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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1인 기준" 재난지원금 아이디어 쏟아낸 與(종합)
  • "스마트폰·1인 기준" 재난지원금 아이디어 쏟아낸 與(종합)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스마트폰을 활용했으면 복잡한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개인 기준으로 지급했으면 어땠겠느냐.”더불어민주당이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쏟아낸 아이디어들이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전(全)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급방안 마련도 당이 주도적으로 고민하는 분위기다.◇與 “디지털 전환 모색할 수 있지 않았느냐”진성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대변인은 이날 약 한 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비공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앞으로 준비하고 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 역시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진 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정부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이용해서 지원하기로 돼 있지만 시간이 있었다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급이 이뤄졌으면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한 것들을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건의했다고 한다.또 민주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고 편제했는데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으로 지급기준을 했으면 어땠겠느냐”며 “그랬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잇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진 대변인은 “신용카느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좌번호나 카드 번호를 다 입력해야 하지 않느냐”며 “스마트폰으로 하면 그런 입력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일로 지금 전국민 지원이 아주 신속하고 긴급하게 준비되다 보니 다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재난지원금 기부, 경제 위기 극복 기여”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측 역시 당에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공직사회의 엄청난 업무량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당에 “업무부담이 상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완화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도 설계했다”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도 일선 공무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긴급재난지원금이 몰려온다는 얘기도 있다”는 발언도 오갔다고 한다.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공개한 만큼 기부 확산을 독려하는 메시지도 나왔다.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계신다”며 “그런 기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저를 포함한 민주당 동지들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진 대변인 역시 “자발적 기부를 해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잘 극복해 왔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기부문화를 조성해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데 공감이 있다”고 전했다.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5.08 I 유태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 당부에도… 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였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文 당부에도… 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였다-신종 감염병 2~3년마다 엄습, 생활속 ‘행동백신’으로 막아야-고용보험료 ‘근로·사업소득’에 부과, 국세청 징수 검토-‘페북·넷플릭스 갑질방지법’ 9부 능선 통과-[사설]해외에 확산되는 ‘K-방역’ 관심 살려나가야-[사설]재난지원금이 ‘공돈 잔치’로 끝날까 걱정이다△줌인&-불도저 추진력 갖춘 親文 정책통… “국민 고통 줄이기 사력 다하겠다”-헝가리도 韓 기업인 입국 허용… K방역 신뢰에 11개국 빗장 열어△공공기관 대해부 ③일자리 창출-“인건비 규제에 발목” 불만… 정부 “임피제 등 고용여력 창출 노력부터” -‘안전강화·비정규직 제로·문케어’ 총대, 코레일·공항공사·건보공단 채용 앞장△‘포스트 코로나’ 석학에게 길을 묻다<4>-“코로나發 비대면사회 전환 가능성 낮아… 지역공동체 더 활성화할 것”△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 시동-삼성전자 M&A 실탄 113조원… 시스템반도체·전장부품 공격투자 채비-양대노총 세력 다툼에 삼성 혁신 발목 잡힐라-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의미 있게 평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미세먼지 38% 줄었지만… 원인 물질 경로·배출량 여전히 파악 어려워-일상 멈춤, 코로나가 던져 준 뜻밖의 미세먼지 해법-초미세먼지 대폭 줄인 美… 과학적 근거로 州정부 협력 끌어내 △정치-서비스산업법·코로나3법 ‘폐기냐 통과냐’ 단 일주일에 달렸다-[21대국회 주목人]코로나發 금융부실 우려… 금융산업발전1호 법안 만들 것-민생당·정청래 ‘安 때리기’△정치-‘디지털 기반’ 일자리창출·경제혁신… ‘포스트 코로나’ 구상 밝힐 듯-임기 마치고 물러나는 심재철 “매표용 현금살포로 총선 졌다”-지하 수십m 北벙커 파괴 가능… 軍, ‘현무-4’ 미사일 첫 시험발사-통합이냐 교섭단체냐… ‘19석’ 한국당 딜레마△국제-“멕시코서 부품 조달 안돼”… 美 자동차업계, 공장 재가동 차질-中 노동절 소비 예년 수준 육박… 글로벌 기업들 ‘화색’-페이스북 암호화폐 추진하는 ‘리브라협회’, 美 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CEO 선임△경제-자영업자 반발, 형평성 논란, 재원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 첩첩산중-세수 줄고 코로나19 지출 늘고… 1분기 재정적자 55조 ‘역대 최악’-3월 경상흑자 62.3억弗… “4월 이후가 문제”△금융-‘고용 90% 유지’ 기안기금 지원조건 되나-2차 코로나 대출 이자가 두배인 까닭-칼바람 부는 손보업계… 잇따른 희망퇴직 움직임 -신한생명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 실시△산업&기업-범용·고부가가치 제품 ‘병행 생산’, 석유화학업계 ‘슬기로운 설비 전환’-친환경연비 기준 맞추지 못해 싼타페도 하이브리드 출시 연기-“화학 뛰어넘는 과학기업 도약”… LG화학 ‘뉴비전’ 선포-‘곳간 텅 빈’ 지상조업사에 유동성 지원 -매각 앞두고 호실적… 두산솔루스 몸값 높아지나△산업-네이버 포함 구글·넷플릭스도 ‘서비스안정성’ 의무 진다-패션쇼 등장한 LG벨벳, “디자인 잘빠졌다” 호평 -“게임 규제 완화해 일자리 10만 2000개 창출”-나주·청주 현장조사 완료…방사광가속기 최적지는 어디△소비자생활-사용처 제한 정부재난지원금… 쿠팡 NO, 스타벅스 서울만 OK-‘돌풍’ 노브랜드 버거 벌써 30호점 문 열어-코로나 속 학습·놀이 직접 챙긴다..