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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MZ세대, 지원금 더 준다고 애 안 낳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인구 감소는 지원금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달라진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복합적 고민이 필요하다.”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보수 진영에서 16년 만에 여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 속 위원장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족돌봄 등 여가위에서 소관하는 모든 사안이 ‘가족’으로 귀결된다”며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혼란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구 감소 지원금을 늘렸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은 이와 관련 보다 고차원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세대별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그는 “MZ세대가 출생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기존 세대와 달리 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입성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미래 기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으로 활약했다. 새 국회가 시작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결성이다.국회 인공지능 포럼 회장으로서 위원장이 가장 골몰하고 있는 게 ‘AI 기본법’ 제정이다.이 위원장은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은 이미 실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다”며 “산업에서의 활용성, 법적 문제, 윤리성 등 모든 것을 살펴야한다. AI를 활용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시작은 AI 기본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I를 가장 많이 활용할 산업계에서 현재 흐름을 흘러가는대로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된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AI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이들의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언급했다.이 위원장은 “포럼 회장으로서 향후 AI 산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도 바삐 하겠다”며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걱정을 불식하는 것도 해야할 일이다. 삶에 다가온 AI를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잘 정립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녹화일 : 2024년 8월 6일(화)○방영일 : 2024년 8월 1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솔직히 정치권에서의 짜증 나는 모습을 보다가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 메달을 따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자꾸 줄게 생겼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됐고요. 또 하나는 인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은 이게 인구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AI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없애는 거 아닌가. 인구는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 AI를 무작정 활용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복잡한 게 있어요.▷이혜라: 교수님 말씀을 단어로 압축을 해보자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산업의 또 새 장을 열고 있는 AI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국회 내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젠다를 내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국회 여가위원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이인선: 안녕하세요. ▷이혜라: 바쁘시겠어요. 종횡무진.▶이인선: 역시 바쁩니다.▷신율: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정말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도 위원장님은 그렇게 많은 비판이나 비난은 들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일부 위원장은 좀 그런 걸 듣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가위원회 꾸릴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이인선: 예. 아마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16년 만에 우리 보수 우파가 가져왔습니다. 국회의원 비중으로는 민주당 내지는 조국혁신당이 저희보다 배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1명 정도가 되고 우리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의 권한은 대단하기 때문에 잘 조율하면서 해야죠. 얼마 전에 저희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를 3시간 딱 잘라서 업무보고를 받자 약속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될 듯 했지만, 제가 양당 간사의 합의니까 3시간 만에 일단 시작을 합시다 이래서 잘 끝냈습니다.▷신율: 그럼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 계속 들고 나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이인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사실 폐지였고요. 폐지는 완전한 폐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일들이 고용부나 보건복지부나 중복되는 것들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이었는데. 이제 여소야대다 보니까 폐지를 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폐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관 체제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장관 임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를 못하면서 늦어지고 있지만 직무대행이 필요한 일들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사회자님 얘기해 주셨던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걸 앞두고 결국은 최근에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컨트롤타워의 부서를 만드는 걸로 가면서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청년, 여성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위원장으로서 모든 거 다 들여다보시고 중요도 높게 보시겠지만요. 아동청소년 보호라든지 여성 문제 모든 것을 여가위에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이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거든요.▶이인선: 사회적인 이슈가 대부분 가족 문제니까요. 물론 최근에는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은 아직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안으로 가야 되는 것. 또 이혼한 부부인 경우에 양육 이행을 하지 않아서 국가가 선지급해야 되는 그런 법. 