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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LG전자 '탈가전' 선언 창사 65년만에 대변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LG전자 ‘탈가전’ 선언 창사 65년만에 대변신- “젊어서 낸 세금, 두터운 노후보장으로 돌아오죠”- 서울 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 인상- 尹 “오염수 점검 韓전문가 참여” 기시다 “기준 초과땐 방출 중단”- [사설]멀어진 10위권 경제대국,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사설]퇴근길 교통대란 뻔해도 집회 허가, 현실 고민해 봤나△2면-‘강남 물바다’ 악몽 재현할라…車 고지대로 옮기고, 모래주머니 설치 분주- “긴장감 최대치로 무장 과잉대응 원칙으로 대처”- ‘진짜 장마’ 이제 시작…日 떄린 ‘물폭탄’ 한반도 상륙△3면- 어르신 댁 빠짐없이 찾아 돕고 말동무…여긴 ‘노인 고독사’ 없죠- “1000만원 휠체어 무료”…이동의 자유 보장- 노부부 태우고 동네 한바퀴…삶의 질 높이는 자전거 봉사단△4면- 尹대통령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 확대…北규탄 성명은 엄중한 경고”- 尹, G7 이어 나토서 젤렌스키와 깜짝 조우- “대가 따를 것”…尹대통령, 北도발에 화상 NSC주재△5면- 주택거래 늘자 가계대출 다시 꿈틀…6월 주담대 한달새 7조 늘었다- “채권자인 은행, 취약 채무자 보호 노력 기울여야”- 금리 4연속 동결 무게…한은, 가계부채 증가 ‘고민’△6면- 플랫폼·전장·전기차 ‘新 성장엔진’ 달고…2030년 ‘트리플 7’ 이룬다- 최태원 “中 대체시장 뚫어야”…추경호 “경제 체질 바꿀 것”- 혼인신고 전후 2년간 받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할 듯-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100만원 첫 돌파△8면- 野 혁신위 “쇄신안 안받으면 민주당 망해”…무용론 잠재울까- 이재명 “양평고속道 의혹 국정조사 하자”…윤재옥 “정쟁 확대” 일축-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안돼”…칼빼든 당정- 오염수 공포에 9만개 업소 피해…팔걷은 국민의힘- 이종성 국방 장관 “인구위기, 국가안보에 심대한 도전”△9면- 엔데믹에 서비스업 호조…청년 고용은 줄어- “美 ‘하피파머’ 사로잡은 K농기계”- 일손 없는 10개 업종…외국인력 투입 등 전방위 지원- 가스公, 에너지 위기 속 해외자원개발 속속 성과△10면- 5대 시중은행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엄카 말고 내카” 초등학생 사로잡은 토스 카드- 하나금융, SKT와 금융·통신 초협력으로 AI 스타트업 키운다△12면- ‘폭탄세일’ 아마존 프라임데이, 美 소비 가늠자로 주목- 케리 기후특사도 방중, 미·중 ‘소통’ 이어간다- 中 정부 비판했다가…마윈, 자산 ‘반토막’- 美 법원, 가처분 기각…MS, 블리자드 인수 순항- “홍콩증시, 위완화 거래로 글로벌 기업 IPO 늘 것”- ‘고객 몰래 카드 만들고 수수료 이중부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벌금 등 3000억원 낸다△13면- 9000억원 투입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SK하이닉스, 용인 미니팹 밑그림 나와- LG화학 교환사채 대흥행 신학철 주도 사업개편 속도- ‘LGD 패널’ 탑재 삼성 TV 떴다…‘OLED 동맹’ 결실- 한화오션, 잠수함 핵심 음향장비 국산화…비용 50% 절감- 위기의 한샘, 대표 전격 교체 40대 ‘여성 CEO’ 구원 등판△14면- LG, 초거대 AI 업그레이드 ‘투트랙’으로 간다- ‘개인정보 유출’ LGU+에 68억 과징금-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공시기준 마련 환영”- 국정원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 체계 완비”△15면- 국산 치매치료재 후보물질, 기술수출 출사표- 바텍, 북미 1위 유통업체와 맞손 美 치과기자재 시장 선두 노린다- “바이오 CDAO 특화, 유연하고 재빠른 사업화 강점”- 지니너스, AI신약개발사 도약…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 임상 곧 돌입△16면- “한인 첫 노벨 과학상 나오려면…상만 좇지말고 연구 즐기시라”- “테트리스 대중화 경험 살려, 게임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18면- 화장품株, 대형사 울고 ODM사 웃고- ‘과열 논란도 없다’…날개 단 엔터株- 일주일 만에 두배 뛴 금양…“기업 가치 넘어섰다”△19면- 서머랠리 기대 시들하지만…‘배당주는 제철’ 주목- ‘빠저씨 픽’ 포함…미래운용, K배터리 ETF 출시- STO 법제화 시동…증권사 “23조 시장 잡아라”- ‘어닝쇼크’ 에코프로 2형제 주가 5%대 급락△20면- 폭우만 오면 ‘물난리’ 새 아파트 건설사, 재발 방지 대책 골머리- 강남 역삼2동 빌라촌, 2592가구 대단지 탈바꿈- 구설 무릅쓴 서울시…압구적 3구역 설계 공모사 고발, 왜?- 삼성물산,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 보유사 지분 투자- SK에코플랜트, ‘AI소각로’, 유해물질 절반 뚝△22면- 방어율 말고 ‘평균자책점’ 원정경기는 ‘방문경기’로- 희차르트, 엄마팬덤 날 보러 와요- “데이터 장애로 멈춰버린 도시…동시대 감성 구현했죠”△24면- “‘초전기념식’ 국가행사로 격상해야”- KG모빌리티, 상반기 우수 판매점 시상- 최정균 KAIST 교수 “AI로 암백신·면역치료제 효능 향상”- 두산연강재단, ‘마이스터고 장학금’ 신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별세…향년 94세△25면- 저출산시대 혁신 시급한 양병정책- 무엇을 위한 이민 확대 정책인가- 금융위 코인사기 방지책, 허점 너무 많다△26면- ‘지옥철’ 계양역, 대장홍대선 연결해 승객 분산해야-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원안대로 추진해야”- 또 미뤄진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희망고문 언제까지”△27면- 적자 눈덩이…“지하철·버스 태울수록 손해”-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 “풀빌라 1박에 80만원?…휴가는 무슨”- 제자에 스토킹 당한 교사…교총, 소송비 1.6억 지원 ‘역대 최고’- 비상장주식 27배 부풀려 판매…110억 꿀꺽- ‘하자’ 벤츠 정가에 판매…경찰, 더클래스 효성 수사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구원 21기)가 “재판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2일 오전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에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의 영역으로 밀려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부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저는 젊은 나이에 판사가 돼 줄곧 법관 생활만 해왔으니 장애인 차별, 빈민 문제, 노사 문제, 성차별, 세대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할 경우에 공감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많이 부족하겠지만 여러 체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맡았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입장에서 겪을 불편을 여러모로 고민해 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이어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 사건의 재판장을 담당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며 “당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광주까지 오신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심경을 진술할 기회를 드렸는데 유가족들의 상처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드리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1997년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지어 도산하던 IMF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담당했다”며 “이를 계기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게 됐으며,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초안 작업을 담당했다”고 했다.