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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FC 의혹' 기업 전방위 압수수색…칼끝 이재명 향하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농협 성남시지부, 현대백화점(069960),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산건설이 낸 후원금에 한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산건설을 포함해 네이버(035420), 분당차병원 등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이들이 후원금을 낸 이유를 면밀히 따져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4년만에 관련자가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특히 B씨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실무자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만큼 그와 공모관계로 판단된 ‘윗선’인 이 대표와 정 실장 역시 소환조사 및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증거를 정리한 뒤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어 앞으로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10.04 I 이배운 기자

이종섭 국방 "대통령실 이전 적절"…野 "靑 안들어 가 막대한 돈 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일 시작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적절하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니냐”며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는건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한지를 묻는 이 대표 질의에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실을 이전한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하는데, 거의 1조원 가까이 비용 들 거라고 추산이 된다”면서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를 이전하느라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하냐”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이 대표는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신규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깡통안보’라고 지적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 등으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이 대표는 “말로는 3축체계를 얘기하면서 실제 신규 예산으로 거의 편성되지 않는 건 말로만 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연구가 10월에 시작됐는데, 선행 타당성 연구가 끝나는 대로 (편성하겠다)”며 “연말까지 추가하겠다”고 답변했다.

2022.10.04 I 김관용 기자

쌀 시장격리 의무화 논쟁…정황근 “시장 왜곡…부작용 클 것”[2022국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수요보다 과잉 공급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 격리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농민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수요를 초과하는 쌀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시장이 심대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일정 요건을 넘어서는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 격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이기도 하다.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쌀 수급 안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쌀 가격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폭락했는데 (변동직불제가 없어지면서) 쌀 가격 지탱할 보루 없어졌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진단했고 같은당의 서삼석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연령별 등으로 1121명에게 물었는데(여론조사) 7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문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최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 추진했다가 쌀 생산이 공급 과잉돼 재정이 파탄, 나라 경제 거덜난 적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논쟁거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실에 근거해 국민을 호도했다”고 말했고 신정훈 의원도 “태국 사례를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스럽과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원장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달된다”며 정보의 왜곡을 우려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 비서실장이 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도 “일반적으로 농업계 연구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태국 사례가) 익히 아는 내용으로 (본인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수급 안정 대책의 실기 등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시장 격리를 제안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정부가 잘못한 것을 윤정부가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양수 의원도 “문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역대급 쌀값 하락사태 왔다”며 지난 정부의 대책 실패를 지적했다.정 장관은 올해 쌀 과잉의 주된 이유를 지난해 상반기 공매로 꼽았다. 그는 “2018~2019년 흉작으로 시중 쌀이 부족해 정부가 31만t을 공매했는데 하반기 이후 풍작으로 이어지면서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공공비축 10만t을 늘렸고 45만t 격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정부에서 실시했던 논의 타작물 재배 지원 정책이 끝나면서 재배 수요가 다시 쌀로 몰려 공급 과잉이 벌어졌다는 야당측 반박도 나왔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한 적이 없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이는 2018~2020년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때문에 쌀값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타작불 재배 지원도) 영향이 있는데 당시 (쌀값 안정) 주요인은 흉작 때문이었다”고 답했다.벼 재배수요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직불제를 도입해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중장기로 쌀이 수급 균형을 이루고 밥쌀 재배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쌀 소비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10.04 I 이명철 기자

이재명 국감 데뷔전…"대통령실 이전 1조, 역사가 평가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를 포함해 3축 체제 강화와 ‘국방혁신 4.0’ 등 현안을 질의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을 이전하느라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다녀야 한다”며 “이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든다고 추산되는데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최소 1조원이 소요된다는 추계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공개한 내용이다.이 장관이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던 사안 아닌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축 체제 부활과 국방혁신 4.0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표는 “3축 체제 관련 신규 사업들에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이 “신규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아직 최종 편성시한이 남아 있어 그때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이 대표는 “현재 신규사업이 없는 것은 팩트(사실)”라며 “3축 체제 (중요하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은 ‘깡통안보’”라고 비판했다.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발표한 국방 혁신 방안인 국방혁신 4.0과 관련해 이 대표는 “올해 말까지 완성도 높은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 수립 예정이라 밝혔는데 현재까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합동회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위원회 명단을 확인했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국방개혁위원회는 폐지하겠다는데 설치되 안 된 위원회 가지고 언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만들겠느냐”며 “말만 요란한 이런 것을 ‘깡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착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10.04 I 이수빈 기자

