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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용의 부활”vs“외교원칙은 국익”…현수막 정치 막을 수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Q. 최근 도심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정치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정순신 판 ‘더 글로리’…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vs “이재명판 ‘더 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치욕적 강제동원 셀프배상, 이완용의 부활인가!’(민주당) vs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국민의힘)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 인근에 아래 위로 나란히 걸려 있던 현수막 문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문제 해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장외에서 2차 현수막 전쟁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 정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남국·김민철·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 통과·시행되면서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도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바꼈습니다. 개정안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각 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긍적적인 측면보다는 역효과가 더 컸습니다. 실제로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차원보다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방전에 가까운 현수막들이 도심을 가득 채워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등이 가려지는 문제, 가게 가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시민들의 안전 사고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개수·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관련 법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들의 현수막은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를 멈추고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한 단체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현수막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꼽히는 서울시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시에서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지침을 산하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당 홍보나 각 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로 대대적인 현수막이나 벽보가 설치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홍보물로 전환하고, 행정력이나 예산 투입을 줄이자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벽보 79만부, 공보물 5억8000만부, 현수막 12만8000여매 등이 사용됐습니다. 공보물을 한데 모으면 여의도 면적의 10배(2.9㎢), 현수막은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128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20년 전 날 때린 선생님, 이제라도 처벌 안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속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담임교사 ‘김종문’. (사진=넷플릭스)Q. 학교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학교폭력 이슈가 ‘교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고개를 드는 건데요, 지금이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동급생뿐만 아닌, 교사로부터 당한 폭력인 ‘교폭’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교폭 피해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달 23일 한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네티즌은 2004년 중학교 재학 당시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포함한 신체를 가격당한 것은 물론 ‘쓰레기 같은 년’이라는 욕설도 들었다고 했습니다.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 고등학교 진학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는 그는 “20년 전 일이지만 처벌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댓글에는 비슷한 피해를 겪은 네티즌들의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33년 전이라 너무 오래전이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저도 중2 과학선생한테 빗자루 부러지도록 맞았어요. 부모님께 말했어도 내 잘못이라 할 것 같아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은 몹시 후회돼요” 등의 반응이 그것입니다.이 경우처럼, 학창 시절 교사에게 폭행당했다면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법조계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공소시효입니다.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반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동급생 간 학교 폭력을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처럼 비교적 짧은 공소시효가 꼽히기도 합니다. 다만 동급생 간이 아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예외가 적용돼 좀 더 긴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는 “학폭 미투와 관련해 교사 폭력 피해자들이 목소리 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을 때리거나 폭언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7년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만 19세가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두 번째, 증거 유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과거 사건이다 보니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데서 발생합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당시 발급받은 병원 진단서,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고민 등 검사 기소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간접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노 변호사는 “폭행 당시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목격자로서 증언해준다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궁즉답] '제로슈거' 열풍의 주인공…대체감미료 괜찮나요?