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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위탁 수하물 분실,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항공 위탁 수하물 분실,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에 돈스파이크씨가 발리에서 수하물을 분실했다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수하물 분실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돈스파이크씨 사례뿐만 아니라 요즘 해외여행 중 수하물 분실이 많다고 해 여행 전 걱정이 됩니다. 분실 시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 경유 시 수하물 분실은 최초 탑승 항공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최종 탑승 항공사에게 있는지 궁금해요. 항공 스케줄 캔슬에 따라 현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해외 입국자들의 가방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하물 분실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가는 소비자는 많아지는데 항공업계 인력 부족 문제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소비자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최근 유명 연예인이 목적지에서 수하물을 못 받았다고 SNS에 토로하며 항공사의 책임 논란이 불거졌죠. 출발할 때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더라도 경유하면서 외항사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수하물을 받지 못하자 최초 탑승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최종적으로 탑승한 항공사에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신고접수와 후속조치 모두 최종 항공사에서 진행합니다. 국적 항공사에선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 항공사의 인력 문제로 수하물 관리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사 책임은 탑승한 노선의 적용협약(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에 따릅니다.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항공사 책임은 kg(킬로그램)당 250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20달러)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kg당 USD 20달러 또는 승객당 1288 SDR입니다. SDR은 특별인출권을 뜻하는 말로 국제 통화기금에서 정한 제3의 화폐를 말합니다.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항공사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승객과 수하물이 지연될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거나 그러한 노력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즉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예외 사항은 고객에 의한 사고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안검색 과정에서 잠금장치가 파손됐을 경우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경미한 긁힘이나 마모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로 운송돼야 할 물품으로서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된 물품 등이 해당합니다. 파손이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악기류, 의약품, 전자제품, 기타 유가증권 및 논문 등이 있습니다.항공 스케쥴이 취소돼 현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항공사가 여행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이 원인이면 항공사 과실이 아니기에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정비 등으로 지연은 시간에 따른 보상(밀쿠폰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수하물로 인한 손해가 걱정된다면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유지를 거치며 특히 외항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수하물 분실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022.07.26 I 손의연 기자
LG화학은 왜 옐런 장관에게 야구 유니폼을 선물했을까?
  • LG화학은 왜 옐런 장관에게 야구 유니폼을 선물했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19일 방한해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내 LG화학 마곡R&D캠퍼스를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게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LG화학)Q. LG화학이 지난 19일 방한해 당사를 찾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본인 이름과 등번호 78번이 새겨진 LG트윈스 야구 유니폼을 깜짝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국내에서 배터리(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량 1위를 점하고 있는 LG화학이 배터리 관련 기념품도 아닌 야구 유니폼을 선물로 준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 첫 일정은 LG화학이었습니다. 첫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LG화학 마곡R&D캠퍼스를 방문해 LG화학의 차세대 양극재와 분리막 등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연구 시설을 견학하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는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약 2시간 동안 이뤄진 일정 속에 LG화학이 LG트윈스 야구 유니폼을 옐런 장관에게 선물로 줬다는 점입니다. 당시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 일정 중 선물을 전달하다 보니 별도의 기념사진은 남기진 못했지만, 회사 측은 방문일정을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LG화학에 확인해보니 옐런 장관에게 전달한 LG트윈스 야구 유니폼에는 장관의 이름 옐런과 등번호 78번을 새겼다고 했습니다. 78번은 옐런 장관이 미국의 78대 재무장관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첨단소재와 석유화학,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화학이 수많은 기념품 중에서 왜 야구 유니폼을 선물했을까요? 이는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를 합쳐서 ‘배터리(battery)’라 일컫는 데서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의 음극과 양극처럼 야구에서는 공을 던지는 투수가 양극, 공을 받는 포수는 음극의 역할로서 짝을 지어 경기 호흡을 맞춥니다. 이러한 특성에 실제 야구에서는 투수와 포수를 묶어 ‘배터리’라 부르고, 이들을 전담해 지도하는 코치도 ‘배터리 코치’라 부릅니다.LG화학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서로 이온을 주고받으며 전류를 만들어 내듯, 글로벌 전지 소재 공급망에서도 한·미 양국이 함께 호흡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옐렌 장관에서 야구 유니폼을 선물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도 옐런 장관이 이번 방한 일정 중 LG화학만 유일하게 콕 집어 방문한 것도 미국과 한국과의 ‘배터리 동맹’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LG화학은 국내 1위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주주로서 전구체, 양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 전반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에서만 합작 및 단독공장을 포함해 총 5개의 공장(증설 포함)을 짓고 있는 등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이런 맥락에서 앨런 장관도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및 동맹국 간 관계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렌드쇼어링은 친구(friend)와 기업의 생산시설(shoring)을 합친 말로, 동맹국끼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뜻입니다.이는 앞서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면서 ‘한·미 반도체 동맹’ 의지를 보여준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옐런 재무장관까지 두 달 간격으로 이뤄진 방한 행보는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까지 첨단산업 핵심부품 공급망의 한미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강력한 시그널로 읽힙니다.
2022.07.21 I 박민 기자
성분·열량 줄인 '로푸드', 정말 효과 있을까요?
