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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중고차 진출 막바지 채비..‘2분기 판매 개시하나’
  • 현대차·기아, 중고차 진출 막바지 채비..‘2분기 판매 개시하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위한 정관변경 등 막바지 채비에 이르면서 이르면 오는 2분기(4~6월)부터 첫 판매 개시가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여파로 중고차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현대차그룹의 ‘사업 진출 시기’도 올 하반기로 예상됐지만, 올해 들어 중고차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꿈틀거리면서 진출 시기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현대자동차그룹 양재 사옥 전경.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내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중고차 판매업을 위해 회사의 근본 규약인 ‘정관’내 사업목적을 변경(추가)하는 절차로 기아도 지난 17일 주총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이번에 현대차까지 완료하면 양사 모두 중고차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제반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된다.앞서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인증중고차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진출로 중고차 시장의 독점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업조정을 권고하면서 중고차 시장 진출 시기가 올해 5월로 미뤄진 바 있다.당시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개시 시점은 올해 5월로서 1~4월에는 각각 5000대 범위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가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여파가 중고차 시장까지 덮치면서 업황 악화로 인해 중고차 사업 개시 시점이 하반기로 재차 미뤄졌다.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를 적치할 부지 확보와 인증 중고차 사업에 필요한 전산 작업과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고차 사업은 5년·10만㎞ 이내 자사 차량을 대상으로 200여개 정밀한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친 ‘고품질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진출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판매대수를 제한해 이를 유지하게 된다. 현대차는 2024년 시장 점유율 2.9%, 2025년 4.1%까지만 판매한다. 기아도 2024년까지 시장점유율 3.7% 이하를 지킬 방침이다.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경남 양산에인증 중고차 전용 매매센터를 짓고 있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고차단지 오토허브 내에 ‘인증중고차 상품화센터’를 준비 중에 있다”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중고차 매매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판매 개시 시점이 당초 알려졌던 ‘하반기’에서 오는 2분기로 당겨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출 시기가 미뤄졌던 큰 배경 중 하나였던 ‘중고차 시장 침체’ 분위기가 올해 들어 사뭇 달라지고 있어서다. 올 들어 중고차 거래량이 전년 보다 늘면서 가격도 꿈틀거리고 있다.자동차 통계 조사 기관인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월 중고차 실거래 대수는 총 20만5314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9.0% 증가한 수준으로 이전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1월 역시 중고차 실거래 대수는 총 18만8403대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0.1%) 증가한 바 있다.여기에 중고차 가격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차 플랫폼 헤이딜러가 자체적으로 3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겨울부터 시장 침체 영향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프리미엄 세단의 시세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현대차 그랜저IG 4.3%, BMW 5시리즈(G30) 4.1%, 제네시스 G80 3.7% 등이 올랐다.업계 관계자는 “봄철 입사와 새 학기 등으로 세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금융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딜러들의 입찰이 활성화된 것도 시세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를 개시하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며 이른바 ‘오픈빨’ 효과도 일며 중고차 시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0 I 박민 기자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 위해 여야 '합동 세미나' 연다
  •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 위해 여야 '합동 세미나' 연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우주 정책 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여·야가 함께 세미나를 진행,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해 여·야가 처음으로 협력하는 사례다.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하영제 의원과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은 지난 2일 입법예고됐으며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 한국판 나사의 큰 그림이 그리고 있다.2019 년부터 정당을 막론하고 ‘우주항공청’ 신설 입법 발의가 이어지는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주개발 관련 콘트롤타워 개편은 지난 2022년 대선에도 양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주항공청’은 핵심 국정과제로 손꼽힌다.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우주 7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현실은 6위와 격차가 매우 큰 ‘우주 후발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G20 국가 중 우주·항공 전담 기관이 부재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대한민국 우주개발이 시작된지 장장 30 여년이 흘렀지만 관련 정책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관적인 정책 수립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조직과 잘못된 관행 등이 기술개발의 연속성과 산업 활성화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그 사이 우주강국들이 벌이는 경쟁 각축전은 심화하고 있으며 민간이 우주 사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우주항공청 근간이 되는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영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나라를 위한 일에는 여야도, 정쟁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김 의원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최원호 단장이 발제에 나서고, 최정열 부산대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2023.03.20 I 함정선 기자
