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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신분 바뀌었으니 임금 올려야”…文이 떠넘긴 공무직 尹정부서 폭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20만 명가량 늘어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임금 등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폭발한다. 특히 공무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와 급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공무직의 폭발이 제2의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4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文정부가 떠넘긴 공무직 20만…남은 숙제는 尹정부에24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지원과 조리, 연구지원, 사서 등 공무직 중 주요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스스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직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이번 조사는 공무직의 임금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직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를 뜻한다.공무직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늘었다. 문 정부는 2018년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직 규모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 총 41만5062명 중 현 정부에서만 19만8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추진 당시부터 인건비 폭증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문 정부는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임기 내 정규직으로의 신분 전환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정부 임기 내에는 정규직으로의 신분을 전환하는 것에 그치면서 공무직의 임금 등 처우개선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숙제가 됐다.◇공무원·공무직 인식 차이 장애물로…“무원칙·무계획이 빚은 결과”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생긴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인식 차이가 숙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공무직과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간에 업무와 인식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무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무지원 직종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인식 차이가 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무원(정규직) 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사무지원 직종 공무직은 자신들의 대국민 서비스 기여도와 역량은 85% 이상으로, 업무내용 유사성은 약 75% 수준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급여 수준은 공무원 대비 58% 수준인데 약 81%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직의 역량과 대국민 서비스 기여도는 65% 정도, 업무내용 유사성은 약 55% 수준으로 판단했다.특히 사무지원 공무직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의 임금수준 향상, 복리후생 처우개선, 부당한 대우 감소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자 5점 척도 중 모두 2점대의 점수를 나타내서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의 처우가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정규직)들은 3점대 후반 점수를 나타내서 처우가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연구진은 이러한 인식 차이에 대해 “비정규직의 무기직 전환 과정에서 무원칙, 무계획이 빚은 결과로, 현재 상태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사무지원 직종으로서 공무원과 업무 차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서 신분적 격차로 느끼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조리와 연구보조, 사서 직종에서도 유사한 인식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공무원)와 영양사(공무직)은 입직 시점에선 급여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임금 격차가 났다. 연구보조과 사서 직종도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업무의 유사성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컸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공무직 갈등 끝내 폭발…내일부터 공무직 총파업이름표만 바뀐 채 임금 등 처우개선 없이 떠넘겨진 공무직들의 불만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은 적어도 내년 3월 종료를 앞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해 공무직의 임금과 복지 등 처우개선 논의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5일부터 민주노총 공무직 근로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연장은 총리 훈령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노동계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중”이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연장이 확정되면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규모와 처우 수준, 채용 절차, 관리방안 등 정밀한 인력 운영계획 없이 관념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공무직과 공무원, 정규직 모두 불만을 쌓게 했다”며 “공무직위원회와 같은 협의 구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실효성 없는 논의만 반복하는 구조가 아닌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 '강제추행' 추가기소된 박사방 조주빈·강훈, 1심 징역 4월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관리자 강훈이 1심에서 각각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이미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강훈 역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드러난 여죄에 대해 4개월씩 징역형이 추가된 것이다.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왼쪽)과 강훈(오른쪽).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아울러 둘에게 각각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이 판사는 둘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 방법과 잔혹성,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죄사실들도 포함된 사정이나 범죄단체조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처벌받은 점이 고려됐다.