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사태 피해간 일본, 그 이유는?

[반복되는 공급망 위기]④
선진국 공급망 관리 실태는
日, 수익성 없는 품목 생산 지원
美 반도체법·IRA로 공급망 강화
EU, 해외의존 줄이기에 205조 투입
  • 등록 2023-12-07 오전 5:00:00

    수정 2023-12-07 오전 5:32:54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가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요소를 비롯한 소재·부품 수급의 위기가 반복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일찌감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도 공급망 안정 부문에서 한국보다 크게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작년 8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내각관방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이곳은 상품·서비스·특허에 이르는 국가 주요 공급망 전 분야에서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내각관방에서 열린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일본 총리실)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가 과도하거나, 상대국이 수출규제로 공급 두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주요 물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관련 기술개발에 5000억엔(약 4조 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자립화를 지원 중이다.

이는 일본이 우리처럼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지 않는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은 낮은 가격 경쟁력과 환경 문제에도 현재까지 자국 요소 수요의 70% 이상을 자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2011년까진 요소 생산 기업이 있었으나, 수익성 문제로 결국 문을 닫았고 12년째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일본은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라 주요 물자 공급망을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일정 수준 도움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전략 산업은 물론 요소 같은 필수 공급망도 보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아직 정부가 모든 물자를 포괄하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갖추진 않았다. 이슈가 있으면 전담반(TF)을 편성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면도 있다. 다만, 지난해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위기 시엔 강력한 국가 권한을 동원하는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하거나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다.

EU 역시 최근 반도체·배터리·원자재 등 6대 산업분야 100여 민감 품목에 대한 대(對)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1450억유로(약 20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프로젝트(IPCEI)를 진행 중이다. 또 현재 공급망 안정화 총괄 조정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 산하 자문기구 중심으로 EU 내 공급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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