OECD 세계 성장률 전망은 올리고 한국은 낮춰…1.8%→1.6%
  • OECD 세계 성장률 전망은 올리고 한국은 낮춰…1.8%→1.6%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보다 0.2%포인트 내린 1.6%로 예측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이다.OECD 2023년 3월 중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사진=기재부)OECD는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1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와 올해 2월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전망치와도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1.8%보다는 낮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0.3%p 낮췄다. 글로벌신용평가사 피치는 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반면 OECD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올려 2.3%로 내다봤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호주와 함께 중국 성장 반등의 수혜를 볼 것”이라며 “빠듯한 금융여건에 따른 영향이 상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OECD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2.6%로 예측했다. 지난해 11월 전망대비 0.4%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지역별로 미국은 1.0%포인트 올린 1.5%, 일본은 0.4%포인트 내린 1.4%, 중국은 완전한 리오프닝으로 0.7%포인트 상향한 5.3% 전망했다. 반면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전망치는 대부분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1%대 내외에 그쳤다. 독일(0.3%), 프랑스(0.7%), 이탈리아(0.6%), 스페인(1.7%)다. 영국은 0.2%포인트 상향했음에도 -0.2%에 그쳤다. OECD는 전세계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G20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5.9%, 4.5%다.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 0.9%포인트 내렸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2.4%로 전망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기업·소비심리 개선,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은 맞지만 여전히 취약한 기반에 놓여 있어 하방리스크는 다소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신흥국 식량안보 약화, 공급망 분절 심화 등이 성장·물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또 통화긴축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긴축 속도와 기간도 불확실한 점 역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실리콘밸리 은행(SVB)파산 사태로 봤듯 금융기관 불안과가파른 주택가격 하락 등도 위험요인으로 짚었다.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통화긴축, 취약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 구조적 개혁 노력 재개, 기후위기 등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권고했다. 특히 OECD는 보고서에서 “물가압력 완화 신호가 뚜렷해질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면서, 미국과 유로존 등 대다수 국가에 추가 금리 인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OECD의 세계 경제전망은 5월과 11월에 본 전망치를 내고 그 사이 3월과 9월에 중간전망치를 내놓는다.
2023.03.17 I 김은비 기자
(영상)삼바, 2조원 들여 5공장 짓는다…종합 바이오 기업 도약
  • (영상)삼바, 2조원 들여 5공장 짓는다…종합 바이오 기업 도약
  •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2조원을 투입해 제5공장을 건설합니다. 이데일리TV.[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2조원을 투입해 제5공장을 건설합니다.삼성바이오는 오늘(17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제 5공장은 인천 송도 11공구 제 2바이오캠퍼스 부지에 건설되며 총 투자비는 1조9800억원, 생산능력(케파)은 18만 리터로, 올 상반기 착공해 2025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제5공장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완성판 공장’으로, 삼성 특화 디자인을 적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자동화 기술을 확대 적용해 운영 효율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가동에 들어가면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기업 중 압도적인 세계 1위인 총 78만4000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삼성바이오는 커지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성장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생산능력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5공장 증설을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5공장을 시작으로 제2바이오캠퍼스에 제6공장을 비롯한 추가 생산시설과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3.03.17 I 문다애 기자
CS 위기설…급한 불 껐다지만 깜깜이 손실규모에 시장 긴장