육아상품 시장 큰손 된 ‘프렌대디’-유해성 논란에… 액상형 전자담배 불 꺼지나△증권&마켓-코스피 지지부진한데… 코스닥은 폭락분 99% 만회했다-올해 첫 신용등급 상향 주인공은 SK브로드밴드-‘대형주라도 언택트는 다르다’… 네이버·카카오, 사상 최고가△증권-너무 비싼 금 대신… 은 ETF·ETN 투자가 뜬다 -효성그룹, 매각주관사 또 바꾼 이유는-[코스닥人]“반도체 패키징·CIS 분야로 발돋움 위한 선택”△문화-막장 불륜에 범죄 스릴러 입히니 숨멎… ‘영드의 세계’로 와-위험한 아내 김정은, 수상한 남편 지진희… ‘부부의 세계’는 계속 된다△스포츠-‘역대 최대 상금’ 판 커진 여자골프 개막전… 해외파 vs 국내파 ‘올스타전’-[골프樂]‘퍼신’ 문도엽 “밀지 말고, 끊어 쳐요”-K리그도 오늘 개막…전북-수원戰 세계가 지켜본다-류현진, 美플로리다서 개막전 치를수도△피플-33년전 아버지처럼… ‘하늘수호’ 길 걷는 아들-靑 경제정책비서관에 이억원 기재부 국장-페루 ‘국민영웅’ 떠오른 35세 재무장관 -‘자상한 기업’ 스타벅스 “청년들 창업 꿈 지원”-스마트팜 기업 ‘제이디테크’ 농식품부 ‘이달의 A-벤처스’-NH농협금융 농촌일손돕기-미래에셋생명, 취약층 어린이에 마스크 500장 전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범사의 소중함을 아는 계기로-[생생확대경]재난지원금으로 옷 사면 안되나요-[기자수첩]경영자율성 보장 빠진 산은법 개정안△부동산-“동북선 착공 또 미뤄지나”… 예산 삭감에 애타는 노도강 주민-“성냥갑 아파트 그만” 서울 송파미성 단지-분양보증사고 급증에… 지방건설사 줄도산 위기-건설협회 “건설이 한국형뉴딜사업 견인차 역할해야”△사회-요양시설 직접 면회 아직… 아버지, 올해는 영상통화로 찾아뵐게요-“온라인 강의도 끼리끼리”… 등교 개학도 전에 ‘디지털 왕따’-이제 남은 건 ‘갓갓’ 뿐.. 警, n번방 수사 막바지-서울 초·중·고생 ‘식재료 꾸러미’ 받는다-‘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가정학습도 출석”… 교육부 등교선택권 논란
2020.05.07 I 박태진 기자
리브라협회, 신임 CEO에 美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선임
  • 리브라협회, 신임 CEO에 美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선임
  • 리브라협회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낙점된 미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스튜어트 레비 HSBC 최고법률책임가(CLO).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를 추진하는 리브라 협회가 미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지급결제 규제 전문가 스튜어트 레비 HSBC 최고법률책임자(CLO)를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각국 규제당국의 제동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인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HSBC에서 CLO로 일하고 있는 레비 전 차관은 올해 여름 회사를 떠나 스위스에 위치한 리브라 협회 CEO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레비 전 차관은 “(디지털 화폐 통용을 위해서는) 표준을 설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사람들이 준수하고 따를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행동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리브라 협회에서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지급결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담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기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리브라 플랫폼을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간편하고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며 “개인과 기업이 돈을 보다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시스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레비 전 차관은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테러 및 금융정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정책을 주관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HSBC에서 8년 동안 CLO로 일했다. 리브라 협회는 디지털 화폐인 리브라를 발행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설립하고 민간 기업들이 독립 회원으로 참여해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규제친화적으로 전면 수정된 리브라 백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프로젝트 출범 당시 금융안정성을 해치고 테러·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각국 규제당국 및 학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등이 처음에 회원사로 가입했다가 발을 뺀 것도 각국 규제당국의 제동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백서가 발표된 이후 체크아웃닷컴이 회원사로 합류하며 리브라 프로젝트는 재차 탄력을 받고 있다. 체크아웃닷컴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페이팔, 애플페이 등 각종 결제 수단과 전자지갑을 연결하는 지급결제 중계 서비스업체다. 협회는 현재 20개국 규제당국과 리브라 도입·승인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레비 전 차관이 향후 각국 규제당국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WSJ은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해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은행업계 저명 CLO를 고용한 것은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전 세계 정부와 디지털 통화 계획을 정비하려는 협회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5.07 I 방성훈 기자
`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윤장현에 사기 혐의도
  • `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윤장현에 사기 혐의도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훈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1개 죄명을 적용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 기소에 적용되지 않았다.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강훈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검찰에 따르면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협박한 뒤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지난해 11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아울러 지난해 11~12월 조주빈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강훈은 단독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혐의가 적용됐다.또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 등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2020.05.06 I 안대용 기자
