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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티켓 판매 서비스 AXS와 파트너십
  • 틱톡, 티켓 판매 서비스 AXS와 파트너십 [엔터 브리프]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엔터 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엔터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틱톡, 티켓 판매 서비스 AXS와 파트너십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온라인 티켓 판매 서비스 AXS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앞서 2022년 티켓마스터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틱톡은 AXS와도 손잡으며 앱 상에서 콘텐츠 홍보와 티켓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했다. 틱톡 내 AXS 티켓 구매 서비스는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에서 선출시된 이후 순차적으로 서비스 국가가 추가될 예정이다. 틱톡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는 인앱 티켓 기능을 활용해 공연 및 라이브 행사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더 게이츠’ 총괄 프로듀서 쉴라 덕스워스(왼쪽)와 미셸 발 진.(사진=CBS)◇美 CBS, 35년 만에 흑인 일일극 편성미국 방송사 CBS가 흑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일일드라마 ‘더 게이츠’(The Gates)를 제작, 내년 1월 첫 방송된다. 미국 공중파에서 흑인이 주인공인 일일드라마를 방영하는 건 NBC의 ‘패션스’(Passions) 이후 35년 만이다. CBS에 따르면 ‘더 게이츠’는 호화롭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부유한 흑인 가족을 다룬다. 이 작품은 CBS 스튜디오와 미국의 흑인 인권단체인 NAACP가 손잡고 시나리오를 개발했다.장철혁 SM 대표이사(왼쪽)와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이사◇SM,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모바일 게임 제작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카카오게임즈와 손잡고 모바일 게임 제작에 나선다. SM이 카카오 계열사 편입 후 전체 IP(지적재산권)를 갖고 게임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M과 카카오게임즈는 올 하반기 모바일 게임 ‘SM 게임 스테이션’(가제)을 론칭, 글로벌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SM 게임 스테이션’은 유저들이 아티스트의 매니저가 돼 팬 관리, 사진 촬영 등 실제 활동을 기반으로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형태의 디지털 컬렉션 모바일 게임이다.조현래 콘진원장(오른쪽)과 김광수 신한은행 부행장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사진=콘진원)◇콘진원·신한은행, K콘텐츠 기업 금융지원 협약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신한은행은 문화콘텐츠 기업의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은 콘진원이 추천한 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의 콘텐츠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콘진원은 본 출연금을 기반으로 콘텐츠 보증을 운영 중인 보증기관과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사는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 금융지원, 전문 심사 인력의 상호 교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지원 협력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4.18 I 윤기백 기자
OTT 시대 '귀한 몸' 된 K무비 시리즈물… '범죄도시4' '베테랑2' 러브콜
  • OTT 시대 '귀한 몸' 된 K무비 시리즈물… '범죄도시4' '베테랑2' 러브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부터 ‘베테랑2’(감독 류승완) 등 국내에서 압도적 흥행을 견인한 K무비 프랜차이즈가 세계 영화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두 작품이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칸 국제영화제에 잇달아 공식 초청된 것. 국내 프랜차이즈 영화가 칸과 베를린에 나란히 공식 초청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술적이며 작가주의적인 작품을 선호하는 칸과 베를린에서 오락성이 강한 K무비 프랜차이즈 작품을 앞다퉈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발달로 인기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시리즈물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영화계의 분석이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미디어 환경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해외 영화제들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최근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영화제들이 장르성과 상업성이 강한 시리즈물까지 포용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범죄도시4’ 베를린 초청 낭보에…164개국 선판매 쾌거24일 개봉을 앞둔 영화 ‘범죄도시4’는 지난 2월 열린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부문은 장르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을 주로 소개한다. ‘범죄도시4’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다.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천재로 불리는 IT업계 CEO(최고경영자) 장동철(이동휘 분)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렸다. 개봉 전 일찍 해외 164개국에 선판매했다. ‘범죄도시’ 시리즈 통틀어 가장 많은 해외 판매 기록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초청 소식 이후로 나온 쾌거였다.해외 매체 반응도 뜨겁다. 베를린에서 ‘범죄도시4’를 관람한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이 영화는 완벽하다”는 극찬을 보냈고, 또 다른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 역시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재미”라는 호평을 내놨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범죄도시4’의 주인공 마동석과 빌런 역할의 김무열은 2018년 개봉한 영화 ‘악인전’으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돼 세계 영화계에 얼굴을 알린 경력이 있다”며 “‘범죄도시’ 시리즈가 국내에서 ‘쌍천만’ 관객을 동원한 것은 물론, 해외 관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점을 영화제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다양한 스펙트럼의 상업 영화들을 포섭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줬을 거란 설명이다. ◇칸이 선택한 韓영화 ‘베테랑2’가 유일…“다양성 위기” 우려 세계 3대 영화제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칸 국제영화제가 올해 선택한 한국 작품은 ‘베테랑2’ 딱 한 편이다. ‘베테랑2’는 오는 5월 개막하는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비경쟁)에 초청됐다.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베를리날레 특별셜 갈라 부문과 비슷하게 장르성과 상업성이 강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부문이다.‘베테랑2’는 2015년 개봉해 1341만 관객을 모은 영화 ‘베테랑’의 속편으로, 전편에 이어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베테랑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정해인 분)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액션범죄수사극이다. 