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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李 공감한‘지구당부활’…“팬덤정치 강화” vs “지역정치 살려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구당 부활은 돈 많은 사람이나 후원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정치할 가능성이 커진다. 온라인 팬덤정치(강성지지자 중심 정치)가 오프라인까지 장악하면 한국정치에 더 큰 소용돌이가 될 수 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지구당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 당원들은 이를 통해 (중앙당에)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현재 시도당 구조에서는 양당 각각 200만명에 달하는 당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60%가 넘는 지지율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유력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가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꺼내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활 여부를 두고 찬반이 뚜렷이 갈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구당이란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됐던 중앙정당 하부조직이다. 2002년 이른바 대선 불법자금 사건(차떼기)의 여파로 2004년 폐지됐다. 현재는 전국에 17개 시도당만 있다. 이에 따라 원내 정치인은 지역사무소를 차리고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원외 정치인은 불가하다. 지역 당원 관리 및 청년정치인 육성이 어려운 이유로도 꼽힌다. 반면 막대한 지구당 비용에 따른 불법자금 가능성, 중앙 정치 예속 강화 우려도 여전하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구당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방정치를 촉진할 수도 있지만 빨대효과(대도시 집중효과)가 더 우려된다”며 “ktx를 설치할 때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에 돈·인력이 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교통이 발달할 수록 중앙집중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당이 지금 부활한다고 해도 중앙당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역할 정도 밖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미 2004년에 파장을 일으키고 사라진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고 이미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 모이는 사람은 (정치신인이 아닌) 돈을 가진 지역 유지가 될 것”이라며 “중앙당 및 시도당 위원장 조직 확장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시 ‘선거제도 개편 등 지구당보다 시급한 문제가 훨씬 많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조진만 교수는 “지구당 제도는 보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이 상시적으로 하부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 정치신인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미 각당이 선거구마다 당원협의회(국민의힘 명칭)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명칭)를 둔 상황에서 지구당 폐지를 유지하는 것은 편법만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대신 투명한 운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지구당 문제는 2004년 폐지 직후인 2005년부터 매 국회마다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후원회와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 조력까지 받으며 지역주민을 만나는데 원외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현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이지 않았단 지적이다. 이 조사관은 “당협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구당을 만들고 후원도 받을 수 있게 하면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지구당을 폐지한)법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욱 광명경실련 정책실장 역시 “지구당이 폐지되고 지역 사무실이 모두 사라지면서 정치 신인들은 하소연 조차도 할 곳이 없다”며 “무작정 직접 참여의 길을 넓히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대표해주는 좋은 결사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지구당 제도가 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다만 토론회에서는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구당 부활이 순수하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이슈를 덮으면서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원외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다는 시선도 있다. 팬덤이 강한 이재명 후보 역시 지구당이 부활하면 당 장악력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본다.

2024.07.25 I 조용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檢 벌금 300만원 구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뢰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재당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하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7.25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금투세 기준 `1년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자` 제안(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24일) 밤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징벌적 조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1년 5000만원, 5년 2억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가 아닌 ‘1년 1억원, 5년 5억원 이상’ 금융소득자로 확대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김두관 후보는 이 같은 이 후보의 견해에 반대 뜻을 펼쳤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가치와 반한다는 이유였다.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냈다. KBS 뉴스라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사진 왼쪽 첫번째)·김지수(가운데)·김두관 후보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李 “금투세·종부세 완화하자” VS 金 “민주당 가치에 反”24일 밤 KBS ‘뉴스라인’에서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이 토론 주제에 올랐다. 이 후보가 당 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지면서 조세 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컸다. 이 후보는 조세가 개인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집 한채 갖고 실제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조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실거주자에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고 대지와 임야 등에 붙는 세금을 올린다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투자세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금투세 유예나 폐지에 반대 의견이 당내 많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기준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현재 연간 (금융소득)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라면서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가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전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1450만명이고 (과세 대상이) 1%인 15만명 정도”라면서 “지금 정부라면 충분히 (금투세 완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공시지가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전체 대한민국의 2.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 내용 중에는 법인이나 기업이 보유 중인 토지분 종부세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 부과액이 비중이 높지 않은데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김두관 “지선·대선 우려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일극체제로 굳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후보과 김두관 후보는 이를 두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당 최고위원 선거를 언급하며 “여덟 분의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프레임 본부장이 되겠다’고 한 후보도 있다”면서 “이런 연설 내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좋다 싫다 감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지금 제가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면서 “이재명 인기가 영 없어서 그렇다면 그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지금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굉장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동의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도 4년 중임제 개헌이었다면서 앞서 제안한 김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었다”면서 ‘찬성의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지수 후보도 “개헌이 필요하고 중임제로 가야한다고 본다”면서 “헌법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의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을 명시해 지구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2024.07.25 I 김유성 기자