`부따` 강훈 6일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일단 제외 가닥
  • `부따` 강훈 6일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일단 제외 가닥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이 6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앞선 조주빈 기소 때처럼 강훈에게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중심으로 적용해 기소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강훈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6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경찰에서 송치한 강훈의 혐의 위주로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9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해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은 강훈 등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강훈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역할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은 또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강훈도 조주빈처럼 일단 범죄단체조직죄는 제외하고 기소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을 비롯해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장모(40)씨와 김모(32)씨를 비롯한 유료회원과 관련자 23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성착취물 제작·유포 목적으로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 활동 혐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훈과 장씨, 김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조주빈에게 암호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2020.05.05 I 안대용 기자
이재명 “배민 인수하는 DH, 자선사업가 아닌 돈 버는 기업”
  • 이재명 “배민 인수하는 DH, 자선사업가 아닌 돈 버는 기업”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1일 자정을 기점으로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요금체계가 울트라콜/오픈리스트 체제로 복원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또 한 번 쓴소리를 냈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은 진리 중의 진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배민을 6조원 들여 인수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가”라며 “주문 배달 중개로 수조원의 돈을 버는 방법은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지난달 배민이 단행했던 수수료 중심의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로 전환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규정한 후 “배민이 가입점들의 비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요금체계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사실상 독점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고속도로 독점이 안 되는 것처럼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독점은 안된다”며 “디지털경제 시대 SOC인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해 선택의 여지 없는 이용자에게 바가지 씌우는 건 혁신이 아니라 대공황을 불러온 독점폐해의 현대적 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지속 건의하고 공공 앱(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공공 앱은 지역화폐 유통망 소상공인 지원체계 같은 경기도 공적자산을 활용하지만 민간의 기술과 경영노하우로 민간기업이 개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우아한 형제들(배민 운영사)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운영사)의 기업결합 건은 공정위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하지만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간의 기업결합이 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엄중한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2020.05.01 I 유현욱 기자
세븐일레븐, 제로페이로 구매 시 오뚜기밥 교환 쿠폰 지급
  • 세븐일레븐, 제로페이로 구매 시 오뚜기밥 교환 쿠폰 지급
  • 세븐일레븐이 진행하는 제로페이 활용 촉진 행사(사진=세븐일레븐)[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세븐일레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 촉진과 함께 지역 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세븐일레븐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지역 전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술, 담배, 서비스 제외) 구매 시 ‘오뚜기밥210g’ 무료 교환쿠폰 증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로페이를 통한 일반 계좌 결제뿐만 아니라 제로페이와 연계한 서울사랑상품권도 사용 가능하다.상품을 고른 후 세븐일레븐 모바일 앱(세븐앱) 적립 바코드를 제시한 뒤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세븐앱으로 ‘오뚜기밥210g’ 교환 쿠폰이 지급된다. 단 교환 쿠폰은 1일 1회만 지급한다.세븐일레븐은 ‘제로페이 결제 프로모션’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고객 인식 확대와 함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고객 반응을 살핀 뒤 서울 외 지역으로까지 지역 화폐 프로모션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4월 들어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크게 늘면서 편의점에서의 제로페이 이용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이달(4월1~29일) 제로페이 매출은 전월 동기간 대비 5배 이상(403.0%) 증가했다. 도시락, 삼각김밥 등 간편식과 간식류(스낵 등) 매출이 높았고 가공 우유, 맥주, 라면, 냉장·냉동식품 등도 수요가 컸다.김영혁 세븐일레븐 디지털혁신부문장은 “코로나로 인해 지쳐 있는 국민에게 힘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지속적으로 소비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고객의 경제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4.30 I 김무연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출시 준비 본격화…이사회 사업 승인