또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할 때는 채무자의 구제와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헌신했다”며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좌절한 청년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했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동차 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 쏘카, 최고마케팅책임자에 조준형 전 SPC삼립 팀장 영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조준형 쏘카 최고마케팅책임자(CMO)쏘카(대표 박재욱)가 조준형 전 SPC삼립 BX팀장을 최고마케팅책임자(CMO)로 영입했다.조준형 신임 CMO는 브랜드전략 컨설턴트, 싸이월드와 홈플러스의 브랜드 매니저로 브랜딩 실무를 축적했고, 신발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기부하는 TOMS 코리아, 대형 커머스 플랫폼과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마케팅 디렉터를 거치며 폭넓은 브랜딩/마케팅 활동을 이끌었다. 특히 종합식품기업 SPC삼립에서 국민MC 유재석, 국민남친 박보검과 함께 한 ‘삼립호빵’ 캠페인, 국민언니 김연경 선수와 함께 한 ‘식빵언니’ 캠페인을 수행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오픈런 대란까지 벌어지며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포켓몬빵’ 캠페인을 리드했다. 그는 칸 라이온즈 그랑프리, 대한민국 광고대상과 서울 영상광고제,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등 국내외 유수의 광고제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쏘카는 이번 영입을 통해 조준형 CMO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관통하는 ‘쏘카 브랜드 경험’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고객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준형 CMO는 “다양한 산업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폭넓게 들여다봐 왔다고 자부한다”며 “광고, 콘텐츠, 디자인, 이벤트 등 모든 형태로 브랜드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하며 팬을 만들고 확대해 온 만큼, O4O(Online for Offline)로 모빌리티를 혁신하는 쏘카를 ‘국민 모빌리티 브랜드’로 만드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차·기아 ‘낙수효과’..부품 계열사도 줄줄이 호실적 예고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외서 판매호조를 이어가는 현대차·기아가 올해 2분기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그룹 내 자동차 부품 계열사들도 연달아 호실적이 점쳐지고 있다. 핵심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등도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 ‘빅3’에 오른 현대차·기아 판매 실적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양재동 현대차·기아 사옥.(사진=현대차그룹.)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012330)는 올 2분기 매출액 15조89억원, 영업이익 6303억원의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9%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무려 56.3% 증가한 수치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각각 2.3%, 50.8%의 증가가 예상된다. 올 2분기 역대 최대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기아와 같은 실적 흐름을 탔다.현대모비스는 그룹 내 샤시(차량 하부 부품군)·콕핏(조종석) 모듈과 애프터서비스(AS) 부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로 현대차·기아로부터 주로 수주를 받아 제품을 만든다.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거둔 전체 매출 약 52조원 중 65%에 달하는 34조원이 그룹 계열사로부터 발생했다.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종종 단점으로 지적되긴 하지만, 요즘처럼 차량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장점도 뚜렷하다. 증권가에서는 현대모비스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호실적)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대신증권은 현대차·기아의 완성차 판매 물량 증가와 운송비용 하락 등에 힘입어 7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전망치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물류비용 압박이 다소 해소된 것이 호재로 꼽힌다. 최근 코로나19 물류대란으로 급등한 물류비용이 안정화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에도 파란불이 들어오는 추세다. 부품을 해외 완성차 조립공장으로 수출하는 현대모비스도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자동차 엔진과 일부 동력 전달장치를 만드는 현대위아도 2분기 실적 전망이 밝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위아의 올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 2조2354억원, 영업이익 6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4%, 영업이익은 18.3% 증가하는 수준이다. 