[사설]응급 헬기, 태워 준 공무원들만 징계...국민이 납득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로 서울로 이동한 것과 관련, 권익위원회의 최근 결정을 놓고 공직 사회의 뒷말이 무성하다. 권익위가 그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등에 대한 특혜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징계는 헬기 이송을 도운 관련 공무원들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 강령 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징계 조치를 통보받을 곳은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이다. 권익위가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서울대 병원 이송을 요청한 천준호 의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 처분한 것과 딴판이다.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권익위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맞을지 의문이다. 특혜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도와 준 공무원들만 불이익을 받도록 한 조치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권익위는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는 헬기출동 관련 메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산대 병원엔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 소방본부는 특혜 제공”을 지적했다. 하지만 수혜자들이 거대 야당 대표와 측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어느 누가 요청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을까.헬기 이송 직후부터 권익위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그런데도 결정은 6개월이 훨씬 더 지난 후 나왔다. 조사에 그토록 긴 시간이 걸린 걸 납득하기 어렵다. 힘없는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더 의심받을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됐다.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인들의 특혜, 특권 의식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311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적용받는 행동 강령을 왜 국회만 거부하나. 의원들의 특권 포기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24.07.25 I 양승득 기자

오늘 김소영·이복현 업무보고…금투세·트럼프·두산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 하반기 정책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중점 현안에 대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로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이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세 정책을 넣고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금투세 폐지를 놓고 금융위·금감원 모두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표할지도 관심사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론을 제기한 상태여서, 기류 변화가 최종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밸류업 세제 지원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배당소득세 절감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가 56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재정건전성을 놓고 쓴소리를 하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를 놓고도 야당과 충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불허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아니어서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도 트럼프의 비트코인 결제 도입 시사, 미국·유럽·홍콩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안. (사진=두산.)주주권리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도 주목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두산밥캣(241560)을 두산로보틱스(454910)에 합병하는 두산(000150)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일반주주들이 불공정 합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협화음 없이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이뤄질지도 주목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가 제대로 재개될지, 재개에 앞서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개편·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공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도 봐야 한다.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이복현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현 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일견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요인이 산재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조했다.

2024.07.25 I 최훈길 기자

이재명·김두관, 지구당 부활에 찬성…"정치신인 설 자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대표가 제안한 지구당 부활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KBS 뉴스라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사진 왼쪽 첫번째)·김지수(가운데)·김두관 후보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24일 KBS 뉴스라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뽑힌 한동훈 신임대표께서 지역당, 지구당 부활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신인들이 설)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이는 수도권·호남을 중심으로 현역이 있는 곳에서도 상대 당 근거지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일단 성안에 들어가면 성벽을 높게 쌓고 싶어하기 마련인데, 상대도 성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게 지구당·지역당의 부활”이라면서 “정치에서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는 현역만 유리하게 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치자금법 때문에 지구당·지역당을 없애자고 했는데, 지금은 정치자금이 매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 (정치신인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영호남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지구당·지역당) 부활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두관 후보도 “과거에는 정경유착 등으로 없애자고 했다”면서 “요새는 투명해졌고, 한동훈 새 대표가 그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같다”고 동의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새 대표로 뽑힌 한동훈 신임대표는 대표수락 연설에서 “제가 출마할 때 말씀드렸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지구당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 지구당은 사무실 임차료 등 막대한 자금이 들어 비판 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사건이 터진 후 여야는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로 대체 운영하고 있다.

