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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새론이 들이받은 변압기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궁즉답]
김새론(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로 부순 변압기, 가드레일은 누구 돈으로 수리하나요?[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새론이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수, 변압기,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파손을 시켰습니다.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공공기물을 파손까지 하며 시민들에 피해를 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새론이 파손시킨 가로수, 변압기, 가드레일의 수리를 누가 해야하는지도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인 강진석 이엔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로 따지면 명확한 손해이기 때문에 사고를 낸 김새론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새론이 이를 다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김새론도 소속사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새론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또한 김새론씨는 이로 인해 피해와 불편함을 겪은 많은 분들과 파손된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새론이 들이받은 변압기가 고장이 나 인근 건물 4개 상가와 가로등에 전기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며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오전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을 요구하기엔 애매한 상황입니다. 강 변호사는 “주변 상인들의 피해 같은 것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산정하기 어렵다.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새론의 소속사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밝혔고 “이 일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새론과 소속사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규모를 상정해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한편 김새론의 음주운전은 기물파손, 동승자의 책임 등 여러 문제들이 함께 불거지며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새론은 넷플릭스 ‘사냥개들’을 촬영 중이었는데 이 드라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고, SBS ‘트롤리’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트롤리’는 첫 촬영을 앞두고 대체 배우 물색에 나섰습니다.

2022.05.19 I 김가영 기자

정권따라 제창했다 합창했다…'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왜?[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서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화제가 됐는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언제부터 불렀고, 왜 논란이 됐던 것인지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A: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할 것인지, 제창할 것인지 여부는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습니다. 보통 기념식에서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을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형식이고, 제창은 참석자들이 모두 같이 부르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노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1997년부터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 치러져왔고, 이 행사의 마지막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끝내는 관행은 2003년부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문제없이 불리던 노래가, 이명박 정부 들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본격화한 건 이명박 정부 취임 이듬해인 2009년부터입니다. 당시 5·18기념식에서 본행사가 아닌 사전행사 때 ‘합창’으로 부르게 하며 논란이 일었죠. 정부 기념식에서 ‘운동권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보수진영이 거부감을 나타내자 정부 행사에서 사실상 퇴출시킨 겁니다. 작사가인 황석영 소설가와 원시를 지은 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친북 논란이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김일성 찬양곡’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노래를 부르지 않은 채 태극기만 가끔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18 기념식에서 이를 다시 제창으로 되돌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2008년 이후 9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어진 논란을 마무리했습니다. 보수 정부에서 ‘임을 위한 노래’를 제창한 것은 처음입니다.‘임을 위한 행진곡’은 백기완 소장의 시 ‘묏비나리’를 황석영 소설가가 개사하고, 전남대 학생이던 김종률 현 세종시문화재단 대표가 1982년 작곡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중 숨진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씨와 노동운동가 박기순 씨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입니다.노래가 만들어진 80년대에는 금지곡으로 지정되어 ‘불법 테이프’ 를 통해 퍼졌지만, 1991년 발매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3집 음반에서 처음으로 정식 녹음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2022.05.18 I 이윤정 기자