  • 성분·열량 줄인 '로푸드', 정말 효과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저칼로리, 저나트륨, 무알코올, 글루텐프리 등 각종 첨가물을 줄인 이른바 ‘로푸드(low food)’ 식품이 인기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로푸드에 대한 효과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부족한데 실제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까.식품업계가 당분과 염분, 지방 등 성분 열량을 낮추는 ‘로스펙’(low spec) 경쟁에 한창입니다. 대표적 고열량 단짠(달고 짠) 음식으로 꼽히는 통조림 가공품부터 저지방 우유·치즈, 제로칼로리 음료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류의 경우 알코올 함량을 낮춘 저도주를 넘어 아예 알코올을 없앤 무(無)알코올 혹은 비(非)알코올 맥주까지 나오고 있죠. 이른바 ‘로푸드(low food)’ 입니다.로푸드는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자는 의미의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유행과 맞물려 식품업계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위해 무조건 건강식으로 바꾸기보다는 평소 즐기는 음식은 그대로 즐기면서 당, 나트륨 등 과잉 섭취시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을 줄인 제품섭취를 통해 만족감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대표적인 사례로 ‘캔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캔에 담긴 익숙한 햄의 맛은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합니다. 하지만 상온 장기 보관성을 위해 염분을 많이 첨가하다 보니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짠맛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캔햄 브랜드 ‘스팸’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097950)은 ‘스팸 25%라이트’ 출시 2년 만에 누적 생산량 5000만개를 돌파했습니다. 이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캔햄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100g당 평균보다 25% 이상 낮은 510㎎입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스팸 25%라이트는 건강 및 저염 트렌드에 힘입어 나트륨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맛 품질까지 확보해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로푸드 인기는 통조림 제품뿐만 아닙니다.온라인 커머스 위메프에서 지난달 판매한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기간 논알코올(무알코올+비알코올) 맥주 매출은 19배 이상, 밀가루 없이 만든 제품을 뜻하는 글루텐프리 판매량은 약 40배나 늘었습니다. 무카페인 커피 매출은 96% 늘었고 무염버터와 무지방 우유 판매량도 각각 30%, 114% 늘어났습니다.(사진=위메프)국내에서 생산·유통하는 식품 상품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분 검사 등 인증을 받고 영양 성분 표기를 해야 판매 가능합니다.로푸드의 경우 기존 제품과 같은 형태에 비슷한 풍미와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성분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생산업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분을 낮추기 위해 설탕 대신 고농도 감미료 ‘아스파탐’과 ‘스테비아’ 등 대체당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별도 생산 공정을 추가해 나트륨과 알코올 등 기본 함유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원료를 대체하거나 첨가물을 줄인 로푸드 카테고리 제품들의 낮은 열량 등 ‘스펙’은 내외부 연구소 또는 정부 기관 등을 통해 이미 입증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로푸드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정말 건강에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전문가들은 아무리 저염·저당 등 저칼로리 식음료라도 개인별 평소 식습관이나 과다 섭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효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저 로푸드만 먹는다고 건강에 덜 해로운게 아니라 결국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함선옥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저염·저당·저지방 등의 성분 함량을 낮춘 가공식품은 건강 관리 측면에서 비만과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이나 대사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서도 “아무리 저함량 식품이라도 많이 먹거나 자주 먹으면 당연히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기원 서울대 푸드테크학과장도 “당 섭취 측면에서 설탕보다 스테비아가 훨씬 장점이 있다”면서도 “맛과 건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라도 과다 혹은 오남용 섭취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맹신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22.07.20 I 김범준 기자
수천억 횡령 범죄수익,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수천억 횡령 범죄수익,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피해를 본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올해 들어서 횡령 사건이 곳곳에서 터져 떠들썩합니다.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대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데요. 횡령 범죄는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주주 등 서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와 재산피해 회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을 살펴보면 회사자금 2215억원이 사라진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사건입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396억원 상당의 몰수·추징 보전(처분금지)을 했습니다.경찰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숨기거나 써버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몰수 보전’이라고 하는데요. 피의자가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몰수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은 3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수익 △범죄수익 유래재산 △범죄수익과 유래재산이 섞인 재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 운영 자금을 횡령해서 얻게 된 돈은 범죄수익입니다. 횡령을 통한 범죄수익으로 고급 승용차를 샀다면 이는 범죄수익 유래 재산으로 봅니다. 횡령범 소유의 예금통장에 근로소득과 합쳐서 섞인 재산도 범죄수익 부분으로 보고 처분할 수 없게 합니다. 보전할 수 있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 채권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도 보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만약 횡령범이 횡령한 금액을 몽땅 다 써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경찰은 ‘추징 보전’에 나섭니다. 범인이 빼돌린 범죄수익만큼 범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범인 소유라는 점이 확인되면 추징 보전할 수 있습니다.단, 모든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뇌물과 상습도박 등 200여개 범죄를 규정했습니다. 다만, 올해 1월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시행으로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횡령과 성매매알선, 도박 장소 개설 등 기본적으로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보전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경매와 입찰방해 등 장기 3년 이하 11개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또 올해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뿐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도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작년 10월 착오 송금한 3800만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고 잔액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횡령 사건에서 범죄피해재산 1600만원을 몰수 보전했습니다. 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3월 은행직원으로 속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사건에서 범죄피해재산 85만원을 몰수 보전했습니다.사실 범죄수익 환수 작업은 한계도 뚜렷하고 어려운 작업으로 꼽힙니다. 범죄자들이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해서 숨겨 놔 추적이 어려운데다 또 유흥비로 흥청망청 탕진해서 써버리기 때문인데요.그럼에도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는 피해회복뿐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큰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불경기라 돈 벌기 어려운 때에 수억대로 자금을 세탁해서 안 걸리고, 나라에서 환수도 하지 않아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온다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면 누구라도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이라며 “범인 검거만큼 범죄수익 환수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범죄수익은 작은 사건까지 빈틈없이 보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올 상반기(1~6월) 동안 총 452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모두 131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습니다.
2022.07.20 I 이소현 기자
여름철 즐겨먹는 오이, 못 먹는 사람은 왜일까
  • 여름철 즐겨먹는 오이, 못 먹는 사람은 왜일까[궁즉답]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무더위에 즐겨 먹는 냉면은 여름철 별미입니다. 사골 뼈와 여러 야채를 넣어 푹 고아 만든 육수와 탱글탱글한 면발, 각종 고명을 올려 먹으면 뱃속까지 얼얼할 정도로 시원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냉면 먹기를 주저합니다. 냉면 위에 채 썰어 넣는 오이 때문입니다.갓 올라간 오이를 전부 다 빼고 먹거나 하나하나 골라내는 모습을 보면 ‘오이 혐오’에 가깝습니다. 냉면뿐만이 아닙니다. 김밥부터 비빔밥, 콩국수, 간짜장, 캘리포니아롤, 샌드위치에 이르기까지 오이가 들어갔다고 하면 질색합니다. 오이를 빼낸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향조차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이처럼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흔히 편식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유전학적 영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인종, 문화, 성별,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오이를 못 먹을 수 있지만 유전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자료=이미지투데이)일반적으로 인간의 혀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등 다섯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6의 미각’인 지방맛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맛은 주관적이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인종, 문화, 성별, 심리적인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과학적으로 오이를 싫어하는 이유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유력한 근거 중 하나는 ‘쓴맛’ 수용체의 민감도 차이입니다. 미국 유타대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7번 염색체에 있는 ‘TAS2R38’이라는 유전자가 입맛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이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 쓴맛에 민감한 PAV 유형과 둔감한 AVI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PAV 유형은 AVI 유형보다 쓴맛을 100~1000배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오이와 같은 박과 식물은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특유의 성분을 지녔는데 이 성분은 쓴맛이 납니다. AVI 유형이라면 오이를 먹지만 PAV 유형은 오이부터 시작해 ‘오이의 사촌’이라 할 수 있는 참외, 수박 등에서도 참기 힘든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오이 특유의 향 자체 때문에 싫어하는 예도 있습니다. 오이의 향을 내는 성분은 빵 껍질, 수박 등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나디에날이라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알코올 성분의 일종으로 특정 유전자가 이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흥미로운 사실은 오이 속 이러한 특성에 주목해 코로나19나 암 연구도 한다는 점입니다. 민감한 미각은 식생활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학술지 ‘네이처’ 등에도 관련 연구들에 대한 발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2.07.19 I 강민구 기자