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Q. 탄산음료, 소주 뿐만 아니라 소스까지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은 ‘제로슈거’가 열풍입니다. 제로 슈거 제품은 실제로 칼로리가 얼마나 낮은지, 합성 또는 천연 감미료 등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 외신에서 감미료가 건강에 좋지 않았다는 보도들도 있는데 각 식음료 업체들의 활용 기준과 식품안전당국의 관련 연구 등 대응 방안은 마련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하이트진로 제로슈거 진로가 지난 1월 이천공장에서 첫 출고를 앞두고 있다.(사진=하이트진로)A. 최근 국내 식음료 업계에 단연 화두는 ‘제로슈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탄산음료와 소주는 물론 음식을 맛깔나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소스에 이르기까지 ‘단맛’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설탕’을 줄여 건강하게 즐기겠다는 수요 또한 높아진 덕분인데요. 우선 이 ‘단 맛’은 우리 몸, 특히 뇌가 활동하는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의 맛으로 비단 맛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동작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단맛을 내는 원료로 주로 활용했던 ‘설탕’은 과다 섭취시 비만을 야기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켜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설탕을 대신해 단맛을 내는 대체재로 감미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최근 국내 식음료 업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감미료는 과일이나 꽃, 잎에서 추출한 천연원료로 제조된 ‘천연 감미료’와 화학적 합성을 통해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 나뉩니다. 천연원료를 사용하되 이를 화학적으로 가공해 제조한 신형감미료가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통상 천연감미료로 분류됩니다.대표적으로 인공감미료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등이, 신형이자 천연감미료는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등이 꼽힙니다. 최근 국내에서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는 ‘제로슈거’ 탄산음료, 소주, 소스 제품들이 설탕을 대신해 인공이든 천연이든 이같은 감미료들을 여럿 조합해 활용합니다. 각 감미료별로 단맛을 내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기대하는 맛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감미료를 정교하게 조합해내는 게 역량으로 떠오른 셈이죠.예컨대 수크랄로스는 끝맛에서 단맛이, 아세설팜칼륨은 첫맛에서 단맛이 강하게 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합해야 일관된 단맛이 납니다. 또 음식과 어우러져 묵직한 단맛을 내야하는 소스의 경우 ‘바디감’있는 알룰로스, 에리스리톨을 종종 활용하는 방식이죠.이들 감미료 모두 설탕에 못지 않거나 더 강한 단맛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탕의 단 정도를 ‘1’로 본다면 △수크랄로스 600 △아세설팜칼륨 100~200 △아스파탐은 150~200 등 주로 인공감미료가 강한 단맛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알룰로스 0.5~0.7 △에리스리톨 0.4~0.6 △스테비아 200~400 등 천연감미료도 설탕에 못지않거나 그 이상의 감미도를 갖추고 있죠.설탕은 1g당 4㎉의 열량을 내지만 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아스파탐·알룰로스·에리스리톨·스테비아 모두 칼로리는 0㎉입니다. 대부분 감미료가 채내로 소화되지 않고 배출돼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롯데칠성음료 밀키스 제로.(사진=롯데칠성음료)그렇다면 이같은 감미료가 설탕 대비 실제로 건강에 훨씬 더 무해한 것일까 의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외신을 인용 감미료 섭취시 신진대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이와 관련 학계에선 “소비자들의 적절한 섭취만 이뤄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설탕의 과도한 소비에 의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대체 감미료가 등장한 셈”이라며 “이를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인간의 원초적 욕망 중 하나인 단맛을 포기해야 하는 이들에겐 기적과도 같은 원료”라고 설명했습니다.특히 현재 상용되고 있는 대체 감미료는 모두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것들인만큼 과도한 섭취만 없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식품안전당국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대체 감미료에 대해 별다른 대응 방안을 취할 이유가 없는 셈이죠.이 교수는 “현재까지 승인된 대체 감미료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전세계 식품관리기구들로부터 급성 독성 또는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실”이라며 “만성 독성은 장기간에 걸쳐 검증돼야 하는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 역시 장기간 반복적으로 과도한 섭취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韓대통령 12년만 美 국빈방문…의전 등급 나눈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같은 정상 방문인데 의전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한국의 경우 어떻게 분류하고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은 찾는 정상은 윤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죠. ◇ 국빈방문시 환영식·예포 발사·만찬 등 진행이처럼 같은 정상의 방문이라도 이렇게 의전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방문 목적에 따른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실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뉩니다.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 차이가 있습니다.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경우에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되며, 상하원 합동연설도 열립니다.국빈 방문은 초청국 정상의 재임 기간 단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국빈으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지 언론들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올해가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국과 전방위적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펼치고 있는 만큼 미국도 ‘국빈 방문’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기도 합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공식방문도 외빈 따라 국빈급 의전 제공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외빈 방문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한국 정부도 외빈(외국 귀빈)의 방문 형식을 미국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빈 영접구분 및 예우 지침’에 따라 외빈을 국가원수·실권형 총리(행정부 수반)·일반 총리·외교부 장관으로 구분하는데, 국빈방문 접수는 국가원수 및 실권형 총리만을 대상으로 한정합니다.