'시총 58조' 증발한 루나 결국 퇴출..코인 상폐 결정은 누가?[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일주일새 99.99% 폭락한 암호화폐 루나·테라가 국내외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상장 폐지 날짜가 다르고, 일부 거래소는 상폐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코인 상장 폐지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리나요?권도형 테라폼랩스 CEO.(사진=링크드인)[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암호화폐의 상장과 상장 폐지 여부는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주식시장과는 다르죠. 다만, 거래소 내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래소들은 ‘상장심사위원회’라는 자체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이 상장심사위원회는 대개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또 대부분의 거래소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면면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 기술, 법률 관련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상장심의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을 검토한다”며 “로비 문제 등으로 구성과 위원 상세 정보는 대외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도 비슷합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해외 거래소들도 내부적으로 상장심사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다”며 “누가 참여하는지 등은 비공개”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상장과 상장 폐지를 거래소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큽니다. 거래소들은 “엄격한 기준을 두고 심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깜깜이’이기 때문이죠. 거래 수수료가 ‘돈줄’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된 코인이 많을수록 이득인 만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논리도 있습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대청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더기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을 상장 폐지시키면서 비판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이런 지적이 나오자, 국내 거래소들은 상장 관련 프로세스와 기준 등을 다듬고 공개했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지원 종료 정책’을 보면, 상장 폐지 사유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부기관·유관기관의 지시에 의해 거래 지원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코인의 실제 사용 사례가 부적절하거나 사용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기반 기술에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코인이 더 이상 기존 개발팀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장 당시 맺었던 서비스 조건과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 불만이 계속 접수되는 경우 △업비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입니다.코인원은 법적 문제, 제품·기술적 문제, 시장성, 프로젝트 팀 영속성,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 5가지 기준을 따져 유의종목을 선정한 후 최대 2주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이렇듯 거래소마다 각각 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하다 보니, 같은 암호화폐라도 상장일과 상장 폐지일이 다릅니다. 최근 폭락 사태로 58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린 루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루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곳은 고팍스입니다.지난 13일 상장 폐지 방침을 발표한 고팍스는 이틀 뒤인 15일 오후 3시부터 루나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오는 20일 오후 12시, 빗썸에서는 일주일 후인 27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코인원과 코빗은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긴 했지만, 상장 폐지를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루나 사례에서 보듯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상장 관련 정책에 학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권법’을 만들어 상장, 공시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10건 이상 계류 중입니다.

2022.05.17 I 김국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노동·교육개혁 최우선 민생 위기, 초당적 협력 절실"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연금·노동·교육개혁 최우선 민생 위기, 초당적 협력 절실”-집값 자극할라…분당·일산 지원법 속도조절-1兆 넘어 3兆…덩치 키우는 사모펀드 M&A 경쟁 과열에 수익률 확보 비상-주담대 금리 年 6% 간다-[사설]협치의 손 내민 윤 대통령, 민주당도 마다할 명분 없다-[사설]수출 효자산업 주목받는 K방산,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줌인&-[궁즉답]尹대통령 때아닌 ‘근태 논란’…대통령 업무시간은?