한 하이브리드차가 약진하면서 3월 자동차 수출액이 회복세를 보였다.지난 한 주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1.61%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예상치를 웃돈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하며 하방압력을 받았다.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다.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0.12% 소폭 올랐다. 국가별로는 유럽신흥국 주식이 2.68%로 가장 크게 뛰었고, 인도주식이 2.66%의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섹터별로는 기초소재 섹터가 2.61%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개별상품 중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인도니프티50 레버리지(합성)’ ETF가 5.74%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은 예상치를 웃돈 CPI 발표에 하락했지만,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세가 전월 대비 완화된 것이 확인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했다. 닛케이(NIKKEI) 225는 미국 CPI의 영향과 함께 3월 일본 PPI가 예비치가 전년 동월 대비 0.8% 오름세를 나타내며 하방압력을 받았다. 유로스톡스(EURO STOXX)50은 독일 제조업 수주 및 유로존 소매 판매 부진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청명절 연휴인 가운데 옐런 미 재무장관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만나 입장 차이만 확인, 양국 관계 불확실성이 확대하며 하락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또다시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커지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했고, 국고 10년물은 3.5%까지 오르기도 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399억원 감소한 19조1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789억원 증가한 22조7744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5조7196억원 줄어든 183조4045억원으로 나타났다.
- ‘AAA’ KT&G 공모채 시장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번 주 회사채 시장에서는 AAA급 KT&G가 올해 첫 공모채 발행에 나선다. 채권시장은 4월 총선을 기점으로 펀더멘털에 따른 기업별 차별화 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KT&G 두번째 공모채 조달…최대 4000억 증액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15일~19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KT&G(033780)(AAA), 한진(002320)(BBB+), 풍산(103140)(A+), SK케미칼(285130)(A+), 대전신세계(AA/신세계 지급보증) 등이다.오는 17일 가장 먼저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는 기업은 KT&G, 한진, 풍산이다.이 중 국내 최고 신용등급을 가진 KT&G는 창립 이래 두번째 공모채 조달에 나선다. AAA등급은 총 20단계로 이뤄진 회사채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발행 예정 금액은 2년물 400억원, 3년물 1000억원, 5년물 6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도 세워뒀다.KT&G가 지난해 9월 발행한 회사채는 오는 2025년부터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 역시 주주환원 및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KT&G는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자본적지출(CAPEX) 투자 계획 등 5개년(2023년~2027년)에 걸친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계획했다. 이는 3대 핵심사업인 전자담배(NGP), 글로벌 궐련 담배 사업,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투입될 총 2조6000억원의 신규투자와 9000억원의 유지 보수 금액로 구성돼 있다.공모 희망 금리로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으로 오는 25일 발행 예정이다.강정하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KT&G의 총차입금은 6054억원으로 전년 말(1932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국내외 일반궐련 및 NGP 공장 시설 투자로 자본적지출 부담이 확대되고,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배당금 확대 및 자사주 매입 등의 현금유출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다만 견조한 영업현금흐름(OCF) 창출에 힘입어 2023년 말 1조6690억의 현금성자산 보유로 실질적무차입구조를 유지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 37.4%, 차입금의존도 4.7% 등 제반 재무지표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한진은 1.5년물 200억원, 2년물 300억원 등 총 500억원, 풍산은 2년물 500억원, 3년물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 공모채를 찍는다. 각각 최대 1000억원, 1500억원까지 증액 한도도 열어뒀다.◇ 석화업체 SK케미칼 공모채 발행…냉랭해진 투심은?석유화학 기업인 SK케미칼도 공모시장을 찾았다. 최근 여천NCC, 효성화학 등 석화업체들은 채권시장을 통해 공사모채 발행을 이어갔으며, SK어드밴스드도 공모채 조달을 앞두고 있다. 다만 여천NCC, 효성화학이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을 맞는 등 투자심리가 냉랭해졌다는 평가다.SK케미칼은 2년물 300억원, 3년물 500억원 등 총 800억원 규모로 회사채를 찍는다. 최대 1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며, 주관사는 KB증권, SK증권이 맡았다. 오는 18일 수요예측, 26일 발행 예정이다.또 대전신세계는 2년물 300억원, 3년물 400억원 등 총 700억원을 조달한다. 최대 1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 오는 19일 수요예측, 29일 발행 예정이다. 대전신세계는 모회사인 신세계의 보증으로 AA등급을 부여받았다.한편 크레딧 시장에서는 4월 총선을 기점으로 펀더멘털에 따른 기업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산업 간 신용등급 방향성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라며 “자동차, 카드, 전기장비·케이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반면, 유통, 건설, 석유화학 등 올해 비우호적인 전망이었던 산업 내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통의 경우 경쟁 심화와 투자 부담을 감안할 때 당분간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동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10년물 입찰과 미국 소매판매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우려가 재차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3월 소매판매와 2조6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을 소화할 예정이다. 주말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 미국채 금리는 하락 마감했다.이연된 금리인하 기대감에 이어 지정학적 우려와 유가 상승까지 악재가 겹치는 모습이다. 시장은 한 주간 미국 3월 소매판매 등 지표에 따른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사진=AFP)◇한 주간 국고채 금리 일제히 급등한 주간(8~12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8.9bp(1bp=0.01%포인트) 상승, 3년물 금리는 7.4bp 올랐다. 5년물은 8.6bp, 10년물은 10.5bp 상승했고 20·30년물은 7.0bp, 6.4bp씩 올랐다. 주말 중동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반영된 미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다만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분은 만회하지 못했다. 2년물은 한 주간 15bp 오른 4.90%, 10년물 금리는 12bp 오른 4.52%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주말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이란의 이스라엘 타격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 우려를 키웠다. 