또 아동돌봄에선 가족 아동 돌봄 자격증을 아예 부여를 해서 아동 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고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가지 않으면 저출생으로 결혼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 갈 것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조율을 잘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너무 저출생으로 가면 모든 게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연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면서 잘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이혜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생, 저출산 이전에 성차별 문제라든지 젠더 갈등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사실은 높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이인선: 아직 정답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의미를, 혼인을 조금 광범위하게 봐주고 있고요. 우리는 혼인은 좀 좁게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저출생은 아이를 적게 낳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과 결혼은 주택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MZ세대가 지금 기존 세대와 출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 있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신율: 가족의 개념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개념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학자 출신이시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민주당 측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진 경기도 연천 청산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인당 15만 원을 5년간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했고 지금도 실행 중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4,137명이었던 청산면 인구가 2022년에는 4,200명으로 늘었다. 봐라. 기본소득 주니까 이렇게 인구도 는다. 그런데 지금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어가지고 원래 인구 수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 이런 것과 인구 증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이인선: 인구 저출생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돈 얼마를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자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도 맞아야 되고. 가정 이루고 나서도 자녀를 출생해서 그런 행복감에 대해서. 결국은 TV 같은 데서도 아이와 함께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자꾸 이렇게 포지티브하게(긍정적이게)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아이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있으면 내가 늙고 경제력이 없을 때에는.▷이혜라: 나중에 이제 부양하는.▷신율: 그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70세 이상 물론 정년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지만.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이인선: 네. 그래서 참 문화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가족의 행복감에 대해서 전파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저는 좀 먹힐 것 같아요.▷이혜라: 그러니까 요새 말로 MBTI에서 F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이해를 가슴으로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원장님이 이렇게 인구 문제든 저출생 문제든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중에 또 제가 바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AI 쪽에도 국회 내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저희 이데일리TV가 미디어 파트너사로 함께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결성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이인선: AI라는 게 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을 하면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제가 21대 후반기에 국회에 왔잖아요. 21대 후반기에는 제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이쪽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라는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전에도 봤지만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로 과학기술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1대에 이미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 법안을 올려놓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위급하다 급하다고 생각했던 건, AI라는 게 우리에게 챗GPT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실생활에 깊게 와 있습니다.이것들이 물결처럼 다 와 있는데요. 부작용이 있을 건데 그 부작용을 최대한 최소화를 해야 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문제. 또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구글이나 외부에서 오는 AI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만 따라가다 AI라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노예가 되는. 뭐라헤도 꼼짝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AI 포럼의 기본법이 하나 있고요.이제 응용할 수 있는 산업 진행.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는 거, 법률적인 것 등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윤리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세 파트가 분명히 법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그래서 국회 AI 포럼을 민주당의 지난 21대 과방위 간사를 했던 조승래 의원하고 같이 제가 연구 포럼의 대표가 되고 이제 책임 간사가 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교수하실 때 학생들한테 리포트 내라 그러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요새 그게 소용 없어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A4 용지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라 그러면 진짜 2초 정도도 안 걸려요.▶이인선: 주르르 나와요. 나옵니다.▷신율: 더 이상 과제라는 거 낼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인선: 맞습니다. 어쨌든 그 AI를 통하다 보면 결국은 일자리, 노동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계를 잡아야 하고. 결국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라는 빅데이터 딥러닝 시키고 하는 그런 쪽의 인력을 더 많이 보내고 활용하거나. 빨리 우리가 체계화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한꺼번에 진짜 파도처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만 더. 아까 방통위원장 탄핵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권 인사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네 분이 10월까지 임기 만료가 돼서 그만둬요. 그러면 네 분을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야당 추천도 물론 거기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헌법재판소도 공중에 뜨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탄핵이 (벌어지면) 지금 탄핵소추 검토 과정에 있는 분은 무한정으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인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탄핵을 하겠다 오면 탄핵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임용이 되고 탄핵이 왔잖아요. 