-삼성 비스포크 디자이너 문승지 “좋은 가전, 가구처럼 사람 곁에 오래 있어야죠”-‘95세 MC’ 송해, 34년 이끈 ‘전국노래자랑’ 떠난다△PEF 투자 전성시대-초기투자 손대는 PEF, 경영권 인수 넘보는 VC…‘영역 파괴’ 거세졌다-손털고 나갔던 글로벌 큰손도 다시 ‘베팅’△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객관식으론 창의력 측정 어려워…OECD국가 대부분 논술형 대입 채택-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수능 최저점수 통과한 학생만 기회줘야”-중학교부터 토론식 수업 싱가포르, 학업성취도 1위△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학령인구 줄자 부실대학 급증…美·日선 M&A 통해 구조조정 활발-재단 재산 매각 원천차단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교육부, 대학청산 지원 본격화…“출구전략도 마련해야”△후퇴하는 1기 신도시 개발-신도시특별법 지연에 실망…“팔려는 사람 늘어나는데 사겠다는 이 없어”-김병욱 민주당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 “노후 주거환경 개선은 ‘국가 책무’ 신도시특별법은 ‘특혜’가 아니다”△尹대통령 첫 시정연설-尹, 국가적 위기 앞세워 ‘초당적 협력’ 요청에…野 “인사부터 풀자”-하늘색 넥타이 맨 尹…대통령 입·퇴장 때 기립한 민주당-尹 ‘경제 10회·위기 9회’…文 ‘일자리 44회’ 강조△종합-“빅스텝 배제할 수 없다”…이창용 총재 매파 발언에 채권시장 ‘요동’-루나 투자자 20만명 달하는데…손 못 쓰는 금융당국-배달라이더 산재 적용 쉬워진다-콜택시, 날씨 검색, 음악 감상…‘에이닷’ 너 하나면 돼△정치-오세훈 “정치시장보다 민생시장”vs송영길 “尹정부 독주 막을 브레이크”-5·18기념식 참석 독려 與, ‘호남 달래기’ 총력-민주당, 박완주 의원 ‘속전속결’ 제명-통일부, 코로나 방역 지원 실무접촉 제안했지만…北 ‘묵묵부답’-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축하만찬 파안대소’ “파평 윤씨 종친 도와달라는 말에…”△경제-올 초과세수 53조라는 정부, 48조라는 예정처…‘가불 추경’ 어쩌나-[현장에서]“이젠 수도권 인재를 우대해야 할 판입니다”-뉴스 텍스트로 9개월 뒤 경기 내다본다-전용 항공기 탄 딸기…5개월간 1584t 수출△금융-尹정책금융 상품 출시 앞두고 은행권 ‘속앓이’-이태원, 2030 보복소비 거셌다-“우려가 현실로”…‘지급여력’ 기준 하회 보험사 속출-케이뱅크, 1Q 순이익 245억원…작년 연간이익 넘었다△Global-시진핑 ‘제로코로나’ 고집에…中, 멀어지는 5.5% 성장 목표-상하이, 도시 정상화 돌입…내달 1일 봉쇄 해제 목표-기준금리 올리면 정부 재정 악화 기업들 곡소리에도 개입않는 日-백인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바이든 “인종범죄 매우 혐오”-우크라軍, 하르키우서 러시아군 완전히 격퇴△산업-尹정부 기조 맞춰…너도나도 전기·수소 충전사업 뛰어든다-정의선 회장이 美 조지아주를 찜한 까닭은…-경직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되나-“윤석열 정부, 韓경제 3대 리스크 유념하시라”-민관 배터리 공급망 상시 논의 시스템 만든다△증권-퇴직연금 100%까지 디폴트옵션 편입가능-이름 다꾼 다올투자증권, 실적도 새로 썼다-증시 침체에 ‘따상’ 기업도 힘 못쓰네△증권-K가상화폐 테라·루나 ‘와르르’…원인도 대책도 몰라 ‘막막’-“플랫폼 창업투자사 주목” KB자산, ETF 2종 출시-“시장 격변기, 매력적인 해외 부동산 리츠에 주목”△부동산-8월 ‘전세대란’ 예고…서울 부동산시장은 ‘폭풍전야’-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금호건설, ‘신축공사’ 수주-“尹정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필요”-‘애물단지’ 학교용지, 용도변경-개발 가능해진다△스포츠-이 코스 오면 누가 돕는 듯 잘 풀려…가족과 함께해 행복-호주교포 이민지 LPGA 파운더스컵 우승-MZ들의 ‘핫플’로 뜬 골프 대회…KLPGA 투어 갤러리 8만명 훌쩍-토트넘 ‘올해의 선수’ 선정된 손흥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문화-조각가 심문섭 “세계를 돌아 고향바다로…조각가, 파도를 그리다”-‘클라이언트와의 미팅’…그냥 쉬운 우리말 쓰면 안되나요?△피플-김흥국 하림 회장 “쌀과 물로만 지었다…집밥 같은 즉석밥 2.0 시대 열 것”-BTS,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손열음 예술감독 “마스크 덕에 서로 보호하고 연결”-한국노총 찾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 위해 노력”-尹대통령 주치의에 김주성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고2 박두고 학생, 국제과기경진대화서 본상 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플랫폼 규제, 한국과 EU는 다르다-[생생확대경]美 연준의 독립성 위기가 주는 교훈-[기자수첩]뒷말 무성한 정치권의 웹젠 노사갈등 개입△전국-박형준 부산 시장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亞 10대 시민행복도시’ 만들 것”-남한산성 관리 엉망-서울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사활 걸었다△사회-“재택이 그립다”…빠르게 번지는 ‘엔데믹 블루’-“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인력부족 탓”한 공수처장-특수통 배치냐 탕평책이냐…‘한동훈 법무부’ 첫 檢 인사 주목-환각상태서 묻지마 살인…점점 잔혹해지는 ‘마약 범죄’-신규확진자 1만명대 ‘뚝’…격리의무 없어지나

2022.05.16 I 김가영 기자

전기차 오래 탈 수 있는 방법 있나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유류세 증가로 전기차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걱정되는 게 배터리입니다. 간혹 화재 소식이 들리기도 하던데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또 한 번 완충하면 400~500km도 간다고 하는데 완충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는 걸로 압니다. 휴대전화처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소진 시간이 빨라질지도 걱정이고요. 전기차를 오래 탈 방법을 알려주세요.궁즉답[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엔진은 자동차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기차 수준은 배터리 성능에 달렸습니다. 전기차 가격 중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지요.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주행거리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 크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지요.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안전성일 거예요. 전에 테슬라 같은 전기 차량의 화재 사고가 이슈가 됐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전기차 배터리엔 혹시 모를 합선을 차단하는 장치 등 사고를 방지하는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또 충돌과 침수, 연소 등 여러 상황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마치기도 했고요.