지난해 초청작인 ‘탈출: 프로젝트 더 사일런스’를 비롯해 총 14편의 칸 국제영화제 초청작을 배출한 CJ ENM이 배급을 맡았다.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전편이 상업적 흥행은 물론 작품성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생소한 작품보단 알려진 속편에 거는 기대감이 크단 의미”라며 “대형 배급사 CJ ENM과 류승완 감독의 이름값도 한몫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선 상업성이 강한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해외에서 주목받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내의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들이 설 자리가 그만큼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다. 윤 영화평론가는 “‘베테랑2’ 외에 칸에 초청된 작품이 없다는 것은 한국영화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K무비 다양성을 되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4.18 I 김보영 기자
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無… 프라임 비디오, 월 이용자 2억명 돌파
  • 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無… 프라임 비디오, 월 이용자 2억명 돌파 [글로벌 엔터PICK]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글로벌 유통기업 아마존 산하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이하 프라임 비디오)가 중간 광고 도입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 구축에 성공했다. 월간 이용자 수는 벌써 2억명을 돌파했고, 올해 광고 수입만 30억 달러(한화 약 4조173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프라임 비디오는 지난 1월 29일부터 영화 및 시리즈 등 콘텐츠에 중간 광고를 도입했다. 기존 요금제를 이용하면 광고가 삽입되고, 2.99달러(한화 4170원)를 추가로 지급하면 광고 없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관련 업계는 프라임 비디오의 중간 광고 도입이 이용자의 대거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앤디 재시 아마존 CEO는 최근 주주서한을 통해 “최근 프라임 비디오 쇼와 영화에 광고를 도입해 스트리밍 TV 광고를 확장했다”며 “월간 이용자 수가 2억명을 넘어섰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또 “스트리밍 TV 광고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프라임 비디오가) 강력한 출발을 했다”고 자평했다.프라임 비디오의 성공은 국내 OTT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토종 OTT 3사(티빙 -1420억원, 웨이브 -791억원, 왓챠 -221억원) 모두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중간 광고 도입 및 광고형 요금제가 대안으로 떠올라서다. 넷플릭스에 이어 티빙이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한 가운데, 프라임 비디오와 동일한 모델을 갖춘 쿠팡플레이도 중간 광고를 도입해 수익성 개선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OTT 업계 한 관계자는 “중간 광고 및 광고형 요금제가 OTT 성장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다”며 “광고로 부가 수익을 내고, 신규 유입자를 늘려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더욱 키우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임 비디오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구독자를 가진 거대 플랫폼인 데다, 질 높은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유·개발하고 있다”며 “중간 광고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전망했다.
2024.04.18 I 최희재 기자
"당신들 불법이야"…맹인 일자리 뺏는 마사지숍
  • "당신들 불법이야"…맹인 일자리 뺏는 마사지숍
  • 우리나라엔 총 260여만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엔 직·간접적인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데일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두 차례에 걸쳐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의 애로와 희망을 담아본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과거에는 일주일 치 예약이 다 찼는데, 지금은 일반 손님이 크게 줄어서 하루에 6~7명도 겨우 받아요. 노쇼도 많고요.” 경기도 수원에서 38년째 안마소를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남모(60)씨는 나날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데 비(非)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탓이다. 남씨는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 당국은 손을 놓아 버렸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안마 바우처로 겨우 연명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마소. (사진=연합뉴스)◇정규 과정 밟았지만…무자격자들에게 밀려난 시각 장애인들의료법 82조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운영·시술하는 안마소는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다.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이유로 2005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에 문제를 제기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다섯 차례 있었지만 처음 한 차례를 제외하고 네 차례 연속 합헌 결정이 나왔다.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안마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 녹록지 않다. 시각장애인 안마소는 전국적으로 1200여 곳, 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실기실습과 해부생리, 의료임상 등 최소 2000여 시간 이상의 의학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비시각장애인들은 관련 교육을 100시간도 채 듣지 않은 채 무자격 안마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실효 효과도 입증되지 않아 불특정 시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 권한은 현실에서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불법 마사지 업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그 숫자를 집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스포츠 마사지, 발 마사지, 경락 마사지, 타이 마사지, 피부미용을 표방한 마사지 행위 등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 이데일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안마소를 무작위로 선별해 문의한 결과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고용된 곳은 10곳 중 한 곳도 없었다.일부 업소에서는 ‘테라피’, ‘스파’, ‘바디케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법망을 피해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소수 고용한 뒤 단속 시기에만 합법 행세를 하는 꼼수도 동원됐다. 