에어컨 AS, 일주일이나 걸린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에어컨 AS, 일주일이나 걸린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에어컨이 고장난 것 같은데 애프터서비스(AS)를 받으려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폭염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며 에어컨 AS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7~8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24.0~25.6℃)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에어컨 AS 접수를 서두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가전업계에 따르면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쯤 에어컨 AS 신청이 몰리지만 올해는 때 이른 더위로 서비스 지연도 빨라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컨 AS를 접수할 경우 수리까지 평균 7~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별, 지역별 편차가 있어 심한 경우에는 2~3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에 매립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AS 시간이 더 걸리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들에 에어컨 자가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로 일명 ‘넌센스콜’(Nonsense Call)이 꼽히고 있습니다. 넌센스콜이란 고장 아닌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접수로, 3건 중 1건의 꼴로 그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리 기사가 실제로 방문해 점검할 때 30% 이상은 고장이 아니거나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냥 기다리기보다 자가점검 가이드를 실천해보는 게 해결 방법일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예를 들어 실외기 주변에 적치된 물건으로 인해 에어컨을 가동해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문제도 종종 발생하는데 실외기 주변을 정리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어컨을 켰을 때 냄새가 나거나 바람이 시원하지 않을 때 손쉽게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지어 리모컨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거나 플러그에 전원선을 꼽지 않고 작동이 안된다며 AS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들에 에어컨 자가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들의 자가점검을 돕기 위해 △에어컨 안 켜질 때 △에어컨 사용 중 전원 꺼짐 △냉방이 약할 때 △에어컨 악취 등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원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거나 운전모드 등을 재조작한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에어컨이 고전력 전자제품인 만큼 벽에 연결돼 있는 단독 콘센트나 에어컨 전용 멀티탭을 이용해야 에어컨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여름철에 앞서 미리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에어컨의 경우, 고객이 사전점검을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중으로 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나 세탁기 등 다른 가전에 대한 출장서비스로 방문했을 때 에어컨을 추가로 무상 점검해주는 ‘플러스점검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리 점검에 대비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2022.07.19 I 최영지 기자
'흰색'으로 물든 상암벌...원정팀 토트넘은 왜 홈 유니폼을 입었나
  • '흰색'으로 물든 상암벌...원정팀 토트넘은 왜 홈 유니폼을 입었나[궁즉답]
  •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토트넘 대 팀 K리그’의 경기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히샬리송이 전반 상대진영에서 정태욱 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손흥민 선수가 속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팀 K리그의 친선 경전이 지난 13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토트넘의 상징인 ‘흰색’으로 물들었는데요. 그런데 토트넘은 원정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홈 유니폼을 입었나요.[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번 유니폼 선택은 이번 친선경기를 주최한 쿠팡플레이와 토트넘, 팀 K리그가 합의한 결정입니다.쿠팡플레이는 토트넘의 초청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트넘이 흰색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토트넘도 이를 받아 들였구요. 마침 아디다스가 제작한 팀 K리그 유니폼을 검은색 상하였습니다. 토트넘이 흰색을 입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참고로 이번 경기는 정식경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연습경기 일부입니다. 선수 엔트리나 선수 교체도 무제한으로 이뤄집니다. 정식 경기라면 불가능하지만 연습경기라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사전합의만 있다면 교체아웃된 선수가 다시 들어가 뛸 수도 있고 셀럽, 연예인 등 정식선수가 아닌 사람도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팬들이 많은 유명 팀들의 경우 이런 비시즌 연습경기도 마케팅 차원에서 팬들에게 공개하기도 하죠. 이번 ‘쿠팡플레이 시리즈’처럼 막대한 돈도 벌고 연습경기도 치르니 토트넘 입장에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물론 이는 팬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이번 친선경기에 나선 토트넘과 팀 K리그는 홈, 어웨이 구분이 없습니다. 두 팀 모두 초청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만 구분된다면 유니폼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참고로 토트넘은 오는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세비야(스페인)와 두 번째 평가전에선 이번 시즌 새로 제작한 ‘써드 유니폼’을 입습니다. 새 써드 유니폼은 남색, 형광녹색, 파란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디자인입니다.보통 이런 해외 투어에 오는 유명 클럽팀들은 써드 유니폼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많이 팔린 기존 유니폼 대신 새 디자인의 유니폼을 알려 팬들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07년 한국 방한 당시 빨간색이 아닌 흰색을 입었던 것도, 2010년 바르셀로나가 한국에 왔을 때 특유의 파란색-빨간색 유니폼이 아닌 연두색 유니폼을 입었던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정규 프로리그에 나서는 팀들은 홈과 어웨이 유니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홈팀은 자신들을 상징하는 대표 유니폼을 입습니다. 토트넘이나 레알 마드리드는 흰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리버풀, 아스널 등은 빨간색, 첼시는 파란색, 맨체스터 시티는 하늘색이 대표적입니다.원정팀은 보통 어웨이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하지만 홈팀과 색상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홈 유니폼을 입어도 무방합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대 황희찬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울버햄프턴 경기의 경우 울버햄프턴이 원정팀이었지만 짙은 회색의 어웨이 유니폼 대신 상징색인 노란색 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토트넘의 흰색 홈 유니폼과 색상이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원정팀의 홈과 어웨이 유니폼이 모두 상대 홈팀의 홈 유니폼과 색상이 겹칠 경우 별도의 써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지성이 출전했던 2009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붙은 경기에서 형식상 홈팀(경기는 중립경기장인 이탈리아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개최)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홈팀답게 자신들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반반 들어간 유니폼을 선택했습니다.문제는 맨유였습니다. 당시 맨유는 홈 유니폼이 빨간색, 어웨이 유니폼이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유니폼 모두 바르셀로나와 겹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잘 입지 않는 써드 유니폼인 흰색을 입고 결승전을 치러야 했습니다.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유니폼 색깔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 팀 유니폼의 채도와 명도 차이가 뚜렷해야 합니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인 사람들과 오지에서 흑백TV를 시청하는 축구팬들이 팀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보면 두 팀 중 한 팀은 상·하의 가운데 반드시 흰색이 포함되곤 합니다.참고로 월드컵의 경우 홈, 원정 구분이 없습니다. 유니폼 선택 우선권도 따로 없습니다. 대신 FIFA가 양 팀 유니폼 색깔을 감안해 어떤 유니폼을 입게 될지 직접 결정해 통보하게 됩니다.
2022.07.15 I 이석무 기자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는 왜 다른가요?
  •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는 왜 다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연합뉴스)Q.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공권의 가격이 예년 같지 않게 많이 올라서 여행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할증료가 항공사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산정되고 적용되는 것인가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고 있는 국가도 많아지면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적잖으실텐데요. 하지만 항공권 가격이 예년보다 많이 올라서 여행을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행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동남아 항공권 가격이 하와이 항공권 가격만큼 올랐다’ 등의 게시글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항공권 가격은 기본적으로 운임과 공항세, 유류할증료로 구성됩니다. 최근 항공권 가격의 상승세는 구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특히 유류할증료가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항공권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 평균 가격에 따르는데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150센트(약 1950원)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120센트(약 1560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국제선은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평균 가격을, 국내선은 전전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각각 계산해 유류할증료에 반영합니다. 국제선은 매월 16일, 국내선은 매월 1일 다음 달 유류할증료가 공개됩니다. 국제선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에 따라 유류할증료 상한선이 3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내선은 세부적인 단계는 없는 대신 정부가 정해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기준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에 비례해 구간별로도 부과되는데요. 유류할증료는 지난 2016년 5월까지 권역별로 부과됐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일본ㆍ중국 산둥 △중국ㆍ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7개 권역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권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이동하는 여행객이 더 길게 이동하는 여행객과 같은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내는 등의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 로스앤젤레스 9612㎞(11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똑같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6월 거리비례 구간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다만 항공사별로 항공기종과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 유류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리비례 구간 체계는 다릅니다. 대한항공은 전체 구간을 10구간으로 나눴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구간을 9개 구간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유류할증료는 단계별 유류할증료(유가 움직임)와 구간별 유류할증료(운항 거리)가 더해져 종합적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300센트(20단계)에 베트남 다낭(2구간) 노선이라고 가정하면 단계별 유류할증료 20단계(1만원)에 구간별 유류할증료 2구간(1000원)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1만10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식이죠. 결론적으로 항공사별 거리비례 구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별 유류할증료도 다른 것입니다.