  • 경기도 '공공배달앱' 출시 준비 본격화…이사회 사업 승인
  • (사진=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촉발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9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공공배달앱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경기도주식회사는 관련 산하기관과 민간 기업 등이 협업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추진단을 구성해 내부조직을 정비하고 오는 5월 앱 개발을 담당할 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이다.경기도주식회사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경기지역화폐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소비자 편의와 확장성을 갖춘 기본 구조를 설계해 향후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방향을 잡았다. 공공배달 앱은 공익성과 독립성을 갖춘 법인을 설립,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장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이번 공공배달앱 사업이 소비자와 가맹점,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경기도주식회사는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인 도민들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공공 차원에서는 디지털 SOC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존 제조업 유통지원을 뛰어넘어 미디어와 유통, 배달 기능을 결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9 I 정재훈 기자
`박사방` 조주빈에 암호화폐 현금 바꿔준 환전상 오늘 구속심사
  • `박사방` 조주빈에 암호화폐 현금 바꿔준 환전상 오늘 구속심사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암호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환전상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가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파악하고 구속 영장에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6월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회한 정보 중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4.29 I 안대용 기자
링크플러스온, 비씨카드와 '간편 포인트 전환 서비스' 협력 MOU
  • 링크플러스온, 비씨카드와 '간편 포인트 전환 서비스' 협력 MOU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혁신 핀테크 벤처기업 링크플러스온은 비씨카드와 ‘간편 통합 포인트 전환 플랫폼 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을지로 비씨카드 본사에서 진행된 ‘간편 통합 포인트 전환 플랫폼 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장길동(왼쪽) 비씨카드 마케팅본부장, 백승현 링크플러스온 대표 (사진=비씨카드 제공)이번 MOU를 바탕으로 링크플러스온은 비씨카드 고객의 소멸 예정 TOP포인트를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된 통합 포인트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링크플러스온의 간편 통합 포인트 전환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다. 백승현 링크플러스온 대표는 “금융사 고객의 포인트는 매년 1000억원 이상 버려지고 있다”면서 “소멸 예정 포인트를 통합 포인트로 재탄생시키는 간편 통합 포인트 전환 플랫폼 서비스를 올해 3분기 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링크플러스온은 고객이 이 서비스를 통해 전환한 통합포인트를 쇼핑, 기부, 디지털 콘텐츠 및 교통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뿐만 아니라 교통·간편결제 서비스사업자, 지역화폐 및 다양한 기부단체 등과도 제휴를 늘려갈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3월 링크플러스온을 설립한 백 대표는 보안·결제 핀테크기업 코나아이에서 18년간 금융, 통신, 공공, 교통 부문의 다양한 기술제휴 사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IC카드 기반 선불형카드의 매입대행 서비스를 론칭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20.04.28 I 박한나 기자
`n번방` 수사에도 성착취물 유포하다 잡힌 간큰 20대
  • [사사건건]`n번방` 수사에도 성착취물 유포하다 잡힌 간큰 20대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검찰·경찰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인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수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 성착취물을 대거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마침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강화하고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는 ‘잠입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향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됩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자 또 검거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이종필 검거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내사 종결 등입니다.◇n번방 수사 중 성착취물 유포 20대 검거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경찰은 다크웹 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 ‘위커’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A(23)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보름간 다크웹에 성착취물을 판매글을 게시,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이 있는 클라우드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익명 SNS ‘위커’를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암호화폐를 수령했던 것인데요. 