게임학회 “국감 게임산업 증인 누락, 국회 무관심 우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됐다.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한국게임학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게임학회는 총 3가지 안건을 이번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 측은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을 둘러싼 이용자 항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두 사안에 대한 법률적 시시비비를 떠나 게임사와 게임 운영에 대한 유저들의 항의가 작년의 트럭시위 등 게임사에 대한 항의를 넘어 환불요구까지 이르게 된 점에 주목한다”고 전달했다.이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게임 유저들의 집단적 항의를 반영해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며 “또 이를 위해 카카오게임즈의 조계현 대표와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두번째는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다. 게임학회 측은 “게임은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하락한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개의 판호만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WTO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게임학회 측은 국감에서 다뤄야 할 세 번째 안건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들었다.학회 측은 “지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그러나 대선 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약속 불이행이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규명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행성 논란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게임산업의 건전화, 파탄에 이른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은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우리는 이번 국감이 이와 같은 초석을 구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10.04 I 김정유 기자

[속보]檢 '성남FC 의혹' 연루기업 전격 압수수색…이재명 겨냥하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성남FC 의혹 관련해 농협 성남시지부,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가운데, 공소장에는 A씨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어느정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2.10.04 I 이배운 기자

감사원 文 조사에…이재명 "보복 감사, 정치 탄압" 비판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통보를 받은 데 대해 “감사원이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게 보복 감사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 못 한다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것뿐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 탄압에 나선다”며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 낙하한다”고 질타했다.이어 “윤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오늘부터 윤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정 감사가 진행된다. 사정기관들의 무도한 정치 탄압을 강력히 저지하고 총체적인 국정 난맥을 바로잡을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도 협조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윤 정권이 국민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결연히 맞서겠다”고 역설했다.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022.10.04 I 강지수 기자

‘尹 규탄’으로 시작한 이재명號 첫 국감…“공정과 상식 붕괴”(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5개월 만에 완벽하게 붕괴해버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정치탄압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尹 사과하고, 감사원장 사퇴하라”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어디까지인가.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외교 신뢰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고, 전대미문의 외교 대참사는 다시 경제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IRA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국민과 기업이 떠받쳐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한다”며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 국민 열에 일곱은 ‘해외 순방이 잘못’이라고 평가했지만, 최악의 국정지지도에도 대통령은 또다시 오만과 독선의 마이웨이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감사원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조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이는 ‘문재인 죽이기’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선 넘은 불법행태의 배후는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외교참사 경제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민생 외면 정치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정치감사 야당탄압 감사원장 사퇴하라”며 규탄문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과거 정권 결말 되돌아보길”이 대표 역시 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로 전직 대통령에게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생과 경제 상황이 초비상이다.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하고 있고,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어 적반하장 격으로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하다.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 잊지 말고 대통령과 집권세력 모두 대오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다. 감사원의 칼끝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며 “욕설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 다른 조사를 건너뛰고 느닷없이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된 정부조직법 개정을 급히 거론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낀다”며 “새는 우두머리 없으면 날지 않고 뱀은 머리가 없으면 갈 수 없다 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락한 민심 회복하고 대민 정상화하는 길은 명백하다. 인사와 외교참사로 대표되는 실정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0.04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공정과 상식, 5달 만에 완벽히 붕괴…독재정권 같아”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표적감사 논란 등을 겨냥해 “5개월 만에 완벽하게 붕괴해버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로 전직 대통령에게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다. 감사원의 칼끝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며 “욕설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 다른 조사를 건너뛰고 느닷없이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지난 3일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구두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모욕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생과 경제 상황이 초비상이다.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하고 있고,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어 적반하장 격으로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하다.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 잊지 말고 대통령과 집권세력 모두 대오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된 정부조직법 개정을 급히 거론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낀다”며 “새는 우두머리 없으면 날지 않고 뱀은 머리가 없으면 갈 수 없다 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락한 민심 회복하고 대민 정상화하는 길은 명백하다. 인사와 외교참사로 대표되는 실정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0.04 I 박기주 기자

[사설]정쟁판 뻔할 국감, "없느니만 못하다" 소리 들어선 안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78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정감사는 입법과 함께 국회의 양대 기능이다. 잘만 운영되면 국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열려 본래 취지가 실종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무엇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여야 간 갈등이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은 MBC의 조작 의혹에 휘말린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비속어 사용과 외교 성과 미흡 등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된 여야 격돌이 국정감사 초반을 압도할 가능성이 커 국정감사는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정쟁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여당의 야당 압박과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정쟁의 한 축이다. 국민의힘이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모자로 적시된 사실을 들어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포함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부각시킬 게 분명하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질문지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한 일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부를 것이 뻔하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가 어느 때보다 엄혹한 시기에 국정감사가 정쟁 일변도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도 고환율, 에너지 수급난 등으로 벼랑에 몰려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 등 정책 국감의 대상이 될 안건이 수두룩하지만 여야 대치로 시간을 허송한다면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는 기대하기 어렵다. 잘못된 정책 집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유도하기도 불가능하다. 여야는 어느 때보다 커진 정치 불신과 경제난을 직시하고 “없느니만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국감의 내실을 높이기 바란다.