헌재에서 기각을 당해 올 동안에 지금 업무가 정지란 말이에요. 정지돼 있는 동안에 월급은 받지만 그 직무를 못하는.▷신율: 거기다 헌법재판소는 또 기능이.▶이인선: 마비가 되면 이분은 이제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할 때 엄중할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너무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신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국회라는 데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고 탄핵이 왔을 때 그걸 그만큼 또 직무를 정지하고 또 판결을 기다렸는데 재판관들이 에러가 생기는 거죠. 공석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염려하면서.▷이혜라: 탄핵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이 질문을 드리려고요. 민주당 쪽에서 탄핵이든 특검이든 하는 게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총선 지나고 나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탁 올랐나 했을 때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방향이? 어떻게 보세요?▶이인선: 저는 그거를 그쪽의 분들이 착각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건 우리가 득표율을 보면 국힘에서 약 45% 민주당에서 약 50%를 받았는데 의석수로 봐서는 (민주당이)굉장히 많은 172석인가를 받았다고요. 1.7배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자기들이 1.7을 더 여론조사가 높아야 된다고요. 지지율이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같거나 지금 더 낮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행태를 결코 민생이라고 보고 지지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민생에서 민심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민심으로 간다며 자꾸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현재 수치로 봤을 때 그 수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비율에서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가 자기들이 조금 높거나 같거나 더 낮거나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에 있지만 의석수로 보면 훨씬 더 의석수가 많다고요. 그러면 더 많이 민심들이 와야 되는데 민심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자꾸 민심이라는 이유로 자꾸 밀어붙이면 우리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예를 들면 45 대 50을 줬는데 이 양반들은 그걸 1.7배를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이 (그들에게)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신율: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위원장님께서는 저출생 문제에서 파생되는 이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인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도 이민이 여러 가지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민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에 대한 이민이 있을 테고 일반 난민에 가까운 이민도 있을 테고 이민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특수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민을 확 열어놓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산이나 고령화나 굉장히 문화적으로 혼란한 것을 조금 안정이 되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문을 확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반대고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이제는 한 지구인이라고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다시 AI 얘기로 돌아와서요. 위원장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걸 만들면 이게 약간 반작용처럼 규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AI 관련해서는 그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학계, 시민단체 등 협력을 굉장히 잘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현황은 어떤지. 지금 괜찮습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이인선: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이 기술을 궁금해하고 활용해야 되고 앞다투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활용하는 데는 산업계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산업계는 결국은 가만히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R&D로 AI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너무 막으면 사실 AI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설득해서 우리가 개인 정보를 가릴 부분은 다 가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데이터만큼은 쓸 수 있는 부분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요.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신율: 어쨌든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5년 지나면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막연한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 실제로 닥치게 될지도 모르죠. 불필요한 걱정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게끔 정치권이 또 잘 설명해 주는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이인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는 규제를 할 수 있고 다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AI 포럼이라는 걸 22대 들어오면서 하는데 우리 포럼이 유일하게 타당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지난번에도 아침 7시 반에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열일곱 분이 오셨어요. 조국혁신당부터 해서 개혁신당 다들 오셨어요. 보통 국회의원들 (행사에서)소개받고 나면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중간에 오는 사람도 끝까지 한 마디씩 물어보고 싶어서. 궁금하니까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다 못 받고 9시에 세미나 마치고 개별적으로 했는데. 공식은 9시까지로 해서 진짜 강제적으로 9시까지 끊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아마 일반인도 많이 왔고요. 많이 왔는데 어려움과 문제점을 우리가 국회라는 데서 갈 수 있잖아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요. 국회도서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 유럽이나 해외에서 하는 AI 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해서 (세미나를)또 할 겁니다.