압수된 성착취물 등은 1TB(테라바이트) 규모로, 약 1만9000여건의 동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 17일 구속된 A씨가 범행을 한창 저지른 시점은 조주빈(25)이 검거된 데 이어 강훈(19) 등 ‘박사방’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망이 점점 좁혀 오던 시점이었는데요. 박사방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보지 않았을 리 없을 텐데, A씨나 그를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이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매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사 단계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23일 심의, 확정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추가합니다. 또 은밀히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는 ‘잠입 수사’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이종필 붙잡혔다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약 5개월간의 도피 끝에 체포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 인근에서 외출 후 귀가하던 김 전 회장을 붙잡았으며, 두 시간 뒤인 오후 11시쯤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수배 중인 이 전 부사장을 인근에서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라임 사태를 유발한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197210)에서 일어난 800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또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외에도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구속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받은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임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라임 사태에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없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경찰 ‘내사 종결’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여 만에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를 받았고,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미용 시술을 위해 총 6차례 진료를 받았고, 진료 때마다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진료기록부 가운데 이 사장에게 투약한 구체적인 프로포폴량이 기록된 문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전체 환자 중 이 사장을 포함한 4명의 프로포폴 투약량 관련 기록만 사라진 점을 파악한 뒤 병원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병원 측이 고의로 파기했거나 숨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조사에서 해당 문서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료 기록 미기재’라는 점 외엔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장과 전혀 관계 없는 다른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프로포폴 투약과도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04.25 I 정병묵 기자
체인파트너스,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KRWT 미국 상표권 확보
  • 체인파트너스,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KRWT 미국 상표권 확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업체 (주)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가 다가올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인 ‘KRWT’에 대한 미국 상표를 확보했다.체인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9월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KRWT 상표의 등록결정서를 지난 23일 미국 에이전트를 통해 전달받았다. 상표 인정 범위는 전자화폐 판매 및 거래업 전반이다. 다른 인정 범위와 브랜드에 대한 출원도 이미 완료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체인파트너스는 국내에서도 이미 2018년 7월 ATM, POS,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해 ‘KRWT’ 상표를 출원해 2019년 3월 상표권을 확보한 바 있다.체인파트너스는 2018년부터 여러 시중은행과 접촉하며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개발 협력을 추진해 왔다. 다만, 가치가 법정화폐와 1:1로 고정되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형태로 독자 출시하지는 않고 규제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입장이다.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이 직접 참여해야 공신력과 신뢰가 더해질 수 있는 영역“이라며 “오래 걸리겠지만 분명 디지털 화폐 시대는 온다고 보고 필요한 준비를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부터 시중은행, 지방정부와 함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올 초 BIS는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중앙은행의 80% 이상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 역시 이달 초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체인파트너스는Bloomberg Businessweek에 의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젊은 기업가 25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표철민 대표가 2017년 8월 창업한 한국의 첫 블록체인 특화 컴퍼니 빌더다. 창업 10개월만에 DSC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 굴지의 VC들로부터 14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분야의 다양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해 왔다. 체인파트너스는 2019년 디지털 화폐 사업에 집중하기로 하고 현재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디지털 화폐간 환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는 국내 블록체인 업계 최초로 미 재무부 FinCEN에 화폐서비스사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돼 있다.