실권형 총리와 일반 총리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행정부 수반으로 인사권 등 실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죠. 국빈방문 접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빈의 재임 기간 중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외빈이 재선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차 국빈방문이 가능합니다.국빈방문과 공식방문의 가장 큰 차이는 공식 환영식과 예포, 공식연회(국빈방문은 대통령 만찬), 가로기(정상회담 장소 주변 도로에 휘날리는 외빈국 국기)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외빈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식환영식 △현충탑 헌화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최초로 국빈방문한 외빈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 주석뿐 입니다.당시 푹 주석의 국빈방문은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환담,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죠. 물론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방문일 때도 외빈의 중요도에 따라 국빈방문 이상의 의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공식 방문이었지만, 국빈에 준하는 의전이 제공되기도 했죠.실무방문은 의전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의전행사가 공식방문보다 더 많이 생략되며 정상회담도 격식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환담 형태로 간소화됩니다.아울러 사적방문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방문입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외교부 의전장실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해당 지역국에서 담당하지만 외빈의 중요도 및 공식일정에 따라 의전실이 관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로또 조작'은 정말 불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Q. 로또 복수 당첨자가 나타나며 조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행복권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태인데요, 로또는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나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온라인복권(로또)은 2002년 12월 2일 처음 발매됐습니다.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5년마다 선정한 민간 수탁사업자가 발행,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복권수탁사업자는 △1기 국민은행(2002년 12월~2007년 12월) △2·3기 나눔로또(2007년 12월~2018년 11월) △4기 동행복권(2018년 12월~2023년 12월)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복권 발행·관리를 맡을 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는 처음에 행복복권이 선정됐다가 취소된 뒤, 차순위 업체인 동행복권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4일 진행된 로또 추첨에서 2등이 한 판매점에서만 100건 넘게 나오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한 사람이 5년간 동행복권이 운영하는 전자복권에 300회 이상 당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jun**’이라는 아이디에 0부터 9까지 숫자 조합으로 된 아이디를 돌려쓰면서 10억원이 가까운 당첨금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동행복권 측은 “실제로는 167명이 366건 당첨된 것으로 1명이 329회 당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1등에 당첨되면 수십억 원을 거머쥘 수 있는 만큼 로또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이 때문인지 항상 로또 추첨 결과에 대해 ‘조작 의혹’이 늘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복권위는 ‘로또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먼저 로또 추첨에 대해 ‘생방송이 아니다’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데 로또 추첨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됩니다. 또 방송 전 경찰관 및 일반인의 참관 아래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볼의 무게·크기를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추첨기와 추첨볼은 경찰관 입회 하에 봉인작업과 봉인번호를 기록한다”면서 “추첨 당일 경찰관 입회 하에 봉인검사, 봉인해제 등을 진행해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추첨방송에서 추첨번호가 나오면 복권발매단말기나 시스템 등을 조작해 당첨복권을 만든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점의 복권발매단말기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회차마감되며 발매서버와의 연결이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이후부터는 실물복권 인쇄가 불가능합니다.회차마감 전에 발행된 실물복권의 번호정보는 복권발매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감사시스템 등 4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기록됩니다. 회차마감과 동시에 이 정보는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차단된 4개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위조하고, 인쇄가 불가능한 복권발매기에서 실물복권을 인쇄하며, 추첨된 당첨정보를 확인하는 추첨보고서까지 조작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복권위 설명입니다.그런데도 조작 의혹이 생기는 건 이번 회차와 같이 한 사람이 100게임을 모두 같은 번호 조합으로 구매해 2등에 당첨되는 등 희안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로또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1로,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조합을 선택하면 당첨자는 83명 내외로 나온다”면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이번 회차 당첨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1명만 당첨될 가능성도 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생선을 종이호일에 싸서 구우면 유해물질이 나오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에어프라이어,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구이 요리를 할 때 종이호일에 싸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이호일을 싸서 구이 요리를 하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종이호일 제품 구입 시 표기된 용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오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구이, 찜, 도마, 요리받침 등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이 튀지 않고 깔끔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데요. 