현대오토에버 역시 마찬가지로 올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14.4% 늘어난 7210억원, 영업이익은 31.4% 증가한 377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등을 주로 만든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앞으로 5년 동안 1조1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매출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에서 완성차를 운반하는 현대글로비스는 전년 동기 비슷한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르면 매출액은 6조7506억원, 영업이익은 422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5.9% 감소한 수치다. 완성차 및 부품 수출 물량은 늘어났지만 해상운임비가 떨어지면서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하락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일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931.73으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 8일 4143.87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수직계열화가 잘 갖춰져 있어 실적 연동 효과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이라며 “현대차·기아의 전동화 전략에 발맞춰 부품사들도 빠르게 전환에 나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13일 병원 피하세요”…보건의료노조 최대규모 총파업(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 4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의료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일에 서울로 집결해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5000여명 중 75.49%인 6만4000여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끝났지만 간호사 등 업무 줄지 않아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용자 및 정부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동시 쟁의조정에 돌입했고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파업 첫날엔 서울 상경 투쟁을, 2일차인 14일에는 세종시 전국 거점파업과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 거점파업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이들의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다. 특히 다른 나라처럼 환자안전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현재 간호사 1명당 20~30명에 이르는 환자수를 5명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임금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으로 수조원을 지원했지만, 현장 노동자에게 보상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 응급실 중환자실 필수인력 배치…의료공백 최소화파업에 참여하는 병원 노조는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노원을지대병원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아산병원새봄 HDC랩스분회 △은평성모병원새봄 등으로 서울만 28개 사업장 24개 지부에 이른다. 이 외에도 경기는 한림의료원 등 20개 사업장 17개 지부, 광주전남은 전남대병원 등 17개 사업장 14개 지부 부산 17개 사업장 12개 지부 등 총 145개 사업장 127지부 4만여명이 참여한다. 보건의료노조원들의 직군은 다양하다.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 HDC랩스분회의 경우 미화 노동자, 스포츠센터 강사, 장례지도자, 빈소 도우미, 셔틀버스 기사 등 8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조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대거 포함돼 의료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나 위원장은 “만약 사용자와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총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서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면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에는 필수 인력을 배치해서 환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A병원 관계자는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의료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19년만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13일 의료 서비스 ‘멈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의 영웅들로 존경받았던 간호사 등 의료 최일선 근로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일에 서울로 집결해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수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5000여명의 75.49%인 6만4000여명이다. 이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나순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이들이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등이다.국내 간호사들이 돌보는 환자는 미국, 일본의 두 배, 세 배가 넘는 1대 12명에서 많게는 20~30명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아프다고 해도, 궁금해해도 눈도 못 마주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호소해왔다.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극한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병원에 들어오는 간호사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조는 다른 나라처럼 환자안전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임금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으로 수조원을 지원했지만, 그것이 현장 노동자에게 보상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없다”며 “의사 부족으로 치솟는 의사인건비를 충당하느라 다른 의료인들은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차이가 2-3배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는 5배,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8배 차이가 난다. 