  • CS 위기설…급한 불 껐다지만 깜깜이 손실규모에 시장 긴장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김상윤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공포의 차원이 달라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후폭풍이 점차 가라앉나 했더니, 스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갑자기 위기설에 빠지며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급해 돈을 풀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확대할지 알 수 없다는 공포는 여전하다. (사진=AFP 제공)◇SVB와 차원이 다른 CS 파장발단은 비교적 작은 불씨였다. CS의 최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SNB)의 아마르 알 쿠다이리 회장이 CS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지분이 10%를 넘으면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S는 2021년 파산한 영국 그린실캐피털과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캐피털 등에 대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며 고객 예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갔다. 이 와중에 SNB는 지난해 지분을 9.9%까지 늘리며 CS를 사실상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런데 SNB마저 CS를 포기한다면 부도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SNB 회장의 원론적인 언급에도 흔들릴 정도로 CS를 둘러싼 걱정이 많다는 의미다. CS는 특히 지난 14일 발표한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재무회계 부문에 대한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며 불안감을 키웠다.CS 쇼크가 주목받는 것은 2008년 당시 리먼 브러더스처럼 자칫 대형은행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다. CS는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가 5313억스위스프랑(약 5700억달러·약 750조원)에 달한다. 실리콘밸리은행(SVB·2090억달러)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 특히 각종 위기설에 급감한 자산 규모가 이 정도다. 1년 전인 2021년 말 기준으로는 7558억스위스프랑에 달했고, 2020년 말에는 8000억스위스프랑을 넘었다. UBS와 함께 금융 강국 스위스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이며,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한 곳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선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에 중요한 은행’(G-SIB) 30곳에도 들어간다. 미국 SVB 파산이 중소 지역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무게가 실렸다면, CS 위기설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뜻이다.◇70조원 긴급수혈 받은 CS 이 때문에 스위스 정책당국은 이날 유럽장 마감 직후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CS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다. 스위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FINMA)은 “미국 은행권의 혼란이 스위스 금융권으로 번질 위험 징후는 없다”고 했다. 그 직후 CS는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최대 500억스위스프랑(약 70조원)을 대출받아 유동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 30억스위스프랑(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채무증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유동성으로 핵심 사업과 고객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CS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CS가 작년 재무회계 내부 통제에서 발견했다고 인정한 ‘중대한 약점’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CS의 부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로이터는 “CS는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어 고객 예금 지급과는 별개로 자생력을 의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유럽중앙은행(ECB)은 물론이고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긴급히 금융기관들의 CS 관련한 위험 노출액(익스포저) 규모를 파악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CS와 거래해온 은행들이 유사시에 대비해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신용파생상품을 매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프랑스 BNP파리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CS와 파생상품 관련 거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 비관론자인 루비니 매크로 어소시에이츠의 누리엘 루비니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CS의 붕괴는 리먼의 순간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점인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비견할 정도로 CS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CS 위기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며 “거대한 은행인 CS는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고 구제받기에도 너무 크다”고 했다. ◇금융시장 강타한 CS 위기설 금융시장 후폭풍은 남달랐다. 유동성 지원 발표 전인 15일(현지시간) CS 주가는 스위스 증시에서 24.24% 폭락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가격은 13.77% 내렸다. JP모건체이스(-4.70%), 뱅크오브아메리카(BoA·-0.92%), 씨티그룹(-5.36%), 웰스파고(-3.24%) 등 대형은행 주가는 모두 하락했고, ‘제2의 SVB’ 위기설이 돌았던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21.37% 떨어졌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3~4% 폭락했다. 국제유가 역시 폭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5.22% 내린 배럴당 67.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1년 12월 초 이후 최저다. 그 대신 위험자산을 빠져나온 돈은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3.725%까지 떨어졌다(국채가격 급등). 전거래일과 비교해 무려 50bp(1bp=0.01%포인트) 이상 빠졌다. 금 선물가격은 4월 인도분 기준으로 온스당 1.1% 오른 1931.30달러에 마감했다. 6주 만에 가장 높다.다만 16일 유럽증시는 스위스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소식에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다소 해소되며 장 초반 0.5~0.6%가량 오르고 CS주가도 20%가량 반등했다.
