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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잇따른 전략회의..하반기 경기침체 대비 나선다
  • 재계 잇따른 전략회의..하반기 경기침체 대비 나선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삼성전자, SK그룹,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잇달아 경영전략 회의에 나선다. 공급망 불안과 미중 무역갈등 등 경영 불확실성이 좀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는 글로벌 전략회의는 국내외 임원급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자리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전략회의는 한종희 부회장 주재로 오는 20~22일 열릴 계획이다. DX부문의 이번 회의는 가전사업 전략 강화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 하반기 새로 내놓을 갤럭시Z폴드5·플립5 마케팅 전략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3월 일본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 (맨오른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경계현 사장이 관리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이달 20일 전략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위축과 재고 조정 등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어, 앞으로 초격차 전략을 어떻게 유지해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이재용 회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추후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도 오는 15일 경기도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2023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에 나선다. SK 확대경영회의는 8월 ‘이천포럼’, 10월 ‘CEO 세미나’와 함께 SK그룹 최고 경영진이 모여 경영전략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연례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장동현 SK㈜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SK그룹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의 실적이 좋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G그룹는 이미 지난달 8일부터 구광모 회장 주재로 계열사별 상반기 전략보고 회의를 열고 있다. LG는 매년 상반기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하는 전략보고회의를 열고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를 한다. 하반기에는 다음해 사업계획을 꾸리는 사업보고회를 연다. 현대차그룹은 아직 구체적인 전략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7월 한국에서 글로벌 법인장 회의를 열어 권역별 전략과 글로벌 전체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2023.06.06 I 김성진 기자
자사주 5대 개선안 검토…“코스피 3000” Vs “기업 흔들기”
  • 자사주 5대 개선안 검토…“코스피 3000” Vs “기업 흔들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안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강제소각하는 의무화 조치 등을 검토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친화적 제도개선 취지여서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반면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도 있다며 반발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금융위 “4분기까지 제도개선안 확정”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검토안을 제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제시된 5대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4분기까지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주최 한국거래소·금융연구원)에서 5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권리 정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자사주 강제소각’ 여부다. 그동안 소각 없이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한국투자증권(이나예 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3년에 걸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가 362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할 때”라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배당 성향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기관 참석자들이 지난 1월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신년하례식 및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신호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유남규 한국거래소탁구단 감독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주주 권익 보호-경영권 방어’ 균형점 고심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사주 강제소각이 시행되면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을 잃는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자사주 강제소각이 되면 경영권 방어 어려움, 기업 재산권 침해 및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리포트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사주 강제소각이 시행되면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준혁 교수는 “강제소각이 결정되면 상장사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시장에 많이 팔 것”이라며 “매도 물량에 따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전체 기업(797개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624개사의 자사주 총액은 52조2638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자사주 강제소각보다는 ‘제3의 방식’을 검토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수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제외하고 처분 시 신주발행 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우리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도 함께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6 I 최훈길 기자
'월가 황제' JP모건 회장 방한, 금융지주 회장·한은 총재 만나
  • '월가 황제' JP모건 회장 방한, 금융지주 회장·한은 총재 만나
  • (사진=AFP)[이데일리 노희준 하상렬 기자]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사진) JP모건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이 5년 만에 한국을 찾아 주요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투자 기회를 논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은 지난 5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다이먼 회장의 방한은 5년 만이다. 앞서 그는 최근 중국과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을 각각 1박 2일씩 짧게 방문하고서 전날 서울에 도착했다.다이먼 회장은 입국 직후 서울 시내로 이동해 당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모 호텔에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지주 회장, 진승호 KIC 사장 등을 만나 투자 기회 등을 협의했다. 다만 회담 시간이 짧아 심도 깊은 논의보다는 형식적인 수준의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이먼 회장 방한에 맞춰 짧게 이뤄진 만남으로 회담 시간 동안 거시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다른 주요 금융·증권사 대표들은 일정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먼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들과 면담에 이어 오후 한국은행을 찾아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만났다. 