2022.07.14 I 신민준 기자
“아베 피격 모방범죄 우려”…사제 총기 단속 어떻게?
  • “아베 피격 모방범죄 우려”…사제 총기 단속 어떻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제 총기에 의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제 총기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가 사제 총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총기가 허용된 나라에서가 아닌 ‘총기사고 청청국’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그것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직접 만든 총으로 벌어진 피격 사건이라 더욱 충격으로 다가옵니다.유사한 사례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사제 총기 제조법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되는 총기·화약류 제작 방법 관련 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 산하 사이버수사요원과 전국 경찰서 총포 담당 경찰관, 일선 수사부서 소속 사이버 명예 경찰관인 ‘누리캅스’ 등 1000여명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청 총포·화약담당 관계자는 “1년 중 상·하반기에 총 2번씩 집중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혹시라도 모를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특별 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10일 오전 일본 나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사제 총기는 정식 절차로 구입·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말합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는 사제 총기 제작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 사제 총기 제작 영상에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쇠파이프, 쇠막대 등을 이용한 이른바 ‘산탄총’ 제작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게시글이 해외 IP를 통해 구글이나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를 거쳐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 총기 제조법 등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을 검거해서 처벌해야 관련 행위가 줄어들 텐데 해외 사이트는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고, 총기 자율화인 나라일 경우 더더욱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이에 경찰청은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총포·화약류 제조법에 대한 영상이나 게시글을 차단해 못 보게 하는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을 차단·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총포·화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제 총기 제조법 등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도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조악한 수준의 그림들도 있어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총기 규격, 발사 방법 등이 게재돼 충분히 사제 총기를 제작할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 영상에 대해서 경찰력을 활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사제 총기 제조법 게시자와 달리 현행법상 이를 내려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 등으로 관련 사제 총기 제작 도면을 내려받은 것만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있지만, 해당 도면으로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경찰은 3D 프린터로 만드는 일련번호 없는 유령총 일명 ‘고스트건(ghost gun)’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3D 프린터로 제조된 모의총기 관련 범죄·테러 사건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총포화약법상 모의총기의 제조·판매·소지를 불법화하고 있는데 3D 프린터로 만든 유령총이 총과 유사하게 생기거나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등 총의 기능을 보이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에 사용된 사제 총기(사진=트위터 갈무리)
2022.07.12 I 이소현 기자
급매, 급급매, 초급매…대체 기준이 뭔가요
  • 급매, 급급매, 초급매…대체 기준이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내 집을 마련하려고 급매물을 노리는데, 하나같이 직전 거래가보다 비싸요. 원래 급매는 저렴한 게 아닌가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급매물도 심심찮게 눈에 띄는데요. 급급매와 초급매까지 등장합니다. 으레 급매물은 시세보다 저렴하겠거니 싶지만 실제는 기대를 빗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레 직전 거래가와 종전 최고가보다 비싸기도 합니다. 대체 급매는 기준이 뭘까요.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급매물은 시장에서 통용하는 대상이지 제도로서 분류한 물건은 아닙니다.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 물건이라는 게 공감대입니다. 시세보다 적어도 10%에서 많게는 20% 싸야 급매라고 하는데, 범위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 시세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죠.시세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계산이 꼬입니다. 급매가 내포하는 `저렴하다`는 개념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렴하다는 건 상대적입니다. 어떤 대상과 비교해 보니 가격이 싸다는 식이지요. 비교하려면 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급매는 저렴하다`는 공식이 늘 성립하기 어려운 겁니다.시장에서 쓰이는 `시세`를 대상으로 삼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KB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이 평가하는 주택의 `시세`가 있고, 이걸 참고해 매도인은 `호가`를 정합니다. 매수인이 호가를 감당할 수준이 되면 계약이 이뤄지는데, 이 가격이 `실거래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거두려는 행정 편의적 가격에 가까우니 논외로 하겠습니다.지난 5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연합뉴스)시세와 호가, 실거래가 가운데 어느 게 비교 대상에 적합한지 따져보겠습니다. KB·한국부동산원 시세는 부동산 활황기나 침체기에 시세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호가는 집주인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실거래가가 시세에 가까울 것입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합리적일 테니까요.그런데 실거래가도 변수는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A 아파트는 사례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이 아파트 B동의 직전 실거래가는 19억 원이고, 종전 신고가는 21억 원입니다. 그런데 해당 동에서 이번 달에 나온 `급매물`은 호가가 25억 원(1층 아님)입니다. 세 집 모두 같은 평형대 주택입니다. 같은 단지 C동 매물(1층 아님)도 `초급매`인데 직전 실거래가(15억 원)와 호가가 같습니다. 두 집의 평수도 같습니다. 사실 직전 실거래가가 시세를 빗겨간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제도권도 급매가 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급매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허위광고를 단속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는 “허위매물 단속 대상에 급매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태 `급매물 광고`를 허위로 적발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A 아파트 `급매물`이 실제인지 허위인지 고민하지 않을 테지요.급매 같지 않은 급매는 소비자 눈길을 끕니다. 매도인이 급하니 싸게 팔겠거니 싶지만, 단순히 `급(急)하게 팔고자 하는 매(賣)물`에 불과하기가 허다합니다. 사실 급하지 않은 매도인이 어딨을까요. 그래서 매수인이 따져보지 않고 의사결정을 서두르면 섣부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라면 더 그러겠지요. 이쯤 되면 급매가 싸다는 건 막연한 기대인가 싶습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요즘은 부동산 정보에 접근이 전보다 쉬우니, 관심 매물은 두루 알아본 후에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7.12 I 전재욱 기자
'피그플레이션' 중국은 돼지고기에 진심인가요
  • '피그플레이션' 중국은 돼지고기에 진심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피그플레이션’(Pigflation)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돼지가 없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는다(无豕不成家)”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에서 ‘집’을 의미하는 ‘家(가)’는 갓머리 아래에 ‘돼지’를 의미하는 ‘豕(시)’가 놓여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은 집에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화요리 자장면, 탕수육도 모두 돼지고기가 들어가죠. 송나라의 시인 소동파가 좋아했다는 둥파로우(동파육),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마우쩌둥(모택통)이 가장 좋아했다는 홍샤로우(홍소육)도 모두 돼지고기를 쪄서 만든 요리입니다.