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화재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오토인슈랑스EZ 연구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차의 발화 확률은 0.03%로 내연기관 차량(1.5%)에 비해 적다고 하네요. 참고로 고전압 배터리와 내연기관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전기장치는 연구 결과에 따라 차량 화재 가능성이 3.4%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만, 화재 진압이 쉽지는 않은데요. 소방청과 완성차 기업이 협력해 모델마다 화재 진압 매뉴얼을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빠른 진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비 오는 날 감전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기차를 충전할 때 충전구와 연결하는 커넥터에도 방수 처리가 돼 있는 등 감전 예방 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에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민이 공영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1000회 이상 충전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은 배터리량이 절반 이상 떨어지기 전에 충전하면 수명이 더 늘어나 5000회 이상도 충전할 수 있다네요.전기차를 오래 타기 위해선 배터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단 배터리는 방전이 많이 될수록 수명이 짧아집니다. 배터리의 남은 양이 20%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충전하는 게 좋습니다.또 방전한 상태로 오래 방치하는 것도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외로 완전 충전하는 것도 전기차에 좋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배터리 충전량이 80%를 넘어가면 충전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배터리의 20%까지 방전시킨 다음 완전 충전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 내 작은 셀들의 밸런스를 균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뜨거운 날 야외에 주차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온에 노출되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겨울철에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지요. 주행거리가 줄어들거나 충전 효율이 떨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실내나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지요. 또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히터보다는 열선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전력 소모가 적다고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5.16 I 손의연 기자

"3일중 이틀 지각?"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 근태 관리 어떻게[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집무실 출근 시간대에 일부 시민들은 교통 체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대통령의 집무실 출·퇴근 시각도 매번 다른 것 같습니다. 국정을 살펴야 하는 대통령의 하루 업무 시간이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의 업무 시간은 어디에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법령에서도 대통령의 업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24시간 내내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국내·외 주요 정사(政事)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에게 고정된 업무 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 나와야 출근을 인정받는 직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는 자택이든, 이동 차량이든, 식당이든 그가 머무는 모든 곳이 집무실이자 일터이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많은 왈가왈부가 있었던 적이 없던 것 같네요. 과거 청와대 내에는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머무는 관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직장=집`이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의 업무 시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일 KTV 특집 다큐멘터리 ‘문재인의 진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퇴근 후 관저로 돌아와서도 각종 보고자료를 살폈다면서 “대통령은 퇴근 후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 그럴 수밖에, (그것 말곤)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의 업무 시간은 24시간, 매일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지금은 어떤가요.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구중궁궐`의 청와대를 국민에 전면 개방했습니다. 대신 본인은 적극적인 국민 소통을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습니다. 다만, 새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라 당분간 서초구 자택에서 7㎞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의 동선은 경호상 이유로 대외비입니다. 그러나, 같은 청사를 사용 중인 대통령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을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출·퇴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두고 ‘1일차(11일) 8시 31분, 2일차(12일) 9시 12분, 3일차(13일) 9시 55분’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출근으로 인해 통제된 도로 위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한 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대통령도 엄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 논리엔 함정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업무 시간 외엔 정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 발생 시, 대통령이 출근 전 혹은 퇴근 후라는 이유로 모르쇠 할 수 있을까요. 