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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통장관, 정보보호 관련업계 사장단 간담회
- [edaily 박호식기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오전 7시 40분 조선호텔에서 통신사업자, 보안업체 등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25일 인터넷대란 이후 각 사가 추진중인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점검하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SKT, KTF, LGT, 안철수연구소, MS Korea 사장단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네트워크 공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 사이버공격의 동향을 설명하고 지난 을지훈련(8.19∼20) 중에 실시된 모의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서 확인된 문제점 및 최근 Blaster, Sobig.F웜 대응에서 나타난 민관공조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인지에서 초동대응에 이르는 시간 단축 문제, 일반 장애민원과 웜에 의한 피해 구분을 통한 통계 수집 체계화, MS의 취약점 보안패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 확대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미국 9.11테러 2주기를 대비해 ISP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피해통계 산출을 위한 협조 등을 당부했으며, MS Korea에 대해서는 손쉬운 보안패치 매뉴얼 개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백신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웜 특성 분석 및 정확한 피해통계 산출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KISA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 개발을 추진중인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를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고 전문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및 유관 사업자들과 적극적인 정보공유 및 지원체계를 갖추어 갈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KT, 데이콤 등 유선ISP들은 기존의 정보보호 전담팀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보고했다.
SKT, LGT 등 무선ISP들은 정보보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보안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 작업을 추진중이며 LGT의 경우 BT에 보안체크를 요청하고 SKT는 전사적 차원의 보안 강화를 위해 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민관공조 강화와 조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ISP의 신속한 사고 발생보고가 ISP 자체의 대응 미흡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재 시스템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필요 ▲보다 실질적인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 양성 및 공급(청년 실업대책의 일환) ▲웜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서비스 일시중단이나 포트차단 등에 따른 민원발생우려 및 이에 대해 법제도적 보호근거 신설 ▲불법S/W에 대한 단속 강화 ▲정부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덤핑 계약 관행 시정 시급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ISMS 인증을 받은 ISP의 경우 침해사고에 따른 책임 경감 방안 강구 등을 건의했다.
- 물류대란 `진정국면`..운송량 평시 회복
- [edaily 양효석기자] 화물연대 운송거부 시작 8일째를 맞아 화물수송 차질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
정부와 운송사측의 강경대응 방침에 화물연대도 파업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노정·노사간 대치상황은 여전하지만 정도가 미미해 졌으며, 화물연대 소속원들의 업무복귀율도 증가하고 있어 화물소송량은 운송거부행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현재 컨테이너 수송은 부산항의 경우 반출입량이 1만8093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평시 수송량의 79.2%에 달하고 있다.
광양항은 평시대비 97.3%에 해당하는 3503TEU를 수송하고 있으며, 의왕ICD의 경우에도 4582TEU를 처리해 평시대비 83.1%에 달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 수송의 경우도 강원 및 충북지역에서 철도와 해송을 이용한 수송량이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지고 있고, 육상수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평시대비 75.4%에 해당하는 총 11만5754t을 수송하고 있다.
◇시멘트벌크트레일러(BCT) 차주 복귀율 80%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발단이 됐던 BCT 차주의 복귀율이 오히려 연대파업에 나섰던 컨테이너 운송자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BCT 차주 1848명중 1459명(80%)이 현업에 복귀한 상태다. 화물연대 가입 BCT운전자만 보더라도 총 1163명중 806명(69%)이 복귀했다.
대형컨테이너 운송사의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 복귀율은 38%(1512대중 574대)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대형컨테이너 운송사의 화물차량 4100대중 2216대가 운행하고 있어 운행률은 54%까지 올라갔다.
◇정부 원칙대응이 복귀율 높여
화물연대 소속원들의 업무복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 계기는 정부가 지난 25일 고건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마치고 강경대응방안을 선언하면서 부터다.