사진=중국 바이두중국인의 돼지고기 사랑은 유별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981년 11.77kg에서 지난 2021년 40.1kg로 급증했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FRS)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1인당 소비량은 31.7kg까지 하락했지만 2020년부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소비가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2020년 기준 전세계 인구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10.64kg이니 중국인이 3배 이상 많이 먹는 셈입니다. ‘피그플레이션’(Pigflation)은 돼지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합친 단어인데요, 그만큼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성어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중국인의 밥상 가격이 높아지고, 민심이 악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중국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자료=국가통계국, 디이차이징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해지면 중국은 돼지고기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전세계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수입산 돼지고기를 많이 사먹고 있는데,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높아진다면 우리 밥상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무엇보다 중국이 돼지고기 가격에 예민한 이유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가운데 식품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바뀐 CPI 바스켓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식품과 의류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2019년 11월 중국 CPI는 전년 대비 4.5% 상승하면서 약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당시 돼지고기 가격이 110.2%나 급등했고 이로인해 CPI가 2.64% 오르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습니다.황원타오 중국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CPI는 식품에 대한 비중이 18.4%로 미국의 7.8%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를 미뤄보면 돼지고기 가격에 따라 CPI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PI는 중국 정부가 한해의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올해 중국 물가 상승률 목표는 3%인데 6월에는 이미 2.5%로 높아졌습니다. 2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론 6월 CPI에 영향을 미친 건 돼지고기 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컸습니다. 식품 가격 중 달걀, 채소, 식용유 등 가격이 3.2~6.6% 구간에서 상승했고요, 반면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6% 하락했습니다. 비식품류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운송용 연료가 작년 동월 대비 32.8% 급등했으며 항공권 가격도 28.1% 올랐습니다. 베이징 시내 마트(사진=AFP)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는 건 6월 돼지고기 가격이 전월보다 2.9%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농업농촌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돼지고기 도매 평균 가격은 1㎏당 24.55위안(약 4783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2.9% 급등했고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서 말한 ‘피그플레이션’이 정말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중신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밍밍은 “돼지고기 가격이 3분기에 더 오를 것”이라며 “도매가가 ㎏당 30위안(약 5800원)을 넘으면 CPI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제 곡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사료 가격이 급등하자 부담을 느낀 양돈농가들이 돼지 처분에 나서면서 사육 돼지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중국 남부에 홍수가 내리면서 돼지 사육에도 차질을 주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의식한 중국 정부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물가 관리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달 4일 대형 돼지고기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해 돼지고기를 정상적으로 출하하고 재고를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발개위는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비이성적”이라며 “이는 돼지고기 비축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매체가 가격 상승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단기간에 시장 정서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사진=중국국가통계국
2022.07.12 I 신정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다음은 7월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벤처 투자 혹한기, 유니콘에 더 가혹했다-이준석 빠진 국힘 권선동 직대 체제로-尹대통령 “서민층 稅 부담 줄일 방안 마련하라”-김주현 “시장 상황 따라 공매도 한시 금지”-[사설]코로나 재확산 비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왜 미루나-[사설]소득세 개편, 물가연동 장치 도입해 조세형평 맞춰야△종합-‘코로나 재확산’ 4차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궁즉답]-[HOT이슈]자폐 변호사 다룬 드라마 ‘우영우’ 신드롬, 왜?-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폐지 입장은 아니야”△디폴트옵션 오늘부터 시행-잠깨는 300조 퇴직연금 시장...쥐꼬리 수익률 벗어날지 ‘주목’-‘원금보장’ 족쇄 있으면...연금부자 나오기 어려워-“퇴직연금 초기 시장 잡아라”...분주한 운용사들△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獨,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책임지는데...韓, 플라스틱 총생산량도 몰라-플라스틱세·재생원료 함량 의무화 대비 서둘러야-중화학 기업이 가장 큰 타격...순환경제 중심 사업 재편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EU,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60%...2035년까지 100% 달성 목표-거래 제한에 탄소배출권값 요동...커지는 기업부담-거래제 개선의지 밝힌 정부...기업들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벤처투자 혹한기-“바이오 투자 90% 축소, 남일 아냐”...실적 없이 덩치만 키운 벤처 초비상-바이오와 다르다...투자 몰린 디지털헬스케어-유동성 마르자 돈 빼는 출자자들...현금화 돕는 펀드 늘어△종합-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액 기준’ 과세 등...민간경제 활력 도모-“당대표 징계, 궐위 아닌 사고” 설득 통해...당 혼란 수습 발판-[이슈분석]尹대통령은 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나-SKT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데이터 24GB, 월 5.9만원에 쓴다△정치-커지는 인사 리스크 尹 최대 과제로 부상-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尹 지지율 추락하자...민주 ‘인사참사·정치보복’ 총공세-與반도체특위, 첫 방문지로 서강대 간 까닭-공무원 피격 사건 ‘7시간 감청’ 포함 軍정보 원본 남아있는 듯△경제-“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30%로 확대해야”-은행들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낮춘다-“러·우크라 전쟁 끝나도...고유가 3~4년 더 간다”-고용보험 가입자 1480.8만명...1년새 47.5만명 증가△금융-5대은행 줄줄이 금리인하...고객 체감은 ‘글쎄’-‘또 연봉 이내로 한도 줄어들라’ 규제 풀리자...신용대출 껑충-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호금융 CEO들에 “횡령사고로 신뢰 훼손”-인턴십 대신 3일간 직무 펴가...현대캐피탈 ‘MZ 맞춤 채용’ 호평△Global-기시다 “아베 뜻 계승...‘자위대 헌법 명기’ 속도 낼 것”-BOJ, 추가 완화 시사...엔화 매도세↑-가스밸브 잠그는 러에 佛·獨 “전면중단 대비”-中, 1인가구 25% 달해...반려동물 시장도 ‘쑥쑥’-바이든 “낙태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정치권 로비에 불법난무...‘우버파일’ 파문△산업-이차전지 소재 투자, 수소 원스톱 플랫폼 추진...‘게임 체인저’ 꿈 영근다-엔터에 힘 주는 TV...화질 넘어 콘텐츠 경쟁-대한상의 “한은 ‘빅스텝’, 기업에 부담...속도조절해야”-정몽구재단 “미래세대 ‘ESG 리더’로 키운다”△제약·바이오-“제약 이어 건기식·의료기기 총력...3년내 1조클럽”-‘동물진단’ 바이오노트 “업계 IPO 부진 뚫겠다”-2년새 직원 3배 늘린 씨젠...불확실성에 인력이탈 우려-‘골육종’ 백토서팁 단독요법...메드팩토, FDA IND 신청△증권-지긋지긋 코로나...코스피 2300선도 버겁다-LG엔솔 대차잔고 776만주...공매도 ‘시한폭탄’ 터지나-주식 이어 채권도 ‘셀코리아’...외인 18개월 만에 순회수△증권-폐전지서 금맥 캔다...유가금속 회수율 95%-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 제한땐...투자규모 4조→2030년 2000억-투자 한파에도...남녀 공동창업 스타트업엔 뭉칫돈-이현승 뚝심 통했다...KB자산운용, 대체투자 수탁고 1위△부동산-‘생활SOC 추진단’ 폐지, 도시재생사업 통폐합...사라지는 ‘文정부 건설·부동산 정책’-檢 “전세 보증금 사기 구속수사”-3억 ‘급락’ 압구정 현대...알고보니 착시였네-철콘업계 셧다운...‘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차질△문화-발랄한 색감, 삐딱한 구상 “그게 예술가의 방식”-유모차·주린이·여경...무심코 사용한 단어들, 전부 ‘차별어’입니다△스포츠-김주형 “우승도 가능하다는 자신감 생겼다”-273년만에 女회원 받은 뮤어필드...내달 AIG여자오픈 개최도-‘골프 성지’로 돌아온 우즈,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서 연습라운드-조코비치, 윔블던 4연패 달성-윔블던 14세부 우승 조세혁, 조코비치와 기념촬영-첫 해외 원정길 나선 박민지 “목표는 톱10이에요”△피플-정의선 회장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참석해 직접 시상-박찬구 회장 “한국전 참전용사 희생정신 기려 영광”-손태승 회장 “상하관계 넘어선 소통 할 것”-인구의 날...‘인구문제 기여’ 김상균 교수에 근정훈장-7월 엔지니어상에 LG엔솔 최상훈 상무-오은영 “숨어있는 영웅 직접 만나러 갑니다”△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대학이 가야 할 길-‘우영우’ 향한 관심, 현실로 이어지길-일관성 없는 에너지정책, 규제보다 무섭다-[e갤러리]김준권 ‘춤추는 산-1’△전국-‘7호선 연장·GTX-E 연계’ 포천 철도시대, 시민 앞에 현실화할 것-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어르신 위한 키오스크’ 만든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인재양성 할 것”△사회-여환섭·한찬식·노정연 하마평...기수 역전이냐 첫 女총장이냐-검수완박·사형제 이번주 공개변론...위헌·합헌 맞붙는다-서울의소리 14일까지 尹 자택 앞 시위 중단-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조사’ 회의록 제출 명령-야구장 다녀와서...기침 심상치 않아...그냥 불안해서...다시 선별진료소 찾는 사람들-‘생리통 결석’ 인정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2022.07.11 I 나은경 기자
빨라진 재유행…4차 백신 무엇을 맞아야 할까요?