2022.10.04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아마존 떠나 더 큰 나이키 비결은 ‘맞춤 추천 서비스’-英 ‘부자 감세’ 열흘 만에 철회-해외주식 팔면 稅 혜택 추진-[사설]에너지에 발목잡힌 무역수지…경제 체질 바꿔야 산다-[사설]뻔한 정쟁판 국감, “없느니만 못하다” 소리 들어선 안돼△종합-나홀로 가구 10명 중 4명 ‘N잡러’ ‘욜로’ 대신 투자·저축 더 늘렸다-인수하자니 고평가, 안하자니 경쟁사 유리 ARM 빅딜 놓고…이재용, 묘수 찾아낼까△진화하는 맞춤 추천 서비스-산 것, 본 것, 찜한 것까지 따져 찰떡템 추천…재구매 고객 늘었다-“패션 취향에 맞는 음료, AI가 골라드려요”-병원·학교·회사 식단까지 코디…매출은 늘고 체중은 줄고△종합-세계 금융시장 흔든 ‘英 감세안’…철회하자 파운드 반등, 국채금리 하락-대기업 타깃, 전기료 폭탄-빚폭탄 터질라, 고금리 먹구름-민주당 “尹 정권 위해 文 모욕”-감사원 “YS 때도 질문서 발송”-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한시 확대 검토△‘1인 2역’ 공정위, 독립성 훼손-英은 ‘경쟁항소법원’서 따로 심의…日은 심의기능 아예 법원으로 이관-어제까진 조사 담당, 오늘부턴 심의 담당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위협하는 순환보직-사무처장이 조사업무 전결하고…위원장 보고 범위 최소화해야△정치-문재인·이재명 정조준 與…순방논란에 화력집중 野-尹 순방 성과 강조한 대통령실…비속어 논란 일축-심야 택시대란 막기 위해 손잡은 당정-“소상공인 여전히 정책 수혜대상서 빠져…법 개정 서둘러야”-北 잇단 도발에…‘핵실험 길닦기’ 관측△경제-힘 실리는 물가 정점론…“치솟는 환율 최대 변수”-‘영끌’해 집산 2030 빚 부담 증가폭 주택 관련 대출 없는 동년배의 13배-100대 기업, 쌓아둔 사내유보금 1000조원 훌쩍-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 증여한 재산 991억원…1년새 3배 쑥△금융-정기예금 5%대 눈앞…은행에 올해 100조 몰렸다-금융사 횡령에 칼 뺀 금감원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치솟는 환율에…달러예금 한달새 9조 늘어-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Global-“OPEC+, 원유 100만 배럴 감산 검토…세계 경제 충격 우려”-“中, 당대회 후 방역 풀면 주가 반등”-룰라, 브라질 대선 1위지만…과반 득표 못해 30일 결선-‘합병선언’ 하루만에 우크라, 리만 되찾아 푸틴 ‘핵 위협’ 고조-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 전년比 42%↑…예상치엔 미달△산업-호주로, 아르헨티나로…K-배터리, 핵심소재 리튬 ‘탈 중국’ 박차-재생에너지 사용, 배터리 재활용…삼성SDI “2050년 탄소중립 달성”-삼성·SK도 감산? 반도체 혹한기 돌파구 골머리-차량용 5G 통신 모듈 개발 현대모비스, 미래차 정조준△Science&Future Tech-알아서 암초 피하고, 항로수정도 척척 ‘AI 선장’이 이끄는 무인항해시대 성큼-다가오는 레벨 3·4 시장 표준선점·규제혁신 중요-현대重그룹 2단계 솔루션 상용화…삼성重·대우조선도 자체 솔루션 개발△증권-9월의 악몽, 멈출 수 있을까…더 두려운 10월-외인 8.9% 손실볼 때 개미는 11.6% 날렸다-증권사 말 믿을 수 있나요…커지기만 하는 목표가 괴리율△증권-美국채 출렁…ETN 양방향 투자 주목-신라젠·티슈진 풀릴까…밤잠 설치는 23만 개미-“대형 우량주 저가 분할매수”…삼성펀드 뭉칫돈-‘아침 9시부터 美주식 거래’ 미래에셋證, 데이마켓 서비스‘△부동산-“비오면 줄줄…‘신통’만이 희망”…‘용산의 슬럼’ 서계동 절치부심-사업기간 절반 줄지만…“기부채납 과도” 목소리-중화1·장위4 이달 분양…“전용 84㎡ 9억 넘을 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민주당 정부때도 법인세 낮춰 ‘부자감세’ 주장은 자기부정”-“5년간 방만하게 운영된 국가재정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정상화해야”△문화-삼성 브라운관으로 시작해 LCD 모니터 이식 수리비만 37억…‘다다익선’, 다시 반짝이다-“자국어 검색 엔진 자부심”…15년째 ‘한글 운동’ 펼치는 네이버△부산국제영화제 내일 개막-거장·OTT 신작, 국제영화제 수상작…영화로 물드는 부산-양조위, 18년 만이네요…‘태국 원빈’도 뜬다△스포츠-‘가을 여왕’ 김수지 “즐기면서…상금 1위 목표”-유소연 “의심않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들어”-홈런포 쏘아올린 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확정-김성현, PGA 샌더슨 챔피언십 공동 13위-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6일 개막…경기 보고 미슐랭 맛집 미리 즐길까△피플-노벨 생리의학상에 ‘인류 진화’ 비밀 푼 스반테 페보-“112는 ‘긴급’ 182는 ‘비긴급’…원스톱 처리율 80% 넘죠”-현대차, 중남미·유럽 돌며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손경식 경총 회장, ILO 새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이창원 한성대 총장 “첨단 디지털 교육 선도할 것”-日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79세로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되지 말아야-[기자수첩]갈 길 바쁜 대우조선, 노조가 발목 잡아서야-[생생확대경]고물가, 기업만 탓할 일인가-[e갤러리]이윤경 ‘자맥질’△전국-기피시설 몰려 피해 큰 데 ‘쓰레기 소각장’을?…철회해야-법원 “임대주택 민간매각 위법”…이승우 iH공사 사장 사퇴 요구 재점화-10배 더 주고 원정 화장 저승길 차별받는 경기북부△사회-입학 준비 비용만 2560만원…가난하면 원서도 못 내미는 ‘돈스쿨’-檢,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적시…입증할 증거 찾았나-누구를 위한 택시요금 인상인가요-3만명 빗속 집회…종각·광화문 일대 교통 마비로 시민 불편-검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한다

