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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클라우드, 전금법 시행 앞두고 선불업 등록 올인원 서비스 제공
- (왼쪽부터) 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무, 정현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금융그룹장, 김용배 뱅크드인 대표이사(사진=네이버클라우드)[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네이버클라우드는 법무법인 화우·뱅크드인과 함께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포함, 전자금융업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사업컨설팅부터 물적 설비까지 올인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는 다수의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시스템을 구축해온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지원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금융 당국의 물적 설비 요건을 100% 충족하는 금융 클라우드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화우는 선불업 등록을 위한 인적·물적·대주주 요건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 요건 충족에 대한 법률 자문과 금융감독원 심사 대관 업무 등을 지원해 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뱅크드인은 제휴사간 기술 협력뿐 아니라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 전자금융업 특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네이버클라우드 측은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하는 등 선불업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게임머니, 포인트전환 사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 기존에 선불업이 아니거나 등록 면제 대상 사업자들도 선불업 등록 의무가 있는지,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 선불업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전금법에 따라 내부 시스템과 약관 등 정비가 필요하다.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무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미등록 선불업자들은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대상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방향”이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금융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2.8% 가맹택시 서비스 출시키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부담을 2.8%로 낮춘 신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고, 비가맹 일반택시에게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은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1월부터 진행해 온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이 같은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 신규 가맹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규 가맹택시 서비스의 계속 가맹금은 2.8%로 합의했다.현재 가맹 택시의 실질 수수료는 3~4%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수수료 체계를 일괄 변경하는 대신, 더 낮은 수수료의 별도 가맹택시 서비스를 내놓아 신속하게 가맹 기사 부담 줄이겠다는 방침이다.13일 택시 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왼쪽부터) 민택노련 구수영 위원장,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전국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 전택노련 강신표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새로운 가맹 서비스는 차량 랩핑, 교육 등 가맹 가입을 위한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최소화하는 동시에, 택시 외관을 광고 상품화해 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가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지역관리의 운영체계를 표준화하고 지역별로 자율적인 상생 협의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각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춰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비가맹일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안에 비가맹기사 대상 부가 옵션 상품인 프로멤버십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단, 프로멤버십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사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해 구체적 폐지 일정을 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T에서 일반 택시 호출에 대한 ‘수수료 무료’ 정책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해, 비가맹 택시기사는 누구나 기존처럼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AI 추천과 최단거리 우선 배차 병행 추진 공정배차에 대한 택시 업계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매칭 알고리즘 개편도 진행한다. 첫 콜카드 발송 시 기존 인공지능(AI) 추천 기반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수락율 산정방식을 고도화하고 추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택시 기사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가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승객 편의 관점에서 승차 거부나 택시 대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양측은 택시 업계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택시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 요소 1930t 연내 긴급방출…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김은비 기자]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요소 대란’ 재연 우려 속에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계획에는 공공비축 물량 방출, 운송비·관세 혜택 등 단기 지원책은 물론, 국내 생산시설 구축,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등 중장기 계획까지 총망라했다. 2년 만에 요소 수급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로 물량 확보 문제가 제기된 △요소 △흑연 △갈륨·게르마늄 △인산이암모늄 등의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한 물량 1930t(톤)을 이달 안에 긴급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버스·건설업계,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매점매석 고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한다.