2023.03.16 I 김정남 기자
안다운용 손 들어준 ISS "KT&G, 사외이사 정원 늘려야"
  • 안다운용 손 들어준 ISS "KT&G, 사외이사 정원 늘려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KT&G(033780)에 주주행동주의를 펼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들 주장에 찬성 의견을 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S는 오는 28일 열리는 KT&G 주주총회 안건 중 △주당 1만원 배당안 △자사주 소각 △사외이사 후보자 김도린·차석용·황우진 선임안’ △사외이사 규모 확대에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앞서 안다자산운용과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이하 FCP)는 KT&G 에 각각 주당 7867원, 주당 1만원 배당을 요구했다. 1조2000억원 규모의 배당과 자사주 1조2000억원 규모의 일시 추가 취득도 요구했다. 반면 KT&G 이사회는 주당 5000원 배당을 결의했다. 지난 1월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2021년 발표한 2조7500억원 규모의 3개년 주주환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 등 약 9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당금은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이에 ISS는 주당 1만원 배당을 요구한 FCP 제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주당 5000원과 주당 7867원 배당안은 반대했다.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안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KT&G 측이 “주당 1만원 배당, 즉 1조2000억원 규모의 배당과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요구는 회사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안다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KT&G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에게도 반대 의견을 냈다. 김명철·고윤성 후보 선임안은 반대한 반면 안다운용이 추천한 김도린 후보와 FCP가 추천한 차석용·황우진 후보에 대해선 찬성했다. 이외에도 ISS는 사외이사 규모를 늘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요구에도 찬성 의견을 냈다. 안다자산운용은 사외이사 정원을 현재보다 2명 늘린 8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G는 현재와 같이 사외이사 정원을 6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G는 ISS에 회사의 입장을 담은 레터를 보낼 계획이다. KT&G 측은 “회사는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하고 단기적인 주주환원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회사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체 주주의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KT&G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과 주당 배당금 결정, 사외이사 선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인삼공사 분리상장 안건은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다루지 않는다. KT&G와 행동주의 펀드들이 치열한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2023.03.16 I 김보겸 기자
검찰, 6400억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한 대기업 직원 등 15명 기소
  • 검찰, 6400억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한 대기업 직원 등 15명 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매출 조작과 탈세, 범죄 은닉 등을 위해 총 64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조세사범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엔 대기업 계열사 직원은 물론, 귀금속 업체나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조세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수사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세사범 총 15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 직원 A(51)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주고받은 가짜 세금계산서의 규모는 총 64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기존 거래처와 거래가 끊겼지만 계속 성과금을 받기 위해 지인 소유의 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여년간 1350회에 걸쳐 60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로 매출 내역을 만들기 위해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도관업체’를 통해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냈다.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지난해 11월 A씨를 구속 후 기소했고 가담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연루된 3개 법인 소속 가담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귀금속 업체 대표 B(55)씨와 C(56)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21년 1~7월 332회에 걸쳐 226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공범 D(52)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현재 검찰은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또한 보따리상으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하게 화장품을 산 후 국내에 유통해 부가가치세 면탈을 시도한 화장품 판매업자 E(34)씨, F(34)씨, 지역주택조합에서 횡령,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허위로 맺어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급한 G(65)씨, H(63)씨 등도 이번에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월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고,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총 15명의 조세사범을 잡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각종 조세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3.16 I 권효중 기자
"'韓경제 50년' GDP 85배·수출 153배·일자리 1706만개 늘었다"