  • 빨라진 재유행…4차 백신 무엇을 맞아야 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며 7월 말 8월 초 재유행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4차 백신은 누가 언제 어떤 것으로 맞아야 할까요?[이데일리 이지현 박경훈 기자]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26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는 1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주말 효과’ 즉, 주말 총 검사 감소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주 동일(지난 4일, 6249명)과 비교해보면 6444명, 2.03배 많은 수치로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9월 재유행을 전망했지만, 최근 더블링 현상에 이달 말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A.5가 국내에서도 빠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BA.5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 형질을 갖고 있어 기존 감염이나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보건청은 BA.5 전파 속도가 스텔스 오미크론대비 35.1%나 빠르고 돌파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백신 중화능도 BA.2 대비 3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A.5를 대비할 백신을 접종하면 어떨까요? BA.5 전용백신이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아 효용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BA.5전용 백신 개발을 독려 중이지만, 오는 10월 이후에나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려 빠르면 연말, 늦으면 연초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그렇다면 기존 백신은 효과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기존 백신도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지난 7일 기준(누적) △1차 접종자수 4507만658명(인구 대비 접종률 87.8%) △2차 접종자수 4463만2843명(87.0%) △3차 접종자수 3338만1570명(65.0%) △4차 접종자수 447만7064명(8.7%)으로 집계됐습니다. 4차 접종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입소·종사자 등으로 접종 범위가 제한돼 접종률이 가장 낮습니다.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개발한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는 기초접종(1~2차 접종)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이상 추가 접종 활용에 대해선 현재 검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김남중 교수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4차 접종의 경우 환자의 중증도를 낮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BA.5의 중증도를 낮추려면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화이자는 3차 접종자 중 67.09%, 4차 접종자의 84.39%가 접종했습니다. 모더나도 3차 접종자 중 32.58%가, 4차 접종자 중 9.27%가 맞았습니다. 다음 관심은 4차 접종 연령제한 해제 여부입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국민 확대 접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차백신 접종자의 3차백신 접종으로 말미암은 이득과 비교하면 3차백신 접종자의 4차백신 접종자 이득이 훨씬 적다”며 “백신 접종 목적이 중환자 최소화, 중증이행 최소화다. 4차접종 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연령 상관없는 면역저하자 그룹이 제일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저질환 없는 60세 이하는 4차 백신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아 오는 13일 정부 발표에서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표=질병관리청 제공
2022.07.11 I 이지현 기자
페이센스는 안되는데 왜 피클플러스는 될까
  • 페이센스는 안되는데 왜 피클플러스는 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지난 1일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가 OTT 1일 사용권을 판매하는 ‘페이센스’라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은 아니더라도 시장에는 OTT 계정 공유를 매칭해주는 ‘피클플러스’와 ‘링키드’ 같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왜 페이센스에만 유독 날을 세우는 걸까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페이센스와 피클플러스의 영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이미지투데이이해하기 쉽게 빵을 예로 들어볼까요? 식빵을 맛있게 굽기로 소문난 빵집이 있습니다. 맛집답게 빵값도 비쌌지만 사람들은 줄 서서 먹는 빵집이었는데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식빵을 여러 개 사가더니 빵을 소분해 사람들에게 팝니다. 빵값이 부담됐던 사람들은 이제 빵집이 아닌 이 사람으로부터 빵을 사가기 시작합니다. 빵집 입장에서는 가만 내버려 뒀으면 식빵을 하나씩 사갔을 사람들이 빵을 소분해서 사가니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때 빵집이 넷플릭스, 빵이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콘텐츠, 식빵을 소분해서 파는 사람이 바로 페이센스입니다. 빵집 주인 입장에서는 한 땀한 땀 소중하게 만든 식빵이 제3자에게 쪼개져(재가공돼) 팔린다는 입장을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반면 피클플러스는 어떨까요. 빵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다양한 빵을 먹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날 글을 올립니다. ‘7월 9일 저랑 망원동 빵투어 하실 분 구해요(1/4)’ 그 아래 댓글이 달립니다. ‘저요~’ 이렇게 결성된 빵투어 군단들이 망원동 빵집을 돌아다니며 대량으로 빵을 사서 나눠 먹습니다.카페 빵소담 캡처이 빵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가 바로 피클플러스입니다. 빵집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이죠. OTT 구독도 회사 계정을 만들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페이센스와 달리 피클플러스나 링키드는 사용자가 직접 계정을 만들어 함께 볼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피클플러스는 자신들의 OTT사업자와 공생관계라고 설명합니다. 고객의 부담이 줄어드니 사실상 여러 OTT를 구독하는 효과가 있고, 아울러 이탈율 역시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OTT 사업자들도 이런 이유로 ‘왜 페이센스는 안 되는데 피클플러스는 묵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모로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이들 사업자들이 자기들 사업과 어떤 계약을 맺지 않은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불편합니다. 계정공유에 따른 보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악어와 악어새’처럼 OTT 구독 생태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공생 관계가 될 가능성 역시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거죠. 반면 페이센스에 대해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서비스가 콘텐츠 생태계를 망쳐놓을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OTT 업체 관계자는 “영화 한 편을 극장에서 볼 때도 1만 5000원이라는 돈이 든다. 그런데 하루 600원에 이를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페이센스의 행위는 OTT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 등 우리나라의 창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2.07.10 I 정다슬 기자
여권의 文정부 인사 사퇴압박…법적 문제 없나요
  • 여권의 文정부 인사 사퇴압박…법적 문제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되는 건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이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등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엔 다른 정부부처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검찰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자신 있게 나서는 배경은 대법원에서 이미 관련 판례가 확립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가 주축이 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고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듬해 4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기소 당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했습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관행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안일한 시각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산하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사퇴 압박을 주도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 “전정권 공공기관장 사퇴요구, 불법적 관행”판결문에는 “이전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일부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 같은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이전 정부에서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심해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일 뿐”이라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법원의 시각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이 같은 판례 때문에 검찰은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의 핵심이 공공기관장 사퇴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윤석열정부 인사들 중에선 문재인정부 임명 인사들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대선 직후부터 따져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홍장표 KDI 원장. 홍 원장은 문재인정부 첫 경제수석 출신으로 지난해 5월 KDI에 부임했다. (사진=이데일리DB)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평가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문재인정부 임명 인사들에 대해 “단순히 생계수단·자리 보전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본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사퇴 압박으로 전정부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사퇴 압박의 자신감은 무엇일까요.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기본적으로 ‘직무상의 권한’이 있다는 전제가 성립이 될 때 성립이 됩니다. ◇죄 안된다고 사퇴압박?…“새 정부 철학 맞나”다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된 혐의 역시 ‘직권남용죄’였습니다.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자세히 풀어보면 ‘환경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임명 산하기관장을 내쫓기 위해 환경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권 원내대표의 경우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애초 ‘직무상의 권한’이 없는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사퇴 압박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결국 인사권을 가졌거나, 인사권 행사에 관여하는 정부 인사의 구체적 개입이 드러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 대신, 인사권과 무관한 여당 관계자들이 나서는 것도 이 같은 법리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유무죄를 가르는 평가일 뿐입니다. 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일관되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한 인사와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여권이 이처럼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단순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죄의 법리는 기본적으로 ‘권한을 뛰어넘는 나쁜 행위’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권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내로남불’을 타파하겠다는 새 정부의 철학과 일치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2022.07.10 I 한광범 기자
마룬5 '욱일기' 논란…서양인들은 왜 욱일 문양에 둔감할까?