강인선 대통령 대변인도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었습니다.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의 `근태` 논란이 과도한 정치 공세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어디에 있으나 다 자기 공간이자 집무실이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일을 하는 게 대통령”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게 특별한 경우다.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가능한 빨리 관저라든지 정비를 해서 국민의 우려를 없애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22.05.16 I 권오석 기자

입국시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 비용 얼마나 절약되나요[궁즉답]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외국인 및 시민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하기로 했다는데요, 실제 비용이 얼마나 절약되는지요.[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도 점점 늘고 있죠. 항공권 가격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는 아직도 비싼편이지만 또 부담되는 게 바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비용이었죠.우리와 달리 영국, 독일,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등은 이미 자국 입국 시 PCR 검사를 면제했습니다. 베트남은 이같은 조치를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때문에 출국 시에는 항공권 외 다른 큰 비용이 필요치 않죠. 문제는 다시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국내에 입국할 때입니다.현재 한국 입국 시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를 기준으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등 3차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23일부터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에 더해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가 인정됩니다. 물론 신속항원검사는 의료기관 등 전문가용만 인정됩니다. 여기에 열흘 뒤인 다음달 1일부터는 입국 1일 이내 PCR은 입국 3일 이내로 바뀝니다.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현재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이를 토대로 6월 1일 전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태국 여행을 기준으로 현재 귀국 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태국 내 PCR 검사 비용은 8만~10만원입니다. 국내 도착 후 1일 이내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본인이 직접 하거나 5000원의 비용을 내고 동네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내달 1일부터는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가장 큰 차이는 현지에서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는 건데요. 방콕 수완나폼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비용은 약 9000원으로 기존 PCR 검사비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권고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약 3만 6000원만 지불하면 되니 기존에 비해 약 35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다른 나라도 볼까요. 현재 영국 역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국 시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영국항공 홈페이지를 보면 PCR 검사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략 6만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귀국 전에만 24만원이 들죠. 그런데 우리의 신속항원검사에 해당하는 간이검사는 대략 3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내달 1일부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2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현재는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 미만은 격리면제인데 내달 1일부터는 만 12세미만으로 범위가 늘어납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그만큼 귀국 시 검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22.05.15 I 박경훈 기자

'득점왕 경쟁' 손흥민이 얻은 페널티킥, 왜 케인이 찼나?[궁즉답]
토트넘의 해리 케인이 손흥민이 유도한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손흥민 선수가 13일 새벽(한국시간) 아스널과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리그 21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EPL 득점 1위 모하메드 살라(리버풀·22골)과의 차이를 1골로 좁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전반 21분 선제골 상황에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유도했음에도 직접 차지 않고 팀동료 해리 케인이 키커로 나섰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페널티킥을 차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A. 이유는 간단합니다. 