한 마사지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저희는 통상적인 안마를 한다기보다 테라피로 관리가 들어간다”며 “자체적으로 테크닉을 개발해 왔고 법인 등록도 마사지업으로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네이버 포털 카테고리에 ‘마사지’ 업종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 사업자 등록은 미용기구·화장품·도소매 무역 같은 다른 것으로 돼 있다”고 항변했다. ◇불법 마사지 업소 점검은 ‘유명무실’마사지가 대중화됐지만 불법 마사지 업소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풋샵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에 대해 자료를 취합하고 경찰에 조사 의뢰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시술이 이뤄지는 현장을 잡아야 하고 시술받은 사람의 직접 진술을 받아야 하는 등 증거 확보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들은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대형 로펌을 고용하기 때문에 대응이 더욱 쉽지 않다. 경찰 입장에서도 퇴폐 업소가 아닌 이상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는 안마소를 일일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편견도 여전히 장벽으로 존재한다. 협회 관계자는 “직접 안마를 받아본 분들은 그 손맛을 기억하고 재방문하는데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분들도 있다”며 “불법 프랜차이즈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구성까지 자본력을 투입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세 시각장애인 안마소는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유림 기자
취업률 82%·재범률 0.2%…법무보호서비스가 해냈다
  • 취업률 82%·재범률 0.2%…법무보호서비스가 해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알코올 중독을 앓게 된 A씨는 어느 날 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생활 중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한 끝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꿈을 갖게 됐다. 그는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의 안내를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학원수업과 실습을 성실히 수강한 끝에 요양보호사가 됐다. A씨는 “자유인이 되기까지 너무나 두려웠던 저에게 큰 희망이 돼주고 색안경 끼지 않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던 공단 직원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2. 20대부터 40대까지 20년의 수감생활 후 출소한 B씨. 주변의 외면과 무시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랜 수감으로 스마트폰 사용도 어려웠던 B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을 받기로 했다. 보람이 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소방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았다. 소방학원에 등록해 2개월만에 소방전기기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2개월 후 실기까지 합격해 자격증을 땄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방기계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B씨는 “현재 여수공단 내 업체에 취업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며 “긴 세월 공백이 있었지만 끝까지 격려해준 공단 직원의 격려 덕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3. 기능장은 기능사 취득 후 최소 9년의 경력이 요구되고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자격증이다. 울산 기술교육원은 야간반 과정을 운영하며 낮에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수료생들이 퇴근 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기술을 배우고 상급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첫 수료생 배출 이후 현재까지 기능장 6명을 배출했다. C씨는 에너지관리기능장 최종 합격 후 설비업체 현장 소장으로 취업해 5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D씨는 용접기능장 자격 취득 후 현장관리소장으로 직책이 변경됐고 매월 용접기능장 별도 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공단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 모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보호서비스 수혜자는 14만1508명으로 당초 계획(11만6628명)을 21.3%(2만4880명) 초과 달성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인 학업지원(계획 대비 실시 비율 138.3%), 직업훈련(121.4%)을 선택한 출소자가 많았다. 우울·불안, 대인관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심리상담을 요청한 출소자도 공단의 당초 계획을 27% 웃돌았다. 2023년 보호서비스 수혜자 숫자(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그 결과는 높은 취업률(일자리 사업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 비율)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단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7762명 가운데 2635명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2159명(81.9%)이 취업에 성공했다. 수료를 앞둔 인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취업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2023년 일자리사업 수료·취업 현황(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전문가의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 훈련과 자격 취득 교육을 받아 취업 기회를 얻는 출소자가 늘어나면서 재범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지난해 0.2%를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1%를 밑돌았다.공단은 출소자의 니즈,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도입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20년 시범사업으로 첫 선을 보인 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적응력 예측검사’는 누적 30만건 이상 지원이 이뤄졌다.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적응 예측지표’를 활용해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 수준과 요인을 파악하고, 지원시 대상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욕구 확인, 대상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다면적 요인 파악 등 법무보호사업을 과학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출소자들도 공단의 이같은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출소자들은 평균 91.4점을 줬다. 전년(89.6점) 대비 1.8점 올랐다.이같은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공단 직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 7000여명 수준이던 자원봉사자 수는 지난해 8490명까지 늘어났다. 정부도 법무보호서비스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인정해 관련 정부포상을 목련장에서 동백장으로 지난해 승격했다.기업들의 각종 후원은 공단에 큰 힘이 되고 있다. KT&G(033780)는 노후주택 개선지원 등에 약 23억원을, 농협중앙회는 합동결혼식 지원 등에 약 7억원을 기부했다. 엠씨스퀘어로 유명한 ㈜지오엠씨는 숙식대상자 지원 등에 16억원을 쾌척했다. 그밖에 대광건설과 영무건설이 여성·청소년 시설 등에 각각 2억여원을 지원했다.황영기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자원봉사자는 공단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단체”라며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주시는 분이 점차 늘어나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건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영기(맨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2024.04.18 I 성주원 기자