- '등수가 뭐길래' 쩔쩔 매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인 당대표 선거와 다르게 1위부터 5위까지 지도부에 진입하는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중요성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도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방향성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김두관, 김지수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석최고위원 두고 ‘이재명 픽’ 김민석 vs ‘원외 돌풍’ 정봉주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김민석(17.58%·이하 3주차 누적득표 결과) 후보와 정봉주(15.61%) 후보가 1%포인트 내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주차 1위를 기록한 정봉주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역전당한 상황입니다.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이란 직책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중 1등으로 당선된 만큼 주목을 받고 무게감도 있죠. 이재명 후보는 수석 최고로 김민석 후보를 찍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1주차 누적 집계 4위를 기록하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나”라며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1주차 1등을 기록했던 ‘원외 돌풍’ 정봉주 후보는 화가 좀 난 모양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8일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돼 전화했더니 (정 후보가) ‘난 다섯 명 안에만 들어가면 돼’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야, 두고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더라”고 했는데요. 지도부에 안착만 하면 당대표가 될 이 후보에게 우군으로 서지는 않을 것 같네요.이 후보 지지자들은 김민석 후보와 한준호 후보를 묶어 ‘명·석·한’ 이라는 별칭까지 붙여 선거운동에 나서며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고 있어요. 대중적 인지도는 정봉주 후보가 더 강하지만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더 치열한 5등 경쟁…민형배 vs 김병주 vs 이언주수석보다 더 치열한 자리는 바로 5위, 최고위원의 마지막 자리 경쟁입니다. △민형배(12.31%)△김병주(11.82%)△이언주(11.17%) 세 후보가 막판 뒤집기 경쟁을 펼치는 중인데 이곳 역시 단 1%포인트 차로 민주당 지도부 입성이 결정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33.3%가 있는 호남 경선을 거치며 최고위원 순위가 요동쳤는데요. 전북에선 ‘호남의 아들’ 한준호 후보가 온라인 득표율 1위를 기록해 전체 3위로 뛰어올랐고, 민형배 후보는 광주, 전남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1위를 찍고 전체 5위 안에 들어왔습니다.민형배 후보가 그간 후순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의외의 결과였어요. 민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꼼수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지언정 민주당 내에서는 고생해 온 의인 대접을 받았죠. 그런 민형배 후보가 순위권 밖을 전전하다 광주 유일 재선 의원의 면모를 뽐내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이제 남은 선거는 경기, 대전·세종, 서울 입니다. 민 후보와 5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김병주, 이언주 후보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김병주 후보는 최근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이언주 후보는 매스컴을 많이 타는 인지도 높은 의원이지요. 이런 상황에 민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당원들도 호남 지역 최고위원의 필요성을 알아줄 것”이라며 굳히기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2년 전에도 수도권 의원과 호남 국회의원이 5위를 놓고 대결을 했었죠. 동대문을 지역구의 장경태 의원과 광주서갑 지역구의 송갑석 의원입니다. 이중 장 의원은 또 자신이 ‘친명’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장경태 살리기’ 막판 표심 결집을 해냈어요. 5위로 지도부에 들어간 장 의원은 이후 당의 정치혁신위원장,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 단장,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아 ‘이재명표 민주당’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정치적 입지를 쌓아 이번 전당대회에서 서울시당위원장에 도전합니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무주공산인 상황이고요.이때 떨어졌던 송갑석 의원은 추후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합니다. ‘비명계’인 송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며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에게도 “송갑석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균형추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가”최고위원 후보 8명 중 8등인 강선우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꼴등이 아니라 1만 6399명의 사랑을 받은 후보”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한표를 만나러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쾌한 꼴찌’가 되겠다는 강선우 후보의 단단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민주당은 오는 18일 새 지도부 진용을 꾸립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이미 판은 짜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요. 의회 권력을 쥔 최대 정당의 지도부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 만나도 고민, 안 만나도 고민…영수회담 두고 고심깊은 용산[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이 딜레마에 빠졌다. 영수회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영수회담을 단칼에 거절해 대통령실이 ‘불통 프레임’에 빠지는 건 경계하고 있다.4월 영수회담 당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7일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후 “입장이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무입장이 입장’이라는 게 대통령실 메시지다. “사실상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박 대표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혀 조율이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전대 흥행카드로 ‘영수회담’ 제안?반면 민주당은 18일 자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새 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와 윤 대통령 간 회담을 열기 바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며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의 회담 제안 시점만 해도 그렇다. 전날에야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데다가 민주당 새 대표가 뽑히기까진 일주일 넘게 남았다. 전대가 끝나고 민주당 새 대표가 공식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후에야 윤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다. 여권에선 전대 열기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지렛대로 이 전 대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李대표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협치 안돼”회담 실익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선 회의적이다. 올 4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준비할 때도 양쪽 실무진은 의제 조율을 두고 좀처럼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사전에 준비된 의제 없이 만났지만 합의문 없이 헤어져야 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말했다는 불만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이번에도 영수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헌, 연금 개혁 문제 등을 두고 여야는 줄 다리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윤 대통령은 5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끈기, 인내, 서로에 대한 어떤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게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국민을 위한 이런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렇다고 영수회담 제안을 단칼에 잘라버리기도 어려운 게 대통령실 고민이다. 