다이먼 회장은 이 총재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등 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이먼 회장은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했다. 출국길 한 매체와 만난 그는 한국 출장 소감에 대해 “훌륭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3.06.06 I 노희준 기자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손댄다…'동일노동 동일임금법' 추진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손댄다…'동일노동 동일임금법'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김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둔 노동개혁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선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균등한 처우’를 규정한 제6조에 차별 금지 기준으로 고용 형태가 추가됐다. 제6조의2엔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 고용 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고용 형태나 계약 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김형동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개정안에 담았다”며 “당과 별도 논의는 없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노동개혁특위가 논의하려던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기본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월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차이 난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힘을 실었다. 이번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동일가치 노동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구체화하진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님을 전제하면서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직무급제가 아닌 호봉제가 대부분이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클 수 있어 많은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며 “고용 형태에 따른 책임 금지, 별도회사 설립시 차별 금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등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아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연동돼 상위 임금을 깎아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5일 논평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자가 정하게 하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은 청취의 대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거나 임금이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라며 동일가치 노동 기준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23.06.06 I 경계영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황한식씨 별세, 황대곤(창원시청 인사과 주무관)씨 부친상 = 6일, 창원상복공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55-712-0900▲이순익씨 별세, 송인호(SBS 보도본부 네트워크팀장)·김학배(멕시코 선교사)씨 장모상, 김미정(석천초등학교 교사)·미향·주영씨 모친상, 김익배씨 부인상 = 6일,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8일 오전 6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460-3444▲이해온씨 별세, 강희수·강명희·강진희·강상희·강희교·강희종(아시아경제 부장)씨 모친상, 이수신(대진어패럴 대표)·고성빈(강화 연미정 대표)·유수선·맹상호(한화오션 책임)씨 장모상, 양정임(한국전력 과장)씨 시모상 = 5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6일부터 34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 충남 아산 송악 선영. 02-3010-2000▲윤정구씨 별세, 윤일용·윤설하·윤지씨 부친상, 송승윤(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 기자)씨·이준하씨 장인상 = 5일 오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부평승화원. 032-580-6662▲최병윤씨 별세, 박정숙씨 남편상, 최선미·최아영·최민석(IBK기업은행 근무)씨 부친상, 조영민·김대환씨 장인상, 김수정(대한경제 산업부 기자)씨 시부상 = 5일 오전 5시33분, 안동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30분. 054-840-0008▲강태완씨 별세, 강동문·경문(하나은행 연희동 지점장)·경숙씨 부친상, 류은영·송은주씨 시부상, 김재열씨 장인상 = 5일, 남해전문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30분 장지 화계공동묘지. 055-863-1024
2023.06.06 I 박정수 기자
尹대통령,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 방문한 이유는
  • 尹대통령,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 방문한 이유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일정에 없던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눈길을 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 참배객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묘역을 찾은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하신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이 있는 제3묘역은 1981년 6월 조성된 묘역으로,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이다. 유족들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라며 화답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베트남 파병 장병들이 묻힌 묘역을 찾았다. 특히 이곳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부친인 고(故) 박순유 육군 중령의 묘소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박 장관의 모친 등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이어 고 박용재 육군대위의 묘소도 찾아 참배했다. 박용재 대위는 전사 당시 미혼으로 후손은 없지만, 당시 같은 소대원들이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박 대위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했다.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에서 윤 대통령은 고 이상현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상현 상병은 과거 1972년 진해에서 초소근무 중 무장공비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정에 없던 묘역들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유공자에 비해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안보, 경제 위기와 맞물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일정으로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도 참석했다.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유가족들은 “큰형님이 어두운 곳에 계속 계셨는데,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왔으니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을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축하해 주시니 두 분이 좋은 곳으로 가실 것이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3.06.06 I 권오석 기자
사우디의 독단적 감산 카드…오히려 독되나?