우리는 언제까지 백의의 천사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용자 및 정부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동시 쟁의조정에 돌입했고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파업 첫날엔 서울 상경 투쟁을, 2일차인 14일에는 세종시 전국 거점파업과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 거점파업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파업에 들어가면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에는 필수 인력을 배치해서 환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나 위원장은 “만약 사용자와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총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서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종득 안보실 2차장, 휴가철 앞두고 교통분야 사이버공격 대응 점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5일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철도 교통망 사이버공격 대응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지난 6월 8일 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도출된 현안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사이버공격 대응태세를 점섬했다.(사진=대통령실)현장 점검 과정에서 임 차장은 철도 기반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대규모 물류·여객운송 대란 발생이 예상되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유사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이어서 개최된 회의에는 교통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유관 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회의 개최 시 논의된 교통 기반시설 보호 강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안보실 지원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임 차장은 4.26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 출범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 ‘SSG’를 소개하면서 SSG를 통해 양국은 사이버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협력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했다.특히 교통량이 폭증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신체의 혈류와도 같은 교통 기반시설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성장률 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대체로 1.5~1.6% 수준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과왈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고용 호조에 힘입어 소비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다. 정부는 하반기 회복세를 타고 내년에는 2.4%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4%’ 주요 기관 중 최저 수준…“수출 부진 객관 평가”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한 수치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1998년(-5.1%) △1980년(-1.6%) △2020년(-0.7%) △1956년(0.6%) △2009년(0.8%)에 이어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이날 정부가 내놓은 1.4%의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들은 1.5%를 제시했다. 다만 한국은행 전망치(1.4%)와는 같다.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주요 원인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흐름을 볼 때 수출이나 투자에서 당초 예상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였는데,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29개월째) 이후 27년 만에 최장 기록이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이 전망치를 낮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잔=뉴시스)◇경기 저점 지표 늘어…고용시장 훈풍에 물가 안정세도최근 경기 저점을 지나는 지표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하반기 수출 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6월 들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데다, 반도체 수출액은 89억달러로 올 들어 가장 컸다. 앞으로 수출은 IT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올해 취업자 수 전망은 기존 10만명 증가에서 32만명 증가로 대폭 상향됐다. 상반기의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작년(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대로 봤다. 경기 한파로 인해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월별 취업자 수는 1월 41만1000명을 시작으로 △2월 31만2000명 △3월 46만9000명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등 5개월 연속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넘겼다. 정부는 이같은 취업자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져 고용률은 62.5%를, 실업률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보다 고용률은 0.4%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에너지·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농산물 작황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세 접어든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 상승률은 가스요금 대란을 넘긴 지난 2월(4.8%) 들어 4%대로 낮아진 뒤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하락했고, 6월 2.7%까지 내려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가격의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 인상 압력 등은 위험 요소로 꼽았다.국가 간 거래에 따른 손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210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소폭 올렸다.