자칫 야당의 ‘불통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영수회담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실이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며 영수회담을 사양하자 야당에선 불통·독선이라고 윤 대통령을 공격해왔다.1975년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 간 영수회담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영수회담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한 해 전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계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사망한 부인 육영수 여사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후 신민당은 대여 투쟁 강도를 이전보다 낮췄다. 김대중 대통령은 카운터파트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재임 중 7번이나 영수회담을 열고 회담을 정례화하기도 했으나 2001년 논쟁 끝에 이 총재가 회담장을 중도에 뛰쳐나오면서 두 사람 간 영수회담은 다시 열리지 못했다.
- 김경수 복권 '환영' 외친 민주당…'이재명 일극체제' 균열 가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8·15 광복절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9일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력 대권 후보인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을 회복할 경우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출국 후 영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른 후 올해 연말 귀국할 예정이다.(사진=뉴스1)◇민주당, 김경수 복권 소식 ‘환영’…“더 큰 민주당 될 기회”9일 김 전 지사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 전 지사가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만한 사안”이라며 “실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다면 그때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으로 ‘친노(親노무현)계’ 및 ‘친문(親문재인)계’ 적장자로 평가 받는다.지난 4·10 총선을 기점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힘을 잃은 상황에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단일 체제로 굳어진 민주당 대권 구도를 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며, 민주당의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물론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봐야겠지만, 만약 대권 후보를 겨냥한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이재명(당대표 후보), 김동연(경기도지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등이 국가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과 정책 대결을 한다면 그만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의 폭은 커지는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김두관 당대표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에서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재명 당대표 후보 역시 자신의 최측근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복권은 복권일 뿐” vs “야권 분열용 카드”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기 만료 5개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됐다. 다만 복권은 받지 못해 2027년 12월 28일까지는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이번에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2027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 때문에 김 전 지사가 ‘비명(非이재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도 나오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런 논의가 초보적으로도 나온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만약 분열 분위기가 당내에 있었다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를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없다”며 “복권은 복권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그러나 여권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이용해 민주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소위 말하면 친문의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 아니겠나”라며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권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여권 대선 주자인 한 대표로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란 계산으로, 한 대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비명계 관계자는 “한 대표 입장에선 민주당 대선 주자가 이재명 후보 하나면 준비하기 수월할 텐데, 후보가 늘어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사면이다.
- ‘사격선수’로 변신한 이재명…진종오 “표적은 입법독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격선수 콘셉트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격선수 콘셉트 사진.(사진=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이 전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격선수 차림으로 권총을 들고 있는 콘센트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또 ‘사격재명’, ‘전당대회’, ‘명사수’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출격 준비 완료”라고 적었다. 사격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종목이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의원은 SNS에 “방탄국회, 입법독주, 의회장악 표적은 어디입니까”라고 썼다. 아울러 ‘명사수는명사수’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사진은 민주당 전당대회 홍보 목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경기, 11일 대전·세종, 17일 서울에서 남은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미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 중인 이 전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1명,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며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지역 경선마다 발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달리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은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8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26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태 평화 국제대회 리셉션 및 개회식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내달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정치적 공세까지 펼쳐졌다.강 대변인은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경기도의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