"출소자 재범방지 효과 입증…법무보호공단 응원해달라"
  • "출소자 재범방지 효과 입증…법무보호공단 응원해달라"
  • [김천=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범죄의 늪에 빠진 보호대상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함께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자립 의지가 있는 출소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통계로 입증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법무보호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지난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6대 이사장에 취임한 황영기(59·사법연수원 23기) 이사장은 최근 경북 김천 본부에서 이데일리와의 취임 첫 인터뷰를 통해 공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보호복지공단)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의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황 이사장은 “공단이 보호대상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움을 줘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이들도 추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의 법무보호 서비스 수혜자 사회복귀율은 6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특히 공단의 5대 주요 보호서비스(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지원)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최근 3년간 1%를 넘지 않았다. 공단에서 보호서비스를 받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매년 검거된 범죄자 10명 중 4명이 전과자라는 통계와 비교해보면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 사업이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공단에는 지난해 기준 849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해 전국 20개 지부, 6개 지소에서 활동 중이다. 기부금 규모도 2019년 약 40억원에서 지난해 56억원으로 4년새 40% 늘어났다. 기부금은 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 지원 등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다.황 이사장은 “공단과 함께 하게 되면서 ‘나는 신입 봉사요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들의 복지와 인권에 더 신경 쓰는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호서비스 재범률(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다음은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취임 소감은.△30여년가량 법조인으로서 마주한 다양한 피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해 왔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누구나 쉽게 나서지 않고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제다.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봉사 요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법무보호복지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의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경험들이 공단 이사장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왔다. 당시에는 성폭력 피해자나 소외된 사회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여러 사례를 다루며 그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범죄의 늪에 빠진 보호대상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 가족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다.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복지국가 구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해있는 보호대상자의 견고한 사회복귀 기반을 만들기 위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을 강화하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법무보호복지사업은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나.△진정한 복지국가·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매년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 범죄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한 명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보호복지공단)-최근 보호대상자들은 어떤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나.△가족지원(가족캠프 및 문화체험, 자녀학업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호대상자에게 공단이 일시적인 지원 기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가족과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동반자로서의 인식변화에 따른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가족지원 사업을 꾸준히 늘려가고 범주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공단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의 사업장에 보호대상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활관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생필품을 지원하며 상담을 하는 등 금전적·정서적으로 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헌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약 40억원이던 기부금 규모가 지난해 5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신임 이사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법무보호복지사업별 실태와 개선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호수용 가석방 제도 등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상하는 공단의 3년 후 모습은 무엇인가.△우리 공단이 국민의 두터운 지지를 받으며 사회 내 필수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 법률 제정, 예산과 인력의 확보 등 우리 공단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준다면 동행의 발걸음은 더욱 의미있고 견고해질 것이다.■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964년생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임관 △대구지검 상주지청·대구지검·부산지검 검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2024.04.18 I 성주원 기자
어머니의 품 같은 山에서 자연의 겸손함을 배운다