추 부총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의 요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제3국 추가 도입계약을 모색 중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는 연장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현재 6000t(1개월분) 규모인 공공비축 규모를 1만2000t(2개월분)으로 2배 늘리고, 상대적으로 구매 물량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3국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검사 소요 기간을 평시 20일에서 5일까지 줄이는 신속 체계도 준비한다.아울러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비료에 쓰이는 인산이암모늄은 중국 수입 비중이 95.7%에 달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인산이암모늄은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고,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상태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업체별로 3~5개월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대체수입처, 리사이클링 등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공급망 정책을 총괄하는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경제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나 원재료를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 2년 뒤 각 부처가 발표할 ‘연도별 공급망 안정화 정책기본계획’에 앞서 그 토대가 되는 기본계획도 공급망위원회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출·보증·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설치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국회 보증동의를 받은 뒤 수출입은행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금심의회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가 강화돼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10초 만에 매진‘…CU, ’망그러진 곰 딸기‘ 샌드위치 전국 판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멤버십 앱 포켓CU에만 선판매하며 품절 대란을 일으킨 ‘망그러진 곰 우유슈크림 딸기샌드’를 전국 CU 매장에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CU는 지난 달 카카오톡 이모티콘 인기 캐릭터 망그러진 곰과 콜라보한 딸기 샌드위치 및 2024년 플래너를 묶은 기획 세트를 포켓 CU에 단독으로 선보였다. 이 상품은 지난 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매일 밤 12시, 100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했는데 매번 10초만에 완판됐다. 온라인 상에 ‘망곰이 딸샌’ 예약구매 성공 꿀팁, 구매 성공 후기 등이 올라올 정도였다.인기에 힘입어 CU는 망그러진 곰 딸기 샌드위치를 전국 CU 오프라인 매장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5일 출시 직후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판매가 이어지고 있으며, 단숨에 샌드위치 카테고리 매출 1위로 등극했다.망그러진곰 우유슈크림 딸기샌드(3,600원)는 우유 크림과 커스타드 크림 두가지 맛의 크림을 함께 토핑해 딸기 과육의 상큼함과 크림의 달콤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CU는 출시 프로모션으로 이 달까지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30% 할인을 진행한다. 포켓CU 구독 쿠폰 할인 1080원(정가의 30%), 통신사 할인 900원(SKT 우주패스 구독자), 카카오페이 결제 1080원(정가의 30%)할인까지 모두 챙기면 최종가 540원에도 구매 가능하다.딸기 샌드위치는 매해 출시와 동시에 샌드위치 판매량 1위로 올라서는 편의점 동절기 인기 상품으로 꼽힌다. CU의 딸기 샌드위치 매출은 2020년 27.4%, 2021년 133.6%, 2022년 58.6% 해마다 큰 폭으로 신장했다.CU는 딸기 샌드위치 후속작과 망그러진 곰 띠부씰에 신규 디자인을 추가해 베이글, 햄버거, 도시락 등 다양한 간편식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BGF리테일 관계자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간편식품을 꾸준히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BGF리테일)
- 내년 상반기 공급망委 구성…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요소수 대란 우려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필요성이 재차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 내로 공급망 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급망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또 민간기업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내년 중 운용을 시작하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글로벌 공급망 관련 부처 수장 대부분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롯데월드타워점에서 직원이 요소수를 정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현재 공급망 3법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2건은 국회 의결을 마쳤으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공급망 3법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일정을 논의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공급망위원회 설치·구성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경제와 안보 전문가를 포함, 내년 6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내년 하반기까지 글로벌 안정화 정책·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또 한시조직으로 내년 3월 해체 예정이었던 공급망기획단의 정규조직화도 추진한다.내년 하반기까지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 지정한다. 경제안보 TF를 통해 선정된 약 200개 핵심품목 등을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관리한다. 또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 등을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지원키로 했다.아울러 요소수와 같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 위험 조기파악 및 선제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EWS)의 협업을 확대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교부(해외동향)·관세청(통관정보)·조달청(비축현황) 관계부처 및 코트라(해외동향)·광해공단(비축현황) 등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자료 = 기재부)또 기재부는 내년 1월까지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통보하고, 소관 부처는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운용한다. 위기대응 매뉴얼에는 공급망 위기상황 단계 및 판단기준, 위기단계별 수급안정조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경우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매뉴얼로 간주하기로 했다.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한 민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설치한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경제안보품목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 보증, 출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국회에서 기금 보증동의를 받은 이후 내년 6월 중 수은에 전담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금을 운용한다는 복안이다. 