2024.07.2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김두관 개헌안에 공감…탄핵보다 임기단축에 무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제안했던 ‘임기단축 및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동의했다. KBS 뉴스라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사진 왼쪽 첫번째)·김지수(가운데)·김두관 후보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24일 밤에 열린 KBS 뉴스라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개헌, 임기단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탄핵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해야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보니까 ‘임기 전에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우선 답했다. 이어 “저도 (지난 대선에서)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면서 “저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하고 개헌하려고 했다. 옷도 낡은 것은 바꿔야 하지 않나,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6공화국을 종식하고 7공화국으로 가야한다”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기본권도 강화하고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 등도 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함께 했던 김지수 후보도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고 중임제에도 동의한다”면서 “다만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을 명시해 지구를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24일) 낮 윤 대통령에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현대 정치사의 주역이 되자”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통한 2026년 6월 지선·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무한대결 정치의 고리를 끊자”고 요청했다.

2024.07.2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금투세·종부세 기준 완화 필요"…반대로 맞선 김두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KBS ‘뉴스라인’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한다’는 먹사니즘의 하나로 조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이다. 24일 KBS 방송 토론회 출연 중인 이재명(사진 왼쪽 첫번째)·김지수(가운데)·김두관 후보. (사진=유튜브 캡처)이날 이 후보는 김두관 후보로부터 부자감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 선언을 하면서 했던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를 했던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개인에 대한 징벌이 아니다”면서 “내가 집 한채 갖고 실제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조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1가구 1실거주자에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야하고 대지와 임야 등에 붙는 세금을 좀 더 올린다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부과 대상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소액투자자가 겪는 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시장 불공정성, 한반도 디스카운트, 국가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부과 기준을, 1년에 1억원, 5년간 5억원 정도로 한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고소득자에게 과세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와 다를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 부과 대상은 1%, 15만명”이라면서 “중산층이나 서민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금투세 완화를) 하는 것에 동의가 안된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전체 국민의 2.7%”라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한테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조세 원칙이 있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7.24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취임 첫날…野, 법사위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첫날인 24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 대표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출장조사, 이른바 황제조사를 했다”며 “대한민국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지 묻고 싶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어느새 지나간 말이 된 것 같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인가. 이제 와서 보니 김 여사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 루이 14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성 사건도 공개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다”며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與 “상정도 안돼”…정청래 “상정됐으니 논의할 것”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동훈 대표와 가족에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 간 12건이다. 한 대표와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 활동한 걸로 추정되는 댓글조작용 계정이 무더기 발견됐고, 여러 아이디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도 다수 드러났다”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스타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지금 정부에선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상정 선언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상정 자체에 이견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일방적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與 “野, 당대표 선출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실제 안건 상정이 이뤄지자 여당 반발이 더 거세졌다. 송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검사로서,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한 일들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할 그런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현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첫날은 오늘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송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다. 많은 협조를 했는데 특검하자?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 이 법안들을 한 시간 남짓 상정하고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특검법 대상이 올리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냐”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고 반발했다. 그는 “두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 법리, 정치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특검법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시 국회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률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두 특검법 내용 모두 대부분이 민주당의 의혹을 제기해서 보도된 것들”이라며 “특검 대상이 되지도 않고, 특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이재명, 제3자 특검법 거절…진실규명보다 정략적 이익"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 발의 관련 제 제안을 거절하셨는데 이를 거부하는 건 진실 규명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이라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지도부가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충혼탑에 참배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후 국회로 이동해 기자들에 이같이 답했다.전날부터 문의가 있었던 당직 인선 질문엔 “차분하게 하겠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며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미래로 가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겠다”고 답했다.이어 한 대표는 대표 출마 선언 당시 공언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특검법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 입장은 다른 건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진실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란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전 대표께서 제 제안은 거절하셨던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제3자가 (특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걸 거부하는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말하는 특검은 진실을 규명하고 (채해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당내 여론을 취합하는 데 데드라인을 정할 것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민주당처럼 한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제가 설득력있는 논거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밝혔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당내 반대 의견도 분분한 상황인 만큼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예정돼 있는 만찬에 대해선 “지난 한달 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정과 시너지를 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자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제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24 I 최영지 기자