  • 사우디의 독단적 감산 카드…오히려 독되나?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 감축을 전격 결정했지만, 기대만큼 유가는 반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상당한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4일(현지시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축 선언을 한 사우디 에너지부장관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 (사진=AFP)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0.8% 오른 배럴당 76.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전날보다 0.57% 오른 배럴당 72.15달러를 기록했다. 사우디의 추가 감산 결정에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우려가 컸지만 소폭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OPEC+가 하루 200만 배럴의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놨을 당시보다도 약 18% 낮다. 사우디의 나홀로 행보가 오히려 산유국 협의체에 균열을 낼 것이라는 점이 주목받은 영향이다. 사우디는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 정례 장관급 회의가 끝난 이후 독자적으로 하루 100만배럴 원유 생산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50만 배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간 이후 추가적으로 대폭의 감산에 나선 셈이다.사우디의 단독 발표는 OPEC+정례회의서 추가 감산안 논의가 무산된 이후 나왔다. 이번 회의서 주요 산유국들이 100만배럴 추가 감산분을 할당하는 안건이 논의됐지만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하는 러시아, 앙골라와 나이지리아 등 다른 산유국들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OPEC+은 지난 4월 결정한 자발적 감산 기한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하는 결정만 내렸고, 불만이 가득 찬 사우디는 독자적 감산을 결정한 것이다.이번 감산 결정으로 7월부터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900만배럴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OPEC+내 이견이 나온 상황에서 사우디가 점유율을 잃으면서도 유가 부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다.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 실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야심작 ‘네옴시티’(Neom City)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1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가가 충분히 반등하지 못할 경우 국제 원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줄어들고, 전체 수익이 줄면서 오히려 기대한 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러시아가 변수다. 러시아는 생산할당량을 속이면서 값싼 원유를 대량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투자중단으로 아직 충분한 생산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나이지리아, 이란 등 소규모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서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WSJ는 “이번 사우디의 단독 감산 결정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러시아 등에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유가 상승이 충분치 않을 경우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지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히나 현재 유가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재개) 효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 경우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아 유가가 급격하게 다시 오를 확률은 제한적이다. 컨설팅회사인 에너지에스펙트의 리차드 브론즈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원유시장은 OPEC+와 사우디의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됐다”면서 “현재는 대부분 거시경제전망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좌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06.06 I 김상윤 기자
"유럽 시장 선점하라"…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 각축전 '활활'
  • "유럽 시장 선점하라"…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 각축전 '활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글로벌 배터리(이차전지) 기업들이 유럽 시장 진출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규 자동차의 판매 중단을 선언한 만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리라고 예상돼서다. 게다가 유럽에선 역내 배터리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업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만큼 유럽 배터리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오토모티브 셀즈 컴퍼니’(Automotive Cells Company·ACC) 기가팩토리에서 한 직원이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 생산라인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유럽 내 배터리 사장 성장에 자체 제조 역량도 ‘쑥쑥’6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이탈리아·미국·프랑스의 스텔란티스, 프랑스의 토탈에너지가 합작한 ‘오토모티브 셀즈 컴퍼니’(Automotive Cells Company·ACC)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드칼레에 프랑스 최초이자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다. 해당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13기가와트시(GWh)로 2030년까지 40GWh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날 ACC는 그동안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의존하던 관행을 탈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얀 뱅상 ACC 최고경영자(CEO)는 현지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에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이 공장엔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아시아와 경쟁에서 유럽의 산업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ACC는 프랑스 공장에 이어 2025년 독일 카이저슬라우테른과 2026년 이탈리아 테르몰리에 배터리 공장을 구축·가동해 2030년까지 120GWh의 생산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총 70억유로(9조8800억원)가 투입되는데 이 중 12억유로(1조6900억원)는 EU를 포함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정부와 각국의 지방 정부의 지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유럽 기업들은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스웨덴 노스볼트는 지난달 독일 정부 보조금 지원 약속에 따라 독일 북부 지역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폴크스바겐도 2030년까지 유럽에 총 240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6곳을 짓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바 있다. 