기금은 정부보증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부처 위주에서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로 강화되고, 컨트롤 타워 신설로 정책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될 것”이라며 “위기품목 지정, 위기대책 본부 신설, 긴급조달 등 특례도입, 손실 지원 등 가능해져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가동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물류센터 공급과잉 후폭풍 먹구름 짙어지는 PF시장-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내부 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개미 5조원 피해 사전에 막아-[사설]고질적 늑장 재판 해소,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사설]정쟁에 밀리고 치인 예산안…민생은 안중에도 없나△종합-빠른 판단·섬세한 준비성 정평 ‘폭우·럼피스킨’ 악재 딛고 안착-오타니, 9240억의 사나이-‘이익 좇느라 의로움은 뒷전’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물류창고 과잉공급 후폭풍-배당 끊기고 만기 전 매각 실패…‘물류창고 펀드’ 투자자 피해 속출-“1년 무료로 써보고 재계약 할게요” 공급과잉에 갑을관계 뒤바뀐 시장△종합-2027년 초급간부 ‘중견기업 연봉’…병장은 월급 200만원 받는다-尹, 삼성·SK와 네덜란드 순방…‘반도체 세일즈’ 나선다-정보보호 투자액 21% 증가…삼성전자·KT·쿠팡 ‘톱3’-‘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였네’ 입시학원, 부당광고 수두룩 △주가조작 근절 미국서 배운다-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도적 위법 땐 ‘징역 150년형’ 가중처벌-강제조사 권한 가진 美 SEC…증권범죄 강력 대응-“정부 역할만으론 피해구제 한계…美선 민간 집단소송 활발”△EU 첫 AI 규제 합의-세계 각국 AI 규제 제각각…韓, 규제와 자율사이 균형잡기 시급-국가 간 통상마찰 우려…글로벌 AI기업 비용 부담△정치-예산안·쌍특검·3대 국정조사…12월 임시국회 ‘산넘어 산’-쇄신 실패에 총선 참패 불안감…당내서 커지는 ‘김기현 책임론’-세 과시하는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속도-민주, 외부영입 1호 인재…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文 “합의 파기·대화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경제-물가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솔솔-‘12년 계류’ 서발법 청신호…의료는 빠졌다-2년 만에 또 ‘요수 대란’…재발 대책 마련 속도-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협력사에 계약금 30% 선지급△금융-영끌족 숨통 트였다…주담대 금리 연3%대로-내년부터 ‘네카토’에서 車보험 비교-그룹통합 플랫폼…비대면 힘 싣는 시중은행-금감원, 불법사금융·부당 채권추심 특별 점검△Global-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기대감 ‘쑥’…엔화, 당분간 강세 이어질 듯-뉴욕 혼잡통행료 물린다…세계 최악 교통체증 해소될까-美 ‘휴전 반대’에 국제사회 비난 봇물△산업-신모델 줄출격…현대차·기아 전기차 자신감-‘CES 2024’ 한달 앞으로…JY, 10년 만에 모습 드러낼까-LNG 이어 암모니아선…K조선, 친환경 선박 수주 싹쓸이-SK, 亞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 구축-한경협 “미래 CEO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LG전자, 12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제주항공,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ICT-네이버웹툰, 저작권 논란 업싱 작가 창작돕는 ‘AI툴’ 만든다-카셰어링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내 쏘카존 가능-3.6조원 규모 글로벌 만화앱 시장…카카오 1위-‘코인재상장 1년 금지’ DAXA, 권력 비대화 우려△중소기업-36년 외교 경력…‘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 나서-‘규제자유특구’ 특례 자격·기간 확대-중장년내일센터 통해 올해 2092명 재취업 성공-중기 84%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소비자생활-식품업계 역대급 실적잔치…3조클럽 후보 북적-패션 플랫폼 업계 1위 저력 무섭네...무신사 거래액 4조원 돌파 ‘눈앞’-“국민육아템 노하우로 키즈건기식 새지평 열 것”-롯데마트·슈퍼에서 즐기는 ‘디즈니 100주년’△증권-‘직구 급장’ 알리 뜨자…CJ대한통운도 비상-美경기 둔화 우려로 투심 싸늘…‘2500선 등락 반복’ 다시 박스피-위메이드 급등 덕에…코스피 부진속 게임 ETF 선방-국제 금값 다시 뛰자 금 관련주 반짝반짝-코스닥, 테마주 쏠림에 코스피 年거래액 추월하나△부동산-공사비 갈등에…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깡통전세 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성동구서 8년 만에 대단지…‘청계리버뷰자이’ 모델하우스 북적△문화-종로 후미진 골목 사이로…‘예술 보물찾기’ 떠나볼까-거장 조정래의 힘 ‘황금종이’ 날았다-“인생캐 ‘엔젤’ 보내줄 때…또다른 ‘렌트’로 돌아올게요”△스포츠-“한국 오자마자 연습장 달려가…스윙 정검했죠”-레이커스, NBA 인시즌 토너먼트 첫 챔피언 등극…MVP 제임스-임진희·성유진 떠난 KLPGA 투어 2년 차 김민별·방신실 활약 기대감-세르비아 황인범-벨기에 홍현석, 나란히 득점포-결국 수원삼성만 강등 수모…강원·수원FC 짜릿한 1부 잔류△오피니언-옛 음악과 AI의 성공적 퓨전-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범죄 피해자 보호’ 한동훈의 약속△오피니언-기업 디지털 전환, 리더십부터 바꿔라-‘황금알 낳는다’는 금융의 어두운 미래-‘개딸’과 민주당원‘ 사이△피플-“비전공자 벽 훌쩍…우승비결은 KT실무형 교육이죠”-조성경, 美국립과학재단과 공동연구 머리맞대-하나은행 외국환 골든벨 후끈…우수직원 가려라-’엔터테인먼트 여성파워 100인‘ 이미경△사회-“단체회식 줄고 술도 안 마셔”…사라진 연말 특수에 자영업자 한숨-올해 수능 수학 1등급 96.5%는 자연계…’문과 침공‘ 심화 우려-빰 맞고 목 졸리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12.5%가 폭행-13시간 조사서 진술 거부 일관…檢,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하나-검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6명 구속
- 2년 만에 또 '요소 대란' 우려… 재발 대책 마련 속도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착수하는 등 ‘요소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기본법 시행 및 위원회 체제 가동까지 1년 가량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장영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HD현대오일뱅크 서부트럭터미널주유소에서 관계자와 이곳 요소수 재고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기획재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은 기재부 산하에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격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유사시 기업의 원자재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11일 회의를 시작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만드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시행과 동시에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립, 기본계획 수립, 기금 조성 등 실무도 병행한다. 주요 원자재 공급망 관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는 13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어 업계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뒷북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올 8월 시행하며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하위 법령 제정작업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말에나 시행 가능하다. 비슷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는 일본보다 2년 이상 대응이 늦는 것이다.