[프로필]검사→장관→당대표…‘위기의 여당’ 이끌 한동훈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대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여당을 이끌게 됐다. 서울 출신인 한 대표는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학 4학년 재학 중인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해 검사가 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당기를 흔들고 있다.검찰에서는 기업 특수수사에 능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이 그가 처리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한 대표는 이후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 7월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했다. 이 때부터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라인으로 분류됐다. 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이후 내리 좌천 인사를 당했다. 검사장의 대표적인 좌천자리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충북 진천 소재)연구위원으로 있었던 시절이 이 때다.한 대표는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권력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포함한 각종 야당 관련 논란에서 야당에 맞서며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했다.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김기현 대표가 사임하자 여권은 국민의힘을 구할 구원투수로 한 대표를 선택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장관 사퇴 직후인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정치인을 길을 걷게 됐다. 지난 4월 여당의 22대 총선 참패 직후 사퇴했으나 3개월 만에 전당대회를 거친 당 대표로 돌아왔다.

2024.07.23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권익위가 李 정치테러 정쟁화" 주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테러 사건을 정쟁화했다고 주장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추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해주더니, 이번에는 김건희 방탄용으로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사건을 정쟁화했다”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앞에 민주주의와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애꿎은 부산대·서울대 및 부산지역재난본부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은 정치테러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일선 현장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병원 및 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한 폄훼”라면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1월 2일 정치테러 발생 후 ‘테러’ 사건 진상 규명은 커녕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단순 형사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했고, 1월 16일 헬기 이송 관련 신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공세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6개월간 캐비넷에 사건을 묵혀 두고는 7월 22일 다시 물타기 카드로 꺼내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24일 정무위가 개최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 현안청문회 개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며 “국민권익위는 건희건익위로 전락했고 정치는 혼탁해졌으며 애꿎은 공무원들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고 했다. 지난 22일 권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2024.07.23 I 김유성 기자

권익위 "이재명 사건, 국회의원 적용 강령 없어 종결…헬기 이송은 특혜"

권익위 "이재명 사건, 국회의원 적용 강령 없어 종결…헬기 이송은 특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은 제외되며, 위반 조사가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조사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사건만 갑자기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서 “국회의원도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국회의원에게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권익위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대·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님에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를 이어왔다.지난 1월 3일 당시 괴한의 흉기에 찔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7.23 I 김관용 기자