유럽 기업들이 배터리 공장 구축을 서두르는 이유는 2030년 EU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게다가 독일·헝가리·폴란드 등 주요 EU 회원국들은 배터리 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우호적이다. 오는 2030년까지 계획된 유럽연합(EU) 주요국의 배터리 셀 생산 신규 프로젝트 계획 (표=한국무역협회)◇한·중 배터리 기업 경쟁도 이어져…“국내 기업 지원 필요”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유럽 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배터리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 86GWh에서 2025년까지 100GWh로 확대한다. 또 미국 포드·튀르키예 코치와 합작해 2026년 양산을 목표로 2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SDI와 SK온도 헝가리에서 각각 현지 배터리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증설도 잇따른다. 현재 독일에서 14GWh 규모 공장을 가동 중인 중국 CATL은 2028년까지 독일·헝가리에 공장을 더욱 구축해 총 200GWh의 생산설비를 갖출 계획이며, SVOLT와 CALB는 각각 독일과 포르투갈에 56GWh, 45GWh 규모 공장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와 배터리를 모두 생산하는 BYD 역시 유럽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사실상 미국 시장 진출이 막히자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유럽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독일 메트카토르 중국학연구소에선 중국 배터리 기업이 지난 5년간 유럽에 175억달러를 투자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동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장악했던 유럽 배터리 시장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2020년 17%였던 중국의 EU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022년 34%로 대폭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EU 시장 점유율은 68%에서 64%로 하락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선 EU 시장의 확보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국내 배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 선정을 본격화하는 앞으로의 1~2년이 미래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라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재원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배터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망 강화 대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06 I 박순엽 기자
대출에 지분매각까지…삼성家, 상속세 마련에 4조 대출
  • 대출에 지분매각까지…삼성家, 상속세 마련에 4조 대출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홍라희 삼성미술관리움 전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일가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최근 2조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세 모녀는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약 2조107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홍라희 전 관장이 1조4000억원을 받았고 이부진 사장은 5170억원, 이서현 이사장은 1900억원을 조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어머니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CJ인재원에 마련된 고 손복남 CJ 고문의 빈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세 모녀의 주식담보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 주요 계열사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달 기준 총 4조781억원에 달한다.세 모녀가 이처럼 대출을 받은 건 총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사망 이후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 홍 전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납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유족들은 현재까지 상속세 중 약 6조원 이상을 납부했다. 앞으로 3년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6조원 넘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홍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받은 주식 담보 대출의 금리는 5%대인데 이는 2년 전 2%대에서 크게 오른 수치다. 세 모녀가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만 연간 2000억원 이상인데 연부연납 가산금까지 고려하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내는 이자 규모가 상당할 전망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시스)세 모녀는 대출뿐 아니라 일부 계열사 주식도 매각하며 상속세 재원 마련에 나섰다. 홍 전 관장은 작년 3월 삼성전자 지분 약 2000만주를 매각했고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약 150만주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 300만주 전량과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매각해 상속세를 충당했다. 당초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그룹 지배구조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으나 상속세 납부를 지배구조 약화 리스크도 감내한 것이다.아울러 홍 전 관장 등은 지분을 매각시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고가 매각’ 및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제3자에게 신탁해 투명하게 처리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 대비 2.4% 할인해 매각했으며,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SDS 지분을 각각 1.8% 할인한 가격에 팔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원천 차단한 모범적인 준법 거래”라고 평가했다.