  • 마룬5 '욱일기' 논란…서양인들은 왜 욱일 문양에 둔감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11월 내한하는 미국 밴드 마룬5(Maroon5)가 홈페이지에 욱일기 이미지를 넣었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욱일기 문양이 디자인으로 사용됐다가 논란이 된 일은 한두번이 아닌데요. 독일 나치 문양엔 민감한 서양인들이 왜 욱일기에는 이처럼 둔감할까요?[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욱일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서구권에서는 욱일 문양이 옷, 가방 등 다양한 디자인에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 나치 문양은 철저히 터부시하는 서양인들이 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는 분별없이 사용하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마룬5 홈페이지의 욱일기 이미지. 논란이 되자 욱일기를 삭제한 이미지로 교체했다. (이미지=마룬5 홈페이지)◇ 욱일=제국주의 또는 햇살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나치 문양과 욱일 문양은 같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나치 문양인 하켄크로이츠는 그 기원이 아리아인에 있다는 게 19세기 학계를 통해 처음 밝혀지면서 나치당이 이를 당기로 삼았고 히틀러 집권과 함께 국기로 제정됐습니다. 히틀러는 아리아인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당시 유대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만명을 학살했습니다. 이후 ‘순수한’ 하켄크로이츠는 인종주의의 상징으로 굳혀졌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반나치법을 발효했고 여기에 하켄크로이츠 사용 금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욱일 문양은 햇살이 사방으로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일본에서 7세기 초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에서 이 문양을 쓴 것은 메이지 3년인 1870년 처음인데, 당시 일본 육군의 군기로 사용됐습니다. 이후 1889년 일본 해군 깃발로 채택됐다가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군 군기가 되면서 제국주의로 인식됐습니다. 전후에도 일본 자위대 군기로 욱일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내포하는 것은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가 같지만, 욱일기는 국기로 사용된 적이 없고 인종주의를 담고 있진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오랜 기간 문화적으로 이 이미지가 통용되었는가’라는 기준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하이크로이츠는 순수성이라는 의미가 19세기에 와서 다시 ‘발견’된 것이지만, 햇살을 뜻하는 욱일 문양은 일본 사람들이 예전부터 ‘발명’해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욱일은 순일본어로 아사히인데, 진보 언론 아사히 신문은 로고로 이 욱일 문양을 쓰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보다는 햇살의 의미로써 말입니다. 하켄크로이츠의 이미지는 인종주의를 가리키지만 욱일은 제국주의와 햇살 두 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양인들을 최대한 이해해보자면, 그들은 제국주의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 중국 등과 달리 욱일 문양을 햇살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AFP)◇ 욱일기, 남부연합기와 더 비슷 의견도그래도 한국인이라면 서양인들에게 욱일 문양에 햇살만이 아닌 제국주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마룬5 홈페이지 욱일기 삭제 건에 대해 “이 모든 게 다 우리 누리꾼들 덕분”이라며 “공식 사과가 없는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사례는 욱일기 퇴치 캠페인에 좋은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남겼습니다.한편 욱일기는 하켄크로이츠보단 서구권의 남부연합기와 비교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남부연합기는 노예제 갈등으로 미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연합이 1861년 처음 썼습니다. 이후 흑인 인종차별 단체 쿠 클락스 클랜(KKK)이 사용함과 동시에 미국 남부에서는 참전군인을 기리는 행사에 쓰이며 남부의 유산과 자부심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석의 이중성이란 면에서 욱일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남부연합기는 백인들과 흑인들이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과 서양, 한국과 중국의 욱일기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게 갈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2015년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7%는 남부연합기는 인종차별보단 ‘남부의 자부심’을 의미한다고 답한 가운데, 백인의 25% 만이 깃발에 인종차별의 뜻이 있다고 한 반면, 흑인은 7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22.07.07 I 고준혁 기자
“한 마리에 20만원?”…연어는 왜 금값이 됐나
  • “한 마리에 20만원?”…연어는 왜 금값이 됐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노르웨이산 연어,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건가요?[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르웨이산(대서양) 연어는 광어와 함께 ‘국민 횟감’으로도 불립니다. 1인당 연어 소비량은 58.4kg으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최대 양식연어 생산국인 노르웨이(53.3kg)보다 소비량이 많습니다. 연어는 부드러운 질감과 특유의 맛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 잡은 데다 웰빙 트렌드와 만나 소비량이 급증했는데요. (사진=연합뉴스)올 초(1월)까지만 해도 연어값은 ‘급락’이 이슈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 소비 지역인 유럽과 미국에서 소비가 급감한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코로나19 봉쇄 정책 강화로 유럽과 미국 내 연어를 주로 취급하는 레스토랑들이 휴·폐업하면서 산지인 노르웨이에 연어가 남아돌았을 때입니다. 현지 가격은 1kg당 4.3유로(한화 약 5830원)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7.7유로(1만450원)와 비교해 반값이었죠.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도 100g당 1980원에 팔았습니다. 평균 판매가인 3480원보다 약 43%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던 것이 2월 중순 들어 폭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 사장님은 “9만원 하던 연어 한 마리가 지금은 2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어값 추이를 살펴보면 도매가(노량진시장·1kg당)는 2월초 1만3000원, 3월초 1만4000원에서 4월초에는 2만원을 찍더니 5월 2만2000원, 6월초에는 2만2000원선에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연초 대비 두배 가량 뛰었죠. 소매가(대형마트3사·100g당) 역시 같은 기간 3500원, 3600원, 4300원, 4300원, 4400원으로 큰 폭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오르는 걸까요. 이유는 유통비 상승입니다. 노르웨이 연어의 운송 코스였던 러시아 영공이 전쟁으로 폐쇄되면서 우회항로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 때문에 운임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연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내 물량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노르웨이산 연어는 러시아 영공 폐쇄로 다른 경로로 돌아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비가 급등했다”며 “현재 연어는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비축할 수 있는 품목도 아니다보니 수급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연어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수입연어 4만t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29년부터는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24년까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3개소를 순차적으로 완공해 생산기지를 만들고 2025년부터는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 연어 양식기술의 국산화와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해수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양식 중소업체가 협력해 국내에 약 4200억원 규모의 대서양 연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산 대서양 연어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향후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2022.07.05 I 강신우 기자
코로나 재유행 우려 부스터샷 다시 맞아야 하나요?