2020.04.25 I 김현아 기자
‘한국판 뉴딜’ 3대 전략…디지털·GVC대응·지역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 3대 전략…디지털·GVC대응·지역균형발전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산업으로 코로나 이후를 견인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디지털경제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글로벌밸류체인(GVC)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소재·부품·장비를 국내에서 육성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2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산업현장에서 이탈하는 고급 기술자와 연구인력을 지키지 않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면서 “시장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부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산업육성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등장한 뉴딜 정책은 도로·항만 등 대규모 국가 인프라 건설로 경제 부흥을 유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확장재정과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빈민구제를 했다.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없다. 다만 △디지털 경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대응 △지역균형발전이라는 3가지 방향에는 정부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디지털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등을 확대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IT전환 촉진,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 스마트 도시관제 시스템 구축 등 공공디지털 시장 창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공동 연구개발(R&D) 수요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GVC 변화에 따른 대응도 ‘뉴딜’정책에 녹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소재·부품·장비 338개 품목을 대상으로 GVC 변화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 산업에 필수적인 소·부·장이라면 국내 생산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자국으로 생산거점을 다시 옮기는 ‘리쇼어링’ 움직임이 보다 커질 것”이라면서 “주요 기간산업의 기술자, 연구인력이 국내에서 이탈하지 않고 소·부·장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지역균형발전도 뉴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산업부는 주력산업이 쇠퇴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4개 권역 11개 지역에 14개의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GM) 공장 가동이 멈춘 전북은 수소차와 재생에너지 중심지가 되고, 조선ㆍ자동차 업종 부진으로 위기에 빠진 부산ㆍ경남 지역은 부산에 전기차 등의 핵심부품인 전력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식이다. 산업부는 조만간 지자체 및 산업계 수요를 파악해 세부업종별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0.04.24 I 김상윤 기자
'n번방' 수사 한창인데…다크웹·위커로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공익 덜미
  • 'n번방' 수사 한창인데…다크웹·위커로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공익 덜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커(Wickr)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피의자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창인 지난달 중순부터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다크웹 사이트와 위커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 A(23)씨를 검거해 오는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위커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익명 SNS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보름간 다크웹 사이트에 성착취물 판매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과 위커를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암호화폐를 받고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이 있는 클라우드 서버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압수된 성착취물 등 음란물은 1TB(테라바이트)규모로, 약 1만9000여건의 동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구속된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범행에 이용하거나 하는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개인정보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A씨가 복무 중인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IT기업과 가상통화거래소 등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텔레그램을 활용한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n번방(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후 유포자들이 텔레그램을 벗어나 디스코드나 위커 등 다른 해외 SNS를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크웹과 해외 보안 메신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달 발족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기술지원팀을 설치해 국내외 보안 메신저의 특성과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위커를 활용한 피의자 역시 다크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중 불법 행위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 검거했다, 여기에 글로벌 IT 기업 공조전담팀‘을 가동해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다크웹 사이트나 해외 보안 메신저 등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며 “경찰은 현재 41개 다크웹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성착취물 생산자 및 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자도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22일 오전 기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436건을 수사해 340명을 검거했다. 이 중 51명은 구속됐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106명), 30대(72명), 40대(14명), 50대 이상(6명)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경우 신원이 특정된 165명 중 10대가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63명이었다.