이 판사는 조주빈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 직전,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조주빈은 해당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 판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한 형법11조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 등을 파악해 여죄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조씨에게 징역 3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내려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 “연내 전 제품 정상 공급”…포스코, 수해 복구 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포스코가 지난 9월 침수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를 정상화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연내 기존 포항제철소에서 공급하던 제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고객사 피해 최소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철강 ESG 상생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 제품 생산 모습 (사진=포스코)◇복구 가속화…“연내 모든 제품 정상 공급 목표”포스코는 24일 현재 고로·파이넥스 5기와 제강 공정, 총 18개 압연공장 중 7개 공장이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 압연공장 중 도금CGL·STS1냉연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15개를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기존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정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에 제철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냉천이 범람해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제품생산 라인의 지하 배수로(Culvert·길이 40km·지하 8~15m)가 완전히 침수되고, 지상 1~1.5m까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각 공장의 설비 구동에 핵심 역할을 하는 모터는 선강·압연 전 공정에 설치된 약 4만4000대 중 31%가 침수됐다. 포스코는 이 중 73%를 복구 완료했다. 애초 침수 설비를 신규로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작·설치에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직접 복구했다. 최대 170톤(t)에 달하는 압연기용 메인 모터 복구 작업은 EIC 기술부 손병락 명장의 주도로 50년간 축적된 회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는 게 포스코 측 설명이다. 현재 총 47대 중 33대를 자체적으로 분해·세척·조립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고, 나머지 모터 복구도 공장 재가동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 경영진도 포항제철소 단독 생산 제품과 시장 수급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압연공장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수해 직후부터 매일 ‘태풍재해복구 태스크포스(TF)’와 ‘피해복구 전사 종합 대응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복구, 제품 수급 등과 관련된 이슈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특히,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글로벌 철강업계의 협력을 끌어내 2열연공장 복구 기간을 대폭 줄였다. 2열연공장은 포항제철소가 연간 생산하는 1350만t의 제품 중 500만t이 통과하는 공장으로, 자동차용 고탄소강·구동모터용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 NO)·스테인리스 고급강 등 주요 제품들이 꼭 거쳐야 하는 공장이다. 그러나 냉천 범람으로 피해가 컸다. 2열연공장 압연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 모터 드라이브 총 15대 중 11대를 교체해야 했지만, 단기간 내 공급이 쉽지 않았다. 최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으로 함께 활동 중이던 인도 JSW의 사쟌 진달 회장에게 협조를 요청, JSW가 열연공장용으로 제작 중인 설비를 포스코에 내주기로 하면서 2열연공장 복구를 크게 앞당겨 연내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 복구 작업 모습 (사진=포스코)◇“가동 중단한 덕분에 고로 4일 만에 재가동”포스코는 당시 매뉴얼에 따라 힌남노 상륙 1주일 전부터 자연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하역 선박 피항, 시설물 결속, 침수 위험 지역 모래주머니·방수벽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사전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한 덕분에 복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장 침수 시 화재와 폭발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공장 가동 중단이란 포항제철소 54년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를 시행했다는 게 포스코 측 주장이다. 또 포스코는 당시 제철소 심장인 고로 3기를 동시에 휴풍해 쇳물이 굳는 냉입(冷入)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고로를 4일 만에 재가동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세계 철강산업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라며 “냉천 범람에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심했던 압연 공정 복구에 집중함으로써 제철소 전체의 빠른 정상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설비 가동을 정지하면서 각 설비에 설치된 모터,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등 수만 대 전력기기가 합선·누전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고도 덧붙였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3고로 출선 모습 (사진=포스코)◇고객사·공급사 지원 나서…“재난 대비 체계 마련할 것”포스코는 복구 작업과 함께 국내 고객사 피해 최소화와 시장 안정을 위해 나서고 있다. 우선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제품을 구매하는 473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수급 이상 유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 수급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81개 고객사에 광양제철소 전환 생산, 해외 사업장 활용, 타 철강사 협업 공급 등 일대일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해 진행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1선재공장 압연 라인 내 추가 가이드롤을 제작·설치하는 긴급 설비 개조를 통해 생산 제품의 최대 지름을 7mm에서 13mm로 확대해 자동차용 볼트·너트 등에 사용되는 CHQ 선재를 생산하는 등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솔루션을 찾아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포스코는 원료·설비·자재 공급사에 대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9월 말부터 404개사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수 조사한 후 37개사의 애로사항과 유형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동시에 상시로 제철소 복구 일정과 구매 계획을 공급사와 공유하고 있다. 포스코는 스크랩 등 외국·국산 복수 계약 품목에 대해선 국내 공급사 물량을 우선 구매하고, 광양제철소 증산으로 추가 자재 수요 발생 시 포항제철소 공급사에 우선 발주하고 있다. 또 스테인리스 스크랩과 페로몰리는 중국 수출을 주선하는 등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품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스테인리스 스크랩 공급사들에 대해선 스테인리스 2·3제강공장 가동 재개 전이지만, 스크랩을 선 구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금리가 시중 대비 1~2%포인트(p) 저렴한 ‘철강ESG상생펀드’, ‘상생협력 특별펀드’ 1707억원을 재원으로 수해 피해 기업들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개사에 대해 총 275억의 자금 대출이 완료됐다. 포스코는 거래금액별 한도 조건을 폐지했으며 수해 피해기업이 펀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해 빈틈없이 복구를 진행, 초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단단한 조직과 더 강건한 제철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수해 피해 상황과 복구 과정을 자세히 기록, 분석하고 기후 이상 현상에 대응한 최고 수준의 재난 대비 체계를 이른 시일 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