이에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장 중 87달러를 돌파했으나 이내 상승폭을 좁히며 전거래일 대비 0.75% 상승한 85.66달러에 마감했다.이달 둘째주를 거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하반기로 미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의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28.3%, 7월은 56.5%를 기록 중이다.제프리 슈미트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가 목표치를 웃도는 데다, 경제성장은 견조, 다양한 자산시장의 가격은 높은 상황”이라면서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하며 선제적으로 정책금리를 조정하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증거를 기다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를 이어갔다.◇주 초 국내 입찰 이벤트와 미 3월 소매판매… “저가매수 유효”이번 주 시장은 오는 15일 2조6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이어 16일에는 5000억원 규모 30년물 교환과 미국 3월 산업생산 등이 발표된다. 한 주간 지표에 따른 등락과 더불어 저가매수가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과거 3년물 기준 3.25~3.45% 레인지였다면 지금은 3.35~3.5% 정도로 레벨이 올라온 상황”이라면서 “연내 1회 인하를 감안하더라도 매력적인 게 사실이라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고 본다”고 짚었다.특히나 외국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그는 “외인들이 롱 포지션을 상당 부분 줄이고 거의 숏에 가까운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이들이 언제 숏커버를 할지, 숏커버를 하게 되면 금리 하방은 어느 정도일지 볼 필요가 있겠다”고 분석했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 여파로 해소된 역캐리 장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금리 급등으로 주요 국고채 캐리 매력이 회복된 점은 저가 매수 유입 요인”이라고 전했다.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해도 크레딧의 강세는 이어졌다. 지난 12일 기준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AA마이너스 등급의 금리차인 크레딧 스프레드는 55.8bp를 기록,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중이다.
- 하락 요인 없는 외환시장…환율 1400원 진입 분수령[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인한 ‘킹달러’ 현상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 엔화 약세, 배당 역송금 등 원화 약세 요인만이 산재해 있어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환율은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연준의 6월 금리인하 기대가 소멸됐다. 이에 달러 가치는 연중 최고치로 오르며 환율은 1360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주 후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시장 개입 의지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환율은 1370원 중반대까지 치솟았다. ◇미 소매판매·연준 위원 발언 관건사진=AFP오는 15일에는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전월비 0.4%로 2월(0.6%)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 흐름이 아직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모멘텀은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될 경우 급등했던 미국 금리나 달러가 주춤해질 여지가 있다. 특히 연준 위원들이 3월 소비자물가 결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의 둔화 추세가 유효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금리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질 수 있어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연은)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윌리엄스 총재의 최근 톤은 중립적이라 큰 이벤트는 되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보먼 이사는 최근 한 연설에서 금리인상을 언급하고, 보스틱 총재도 4분기 단 한 번 인상을 주장하며 매파적인 성향을 보인 바 있다. 이번주에도 이와 비슷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배당, 엔화, 유가 환율 상방 요인사진=AFP이번주에는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실물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16일 발표될 1분기 중국 GDP는 전년대비 4.6% 성장이 예상된다. 양호한 소비, 생산과 달리 춘절 이후 재차 드러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은 성장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 중이다. 부동산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성장 모델 전환 과정 중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 과잉 생산 또한 오히려 생산성을 낮추는 모습이다.같은 날 나오는 중국의 3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모두 전월대비 증가폭이 1~2월에 비해 개선될 것이란 판단이다. 중국 경제 지표에 따라 위안화 변동성이 커지며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원화에 부담이다. 최근 달러·엔 환율은 153엔을 돌파하며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이 계속되고 있지만 엔화 약세를 일시적으로 방어할 뿐 큰 힘을 못 쓰고 있어 다음주에도 이같은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키운다.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 금리인하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주에는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시즌이 시작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배당 역송금’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투자로 받은 배당금을 달러로 바꿔서 자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이때 달러화 수요가 많아지면서 환율은 급등할 수 있다.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이 1380원에 가까워진 만큼 다음 레벨을 1400원으로 지목하고 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실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가 우려를 반영하며 달러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환율도 예상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할 것”이라며 “딱히 저항구간이 없다는 점에서 달러가 추가로 강세 시 1400원대까지 상승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부터 기아를 비롯한 외국인 배당 규모가 큰 기업들의 배당지급일이 도래한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까지 고려하면 매년 4월 반복된 계절적인 상방 압력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유일한 환율 하락 재료는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었는데 그것마저 없어졌다”며 “당분간 달러 강세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분기점이 잘 보이지 않아 환율이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사진=NH투자증권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