2022.10.03 I 김보영 기자

이재명vs검찰 '성남FC의혹' 소환조사 신경전 과열되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모했다고 판단하면서 이 대표 소환 여부를 놓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성남FC 의혹’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소장에는 A씨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제공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사건에 관여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법조계는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에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앞서 양측은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사건 소환 통보를 놓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서면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출석 사유가 소멸됐다”며 소환조사에 불출석했고, 검찰은 “수사 주체가 판단할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선거법위반 사건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고 검찰이 충분한 증거 확보를 자신한 만큼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났다. 그러나 뇌물죄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떨어지면 야권에 강력한 역공 빌미를 제공하는 리스크도 있는 탓에 검찰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영장 청구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 국회의장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론에 따라 동의안을 손쉽게 부결시킬 수 있다.이처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쇼다.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2022.10.03 I 이배운 기자

'尹정부 첫 국감' 野는 대통령실 與는 이재명 겨냥..정책보단 정쟁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리는 4일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윤 대통령의 거부, 국민의힘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등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며 여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제공)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지적하며 대통령실 이전 논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 정권에 대한 야당의 칼날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려는 ‘물타기 총공세’라고 규정하며 정언 유착(민주당·MBC)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감사원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을 의회 폭거라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대선의 연장선이 된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며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5년만에 공격수 된 민주당, ‘외교 참사·대통령실 의혹’ 맹공국감 첫날인 4일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같은 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도 해외 순방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전기차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공격 태세를 갖췄다. 대책위를 통해 관련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과방위원,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화면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를 두고 여당은 ‘자막 조작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며 강 대 강 대치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엔 방송통신위원회, 13일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도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 전반에서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추계가 최소 1조원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규명단 소속의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총체적 질의를 예고했다.◇與 ‘이재명 사법 리스크’ vs 野 ‘김건희 때리기’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우선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또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을 올린 것을 야당 측이 거론하며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논쟁거리다. 여당은 직전 정권 당시 벌어졌던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과 관련해 감사원의 진상 규명 작업을 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치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오는 11일 열리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증인들을 단독으로 처리한 만큼 ‘김건희 때리기’ 국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교육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윤 정부의 인사 난맥상 역시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민주당이 ‘7대 우선 민생 법안’으로 선정한 노란봉투법(환노위)나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역시 상임위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국정감사는 4일부터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실시하고 이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2022.10.03 I 김기덕 기자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與 “피할 이유 없어“ vs 野 “공포정치”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與 “피할 이유 없어“ vs 野 “공포정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서면 조사를 통보받은 가운데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이었다”며 “감찰의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3일 개천절 경축식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금은 야당 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그리고 외교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조사 내용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감사원은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의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은 “이 메일에 대해서는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 드린다”고 적고 30일 반송 메일을 보냈다.국민의힘은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답 없이 돌려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해온 문 정권이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책무를 저버린 대참사 사건”이라며 “이제 억지 변명 그만하시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3 I 이재은 기자