  • 어머니의 품 같은 山에서 자연의 겸손함을 배운다
  • [편집자주]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독일가문비나무숲. (사진=박진환 기자)[무주=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북 무주의 덕유산 산행은 눈이 즐겁고, 마음이 포근해진다. 특히 4월에는 산과 길에 벚꽃이 만개해 있어 산행 자체가 보약 한첩을 먹는 듯한 힘이 난다. 덕유산(德裕山)은 덕이 많아 어머니의 품처럼 너그러운 산으로 불린다. 이름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왜병들의 길을 안개로 막아 산속에 숨은 백성의 목숨을 구했다는 전설이다. 그 뒤로 주민들은 이 산을 ‘광여산(匡廬山)’에서 ‘덕유산(德裕山)’으로 바꿔 불렀다고 한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독일가문비나무숲. (사진=박진환 기자)◇덕유산(德裕山), 덕이 많아 어머니의 품처럼 너그러운 산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있는 덕유산은 봄에는 벚꽃이 아름답고, 여름에는 높은 고도로 시원한 계곡이, 겨울에는 눈꽃여행지로 유명한 산이다. 주봉인 향적봉(1614m)을 중심으로 해발 1300m 안팎의 장중한 능선이 남서쪽을 향해 30㎞에 걸쳐 뻗쳐 있다. 북덕유에서 무룡산(1491m)과 삿갓봉을 거쳐 남덕유(1507m)에 이르는 주능선의 길이만도 20㎞가 넘는다.신라와 백제 사이에 문화교류를 하던 관문인 라제통문에서 향적봉에 이르는 계곡 일대에는 무주구천동 33경이 산재해있다. 덕유산에서 발원한 계류가 북쪽의 무주로 흘러 금강의 지류인 남대천에 유입되는데 설천까지의 28㎞ 계곡이 바로 무주구천동이며, 예전부터 전국에서 알아주는 여름휴가지이다.어머니의 품처럼 누구에게나 포근한 느낌을 주는 명산이지만 구한말에는 일본에 항거해 분연히 일어난 의병들의 은신처이자 안식처가 되기도 했다. 덕유산 의병길은 덕유산에 의지해 의병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곳이자 한을 품고 쓰러져간 안타까운 곳이다. 덕유산 칠연의총에서는 의병장 신명선의 의기와 한이 서려있다. 대한제국 시위대 출신인 신명선은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된 후 군대가 해산되자 덕유산을 중심으로 동지들을 규합해 의병장이 됐다. 신 의병장과 의병들은 전북 진안과 장수, 경남 거창과 함양 등을 오가며 숱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1908년 4월 칠연계곡에서 전열을 가다듬던 중 일본군 토벌대의 기습을 받아 신명선과 휘하 의병 150여명이 모두 전사했고, 당시 살아남은 의병 중 한명이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유해를 수습, 송정골에 안치한 것이 지금의 칠연의총이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독일가문비나무숲 안내판. (사진=박진환 기자)◇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리기다나무·편백나무·삼나무 등 다양한 수종 자랑덕유산의 아픔을 뒤로하고, 목적지인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 들어섰다. 이 휴양림은 전북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일원에 744㏊ 규모로 1991~1993년 조성됐다. 17동·36실·1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함께 야영·교육·위생시설 및 바비큐장과 산림생태텃밭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수종은 독일가문비나무, 리기다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특징이다.이 중 독일가문비나무는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의 최대 자랑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무의 원산지는 유럽이다. 곧은 원뿔 모양의 수형이 아름다워 크리스마스트리로 가장 흔히 이용하는 나무가 바로 독일가문비나무이다. 독일 서남부 산악지대를 검푸르게 뒤덮고 있는 흑림도 이 나무가 주종이다.독일가문비나무가 덕유산에 뿌리를 내린 시점은 1931년이다. 당시 일본은 홋카이도제국대학에 의뢰해 외래 수종의 생육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 시험 삼아 이 일대에 독일가문비나무를 인공조림했다. 식민지의 땅 하나라도 더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100년 후 200여그루의 독일가문비나무는 덕유산의 명물이 됐다.독일가문비나무숲에 조성된 산책로. (사진=박진환 기자)◇독일가문비나무, 1931년 외래수종의 생육 시험…수탈 아픔 뒤에 명소로 재탄생산림청은 2000년부터 이 일대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생태적 보전가치와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해발 700m에 위치한 덕유산자연휴양림의 독일가문비나무숲은 1.2㏊ 면적에 200여그루가 울창하게 솟아 있었다. 평균 높이 30m로 가장 굵은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은 81㎝, 임목축적도 500㎥/㏊에 달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독일가문비나무숲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선정했다.숲에 들어서자 원뿔 모양으로 곧고 높은 독일가문비나무가 방문객들을 앞도하고 있었다. 이 나무는 거인들의 열병식처럼 웅장하고 장쾌했다. 덕유산휴양림 내 독일가문비나무숲은 낙엽송과 잣나무 조림지와 이어져 있어 숲길의 향취를 다양하게 만끽할 수 있었다. 또 독일가문비숲과 같은 목적으로 1933년에 40㏊ 규모로 조성된 리기다소나무숲도 우람한 생장을 자랑하고 있었다. 리기다소나무숲의 하층에는 신갈나무와 산벚나무 등이 생장하며, 복층 숲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는 독일가문비나무를 비롯해 낙엽송과 잣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이 조림돼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휴양림 입구에서 산벚나무가 방문객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갈나무와 잣나무, 낙엽송에 이어 구상나무, 종비나무 등이 층층으로 연결돼 있어 국내외 어느 숲에서도 느낄 수 없는 다양함과 초록의 싱그러움이 넘쳤다. 오랫동안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을 지키고 있는 심규현(48) 산림주무관은 “덕유산휴양림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로 독일가문비나무가 명품숲으로 이뤄지면서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간 편백나무와 자작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등을 순차적으로 조림해 현재 모두 완료한 상태로 이제 20여년간 잘 가꾸면 더 울창한 숲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야외 데크 야영장. (사진=박진환 기자)주변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협력사업도 휴양림이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심 주무관은 “예전부터 인근 산촌에서 채취한 임산물 등 특산물 판매에 앞장섰고,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나무들을 판매하고 있다”며 산림 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인근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휴양림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고로쇠 및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채취권을 주민들에게 허용하면서 산촌경제의 상생모델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근무 중인 심규현 산림주무관(왼쪽)과 전영숙(오른쪽)·정공례(오른쪽 2번째)숲 해설가, 박한균 산림청 대변인실 주무관이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산림청, 인근 산촌경제 활성화 주력…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나서또 인근 주민들을 휴양림에서 채용,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지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숲속의 야외 데크 야영장이 조성돼 있었다. 인공조림 외에 생강나무와 층층나무, 노린재나무와 개옻나무 등 교목과 관목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서 사계절 신선한 휴식처가 바로 야외 야영장이었다. 