재계 관계자는 “삼성 오너일가가 지배력 유지를 위해 무리한 방식을 동원해 재원을 만드는 대신, 모범적인 방법으로 ‘납세 의무’를 준수해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삼성)일각에선 세 모녀의 주식자산이 3년 전보다 높게 뛰었다며 상속세 부담이 적어졌다는 견해도 내놨으나, 실제 1주당 가격을 놓고 보면 오히려 하락했다. 글로벌 IT산업의 정체와 금융시장 및 국제 정세 불안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돼 계열사 주가가 떨어진 탓이다. 실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2020년 12월30일 8만1000원이었으나 올해 6월5일에는 7만1700원으로 하락했다. 이 기간 삼성생명은 7만91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삼성물산은 13만8000원에서 11만200원으로 떨어졌다. 삼성SDS도 17만8500원에서 12만6100원으로 낮아졌다. 세 모녀의 주식자산이 늘어난 건 이건희 선대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은 영향이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삼성전자 2억5000만주 △삼성생명 4200만주 △삼성물산 543만주 △삼성SDS 9700주 등 약 20조원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을 홍 전 관장과 자녀들에게 남겼다. 상속세 납부 부담이 이처럼 커지는데도 세 모녀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보물·미술품을 팔아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환원했다. 유족들은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 국보 ‘인왕제색도’ 등이 포함된 미술품 총 2만3000여점을 국가 기관에 기증하고 인류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감염병과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 사업에 1조원을 기부했다. 재계에서는 사회환원 규모가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의 약 60%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미술계에서는 당시 기증된 작품 가치만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2023.06.06 I 김응열 기자
자영업자, 5년간 184만명 증가…연간 평균소득은 매년 감소
  • 자영업자, 5년간 184만명 증가…연간 평균소득은 매년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5년간 자영업자가 184만명 가량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 감소폭은 55.0%에 달했으나, 일부 극상위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빈부 격차가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3일 서울의 한 시장에서 상인이 식자재를 옮기고 있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이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17년 472만6000명을 기록한 뒤 △2018년 502만2000명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만에 184만2000명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세가 극심했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000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한다.자영업자의 수는 매년 증가했으나 벌이는 해가 지날수록 줄었다. 자영업자 연 평균소득은 △2017년 2170만원 △2018년 2136만원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자영업자 수 증가폭이 가장 컸던 2021년에는 1952만원까지 떨어져 2000만원 아래로 내려 앉았다. 연 중위소득도 △2017년 830만원에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격상됐던 2021년 연 중위소득의 전년 대비 증감율은 -12.6%로, 코로나19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등장했던 2020년(-5.4%)과 비교해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갑은 유독 얇아졌다. 소득 하위 20%인 자영업자들의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186만9000원에서 2021년 84만1000원으로 55.0%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연 평균 소득이 7744만9000원에서 7308만8000원으로 5.6%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 기간 소득 10분위 기준 연 평균 소득 감소율이 가장 컸던 건 소득 하위 10%(1분위)로 78.0% 급감했다. 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의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16억2289만5000원에서 2021년 17억6592만1000원으로 오히려 8.8%가 늘었다. 상위 1%의 소득도 4억8546만6000원에서 5억977만5000원으로 5.0% 증가했다. 두 계층에서 이 기간 연 평균 소득 증가액은 각각 3576만원, 608만원이다. 양경숙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울 겪었다는 게 중위소득, 평균소득 감소추세로 직접 확인됐다”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른 만큼, 금융 지원 조치 연장과 부채정리 정책,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06 I 이지은 기자
최강진·최철호 대표, 자랑스러운 중기인 선정
  • 최강진·최철호 대표, 자랑스러운 중기인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2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최강진 삼정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최철호 동양전자공업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최강진 삼정엘리베이터 대표이사(왼쪽)와 최철호 동양전자공업 대표이사(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삼정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작·설치·유지·보수하는 기업이다. 1997년 최강진 대표이사에 의해 설립됐다. 삼정엘리베이터는 특히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저탄소 제품의 에스컬레이터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는 등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최강진 대표이사는 40년 이상 승강기 업계에 종사하며 2019년부터 4년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승강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승강기 산업발전에 기여했다.