이재명, ‘文서면조사 통보’에 “유신 공포정치 연상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서면 조사를 통보를 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의원들도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비판했다. 천준호 의원은 “현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하니 야당 대표 흠집 내기와 함께 전직 대통령 공격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교활한 술책”이라며 “윤 정권의 근본 없는 사정 정국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윤 정부는)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몰입해야 하는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며 “문 전 대통령과 전임 정부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 관계자 등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본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를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하며 서면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03 I 이재은 기자

한동훈 고소한 박홍근, 무고죄로 고발당한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발 당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유튜버 양대림 군(19)이 운영하는 ‘양대림 연구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삼아 한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양군 측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한 장관이 모두진술에서 인용한 발언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가 한 장관의 모두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한 장관을 고소한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박 원내대표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2022.10.03 I 이배운 기자

檢,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모' 적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0일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과 두산건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제3자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공여한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035420),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관련 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 이 대표와 정 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01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국군 장병 처우 개선하는 일에 여야 이견 없어"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장병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군의 헌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9층 서재필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동료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 민주주의 선도국가 대한민국은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군의 강한 의지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과연 이런 노고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를 하고 있는지 돌아본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벌어지고, 민주주의 선도국가에서 여전히 인권 침해와 병영 내 부조리로 자살하는 병사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미사일 전력과 이지스함, 최신형 전투기 등 첨단 국방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군 장병의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야말로 튼튼한 안보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안보 정책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국군 장병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 진보·보수,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군사력 세계 6위’에 걸맞은 장병들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영창 제도 폐지,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 허용, 봉급 인상 등 장병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성남과 경기도에서 시행한 ‘군 복무 상해보험’처럼 장병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2022.10.01 I 김대연 기자

尹대통령·이재명, 대선 후 첫 대면…악수했지만 대화는 없었다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 처음 대면했다. 지난 3월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만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의 영·미 순방 결과를 두고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맞서는 가운데 이뤄진 대면이기에 이목을 끌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1일 충남 계룡대학교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이 대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행사장에 먼저 도착해 단상 위 좌석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윤 대통령 내외가 행사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 여야 지도부는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고, 윤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인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사열을 마친 뒤였다. 사열을 마치고 단상으로 올라온 윤 대통령은 다른 내빈들과 맨 앞줄에 앉은 정 비대위원장, 이 대표, 주 원내대표와 눈을 맞추고 악수하며 인사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날 때까지 별도의 대화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나. 욕하지 않았나.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나”라며 질타한 바 있다.

2022.10.01 I 김대연 기자

권성동 "민주당, 거대 보이스피싱 집단…거짓에 인센티브"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표적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태의 본질은 더불어민주당과 MBC가 결탁해 자막조작을 통한 외교참사 미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비속어 논란을 ‘자목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과 MBC가 본질을 계속 호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MBC가 만든 미끼를 이용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욕설 프레임을 만들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트위터로 어떤 욕설을 했는지부터 찾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과 MBC가 조작선동에 매달리는 이유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왔기 때문”이라며 “멀리는 (이회창 전 신한국당 대선후보 아들 관련) 김대업 사건부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생태당 선동까지 도대체 민주당 인사들이 무슨 정치적 책임을 졌나”고 반문했다.권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줬다”며 “거짓말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당 전체가 조작선동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거대한 보이스피싱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MBC를 향해서도 “광우병 조작선동을 한 사람들은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다”며 “조작선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민주당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두고 MBC는 언론탄압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사실을 탄압한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언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집단이 어떻게 언론탄압을 운운한다는 사실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권 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교훈은 조작선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죄악은 외면할 수록 성장하며 망각할 수록 반복된다. 엄정한 대응만이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에 힘을 보탰다.

2022.10.0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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