정부는 이날 반복되는 물류중단 사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행동에 의한 화물운송 등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수 있고 운송거부 화물자동차에 대해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6일 자정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컨테이너 차량과 BCT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선언, 초강경책을 내놓았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시 핵심 요구사항인 만큼, 정부도 더이상 집단이기주의 행동에 끌려다니지만 않겠다는 입장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발표된 다음날인 26일 경찰·시군구 합동설득반이 화물연대 소속원 2만5000여명중 2722명을 접촉한 결과 733명이 복귀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시멘트부문의 화물연대 가입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차주 1169명중 310명(27%)이 복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도 2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가건설교통분야 정책방향에 관한 조찬토론회"에 참석, "화물연대 불법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선, 불법 집단행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라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난번 철도파업 때도 그랬듯이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대해선 파업 이후라도 대가가 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처만 남긴 운송거부 사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주체인 BCT차주들의 업무복귀율은 8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송거부 행위는 대부분 BCT 동조파업에 나섰던 컨테이너 운송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컨테이너 운송자들은 동조파업에 나선 만큼 BCT차주들의 요구조건 관철 이외에는 자신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어, 주객(主客)이 전도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화물수송 차질로 인한 주변 이해당사자들의 피해만 남긴 꼴이다. 산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1~27일까지 운송 및 선적차질액은 5억7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지난 26일까지 수출입·선적 차질액이 전자 2300만달러, 섬유 300만달러, 기계 180만달러, 타이어 450만달러, 철강 7만3000t으로 추정됐다.
특히 월말이 가까워지면서 빈 컨테이너 확보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은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어 빠른시일 내 사태해결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 (가판분석)8월25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경향: 원유수입부과금 인하분 2500억 LNG서 벌충..도시가스료 `덤터기 인상`
-동아: 물류대란 장기화 오늘이 고비..운송업체 "선복귀 후협상"
-조선: 가전·화학·타이어 수출 타격..선적중단 확산
-한겨레: 일 우익, 총련건물등 2곳에 폭발물 설치·총탄발사
-한국: "국정수행 못한다" 53%.."노 대통령 좋아져" 6%, 노무현정부 6개월
-매경: 10명중 9명 "개각 필요"..매경전문가그룹 "부동산투기 지속" 71%
-서경: `수출대란` 현실화..화물파업 나흘째‥일부업체선 조업중단까지 검토
-한경: `장기어음`에 골병드는 中企.."한여름에 납품했는데 눈내릴때 돈주겠다니"
◇주요기사
-수출 대규모 해약 위기..화물연대 파업 피해확산(매경)
-부산항 잇단 운송파업에 경쟁력 추락..`동북아 허브항` 멀어진다(서경)
-수출입 물류피해 본격화..정부, 업무복귀명령제등 추진(한경)
-"경기부양 추가조처 없다"..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인터뷰(한겨레)
-첨단업종 외국기업 `현금 보조금제` 내년 도입..투자액 최고10% 되돌려준다(서경)
-강남 6억이상 아파트거래자 조사..국세청, 양도세 상설신고 관리(한경)
-재벌 금융·보험사 의결권..공정위 적법성 조사 나서(매경)
-"원화값 이상급등" 경고..재경부, 투기자금 포착(매경)
-근로시간 줄고 임금은 급상승..주5일 영향(한경)
-경기침체 장기화에 허리띠 졸라매기 확산..국민 덜 먹고 덜 입고 덜 읽는다(서경)
-판교신도시 평당분양가 860만원 될듯..추가공급등 영향 당초보다 200만원 하락(한경)
-외환은 매각 주중 본계약..론스타와 조건매듭(한국)
-중기 1000곳 외환관리 지원..우리은행-중진공 공동(매경)
-은행대출 서비스업 몰린다..韓銀, 상반기 동향 발표(서경)