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장, 양천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양천상공회 자문위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양천구협의회 고문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와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불교조계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동양전자공업은 1996년에 설립된 모터코어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2019년부터 공격적인 설비투자 및 신규 금형 개발을 통해 고효율 모터코어 개발, 소형모터코어 시장 진입 등으로 매출을 다변화했고, 지난해 250억원의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동양전자공업은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됐고, 나눔콘서트를 통한 장애우 평등학교 지원, 취약계층 김장 나눔행사 참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상생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최철호 대표이사는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 수석부회장으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정부의 주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안산 시화·반월공단이 스마트 시범단지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뿐만 아니라, 노사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약 26년간 한 건의 노사 분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영성과급 지급, 자녀 학자금 지원, 양질의 조·중·석식 사내 제공, 휴게실·기숙사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중앙회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2023.06.06 I 함지현 기자
  • 셀트리온,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KLPGA 대회 개최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셀트리온그룹은 오는 9일부터 4일간 강원도 양양의 설해원에서 올시즌 KLPGA투어 12번째 대회인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이하 퀸즈마스터즈)’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때를 맞춰 코로나 이전 골프 대회에서의 즐거움을 되찾는다는 취지에서 ‘Green Recharge(필드 위의 희망 충전)’로 정했다.올해 퀸즈마스터즈에서는 다양한 ESG 프로그램을 통해 강원도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셀트리온그룹, KLPGA 협회, 선수들이 모두 힘을 모았다. 특정 홀에서 참가 선수들이 버디를 기록하면 셀트리온그룹은 버디 1개당 50만원씩 적립해 양양군 인재 육성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 프로암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박민지, 박지영, 박현경 등 대회 참가 선수들이 기증한 애장품으로 경매를 진행한 뒤,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개막 하루 전인 공식 연습일에는 임희정, 한진선, 김민별, 김민선7 등 강원도 출신의 선수들이 양양 지역 유소년 골프 유망주를 대상으로 골프 자세 교정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해주는 서포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이 밖에도 갤러리 플라자 내에는 양양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부스를 마련해 제품 홍보와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대회 개최 지역 인근 식당과 연계해 입장권 소지 방문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대회 중에서는 선수들이 갤러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함께 대회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아 티샷 후 티박스에서 갤러리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퀸즈 카페’도 운영한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충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자 다양한 ESG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했다”며 “퀸즈마스터즈 기간 중 많은 관심이 대회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져 서로가 동반성장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06 I 송영두 기자
에르도안, 중앙은행 총재도 친시장파 기용하나
  • 에르도안, 중앙은행 총재도 친시장파 기용하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집권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재무장관에 이어 중앙은행 총재에도 친(親) 시장파 인물을 기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정통적 경제정책으로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하피제 가예 에르칸 그레이스톤 최고경영자.(사진=퍼스트리퍼블릭은행 홈페이지)로이터통신은 튀르키예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하피제 가예 에르칸을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생활하던 에르칸은 튀르키예로 귀국해 에르도안 정권 경제 사령탑으로 평가받는 메흐메트 심셰크 재무장관과 만났으며 곧 에르도안 대통령과도 면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금융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에르칸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한 금융전문가다. 골드만삭스 임원과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최고경영자(CEO)를 거쳐 현재 부동산 회사 그레이스톤 CEO를 맡고 있다. 에르칸과 함께 비영리단체 파트너십포뉴욕시티에서 활동한 캐슬린 와일드는 “강인하며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에르칸을 평가했다.시장 전문가인 에르칸이 튀르키예 중앙은행장으로 발탁된다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책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적 인사가 될 수 있다. 심셰크 장관도 영국 메릴린치 등에서 근무했던 친시장파 인물로 정통적 경제관으로 시장 신뢰를 받고 있다. 심셰크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합리적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정통적인 경제정책으로 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대선 전만 해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물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금리를 유지하는 비정통적 통화정책으로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 하락을 주도했다. 이로 인해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는 5년 만에 4분의 1로 떨어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재 경질 등 중앙은행에 대한 노골적 압박도 마다치 않았다. 4년 동안 경질한 중앙은행 총재만 3명이다. 다만 에르칸이 중앙은행 총재를 맡는다고 해도 얼마나 소신을 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 컨설팅 회사 피콜리의 볼프강 피콜리 대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실용적인 정책을 얼마나 오래 용인해줄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튀르키예의 순외환보유액이 마이너스(-) 44억달러(약 5조8000억원)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리라화 가치를 방어하고 물가를 안정화하는 것도 신임 튀르키예 총재가 떠안아야 하는 과제다.