2020.04.23 I 박기주 기자
“카드도 폰도 필요 없다”…식당에서도 얼굴로 언택트 결제
  • “카드도 폰도 필요 없다”…식당에서도 얼굴로 언택트 결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식당에서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얼굴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LG CNS 본사 지하식당에서 직원이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로 식사를 결제하는 모습. (사진= LG CNS)LG CNS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3대 IT 신기술을 결합한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AI 안면인식 기술로 직원의 신원을 파악한 후, 미리 등록된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 화폐로 자동 결제 된다. 모든 시스템은 클라우드 상에서 작동한다. 사전에 얼굴과 계좌 정보 활용에 동의한 직원들은 식당 배식대에 설치된 기기에 얼굴만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결제 시 기계나 사람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없앰으로써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 스마트카드를 태깅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야 했던 기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방식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각의 디지털 혁신 영역에서 활용되던 3대 IT 신기술을 융복합한 서비스가 공개된 것은 국내 최초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LG CNS는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본사 지하 식당 1개 배식 코너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 적용 가능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원 LG CNS 솔루션사업개발 담당은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 화폐가 AI와 만나 편리해 지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비대면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신뢰성을 높여주는 블록체인이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LG CNS 얼굴결제 시스템 구성도한편, LG CNS는 최근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반의 신기술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작은 단위부터 적용해 사내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기술을 보완하고 적용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다.올해 1월부터는 본사 1개 게이트에 적용한 AI 기반의 얼굴인식 출입 솔루션을 2월에는 전체 게이트로 확대했으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는 마스크 착용자만 게이트를 개방하거나, 출입 시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본사 3층에는 AI 기반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제품을 인식해 점원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무인편의점도 시범운영 중이다. LG CNS 관계자는 “IT 업계의 화두인 애자일(Agile)하게 일하는 방식을 체득해 나가고 있다”며 “회사 전체가 IT 신기술 실험실’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2020.04.23 I 장영은 기자
정세균 "재난지원금 즉시 집행해야…고소득층 제외 불가피"
  • 정세균 "재난지원금 즉시 집행해야…고소득층 제외 불가피"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한 정부안을 토대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의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2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지원대상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회 한시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은 총 9조7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조달한 중앙정부 7조6000억원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추경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면서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9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은 문자브리핑에서 “일부 매체가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국회에 소득하위 70% 지급 추경안을 지난 16일 제출했고,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처리와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임기가 이제 한달여 남은 20대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0.04.20 I 이진철 기자
보맵, 정보보안 강화…클라우드 보안↑
  • 보맵, 정보보안 강화…클라우드 보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슈어테크(보험+IT) 기업 보맵이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업 아카마이코리아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사 플랫폼 서비스 내 정보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카마이는 국내외 주요 기업에 안전하고 원활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글로벌 IT기업, 공공기관, 금융사 등 데이터를 다루는 전 분야에서 보안과 서비스 속도를 책임지고 있다. 보맵은 아카마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인 ‘코나 사이트 디펜더(KSD)’와 ‘클라이언트 레퓨테이션(CR)’을 도입해 피싱, 디도스, 해킹 등 외부 공격에 대한 이중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이용자 환경도 개선된다.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외부에서 분산 형태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내부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수많은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속도 저하 없이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보맵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영입했다. 보다 정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안에 적극 투자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대비하겠다는 목표다.정선진 보맵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금융분야 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진행, 각종 접근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터 영향도 기반의 보안 관리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보맵은 지난달 누적 회원수 160만을 기록했다. ‘어렵고 복잡한’ 보험을 쉽고 간편하게 바꾸기 위해 보험 조회, 보험금 청구, 보험선물하기, 숨은 보험금 찾기, 우리동네 무료보험 찾기 서비스 등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세대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2020.04.20 I 김유성 기자
코로나로 디지털화폐 속도…'현금없는 사회' 대비나선 한은
  • 코로나로 디지털화폐 속도…'현금없는 사회' 대비나선 한은