  • "'韓경제 50년' GDP 85배·수출 153배·일자리 1706만개 늘었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85배 늘어났으며 수출은 15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지난 50년간 총 170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성장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됐다.(자료=대한상의)◇韓 GDP, 50년간 85.2배 상승…“기업들, 경제성장의 중심”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의 날 50주년’을 맞아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의 50년 변화와 미래 준비’ 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경제 데이터를 통해 제1회 상공의 날이 개최된 1974년 당시와 현재 한국 경제의 달라진 변화상을 비교 분석했다.1970년대는 삼성전자(005930)(1969년 설립)와 현대차(005380)(1967년 설립), 포스코(005490)(1968년 설립)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본격 성장한 시기로 산업화의 원년으로 꼽힌다. GDP 규모는 1974년 195억4000만달러에서 2022년 1조6643억3000만달러로 85.2배 상승했고, 같은 기간 1인당 GDP도 563.3 달러에서 3만2236.8달러로 57.2배 상승했다. 전 세계 GDP 순위도 30위에서 10위로 크게 올랐다. 1974년 당시 대한민국의 GDP 순위는 베네수엘라(25위), 인도네시아(26위), 나이지리아(29위)보다 낮았다.성장의 배경에는 기업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기업 투자가 국가경제(GDP)에 기여한 비중은 평균 20.0%로, 미국 10.8%, 일본 16.6%, 영국 10.7%, 독일 12.1%, 프랑스 11.6%, 캐나다 10.7%, 이탈리아 10.3% 등 주요국(G7)보다 크게 높았다. (자료=대한상의)시계열로 보면, 기업투자가 성장(GDP)에 기여한 비중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 1975년 16.1%에서 2020년 20.3%로 오르는 과정에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한 1977~1978년과 서울올림픽 개최 직후인 1989~1990년에 크게 상승했다. 2차 석유파동(1979년), IMF 외환위기(1997~1999년) 등 경제위기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곧바로 회복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기업들이 있었다”며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기술개발과 효율적인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자료=대한상의)◇반도체·자동차·석유 수출 통해 글로벌 시장점유율↑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 중에서는 경공업 중심에서 반도체 및 금융·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었다.산업화 초기인 1970년대 초반 주력산업은 농림어업(13.8%), 종합상사 등 도·소매업(13.6%), 섬유(11.6%), 백색가전(4.2%) 등이었으나, 최근 5년간 산업구조는 반도체, 휴대폰 등 컴퓨터·전자업종(23.9%), 금융보험(13.7%), 정보통신 및 사업서비스(8.5%) 등으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지난 50년간 주요수출 대상국과 수출상품은 크게 바뀌었다. 1974년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33.4%), 일본(30.9%), 독일(5.4%) 등 냉전시대 우방국에 편중됐으나, 2022년 중국(22.8%), 미국(16.1%), 베트남(8.9%) 등으로 다양해졌다. 주요 수출상품도 섬유(36%), 가전(10%), 철강(5%) 등에서 반도체(13%), 자동차(11%), 석유(9%) 등으로 고도화됐다.수출 규모도 점차 늘어났다. 1974년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44억6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3년 만인 1977년에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했고, 4년 후(1981년)에는 수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6년 후인 1987년에는 그 두 배인 40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1995년에는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총 수출액은 6835억8000만달러로, 50년 전과 비교해 153.3배 상승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1974년 0.53%(세계 39위)에서 2021년 2.89%(7위)로 크게 올랐다. 특히 반도체 9.8%(세계 4위), 조선 17.7%(2위), 자동차 5.3%(5위), 석유화학 9.9%(2위), 디스플레이 8.8%(3위), 철강 4.7%(4위) 등 수출 주력산업이 세계무대에서 선전하고 있었다.(자료=대한상의)◇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성과…“새 기업가 정신 발휘해야”우리 기업은 지난 50년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냈다. 국가 전체의 투자총액이 1974년 21조3000억원에서 현재 568조4000억원(2022년)으로 26.7배 오르는 동안, 민간부문이 지식재산생산물에 투자한 금액은 2545억원(1974년)에서 120조7000억원(2022년)으로 474배 증가했다. 전체 투자액 대비 민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비중은 50년 전 1.2%에 불과했으나, 현재 21.2%를 차지한다.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0.42%(1976년)에서 4.96%(2021년)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2021년 R&D 투자액 102조1000억원 중 민간이 투자한 비중은 76.4%(78조원)였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의해 연구개발 투자가 주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힘을 보탰다. 1974년 임금 근로자수는 444만4000명이었으나, 지난해(2022년) 2150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를 단순계산하면, 기업이 지난 50년간 1706만개, 매년 평균 3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의미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들은 기업이 세금을 잘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발휘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인들도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다가올 100년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2023.03.16 I 최영지 기자
'SVB보다 센' CS 위기에 패닉장…급히 돈 풀어 진화