2023.06.06 I 박종화 기자
산업부,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 산업부,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책자를 펴냈다.(사진=게티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빠른 변화 속 각국 수출통제 조치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의 관련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물자 중 전쟁 등에 전용할 수 있는 물자의 해외 반출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기업도 수출입 과정에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 가령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차원에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에 대한 대(對)러시아 수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우리 기업도 미국 중간재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현지 수출 때 우리 전략물자 관리 제도는 물론 미국의 수출관리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또 최근 한·일 양국이 상호 복구하거나 복구 절차를 밟고 있으나, 2019년엔 한·일이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갈등 속에 상대국을 전략물자 수출입 사전허가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양국 기업의 수출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이 책자는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허가에 대한 기본 이해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부터 미국 수출관리규정(EAR)과 서방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등 최신 현안을 아우르는 90건의 질의·답변과 102건의 현장 사례를 담았다.산업부는 이 책자를 6월 중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에 배포해 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일부터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홈페이지 알림·정보마당 공지사항 항목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십분 활용하는 게 원활한 수출의 지름길”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6.06 I 김형욱 기자
“9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 될까
  • “9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 될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9년간 우울증을 앓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A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주요우울증과 강박장애 등을 앓았다.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으며 2019년 5월에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둬야 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있어 산업재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그해 11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A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로 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하지만 유족은 A씨가 만성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의 신체적·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서 정신병적 증상을 악화시켰다. (사망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보인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2심은 “사망 직전에 가족과 통화할 정도로 자신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인식했기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반면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데다 사망할 무렵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문제로 증세가 악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 따라 A씨가 사망 직전 다소 분별력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 방법 등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6.06 I 강소영 기자
저축은행 예금금리 4%대 '쑥'…5천만원 넣으면 195만원 쥔다
  • 저축은행 예금금리 4%대 '쑥'…5천만원 넣으면 195만원 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연 4%대로 복귀했다.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저축은행이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수신금리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만기 1년짜리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날 4.0%로 집계됐다.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5.5%대까지 올랐다가 올해 2월 16일 4.03%로 조정된 뒤 줄곧 3%대 머물렀다.개별 저축은행 상품 금리를 보면 OK저축은행의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이 연 4.51%로 금리가 가장 높다. 5000만원을 이 상품에 가입하면 월복리 기준으로 세후 이자 195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 또한 페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4.5%), JT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4.45%), 상상인저축은행 회전-E 정기예금(4.4%) 등도 연 4% 정기예금 상품을 팔고 있다. 이런 저축은행 금리 수준은 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0.27%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상품 평균 금리(단리·최고우대금리 기준)는 전날 기준으로 3.728%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 등에서 열위 기관이다. 그래서 통상 0.8~1%포인트 정도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데 최근에는 은행과의 금리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사실상의 유일한 자금조달 창구인 저축은행 수신(예적금) 잔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은 채권(은행채)등을 발행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신용도가 낮아 그럴 수가 없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말잔)은 116조431억원으로 전월보다 약 2.4% 줄었다. 올해 1월 (120조7천854억원)보다는 3.9% 감소했다.이와 함께 4∼5월에 저축은행 예금 만기가 몰려있는 점도 저축은행 금리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이밖에 2금융권의 상호금융이 저축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것도 고객 유치 경쟁 차원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기준 4월 신협(4.26%), 농협(3.98%), 새마을금고(4.40%)는 저축은행(3.80%)보다 금리가 높다.