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확대됐지만, 소득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나고 상품 수지가 회복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는 2.5% 증가하는 반면, 설비투자는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2.4%’ 전망…전문가들 “합리적 조정“ vs ”달성 어려워“정부는 올해 ‘상저하고’ 흐름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돌아보면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왔지만, 이제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전망치를 1.4% 정도로 하향 건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여전히 물가 압력이 남았고 반도체, 대(對) 중국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에서 ‘상저하고’ 보다는 ‘상저하저’ 기조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지금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하반기 성장률은 잘해야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고, 1.4%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IAEA “日방류 문제없다”…野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21개월 만에 2%대 물가-삼성의 TSMC 추월 전략 “AI반도체 생태계 키운다”-과학도 국제기구도 ‘노’라는 민주…억지 부끄럽지 않나-안정 되찾은 소비자물가, 경기대응에 주력할 때다△종합-차체 공정 자동화율 100% 16년만에 6→54만대 생산-라면·밀가루 가격 일부 내렸지만…△IAEA, 日오염수 방류 허용-IAEA “인체·환경에 영향 미미”…日 “과학적 근거로 국제사회 설득 지속”-與, 수산없계 지원 검토…野, 상임위서 쟁점화 예고-“IAEA와 협력해 국민 불안 불식…수산물 수입은 피해야”△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연봉 5000만원 역전세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 1억 7500만원 더 받는다-결혼자금엔 증여세 공제 확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신산업, 산업단지 입주 문턱 낮춘다△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올해 성장률 1.6→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가업 물려주는 中企, 증여세 20년간 나눠 낸다-서민 많이 쓰는 경유, 보조금 부활…유류세 인하 종료도 신중△여성기업 300만 시대-“내가 대표인데 남편 보증 요구”…女기업인들 대출·거래 차별에 눈물-10곳 중 4곳 女기업인데…매출비중은 20% 안돼-김건희 여사 “女기업인, 초저출산·저성장 극복 원동력”△종합-삼바, 1.2조원 위탁생산 수주 잭팟…K바이오 초격차 전략 ‘성큼’-삼성, K팹리스와 원팀 이뤄 AI반도체 글로벌 톱 도전-“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연말까지 연체율 4% 유지”-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유지”…에너지값·날씨 ‘변수’△정치-선거제 개편·개헌 남은 임기동안 집중-여론 힘입어…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할 듯-여의도 복귀 몸푸는 여야 올드보이들…당내선 떨떠름-與 여성의원들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尹대통령 ‘역할 변화’ 주문에…산하기관 구조조정 나선 통일부△경제-노사 최저임금 평행선…다가오는 공익위원의 시간-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우대 없앤다-잠자는 방폐장특별법…연내 통과 못하면 원전 스톱위기-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170.9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연체땐 원금까지 감면?…빚 잘 갚은 사람은 ‘봉’-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15%대…1년새 5.5%↑-이복현 “금감원 출신 ‘금융권 카르텔’ 깨야”△글로벌-中 “반도체 원료 금속 수출 통제”…옐런과의 협상서 지렛대 삼을 듯-美 “클라우드 접속 제한”…기술전쟁 ‘격화’-머스크·저커버그 자산 증가 1·2뤼-“백인 우대 정책도 폐지하라”…美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뭇매’△산업-“목표는 넘버원”…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자신감-코나EV 끌고 스포티지·GV80 밀고 현대차그룹, 상반기 美 판매 신기록-민관 ‘차세대 SMR 드림팀’ 떴다…“글로벌 리더십 확보”-충전대란 주범 ‘1t 전기트럭’ 묻지마 보조금이 부른 후폭풍-SK하이닉스, 해외 반도체 소·부·장기업 투자 나선다△ICT-KT, 차기 CEO 선임 돌입…초거대AI 등 신사업 가속화 기대-LG U+, AI로 만든 광고 론칭-코인 상장 다시 활기…평가·공시는 ‘규제 공백’-영향력 키우는 아반시…“특허 라이선싱 플랫폰으로 韓 혁신 지원”△소비자생활-야식처럼 에어팟도 배민서 주문하세요-내수시장 위기에서 ‘랄랄라~’ 세계시장서 웃는 K라면-“댕냥이 AI원격진료·전용 영양제…종합 플랫폼 될 것”-전통시장에 도움 안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편…勞 반대에 표류△증권-삼성전자, 9000억 흑자냐 8200억 적자냐-현대차·기아와 함께 달린다 부품주 성장 엔진 풀가동-라면·과자가격 인하에 음식료품주 찬바람△증권-‘CGV 논란’ 피해가는 쪼개기 증자…주주들 뿔났다-‘증권사도 일반환전’ 외환서비스 확대-에코프로그룹에 ‘대규모 베팅’ PEF들…왜-‘빅 이슈어’ KT,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부동산-보증금 내놓지 않는 집주인 9월 말부터 신상 공개한다-‘마피’ 속출하던 인천, 이젠 프리미엄 붙여 거래-역전세 우려 커 불가피 VS 갭투기 방조로 볼 수도-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달 분양…고분양가 논란 넘어 흥행할까△건강-중년 ‘O다리’ 방치했다간 관절염으로…내 관절 살려 치료, 회복 빨라-딱딱·울퉁불퉁해진 간…합병증이 더 무섭다-눅눅한 장마철, 두피는 건조하게…비 피하고, 잘 말려야△BooK-제주 청년들의 항쟁과 로맨스 “4·3 원혼에 이 책을 바칩니다”-버려진 댕댕이는 죄가 없다-권력 배만 불린 기술 진보-200자 책꽂이△오피니언-과학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특례보금자리론 구조 재설계할 때-태양광 ‘비리 낙인’이 우려되는 이유-윤일권 ‘메모리’△피플-韓 토종 브랜드 모나미 볼펜 디자인, K패션으로 승화-교보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 개최-HD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 2번함 건조 착수-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결식아동 지원’ 착한식당 방문 격려-이화여대,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에 명예박사학위 수여-유병태 HUG 사장,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 면담△사회-‘안갯속’ 수능에…논술학원·수시 컨설팅 ‘북적’-‘안심소득’ 1100가구로 확대 오세훈 “韓 대표 K복지로”-‘유령아기’ 서울서만 벌써 38건 지자체 전수조사로 더 늘어날 듯-이번엔 ‘모기향 공포’…유럽서 주성분 사용금지-‘6명 사상’ 음주 뺑소니범 車 첫 압수-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오늘부터 신청