인공조림을 한 초창기에는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잣나무 식재를 많이 했다면 이후에는 자작나무, 편백나무 등으로 빠르게 수종 전환이 이뤄지고 있었다.심 주무관은 “과거 국토녹화 시기에는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식재했고, 이후 임산물 채취가 가능한 나무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만한 나무까지 왔다가 최근에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나무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울창한 숲이 주는 가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더해 수치화할 수 없는 굉장한 가치가 숨어 있어 숲의 가치가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덕유산휴양림에서 숲 해설가로 활동 중인 전영숙(62)씨와 정공례(58)씨도 “독일가문비나무숲 중앙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트레킹의 마지막 코스로 명상을 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편안함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적지 않다”면서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도 한번 하면 또 오고 싶다고 하면서 성향 자체가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숲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전영숙·정공례 숲 해설가는 “독일가문비나무는 나이가 들면 줄기와 잎이 아래로 처져 있다. 결국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는 것을 자연이 알려주는 것”이라며 “매일 숲에 오면서도 매번 배우는 것은 자연에서 배우는 겸손함”이라고 입을 모았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산림청은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독일가문비나무숲과 지역 산촌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중심으로 한 숲 해설과 야생 동식물 관찰, 사진 촬영 투어, 명상 프로그램 등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또 독일가문비나무숲과 연계해 지역에서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나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특산품인 반딧불 사과, 오미자 등의 판매 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봄과 가을, 겨울 등 독일가문비나무숲의 다양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계절·테마별 탐방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앞으로 독일가문비나무숲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4.18 I 박진환 기자
엔비디아 3.9% 급락…ASML 부진에 반도체 회복 우려
  • 엔비디아 3.9% 급락…ASML 부진에 반도체 회복 우려[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자칫 고금리가 오래 가면서 기업들의 차입비용 증가로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계 ‘슈퍼 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엔비디아가 3.87%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급락했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ASML 어닝쇼크에 반도체주 일제히 하락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하락한 3만7753.31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58% 떨어진 5022.21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5% 빠진 1만5683.37에 거래를 마쳤다. S&P와 나스닥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ASML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반도체주들이 타격을 입었다. ASML은 TSMC, 삼성전자, 인텔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장비판매가 줄면서 반도체산업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ASML은 매출액 52억9000만유로(약 7조7800억원), 순이익은 12억2400만유로(약 1조8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대비 각각 27, 40% 급감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순매출은 21.5%, 순이익은 37.4% 감소했다. 신규 수주액은 36억1000만유로(약5조3천억원)로, 시장에서 예상한 54억유로(약8조원)에 한참 못 미쳤다.이에 따라 ASML주가는 7.09% 빠졌고,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던 엔비디아는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87% 하락 마감했다. ARM(-11.99%) AMD(-5.78%) 브로드컴(-3.49%), 퀄컴(-2.53%)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아마존(-1.11%), 메타(-1.12%), 애플(-0.81%), 마이크로소프트(-0.66%), 테슬라(-1.06%) 등 다른 대형 기술주도 모두 하락했다.내셔널와이드의 마크 해켓 투자리서치 책임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금리 상승, 연준의 매파적 성향, 인플레이션에 대한 좌절감이 결합돼 일시적으로 약세장이 형성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나벨리에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루이스 나벨리에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하락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어닝 시즌이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매출 호조로 17.45% 상승했다. 1분기 실적에서 보잉 관련 문제에도 예상보다 손실이 적게 나오면서 투심을 끌어올렸다. 찰스 슈왑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케빈 고든은 “투자자들이 그간 고공행진하는 종목을 일부 정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시장의 다른 섹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저가매수세에 10년물 4.6% 하회…국제유가 3% 급락국채금리는 소폭 떨어졌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베팅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국채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저가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bp(1bp=0.01%포인트) 하락한 4.587%,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2bp 떨어진 4.932%를 나타내고 있다.국제유가는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82.69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67달러(-3.1%) 떨어졌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87.29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73달러(-3.0%) 하락했다.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는 인식에 공급 부족 우려가 잦아들었고,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영향을 줬다.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270만배럴 증가한 4억6000만배럴로, 월가 예상치(140만배럴 증가)보다 훨신 웃돌았다.달러도 모처럼 약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9% 떨어진 105.95를 가리키고 있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35%, 독일 DAX지수는 0.02%, 프랑스 CAC40wltnsms 0.62% 상승 마감했다.