민주 최고위원 1위 정봉주 "난 '아픈 손가락'…다섯명에 들어갔으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봉주 후보가 23일 “순위에 별로 관심이 없다. (최고위원) 다섯명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바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며 이른바 ‘정봉주 돌풍’을 예고했다.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1일 오전 강원도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당원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 후보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1~5등은 그냥 그때 당시의 성적표”라며 “들어가서 (지도부) 회의 하면 그때부터 정치적 내공들이 결정나고 정치적 역할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도 “농담 비슷하게 1인 2표니까 정봉주는 디폴트값(기본값)이다, 이런 표현을 (바닥 민심이) 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정 후보는 이번 4·10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 공천을 신청해 경선 끝에 공천장을 거머쥐었으나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정 후보는 “이번에 공천장 뺏긴 것은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했는데, 그 바닥에 깔려 있던 것은 BBK 등으로 감옥도 가고, 그래서 ‘아픈 손가락’(으로 보는 것)”이라며 자신이 1위를 기록하는 이유를 짐작했다.공천이 확정됐다가 번복된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당의 결정은 항상 옳다’이다”라고 답했다.정 후보는 “당이 결정할 때는 당원들의 판단, 당시의 정치적 상황, 민주당이 이겨야 하는 상황이 제일 우선”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저 개인 하나 정도는 잘려나갈 수 있다고 봤다”고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강성인 정 후보가 지도부에 들어올 경우 민주당의 중도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자신이 ‘나꼼수’를 통해 중도 확장에 기여했다고 반론을 펼쳤다.정 후보는 “나꼼수는 대표적인 중도 확장의 도구였다”며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대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나꼼수’는 ‘나는 꼼수다’라는 2011년 시작된 팟캐스트 방송 이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BBK사건, 내곡동 사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한편 정 후보는 현재 최고위원 경선이 ‘친명(親이재명)’ 일색으로 펼쳐진다는 비판에는 “당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게 과연 일색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 당 대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 소속 정치인들의 사명”이라고 답했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국민 마음속 '상록수' 키우고 떠나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역사는 예술과 세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닌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할 것이다.”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민기 학전 대표의 빈소. (사진=학전)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향년 73세의 일기로 별세한 김민기 학전 대표를 이같이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김민기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며 “참 많은 것을 남겨주셨다. 당연한 것을 새롭게 보려는 ‘순수한 열정’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드셨다”고 적었다. 이어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선생님의 뜻이 ‘아르코꿈밭극장’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정치권과 문화계 등 각계 각층에서도 추모의 메시지가 잇따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날 ‘아침이슬’은 세대를 넘어 온 국민이 애창하는 노래가 됐다”며 “‘아침이슬’의 노랫말은 이 엄혹한 현실 속에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 일깨우고 있다”고 추모글을 남겼다.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역경과 성장의 혼돈의 시대, 대한민국에 음악을 통해 청년 정신을 심어줬던 김민기 선배에게 마음깊이 존경을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2024.07.23 I 장병호 기자

이재명 헬기이송 "위반 사항 없어"..'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다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이를 두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이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2024.07.22 I 하지나 기자

이재명 `픽` 김민석 제치고 1위 달리는 정봉주…이유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당원중심주의가 이번 전국당원대회에서 의외의 결과를 낳는 분위기다. 지난 22대 총선 때 막말 파문과 가정폭력 혐의로 컷오프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1위를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당대표 옆 ‘수석최고위원’ 자리는 정 전 의원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로 인지도가 높고 거친 입담의 정 전 의원이 한결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좌), 정봉주 전 의원 (우) (사진=연합뉴스)지난 20~21일 진행된 제주·인천·강원·경북·대구 ‘최고위원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에서 정 전 의원의 득표율은 누적 기준 21.67%를 기록했다. 4선 의원으로 이재명 전 대표로부터 ‘수석최고위원’ 적임자로 낙점받은 김민석 의원은 12.59%로 4위에 그쳤다. 20~21일 최고위원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누적 결과 (자료 :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결과는 예비경선 때부터 감지됐다. 조기 컷오프가 예견됐던 정 전 의원은 예상을 깨고 유일한 원외 인사로 본 경선에까지 올랐다. 바뀐 예비경선 룰이 주효했다. 지난 전당대회까지만 해도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100%로 치러졌다. 이번에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진행됐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방식(중앙위원 100%)으로 치러졌다면 정 전 의원이 예비경선 단계에서 조기탈락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가 2026년 지방선거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 전 의원의 과거 전력은 중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바꾼 룰에서는 정 전 의원의 높은 인지도가 빛을 발했다. 그는 2011년 정치팟캐스트 ‘나는꼼수다’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유명세를 탔고 최근까지 정치유튜브채널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주된 민주당 지지자인 40~50대에서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현 지도부가 ‘너무 얌전하게 싸운다’면서 불만족을 느낀 강성 민주당원들이 정 전 의원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전 대표의 온라인 팬클럽에서는 ‘정봉주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식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현 정부와 더 잘 싸울 것 같다는 기대감이다.당 지도부는 이 같은 상황에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정폭력으로 벌금까지 낸 정 전 의원이 당대표 옆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상황 수습에 나섰다. 지난 21일 그는 김민석 의원 등을 자신의 라이브방송에 출연시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한테도 출연 기회를 줬지만 김 의원의 출연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가장 길었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라이브 방송에 가장 짧게 출연했다. 두 사람이 나눴던 얘기도 주로 과거 사담이었다. 이 전 대표는 정 전 의원과의 라이브방송을 마친 후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이번 최고위원 경쟁을 정말 치열한 것 같다”면서 “당원 여러분들은 잘 지켜봐주시고 어떤 분이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 살펴봐달라”고 간곡히 주문했다.