  • 'SVB보다 센' CS 위기에 패닉장…급히 돈 풀어 진화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글로벌 금융위기 공포의 차원이 달라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후폭풍이 점차 가라앉나 했더니, 스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갑자기 위기설에 빠지며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스위스 정책당국은 급히 돈을 풀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확대할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가 만연했다.(사진=AFP 제공)◇SVB와 차원이 다른 CS 파장발단은 비교적 작은 불씨였다. CS의 최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SNB)의 아마르 알 쿠다이리 회장이 CS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지분이 10%를 넘으면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S는 2021년 파산한 영국 그린실캐피털과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캐피털 등에 대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며 고객 예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갔다. 이 와중에 SNB는 지난해 지분을 9.9%까지 늘리며 CS를 사실상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런데 SNB마저 CS를 포기한다면 부도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SNB 회장의 원론적인 언급에도 흔들릴 정도로 CS를 둘러싼 걱정이 많다는 의미다. CS는 특히 지난 14일 발표한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재무회계 부문에 대한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며 불안감을 키웠다.CS 쇼크가 주목받는 것은 2008년 당시 리먼 브러더스처럼 자칫 대형은행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다. CS는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가 5313억스위스프랑(약 5700억달러·약 750조원)에 달한다. 실리콘밸리은행(SVB·2090억달러)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 특히 각종 위기설에 급감한 자산 규모가 이 정도다. 1년 전인 2021년 말 기준으로는 7558억스위스프랑에 달했고, 2020년 말에는 8000억스위스프랑을 넘었다. UBS와 함께 금융 강국 스위스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이며,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한 곳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선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에 중요한 은행’(G-SIB) 30곳에도 들어간다. 미국 SVB 파산이 중소 지역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무게가 실렸다면, CS 위기설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뜻이다.이 때문에 스위스 정책당국은 이날 유럽장 마감 직후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CS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다. 스위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FINMA)은 “미국 은행권의 혼란이 스위스 금융권으로 번질 위험 징후는 없다”고 했다. 그 직후 CS는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최대 500억스위스프랑(약 70조원)을 대출 받아 유동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유럽중앙은행(ECB)은 CS 리스크 파악에 착수했다. ECB 당국자들은 유럽 은행들과 만나 CS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물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월가 비관론자인 루비니 매크로 어소시에이츠의 누리엘 루비니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CS의 붕괴는 리먼의 순간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점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견할 정도로 CS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CS 위기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며 “거대한 은행인 CS는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고 구제 받기에도 너무 크다”고 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최근 주주 서한을 통해 “금융당국이 SVB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전이 위험을 어느 정도 모면했다”면서도 “피해가 얼마나 확산했는지 알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핑크 회장은 “완화적인 유동성과 규제에 따른 결과가 미국 지역은행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금융시장 강타한 CS 위기설금융시장 후폭풍은 남달랐다. CS 주가는 이날 스위스 증시에서 24.24% 폭락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가격은 13.77% 내렸다. JP모건체이스(-4.70%), 뱅크오브아메리카(BoA·-0.92%), 씨티그룹(-5.36%), 웰스파고(-3.24%) 등 대형은행 주가는 모두 하락했고, ‘제2의 SVB’ 위기설이 돌았던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21.37% 떨어졌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폭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83% 내렸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3.27%)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3.58%)도 급락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각각 0.87%, 0.70% 내렸다.국제유가 역시 폭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5.22% 내린 배럴당 67.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1년 12월 초 이후 최저다. 그 대신 위험자산을 빠져나온 돈은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3.725%까지 떨어졌다(국채가격 급등). 전거래일과 비교해 무려 50bp(1bp=0.01%포인트) 이상 빠졌다. 금 선물가격은 4월 인도분 기준으로 온스당 1.1% 오른 1931.30달러에 마감했다. 6주 만에 가장 높다.금융위기 공포가 점증하면서 연준이 이번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은 더 힘을 받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동결 확률을 한때 50% 이상으로 봤다.
2023.03.16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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