하지만 가열 요리시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의견이 있어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일단 종이호일 표면에는 실리콘 코팅돼 있는데요. 실리콘은 성분이 ‘폴리실록세인’(polisiloxane)입니다. 우리말로는 ‘규소수지’라고 하는데, 이는 거품을 없애는 목적에 한해 식품첨가물로도 쓰일 정도로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소수지 사용량을 식품 1㎏에 대해 0.05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놨고요. 문제는 실리콘 재질을 합성 플라스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유해성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종이호일로 음식을 굽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발암물질은 전혀 나오지 않으며 규소수지는 식품첨가제로 사용할 만큼 위해성이 극히 낮은 물질”이라며 “다만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유해한 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고 식약처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이호일에는 규소수지 외에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러플루오로옥타노익 에시드(PFOA)도 검출됐는데요. PFOA는 기형아 출산율을 높이고 각종 암과 갑상선질환 등 중증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식품, 먹는 물, 공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환경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PFOA는 종이호일에서 1㎖당 0.13 나노그램(ng)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가 정한 PFOA 인체노출안전기준(TDI)은 1일 체중 1kg 당 1.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 기준의 의미는 평생 이 정도의 양을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입니다. 현재 종이호일 등 주방용품에서 발견된 검출량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종이호일 등 식품용 기구나 포장재 등은 과불화합물이 용출되는 양이 매우 미미해 과불화합물질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은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종이호일은 안전기준과 비소, 납,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용출 규격, 잔류규격 등을 설정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3D 프린터로 우주 로켓 만들 수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3D 프린터로 만든 우주 로켓이 세계 최초로 오는 9일(한국시간)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D 프린터로 어떻게 로켓을 만들었을까요. 3D 프린터로 자동차, 기차 등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릴래티비티 스페이스라는 미국의 한 우주 기업이 3D 프린터로 만든 우주 로켓 ‘테란1’을 오는 9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입니다.이번에 발사하는 로켓은 길이 33m,, 폭 2.3m의 2단형 로켓입니다. 액체산소, 액화천연가스 엔진을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 9기(1단), 엔진 1기(2단)을 장착해 지구 저궤도(500km)에 1250kg의 탑재체를 올릴 수 있습니다.릴래티비티 스페이스의 ‘테란1’ 로켓.(사진=릴래티비티 스페이스)이번 발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로켓을 만들어 앞으로 로켓 제작 비용을 줄일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가 팰컨9로켓으로 로켓을 재사용해서 회사 경쟁력을 높인 것처럼 3D 프린팅으로 엔진을 비롯해 주요 부품을 찍어낸다면 다른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실제 이번 로켓은 전자장비를 뺀 나머지 부분을 3D프린터로 만든 게 특징입니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었고, 앞으로 9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엔진 연소실부터 점화기, 터보 펌프, 반응 제어 추진기, 가압 시스템 등의 부품 숫자를 줄여 임무도 더 빨리 수행할 수 있습니다.우주에서는 지구 안에서와 달리 고열, 고압 등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데 부품 신뢰성도 점차 검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액체산소 영하 183도, 액체질소 영하 194도의 극한의 환경을 견디도록 우주 부품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란 1 로켓에 들어가는 엔진은 2000번 이상 시험을 통해 내구성을 검증했습니다.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은 국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OSAM(On-orbit Servicing, Assembly, and Manufacturing) 시스템을 통해 우주 부품 조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소형 발사체 기업을 중심으로 로켓에 기술을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지난해 구리소재를 3D 프린터로 찍어내 메탄 엔진 연소기에 적용하는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앞으로 국산 로켓 누리호 개량형 모델이나 차세대 로켓에 필요한 부품도 3D 프린터로 조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응용 범위도 커져 3D 프린팅 기술이 로켓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차 등 다양한 운송수단에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임병직 항우연 책임연구원은 “발사체 분야에서 3D프린팅 기술은 미래 생존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며 “발사체 분야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소재를 쌓아가는 적층전략으로 엔진 부품 등을 만들고 있으며, 3D 프린팅 없이 로켓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임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발사체 업계에서 3D 프린팅 공정을 이용한다면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금속에 대한 특수소재 개발, 최적화 소재, 부품 대형화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항공우주분야에서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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