하위법령 제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통상 법은 상위 개념의 기본법 제정 후 하위 개별법이 만들어지는데, 공급망 기본법의 경우 이미 다수의 개별 공급망 관련 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새로 만들어진 상위 법이어서 기존 개별법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소부장 특별법과 물류정책기본법 등 기존 공급망 관련 개별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다”고 전했다.특히 공급망 3법으로 불리는 공급망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벌써 부처 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관련 최상위 법은 기재부가 소관하는 공급망 기본법이지만,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은 산업부 소관인 만큼 부처간 유기적 협업이 필수다.일례로 산업부는 지난 6일 요소수 수급 안정 대책 발표 과정에서 기업이 차량·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 수입국을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연 260억원 가량이라며 당장 정부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산업부 발표를 부인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법은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지원 체계를 제공하되 실제 안정화 조치는 각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안정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부가 부처 간 업무를 더 명확히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의 요소' 580개 더 있다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산업용 요소(디젤차용 요소수 원료) 수출통제에 대응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공공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아직은 2년 전 ‘요소수 수급 대란’만큼 커다란 소동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 직원이 요소수 생산에 사용할 요소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사태가 큰 혼란없이 넘어가더라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의 수급 차질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강화(2019년),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반도체 수급 차질(2020년), 중국발 요소수 수급 대란(2021년) 등 공급망 위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첨단산업 패권을 둘러싼 미·중 분쟁과 그에 따른 자원무기화 등 대외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공급망 3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정국 의존도 50% 넘는 수입 품목 1176개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집계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1000만달러(130억원) 이상 수입 품목은 117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복해서 요소수 사태를 빚고 있는 중국산이 이중 584개(비중 49.7%)나 됐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도 603개(중국 330개),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01개(중국 161개)다.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금속은 올 상반기 1570만달러(약 206억원)를 수입했는데, 이 중 79.4%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8월부터 수출 통제에 나선 갈륨과 게르마늄 역시 중국 의존도가 87.6%에 이른다. 중국이 이달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인조 흑연도 중국 의존도가 무려 93.3%에 달하고 품목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현재로선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초기 대응이 마땅치 않다. 이번처럼 공급망 수급 차질이 생기면 그때 그때 대책반(TF)을 가동해 국내 수급을 관리하고, 대체 수입처을 찾는 것이 전부다. 큰 틀에선 2년 전 요소수 수급 대란 대란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더욱이 2년 전에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수출을 통제했지만, 이번엔 비공식이어서 정부와 업계 모두 중국 현지 보도에 의존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나마 이번에 2년 전보다 상황이 나은 것은 정부의 제도 개선 영향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비축량을 확보하고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은 결과라는 평가다. 업계는 2년 전 요소수 사태 당시 2~4주치였던 비축물량을 10주치 수준으로 늘렸고, 수급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동남아·중동 등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실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생산의 50%를 맡고 있는 롯데정밀화학(004000)은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베트남 업체와 차량용 요소 5000톤(t) 수입 계약을 맺었다. 이 덕분에 국내 비축 및 비(非)중국 계약 물량을 더한 차량용 요소 재고물량은 3개월치에서 3.7개월치로 늘었다.◇근본 대책 위한 공급망 기본법 1년째 ‘공회전’매년 되풀이되는 공급망 이슈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한 ‘공급망 3법’ 제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 컨트롤타워가 핵심 자원 확보 현황과 세계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유비축의무처럼 주요 품목에 대해 기업에 비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사시에는 정부가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직접 수급 관리에 개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자원안보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현재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없다.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특별법에 공급망 안정화 내용을 추가한 확대·개정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컨트롤타워 구축 등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인 공급망기본법과 산업자원에 특화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컨트롤타워의 키를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공급망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한 신경전도 있다. 비축의무 대상이 될 기업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역시 정쟁에 파묻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해 가기 어렵다.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미·중 마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기업 중심의 현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초당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공급망 기본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공급망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