-은행 부실채권 눈덩이 증가..6월말 22조(서경)
-국민연금 주식투자 짭짤한 수익..비결은 아웃소싱(동아)
-한국 美시장 점유율 4년째 하락..올 상반기 수출 173억불(서경)
-기업정보 사전유출 심각..증시루머 10개중 거래소 7개, 코스닥은 9개 사실로(경향)
-陣정통 "하나로, 주인 있어야"..경영권문제 관련 입장표명(한경)
-故정몽헌회장 장모 김문희 엘리베이터 최대주주.."현대그룹경영 나설수 있다"(한경)
-삼성 반도체공장 증설..연해 5~7조투입 화성공장 2개라인 착수(서경)
-한진重 내달중 계열분리될 듯(서경)
-주파수 경매제 내년 연기..IT불황 따라(서경)
-알카텔등 통신장비업체 CEO잇달아 방한.."한국통신시장을 잡아라"(매경)
-발신자 번호료, 1000원대로 내릴듯(한국)
-중부 집중호우 피해 잇따라..파주 연천등 주택·도로 침수(한겨레)
-우익단체-北기자 충돌..U대회 미디어센터앞 `反金시위`에 격렬 몸싸움(경향)
-美 "북과 외교 정상화 고려"..고위관계자 시사(경향)
-정부 `경수로 일시중단 수용`..美 완전중단 요구에 뒷걸음(한겨레)
-야, 김행자 해임안 29일 처리(조선)
-전경련·경실련 손잡는다..`기업 윤리경영` 공동연구키로(매경)
-`새만금 불법공사 강행` 논란.."토사매립 작업 계속"(한겨레)
- 화물파업, 수출 피해↑ 수출 신인도↓
- [edaily 김수헌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와 운송사간 "선복귀-후협상"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멘트업계가 제시한 "25일 오전 8시 복귀" 요구를 화물연대가 거부하고 협상재개를 요구하자, 시멘트업계가 이를 다시 거부, 선복귀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건설교통부)도 화물연대의 협상요구에 "건교부가 협상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
정부는 제3, 제4의 화물파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경찰 출석 요구,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 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의 팽팽한 줄다리기 분위기로는 원만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간이 갈수록 산업계 피해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항에서는 지난 23일부터 항구에 들어온 선박들이 수출예정 선적물량의 30~40%를 싣지 못한 채 떠나고 있다. 신선대부두에서 23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예정이었던 선박 2척은 24일 700개의 컨테이너가 도착하지 않아 이를 빼고 떠났다.
이에따라 적기수출에도 큰 차질이 빚어져 수출업체의 국제 신인도 하락도 예상된다. 파업이 3~4일 더 지속될 경우 수출 물량의 70~80%를 싣지 못하고 떠나는 사태까지 우려된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파업 첫날인 지난 21일 평일대비 79.7%에서 68.9%로 떨어졌다. 반면 장치율(화물의 점유율)은 점점 상승해 21일 58.8%에서 59.2%로 높아져 부산항은 비상시 1만평 규모의 해운대 탄약부지와 1400평 크기의 해운대 센텀시티 부지를 공컨테이너 임시장치장으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광양항은 부두 내 컨테이너 이동배치로 인해 전날에 비해서는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평소의 57.6%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경인내륙컨테이너기지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24일 오후 평소 일요일 처리량의 60%대에 그쳤다. 이곳에서는 운송회사 소속 화물차만 운행되면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공장에서 생산된 시멘트가 철도와 선박을 통해 내륙 출하기지로까지는 수송되고 있으나 정작 출하기지에 발이 묶여 건설현장 등에는 거의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강원과 충북지역의 시멘트 육상수송량은 현재 평소의 11.7%, 14.4% 수준으로 각각 급감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수송중단에 따른 피해가 하루평균 최소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레미콘회사도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이번 주부터는 시멘트업계에 이어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의 피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왕양회기지 쌍용, 동양, 성신, 한일 등 7개 시멘트회사도 이날까지 나흘째 기지로 입고된 시멘트를 레미콘회사 등 수요처로 제때에 운반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80여개의 레미콘 생산 공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생산중단 상황을 맞았다. 이들 업체들은 3∼4일치의 평소 재고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재고 물량 바닥 사태에 빠졌다.