- '수출 부진' 때문에…정부,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4%로 낮췄다. 1.5~1.6%를 제시한 주요 국내외 기관들보다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치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고용 호조에 힘입은 소비 회복세로 하반기 경기는 점차 나아질 거라고 봤다. 내년에는 2.4%의 성장을 예상했다.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잔=뉴시스)◇‘1.4%’ 국내외 주요 기관 중 최저 수준…“수출 부진 객관 평가”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 12월 전망치(1.6%) 대비 0.2%포인트 내린 1.4%로 제시했다.이날 정부가 내놓은 1.4%의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1.6%에서 1.5%로.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1.7%에서 1.5%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올해 최신 전망치 역시 1.5%다. 5월 발표된 국내 지표도 줄줄이 하락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로 6개월 만에 0.3%포인트 낮춘 수치를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1.6%에서 1.4%로 낮췄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29개월)이후 27개월 만에 최장 기록이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게 전망 변화의 주된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경기 저점 지표 늘어…고용시장 훈풍에 물가 안정세도최근 경기 저점을 지나는 지표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하반기 수출 개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6월 무역수지 적자는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들어 가장 큰 데다가 감소율은 연중 최저였다. 향후에는 지난해 기저효과, IT 업황 개선 등으로 차츰 회복돼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8.0%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다.특히 작년 이례적인 호황으로 올해는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고용 시장에는 예상 밖의 훈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면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2만명 수준까지 크게 끌어올렸다.올해 둔화세가 지속됐던 소비자물가는 연간 3.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는 가스비 대란을 넘긴 지난 2월 4%대로 진입한 뒤 4~5월 3%대까지 떨어졌고, 6월 2.7%까지 하락해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아진 물가 상승률 예상치에는 앞으로도 이런 둔화 흐름을 이끌어온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거라는 관측이 주효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가격의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 인상 압력 등은 위험 요소로 꼽혔다.국가 간 거래에 따른 손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210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소폭 올려 잡았다. 이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확대됐으나 소득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상품 수지가 회복한다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작년(600억달러)보다 감소한 5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민간소비는 2.5% 증가하는 반면, 설비투자는 1.2%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서 내년에는 2.4%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 차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에는 본격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책이 근본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후속세입자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눈에 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월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칫하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거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 40% 원칙에 손을 댄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를 적용하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DSR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산정돼 가능한 대출액이 확연히 낮았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돼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4%,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DSR 40%와 DTI 60% 적용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5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에 더해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닥친 집주인’이다. 집주인에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상환을 뜻한다. 이러한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 대출로 전세금 반환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분양 PF 심사, ‘무료 확장’ 반영부동산 관련 세금도 경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올해 말해서 내년으로 연장한다.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전세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구입시에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부동산 PF 불안 요소도 손을 댄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하는 등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최근 7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총량 속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마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