2023.06.06 I 노희준 기자
시母 적금 깨서 여행가는 며느리… 최병모 아내 '역대급 캐릭터'
  • 시母 적금 깨서 여행가는 며느리… 최병모 아내 '역대급 캐릭터'
  • (사진=SBS ‘동상이몽2’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배우 최병모 아내 이규인이 독특한 캐릭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5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최명모, 이규인 부부가 첫 등장했다.27년차 배우인 최병모는 2세 연하 아내 이규인과 7년째 알콩달콩 살고 있다. 두 사람은 재혼 7년차다. 최병모는 “아내가 조증이고 나는 울증”이라며 ‘조울증 부부’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최병모는 아내에 대해 “밝은 성격은 최고지만, 경제관념이 없다”고 토로했다. 돈만 있으면 다 써버리는 탓에, 최병모가 직접 돈을 관리한다고 했다. 심지어 아내 이규인은 시어머니의 돈까지 노린다고 폭로했고, 이후 그런 모습이 실제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이규인은 시어머니를 만나 “우리 추석에 어머니 적금 든 걸로 여행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추석 말고 7월에 일본 다녀오자”며 “비행기 싼 것좀 제가 알아보라”고 했다. 이에 이규인은 “그건 또 내가 전문”이라며 “오케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이규인의 독특한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스카프를 빼앗기도 했고, 시어머니 카드로 네일을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듯 수긍했고, 시어머니와 이규인, 최병모까지 세 사람이 함께 손톱 관리를 받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2023.06.06 I 윤기백 기자
연체율 높아진다…카드사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
  • 연체율 높아진다…카드사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성 감소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다가올 하반기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앞두고 있어 카드사 연체율이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 7개 전업신용카드사, 이용실적↑이자비용·대손비용↓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개 전업신용카드사(신한, 삼성, KB, 현대, 우리, 하나, 롯데)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572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569억원) 대비 24.36% 줄었다. 같은 기간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에서 1.2%로 0.8%포인트(p) 하락했다.카드 이용실적이 증가했지만 이자비용과 대손비용의 증가폭이 이를 뛰어넘기 때문이다.실제로 카드수익은 3조7742억원에서 4조1598억원으로 10.2% 늘었지만 이자비용이 5296억원에서 8945억원으로, 대손상각비는 6151억원에서 9543으로 각각 68.9%, 55.1% 증가하며 이익 규모가 축소됐다. 대손상각비는 대출을 내줬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한 비용이다. 대손상각비가 증가했다는 건 카드사가 회수를 포기해야 할 만큼 차주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다는 걸 의미한다.김성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률이 상승했다”며 “과도한 가계부채 규모,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대손비용률이 상승하면서 수익성 하락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연체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건전성 지표 하락의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른 데다 하반기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종료돼 연체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3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합산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1.54%로, 지난해 말 1.10%를 저점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의 급전 창구로 사용되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장기 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의 30일 이상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평균 연체율은 각각 3.81%, 1.86%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보다 1.28%p, 0.47%p씩 올랐다.◇ 장기 신용등급 현행 수준 유지…자산건전성 저하 여부 모니터링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기평·한신평·나신평)는 상반기 정기평가를 통해 카드사의 장기 신용등급을 현행 그대로 유지했다. △신한카드(AA+, 안정적) △삼성카드(AA+, 안정적) △KB국민카드(AA+, 안정적) △현대카드(AA, 안정적) △우리카드(AA, 안정적) △하나카드(AA, 안정적) △롯데카드(AA-, 안정적) 등의 순이다.다만 정책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고, 경기둔화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늘면서 자산건전성 저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경기둔화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이 가계부채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경우 민간소비 성장이 둔화하고 이로 인해 카드사들의 이용실적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카드사들은 연체율 상승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리는 등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통상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은 신용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출 회수 등에 들어갈 경우 가계에서 기업으로 신용 리스크가 전이되기 때문이다.지난 3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50.8%로 지난해 말(49.1%)과 비교했을 때 소폭 개선됐다. 또 잔존만기 3개월 이내 관리기준 유동성비율은 418.9%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자료=나이스신용평가)
2023.06.06 I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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