케인이 워낙 페널티킥을 잘 차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전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케인은 2014~15시즌부터 토트넘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로 활약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부임 이후 줄곧 케인에게 페널티킥을 맡겼고 이날도 변함이 없었습니다.사실 아쉬움도 있습니다. 득점왕 경쟁으로 한 골이 아쉬운 손흥민이 그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시켰다면 더 좋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살라와 함께 22골로 득점 공동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을텐데요.실제로 손흥민은 올 시즌 기록한 21골 가운데 페널티킥 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22골 가운데 페널티킥 골이 5개나 되는 살라와는 크게 비교되는 수치입니다.하지만 손흥민은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본인이 얻은 페널티킥이니까 직접 차겠다고 고집부렸다면 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케인에게 공을 건넸습니다. 팀 승리를 위해 케인이 차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케인은 소속팀 토트넘은 물론 EPL 전체를 통틀어 가장 페널티킥을 잘 차는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이날 경기 포함, 올 시즌 3번의 페널티킥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EPL 데뷔 후 통산 30번 페널티킥을 차 27번이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성공률이 90%나 됩니다. 보통 페널티킥 평균 성공률이 80% 안팎인 점을 감안할때 압도적으로 높은 성공률입니다.케인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부동의 페널티킥 키커입니다. 지금까지 A매치에서 페널티킥으로 14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다 기록입니다.케인은 발목 힘이 탁월한 선수입니다. 산책하듯 슬슬 걸어들어오다가 벼락같은 대포알 슈팅을 날립니다. 워낙 슈팅 스피드가 빠르고 킥이 정확하다보니 골키퍼가 방향을 읽어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페널티킥에 관한한 현역 최고의 키커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반면 상대적으로 손흥민은 페널티킥이 약한 편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 6번 페널티킥을 시도해 실축이 2차례 있었습니다. 확률로 보면 66.7%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번 아스널전과 같은 중요한 상황에서 케인이 페널티킥을 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케인도 페널티킥에 대해선 누구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상대한 아스널 골키퍼 애런 램스데일의 경우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케인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국가대표팀 훈련에서 램스데일을 상대로 몇 차례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항상 뛰던 방향으로 뛸 것이라 생각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콘테 감독도 손흥민 대신 케인에게 페널티킥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난 케인이 실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그는 훈련 중에도 페널티킥을 정확하게 찬다. 그의 실력을 알고 있기에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22.05.13 I 이석무 기자

네이버 뉴스 댓글창 위에 ‘화나요’ 사라진 이유가 뭔가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네이버 뉴스 댓글창 위에 ‘슬퍼요’, ‘화나요’ 등 부정적인 응답이 사라지고 ‘좋아요’가 ‘쏠쏠정보’ ‘흥미진진’ ‘공감백배’ ‘분석탁월’ ‘후속강추’로 세분화한 이유는 뭔가요?개편전 기사 스티커(출처: 네이버)개편이후 기사 스티커(출처: 네이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가 4월 28일 오후 6시 기사부터 댓글창 위에 붙는 기사 스티커를 바꿨습니다. ‘좋아요’ ‘훈훈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에서 ‘쏠쏠정보’ ‘흥미진진’ ‘공감백배’ ‘분석탁월’ ‘후속강추’로 바뀐 것이죠. 기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추천사유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왜 기사 스티커를 바꿨을까요? 누리꾼들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데 말이죠.회사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스티커와 함께 기사 추천이 보이는데 ①기사를 추천하는 자세한 이유를 나열해 양질의 기사가 독자들에게 발굴되길 바라는 취지가 있었다고 하죠. 기사에 대한 나의 감정은 댓글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 그보다는 기사를 타인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나누자는 얘깁니다.이는 야후뉴스재팬에서도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래를 보면 야후뉴스 역시 리액션 버튼이 3개입니다. ‘배움이 있었다’, ‘이해하기쉽다’, ‘새로운 관점이다’ 등으로 스티커를 표시하죠.야후뉴스재판의 기사 스티커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린 ‘화나는’ 뉴스를 접하면 ‘화나요’를 클릭하고 싶기도 합니다. 인면수심(人面獸心) 범죄를 다룬 뉴스 같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②일부 별세나 자살 사건 등을 다룬 뉴스에 무분별하게 ‘좋아요’, ‘훈훈해요’ 등의 스티커가 달린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월 25일 소설가 이외수 씨의 별세 때 ‘[2보] 소설가 이외수 투병 중 별세…향년 76세(연합뉴스)’보도에는 좋아요가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이는 조용기 목사 별세(2021.09.14),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별세(2020.01.31)보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세상을 등지면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하나, 스티커 세계에선 잘 지켜지지 않았죠. 