- 25일, "물류대란"과 "타결" 갈림길 될 듯 (종합)
- [edaily 하수정기자] 파업 나흘째를 맞은 24일, 화물연대는 오는 25일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이같은 요구 이후 곧바로 시멘트 업계가 화물연대 조합원의 복귀 후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협상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25일 교섭 개최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화물연대 역시 시멘트업계가 요구한 "25일 오전 8시 복귀"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양상이다.
이에따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경우 하루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에는 파업 이후 컨테이너 화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선적취소가 있따르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25일 교섭 개최 여부와 교섭시 그 결과는 물류대란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느냐, 아니면 해결 실마리 마련해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운송사업연합회, 컨테이너 운송사, 시멘트 운송사측에 25일 오전 10시에 교섭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오후 3시에는 운송하역노조와 정부간의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멘트 운송업계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에서 제시한 25일 오전 10시 교섭 개최 건에 대해 화물연대가 그 시각까지 조합원에게 운송에 복귀하라는 조치를 내렸음을 확인한 뒤 시간과 장소를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시멘트 업계의 "선복귀 후협상”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정부(건설교통부)측도 이날 업무복귀 명령제 및 운전자격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가 화물연대와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사실상 교섭제의를 거절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 "오늘(24일) 밤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시멘트 업계의 대화 거부는 오히려 화물연대의 파업의지만 더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컨테이너 업계는 내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재개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컨테이너부문의 교섭 가능성은 있다.
화물연대는 25일 교섭이 이루어지면 ▲중앙교섭부문은 과다한 지입료를 실비수준으로 인하 ▲컨테이너부분의 경우 화물연대활동 보장을 명문화, 운송료 15%인상, 운송료 장기어음지금 관행(50%현금, 50%어음, 어음은 60일)개선 ▲ BCT부문은 기업별 개별차주 협상이 아닌 중앙집중 교섭 ▲ 대정부에는 수급조절을 위한 방식 검토, 자영업자방식 산재보험 반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화물연대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파업의 불법성을 따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또 지난 5월 파업 때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시멘트업계도 25일 복귀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화물연대에 물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해지"라는 강력한 무기도 동원하고 있다.
더이상 화물연대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25일 어느 한쪽이 전격적인 입장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타협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25일 교섭, "물류대란"과 "타결" 갈림길 될듯
- [edaily 하수정기자] 파업 나흘째를 맞은 24일, 화물연대는 오는 25일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은 시멘트업계가 요구한 "25일 오전 8시 복귀"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교섭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25일 운송사업주, 정부측과 화물연대가 교섭장에서 마주 앉더라도 서로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경우 하루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에는 파업 이후 컨테이너 화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선적취소가 있따르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25일 교섭 결과는 물류대란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느냐, 아니면 해결 실마리 마련해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업체측과 정부에 일반화물(운송사업연합회), 특수화물(BCT), 컨테이너 분야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5일 오전 10시 운송사업연합회, 컨테이너 운송사, 시멘트 운송사와의 교섭을 요청할 것"이라며 "오후 3시에는 운송하역노조와 정부간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희 전국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당사자간 머리를 맞대로 대화해야 서로간에 양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교섭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에서 요구한 "25일 8시 복귀"에 대해 "불복 입장은 여전하며 실질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화물연대를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고있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무처장은 "지도부 사법처리와 각종 조합원 침탈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평화적 산개 및 재택 투쟁 방식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25일 교섭에서 ▲중앙교섭부문은 과다한 지입료를 실비수준으로 인하 ▲컨테이너부분의 경우 화물연대활동 보장을 명문화, 운송료 15%인상, 운송료 장기어음지금 관행(50%현금, 50%어음, 어음은 60일)개선 ▲ BCT부문은 기업별 개별차주 협상이 아닌 중앙집중 교섭 ▲ 대정부에는 수급조절을 위한 방식 검토, 자영업자방식 산재보험 반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화물연대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파업의 불법성을 따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또 지난 5월 파업 때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시멘트업계도 25일 복귀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화물연대에 물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5일 어느 한쪽이 전격적인 입장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타협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