2024.04.18 I 김상윤 기자
  • 고공행진 환율에…조용히 미소짓는 환노출 ETF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미국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중 ‘환 노출형’의 수익률이 환 헤지형을 웃돌았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환 노출형 ETF의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17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S&P 500을 추종하는 환 노출형 ETF인 ‘KB STAR미국 S&P 500’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13.55%로 나타났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환 헤지형인 ‘KB STAR미국 S&P 500(H)’의 수익률은 4.92%로 집계됐다.마찬가지로 같은 기초 지수를 활용하지만, 환 헤지와 환 노출형을 나눈 ‘ARIRANG 미국S&P500’과 ‘ARIRANG 미국S&P500(H)’의 수익률도 각각 12.43%, 5.53%로 엇갈렸다.환 노출형 ETF의 수익률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감 고조로 최근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 당국의 구두개입에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려오면서 진정됐지만, 달러 강세가 여전한 모습이다. 환 노출형 ETF는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이나 환차손을 모두 얻을 수 있지만, 환 헤지형 ETF는 환율 변동에 따른 달러표시 자산의 가치 변동을 최소화하고 가격 변동만 반영한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에 환 노출 ETF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 외에도 환 헤지에 따른 비용까지 반영되면서 두 ETF 수익률 격차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 헤지형 상품이 재차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환율의 1400원대가 심리적 지지선이고, 당국의 개입 등으로 환율 수준이 안정화를 찾으면서 환 노출형 ETF가 수익률을 일부 반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94.5원)보다 7.7원 내린 1386.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시장에서는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ETF 상품을 고를 때 환율의 오르내림세를 두고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경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환이라는 것은 결국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한다”며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환차손과 환차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안정과 변동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등의 투자 성향에 따라 환 노출형과 환 헤지형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2024.04.18 I 이용성 기자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
  •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먹고 있던 A씨는 아이러니한 풍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눈앞에서 일수 아주머니가 떡볶이집 사장을 찾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등 뒤 한 켠에서는 모 정당 선거운동원들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평소 즐겨 먹던 그 떡볶이가 그날 따라 유독 씁쓸한 맛이었다고 전했다.야당의 압승으로 4·10 총선이 끝나고 며칠 뒤 친한 변호사 선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는 B씨는 선배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번 선거를 지켜본 소감을 물었다. “장난같다”는 그 학생의 대답에 B씨는 괜시리 미안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 학생에게 정치인은 서로를 향해 비난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 선거철에는 저마다 색색의 옷을 입은 채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사람 정도로만 보였다는 전언이다.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사진=노진환 기자, 이영훈 기자)경기 침체는 장기화하고 정치 불신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정쟁에만 매달려오면서 상황이 더 악화했을 것이다. 어린 학생들은 뉴스 속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기는 사람’으로 생각할 만큼 정치인들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아니, 훼손보다는 실종이 더 적합한 표현일 수 있다. 국회만의 잘못일까. 정부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두 달간 의대 정원 증원 등 특정 이슈에 전력투구해왔다. 초반에는 호응을 얻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슈는 갈등으로 번졌다. 애먼 국민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의료대란 속 피해자는 국민이었다.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사정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종합 성적표가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가감 없이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뒤 처음으로 열린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하겠다”며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엔 조금 늦었다. 현재 분위기로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결과물까지 나와야 천냥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이다.민심은 천심이다. 변화가 필요한 때다. 국민들은 정쟁이 아닌 문제 해결을 원한다. 정부와 국회 모두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만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부디 이번 기회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국회, 민심을 외면하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이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 대한 도리다.
2024.04.18 I 성주원 기자
"나 죽거든…" 유언장 대신 '신탁' 택하는 이유…자산관리 '끝판왕'
  • "나 죽거든…" 유언장 대신 '신탁' 택하는 이유…자산관리 '끝판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증권가가 ‘신탁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데다, 증권사도 기존 고객인 자산가들을 붙잡기 위해 유언이나 상속, 증여 등 종합 솔루션 제공을 강화하면서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유언대용신탁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생전에는 신탁에 재산을 맡겨 자산을 운용하고, 사후에는 가입자가 설정해 둔 방식으로 원하는 이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구체적인 비즈니스 개시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신탁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도 유언대용신탁을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향후 종합재산신탁을 통한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개인고객 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나증권과 신영증권, KB증권은 이미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로 보폭을 넓힌 바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10년 국내 첫 유언대용신탁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출시한 하나은행과 연계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영증권도 지난 2017년 유언대용신탁을 주요 서비스로 둔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KB증권은 지난 2022년 유언대용신탁과 증여관리신탁, 장애인부양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등을 아우르는 종합자산신탁인 ‘KB 인생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산관리의 ‘끝판왕’으로도 불린다. 우수화 하나증권 신탁운용실장은 “고객의 사후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위임하는 서비스로 고객의 가족관계와 모든 자산현황 등 내밀한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은행보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다루는 만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은행 신탁에서는 주식을 담을 수 없지만 증권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 사모펀드(PEF), 구조화 딜 등 다양한 투자대상 자산이 있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신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정세훈 KB증권 신탁운용부장은 “단순한 상품의 투자권유에 국한하지 않고 고객의 자산규모와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신탁상품의 구성은 타 업권보다 증권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증권사 신탁은 증권업 본연의 전문분야인 투자상품을 포함한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8 I 김보겸 기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