이는 고인의 가족과 친지에게는 깊은 슬픔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따르면 ③감정스티커가 기사를 읽고 느낀 감정인지, 기사 자체에 대한 평가인지도 약간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다룬 사건에 화가 나는지, 아니면 해당 사건에 대한 기자의 시선이 화나는지 등 서로 다른 이유로 ‘화나요’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기사 스티커에서 ‘슬퍼요’가 사라지니, 영화배우 강수연 씨 별세 기사에서 네티즌들의 추모 열기를 느끼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넷플릭스가 해당 영상에 대해 ‘좋아요’, ‘맘에 안 들어요’, ‘최고예요’ 같은 리액션을 운영하는 등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죠.이런 상황은 네이버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스포츠 섹션의 기사에 대해서는 감정 스티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스포츠 섹션에선 ‘좋아요/슬퍼요/화나요/팬이에요/후속원해요’를, 연예섹션에선 ‘좋아요/응원해요/축하해요/기대해요/놀랐어요/슬퍼요’로 스티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예·스포츠 섹션에서는 댓글을 운영하진 않지만, 독자의 감정과 반응을 전달하는 일은 유지하고 있죠.언론사에서 강수연 씨 별세 기사를 생활이나 사회 섹션으로 분류하면 스티커로 애도를 표하기는 어렵지만요. 이런 일들을 고려해보면 결과적으로 뉴스 스티커에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용자의 반응을 살피고 더 긴밀하게 소통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겠죠. 네이버 관계자도 “현재 다양한 이용자 반응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의 댓글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2.05.12 I 김현아 기자

이재명의 방탄 조끼?…'불체포특권'이 뭐길래[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재명 출마로 떠오른 핫 키워드 `불체포특권`은 무엇인가요?[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A: “이거 방탄유리야 이, XXX야”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주인공이 차에 탄 악역에게 총을 겨누자 아무리 총을 쏴도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방탄유리`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불체포특권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후보자들을 응원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되지 않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또한 회기 이전에 체포되고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방탄 특권`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불체포특권의 새로운 특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다면 현재 수사에서 빠져나올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대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고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대표적인 수사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12일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고문을 `제3자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이를 두고 이 고문과 국민의힘은 날 선 공방도 펼쳤습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에 패배했는데도 국회의원 자격을 갖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로부터의 도피”라며 “이 고문은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고문은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당초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구속해 입법의 기능을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독재 정권에 맞서 국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1998년 검찰이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신행 전 의원에 대해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국회는 4차례 연속 임시국회를 열어 체포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서상목 전 의원이 당시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대선 자금이 잘 걷히지 않자 이석희 국세청 차장과 불법으로 자금을 모았던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한나라당은 7개월간 5번의 임시국회를 열어 서 전 의원을 `방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물론 국회 의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시 회기 중에도 체포는 가능하지만 헌정 사상 단 16번으로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죠. 21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과 용인시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정찬민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받지 못했습니다.여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기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전문가들은 `면피용`일 뿐이라 지적합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워낙 많으니 항상 하는 말일 뿐”이라며 “이 고문은 지금 방탄유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폐지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일한 대안은 현행 무기명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것”이라며 “기명투표로 할 시 누가 `방탄`에 동의를 했는 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문 앞에 얼마나 두터운 `방탄유리`가 씌워질지 주목됩니다.

2022.05.12 I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