  • 코로나 재유행 우려 부스터샷 다시 맞아야 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확진자가 15주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재유행은 언제하나요? 부스터샷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이데일리 이지현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기준 1만814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1만8805명) 이후 40일 만에 최다입니다. 재유행으로 다시 일상이 멈추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가을쯤 재유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5주(6월26∼7월2일) 주간 확진자 수는 5만9844명(일평균 8549명)으로 전주(4만9377명) 대비 21.2%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3월 3주(282만2000명)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15주 만에 다시 증가한 것입니다.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 지를 수치화한 감염재생산지수(Rt)도 1.05로 지난 3월 4주(1.01) 이후 14주만에 처음으로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산 배경은 크게 3가지로 꼽힙니다. 면역회피 가능성이 높은 변이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고 면역력 감소, 여름 휴가철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유행 중인 우세종은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BA.2 24.2%, BA.2.3 39.5%)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만에 오미크로 세부변이인 BA.5 검출률이 7.5%에서 24.1%로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도 “BA.5의 우세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변이는 오미크론 세부 변이 중 가장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보건청에 따르면 BA.5 전파 속도는 스텔스 오미크론대비 35.1%나 빠릅니다. 돌파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백신 중화능도 BA.2 대비 3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면역회피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찍으며 자연면역을 획득한 이들에 백신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한 이들까지 면역력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코로나19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가볍게 앓고 지나갔더라도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교적 독성이 강한 BA.5를 맞을 경우 중증화율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재확산 시점은 언제일까요?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아마 비슷한 추세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예측하고 있지만 가을 무렵에는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름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며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학교 개학기인 9월 이후 폭발적 재확산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는 겁니다.방역당국은 추가 접종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존 백신 효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변이까지 커버가 가능한 백신 도입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저 없이 기존백신이라도 부지런히 맞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mRNA 백신의 경우 반영구적이지 않아 계속해서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변이가 심해지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중증화율을 줄여주는 것에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에서 변이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승인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 들어오면 결국 또 다른 변이가 나올 확률이 높다”며 “현재로선 기존백신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07.05 I 이지현 기자
'청문회 패싱' 박순애 장관…민주당 사후청문회 열까
  • '청문회 패싱' 박순애 장관…민주당 사후청문회 열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정부가 지난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했습니다. 아직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임명을 강행한 것인데, 추후에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많았던 박 후보자에 대한 사후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결론적으로 사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장관 임명 이후에도 청문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야간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원 구성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로서는 사후 청문회가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 4일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이 선출됐지만, 아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작업을 담당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 등으로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라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구성은 여전히 안갯속인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창기 국세청장 등은 언제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 논문 부정 중복 게재 등 의혹으로 야당에서 격렬히 반대하는 박 장관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 위원이 구성돼야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박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뒤 같은 달 30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시한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연장했지만, 결국 원 구성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제공)그렇다면 국회가 원 구성을 완료하게 되면 위와 같이 사후청문회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후청문회는 말 그대로 사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事後)에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지, 청문회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 등 인준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검증하는 차원으로 보면 사전에 열리나 사후에 열리나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은 거센 상황입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날에 찬물을 끼얹는 식으로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 검증 없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하지 못한)국회의 잘못이다. 상임위 구성을 지연시키며 인사청문을 미루는 편법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것”이라며 “추후에 해당 상임위가 열리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과거에도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된 사례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08년 9월 당시 18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3명이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됐습니다. 물론 이들은 임명된 후 한달여가 지난 9월에 상임위 차원에서 사후 인사검증을 받았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장관 임명 이후에 진행하는 인사 검증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정치적인 합의에 따라 우회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각 당의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7.05 I 김기덕 기자
초호황 정유사에 '횡재세'..타당한가요?
  • 초호황 정유사에 '횡재세'..타당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유가 폭등 대책 마련 차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Q. 국내 휘발유·정유 가격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연일 오르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정유사·주유소들은 ‘횡재세’를 도입할 만큼 유통 과정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건가요?[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도 연일 고공 행진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高)유가 상황 덕분에 ‘초호황’을 누리는 국내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횡제세’를 걷자는 주장인데요. 영국이 최근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초과 이윤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이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게 된 건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 사태가 정유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총 4조766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2분기에도 1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정유업체들의 역대급 실적이 고유가 시기 더 큰 폭으로 거둔 마진(margin)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최근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휘발유는 지난달 16일까지 세금 인하액 247원 중 129.7원만 가격 하락에 반영됐고, 같은 기간 경유는 인하액 174원 중 67.7원만 하락했다”고 발표했죠. 여기에 더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정유사의 리터(ℓ)당 평균 마진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게 용 의원실의 분석입니다. 실제 유류세 인하 전(지난해 4월12일~11월11일)엔 휘발유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에서 두바이유 가격을 뺀 평균 마진이 ℓ당 177.2원이었는데, 유류세 인하 후에는 270.7원으로 늘어 52.7% 증가했다는 거죠. 일부 시민단체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 6월 다섯 번째 주 평균 국제휘발유 가격이 같은 달 첫 주째 평균 가격보다 리터(ℓ)당 34.78원 오르는 동안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은 ℓ당 104.68원, 국내 주유소 판매가는 ℓ당 124.64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 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 폭이 국제 가격 상승 폭보다 더 큰 점도 유류세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국제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 국내 기름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국내 정유사·주유소가 마진과 유통비용을 더 남기고 있어 횡재세 등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다만 국내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 전·후 유통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용 의원실 등이 분석에 이용한 주간 단위 가격은 사후정산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죠. 주유소 사후정산이 반영된 실제 판매가격으로 분석하면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전보다 인하 후 유통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로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잘못됐다는 게 정유업계의 주장입니다. 정유업계 매출액 중 지난 2년간 수출액 비중은 53~54%로, 정유업체들은 최근의 경영실적 호조 원인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영향과 수출 증가에 따른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에선 “지정학적 사태와 공급 불안으로 이례적으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석유제품 공급 주체인 정유업체 이익을 제한하는 건 공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외부 요인에 의한 일시적 수익에 횡재세를 매기는 행위는 정상적인 투자를 저해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횡재세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22.07.04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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