  •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과징금을 걷어 피해자 배상금과 내부고발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에 나설 예정이나 금융 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는 4월24일은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1년이 되는 날이다. (사진=연합뉴스)미국에서 시행 중인 ‘페어펀드’는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뒤 걷어 들인 제재금을 피해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주는 구제 목적의 펀드다.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에 따라 증권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 펀드에 적립하고 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다.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및 제재수단 연구’ 연구용역에서 페어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 취지에 맞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과징금 체계 개편 관련 내부 심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배상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재원이 되는 과징금도 충분히 적립돼 있어야 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인 만큼 상당한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4.04.18 I 최훈길 기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엔비디아 3.9% 급락
  • [속보]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엔비디아 3.9% 급락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엔비디아가 3.87%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했던 하루였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하락한 3만7753.31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58% 떨어진 5022.21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5% 빠진 1만5683.37에 거래를 마쳤다. S&P와 나스닥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만들면서 반도체 업계 ‘슈퍼 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이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주들이 타격을 입었다. ASML은 TSMC, 삼성전자, 인텔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장비판매가 줄면서 반도체산업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던 엔비디아는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87% 하락했다. ARM(-11.99%) AMD(-5.78%) 브로드컴(-3.49%), 퀄컴(-2.53%)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아마존(-1.11%), 메타(-1.12%), 애플(-0.81%), 마이크로소프트(-0.66%), 테슬라(-1.06%) 등 다른 대형 기술주도 모두 하락했다.내셔널와이드의 마크 해켓 투자리서치 책임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금리 상승, 연준의 매파적 성향, 인플레이션에 대한 좌절감이 결합돼 일시적으로 약세장이 형성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반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매출 호조로 16% 이상 상승했다. 1분기 실적에서 보잉 관련 문제에도 예상보다 손실이 적게 나오면서 투심을 끌어올렸다. 찰스 슈왑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케빈 고든은 “투자자들이 그간 고공행진하는 종목을 일부 정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시장의 다른 섹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채금리는 소폭 떨어졌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베팅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국채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저가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bp(1bp=0.01%포인트) 하락한 4.587%,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2bp 떨어진 4.932%를 나타내고 있다.
2024.04.18 I 김상윤 기자
빚 못 갚는 사회…카드사, 작년 떼인돈 4조 훌쩍 ‘역대 최대’
  • 빚 못 갚는 사회…카드사, 작년 떼인돈 4조 훌쩍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드사의 대손상각 규모가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이어지자 상환 능력이 떨어진 서민이 늘어난데다 카드사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실채권 상·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금리 전망도 밝지 않아 카드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대 카드사 중 6곳 대손상각비 증가1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해 연간 대손상각비는 4조 35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조 8385억원) 대비 53.59% 증가한 금액이다.카드사별로 연간 대손상각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카드였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대손상각비는 985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5928억원)보다도 66.21% 증가한 금액이다. 신한카드 8167억원(61.59%), KB국민카드 7004억원(71.95%), 롯데카드 6454억원(58.58%), 우리카드 4422억원(56.75%), 하나카드 3455억원(62.34%) 등의 순이었다.대부분 카드사의 대손상각비가 늘어난 가운데 현대카드는 4241억원으로 1.59% 감소하며 유일하게 줄였다. 금융위기를 전제로 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중심의 금융상품 운영을 통해 대손상각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대손상각은 연체 기간이 오래돼 회수할 수 없게 된 부실채권을 자산에서 제외하는 절차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대출·대출성 상품을 판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다. 카드사가 대손상각비로 손실 처리하면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수익은 줄어든다.경기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카드사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늘어났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한 채무조정 신청건수가 18만 9259건으로 전년 대비 29.6%나 늘었다. 채무조정 대상자 중에는 신용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40%로 제일 많다.◇부실채권 적극 털어도…건전성 지표 악화채무자의 상환 능력 하락은 빚으로 빚을 갚는 형태인 대환대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은 1조 6273억원으로 1년 새 55.6% 증가했다. 신용점수 하락, 대출금리 상승 등의 악조건에도 만기 내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가 늘었다는 뜻이다.문제는 부실채권 상·매각 규모를 크게 늘렸음에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환대출을 포함한 연체율 평균치는 1.66%로 전년 대비 0.42%포인트 악화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NPL) 평균도 전년 대비 0.26%포인트 오른 1.10%에 달했다. NPL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체돼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에 카드사는 올해도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나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해 대손상각에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대손율 관리가 경영 관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2024.04.18 I 최정훈 기자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연내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여파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뱅 가운데는 토스뱅크만 취급하고 있다. 인뱅 3사 가운데 관련 상품 출시를 확정하지 않은 곳은 카카오뱅크뿐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아파트의 한 단지 모습.(사진=뉴스1)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주금공과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조율 중으로 연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해 역전세 등 서민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0년 7월 전세금반환보증 판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2개 은행과 인뱅인 토스뱅크가 취급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 취급 은행은 14개로 늘어난다.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증가하면서 사고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2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559억원을 기록했다.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사고액이 5배가량 증가했다.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는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60억원에서 444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전세금반환보증 수요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2024.04.18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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