  •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로 현금 사용이 줄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현금결제선택권’ 챙기기에 나섰다. 지급결제 수단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이로 인해 새로운 소외계층이 생기는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현금결제선택권이란 소비자가 지급 수단으로 현금을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권국 화폐연구팀은 현금결제선택권 보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의 현황을 주제로 하는 외부 연구 용역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모는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이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및 도입 예정 국가들의 입법 배경과 세부 내용 △해당 제도 도입이 중앙은행 업무에 미치는 영향 △각 나라들의 현금결제선택권 보장을 위한 홍보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결제가 늘어나며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은은 지난 2일 내년 말께 시범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금의 이용비중이 지난 2017년 36.1%에서 지난해 26.4%까지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국면에서 온라인 결제 등의 증가로 이같은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실제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달 ‘코로나19, 현금, 지급수단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액결제용 CBDC를 포함해 중앙은행 운영 지급결제인프라의 출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 역시 CBDC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급수단 변화 추세에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급수단의 중심축이 디지털화폐로 옮겨가는 경우 현금 사용이 어려워져 불편을 겪는 새로운 소외층이 생기는 부작용에도 미리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BIS 역시 CBDC 출현의 가속화와 함께 현금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 등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 사용을 기피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공모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금 결제 비중이 13%(2018년 기준)에 불과해 현금없는사회로 진전 속도가 빠른 스웨덴의 경우 상업은행의 현금 입·출금 서비스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지급서비스결제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다만 “이같은 연구가 곧바로 현금선택결제권 도입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현금없는사회 진전 상황 등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0 I 원다연 기자
코로나19에 디지털화폐 속도 내는 中
  • [김인경의 亞! 금융]코로나19에 디지털화폐 속도 내는 中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디지털화폐를 준비해왔다. 이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전자결제 수요까지 늘어나니 디지털화폐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18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와 선차오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의 웨이보와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전자지갑의 캡처 화면이 돌고 있다. 전자지갑 아래에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농민은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상단에는 중국 전 국가주석인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도안 자체는 실물화폐와 거의 유사하지만 배경이나 색깔은 기존 1위안 짜리 화폐와 다르다. 디지털 화폐에도 실제 지폐처럼 고유번호도 새겨져 있다. [웨이보 캡처]현재 이 디지털 화폐는 인민은행의 지침에 따라 농업은행 뿐만 아니라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등 4대 은행이 참여했고 선전, 슝안, 청두, 쑤저우 등 4개 도시에서만 내부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개 도시를 시작으로 중국 전역이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즉 중국이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본격 도입할 것이란 얘기다.이 화폐는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처럼 QR코드를 스캔해 지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끼리 서로 맞대게 해서 돈을 주고받는 ‘부딪치기’ 기능도 있는데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서로 돈을 주고받는 기능일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미국의 패권 중심이 ‘달러’라고 보고 2013년부터 디지털화폐 개발에 주력해왔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9년 중국은 “특정 국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은 결함이 많다”면서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10월에는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다섯 번째 통화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SDR의 활용도가 높지 않고,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이 낮은 만큼 중국은 새로운 수단인 ‘디지털’을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무창춘 인민은행 지불결제사 부사장은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는 당장이라도 출시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게다가 코로나19 쇼크까지 터졌다. 코로나19로 각국이 시장침체를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마이너스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0%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즉,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현찰로 돈을 인출해버리면 은행은 은행대로 망가지고 금리인하의 효과도 볼 수 없다. 이에 디지털 화폐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국제 금융권의 생각이다.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는 4% 대로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하려면 한참 남았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산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비대면결제 등 전자결제의 수요가 급증한 점도 디지털화폐 출연의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의 테스트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이 구체적으로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송금 등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 이 4개 도시의 은행에서 당비를 디지털화폐로 납부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오간다.김학빈 코트라 광저우무역관은 “중국이 디지털화폐를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이면서 국제결제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위상을 제고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중교역비중이 큰 우리도 사용도가 증가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4.18 I 김인경 기자
군산 배달앱 벤치마킹 이재명 “경기도 공공앱 반드시 성공할 것”
  • 군산 배달앱 벤치마킹 이재명 “경기도 공공앱 반드시 성공할 것”
  • 강임준 군산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가 손을 잡고 배달의 명수 가맹점을 찾아 둘러 보고 있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군산시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공공앱을 반드시 성공시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배달앱 노하루 전수와 공정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군산시를 응원한다”며 군산을 찾은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공공앱을 일종의 ‘디지털 SOC’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군산시장님과 뜻이 아주 잘 통했다”며 “하드웨어 세상에서 도로 만드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도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 상태이니 이를 해소하는 역할 역시 정부가 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배달 앱은 아무 기반도 없으면서 세금을 퍼부어 민간 앱과 경쟁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면서 “이미 구축된 지역화폐 유통기반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화폐를 더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수 년 전 제가 성남에서부터 씨를 뿌렸는데 군산에서 만개했다”며 “군산의 배달앱 또한 튼튼한 지역화폐 기반을 바탕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다. 마치 열심히 키운 자식이 부모보다 대성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뿌듯한 기분이다”고 전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 이전, 상표 무상사용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0.04.17 I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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