2024.07.22 I 김유성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인데…여야 '김건희 VS 이재명' 집중포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지만, 다수 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반복하면서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6개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김건희 여사 의혹 및 검찰 조사 집중 질문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전주가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추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향후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입장을 물었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명품백을 교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지에 대한 말씀일 때, 그런 목적으로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받는다면 그건 부당하다. 위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비공식적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이 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냐’는 백 의원의 질의엔 “구체적인 사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논란은 많이 있을 것 같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범죄의 기수 시점은 이미 가방을 받았을 때 아닌가’ 라는 질의엔 “형법적으로 그렇다. 받은 시점에서 (범죄가) 기수된 건 맞다”고 답했다.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전날 진행된 김 여사의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이순자 여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 청사서 수사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 검찰을 오라고 했다”며 “우스갯소리지만 ‘검찰이 조사받으러 간 거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사건에서도 검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노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짤막하게 답했다.◇與 ‘이재명 재판 지연’ 공격…“구체적 사안 질의 부적절” 만류도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라며 “조국 의원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이 만 3년째 최종 결과가 안 나왔고, 황운하 의원도 청와대 하명 수사 재판이 1심만 3년 10개월 걸리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노 후보는 이에 “개별 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복했다.노 후보자가 다수의 질의에 ‘답변이 어렵다’는 말로 대신하자, 박범계 위원장이 나서 “대법관이 갖는 기본적인 형사관·재판관 등 최소한의 적절한 정도의 발언은 해줘야 한다”고 일렀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답할 수 없는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1심, 2심 수사와 재판 중인 것을 물어보는 건 사건 판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정해서 질문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조심해야 되는 질문”이라며 노 후보자를 두둔했다.아울러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배우자 6개월 개포동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노 후보자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22년 전 순천 지원 근무로 순천서 가족이 거주할 때 일”이라며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지인의 주소로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고 공직자 처신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6개월 만에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나 아이 교육 목적,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성폭행범 재판에서 ‘합의’를 이유로 여러 차례 감형한 것을 지적하며 “기계적 감형보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등 다른 제반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충분히 경청해야 될 말씀”이라며 동의했다.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22 I 최오현 기자

野 민생지원금법 '강행 처리' 예고…최상목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인 점을 들어 회의장을 퇴장했고, 민주당은 대체토론을 거쳐 단독으로 이를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모두 다른 만큼, ‘맞춤형 지원’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은 생계비가 필요하고, 소상공인은 당장의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로 인한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며 이외 구조적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 ‘일회성 현금지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민생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민에게 일시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고 만약 이뤄지더라도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위한 재원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면 약 1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 조달에 나서다 보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민생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내수, 이로 인한 체감 경기와 민생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민생이 어렵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해당 법의 정신은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정부 역시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I 권효중 기자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심의…청탁금지법 식사비 인상안도 검토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심의…청탁금지법 식사비 인상안도 검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지난 15일 사건 당시 이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이 참고조사를 통보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태운 헬기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또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24.07.22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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