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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르면 다음주 연금개혁 발표…노후소득제도 대수술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기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모두 합한 연금 체계 대수술을 통해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화, 재정 안정화 장치 방안 등을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는 연금개혁안은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모수개혁만 해서 연금 고갈을 단순히 7~8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당초 윤 정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우선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로 판이 짜여진 22대 국회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든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에서 야권이 정부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의지가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자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핵심은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전체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 및 농지 연금 등 다층 구조로 이뤄진 연금제도 전반을 모두 손본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80~90% 하위 저소득층에 집중하거나 퇴직연금 지급을 낮추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이상(현행 40%)으로 대폭 높이는 방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도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 수준이라고 비판을 받거나 은퇴 이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안에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하는 방식이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재정 고갈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을 인상이 불가피하다. 만약 보험료율을 13~15%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을 위해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하는 야당이 이를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1대 국회 말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포함한 모수 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의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불발된 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세대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세대별 차등화 방안이나 재정 안정화 장치 등에 반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안은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한 밑그림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숫자는 국회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민주당 전대 본 與박수영 "극단적 이재명 체제, 소름 끼칠 정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대해 “극단적 이재명 체제”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전원 친명 일색으로 결정됐다”며 “특히 초반 1등을 달리다가 “명팔이” 척결을 내세운 뒤 결국 최고위원에서 탈락한 정봉주 후보와, “김건희 살인자”라는 망언을 쏟아낸 후 당선권으로 올라선 뒤 최종 2위로 당선된 전현희 후보의 경우를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 이재명 체제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도 했다.박 의원은 “물극필반(매사 극에 달하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온다)이라고 했다”며 “이런 극단적 체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2%대에 머문 권리당원 투표율, 특히 20% 후반대의 호남 투표율을 감안하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조용한 다수와 호남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나는 그 분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을 버릴거라 믿는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문제는 이 극단적 집단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국회 운영의 극단화는 물론이고 이재명 사법 판결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우리 헌법질서를 유린할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192 대 108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민생법안을 내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임을 끊임없이 설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고,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을 당선시켰다. 경선 초반 1위를 달리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재명 팔이’ 척결을 외친 후 지지세가 떨어지면서 최종 6위를 기록, 최고위원에서 탈락했다. 반면 탈락권인 6위를 달리던 전현희 후보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소리친 후 지지세가 급등하며 최종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병주, 전현희, 이재명 대표,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탈원전때 1300명 이탈…원전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탈원전때 1300명 이탈…원전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수익률 11%라는데, 내 건 왜’…디폴트옵션 성과 뻥튀기 논란-감사의견 ‘비적정’ 50%↑ 연말 무더기 상폐주의보△‘이재명 2기’ 민주당 출범-비명 사라진 지도부, 중도확장 과제…이재명, 尹·한동훈에 회담 제안-최고위원들 “이재명 대통령 만들 것”…‘뒷담화 논란’ 정봉주 탈락△원전 르네상승, 인력난에 발목-“다음 정권서 또 탈원전 하면요?”…원전정책 확신 심어줘야 인재유입-정부, 원전산업 인력 육성한다지만 안전분야 전문인력 공백 우려 여전△종합-이번달까지 금리동결하겠지만…첫 ‘인하’ 소수의견 나올 것-“美 중저가 칩 제재땐 한국 타격…정부차원 협상 절실”-인문계 최상위권 5명중 1명, 서울대 포기하고 의대갔다-“중산층 상속세 인하에 초점”…야당, 자체 상속세 개편안 추진△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민낯-수익률 성과 부풀리기…“원금보장 배제해 제도 취지 살려야”-감사의견 ‘비적정’ 종목 주가 어쩌나…개미 좌불안석△정치-병역혜택, 직접 보조금…여야 반도체 ‘파격지원안’ 쏟아낸다-“미일 지도부 교체 관계없이 캠프데이비드 선언 확고”-“김대중의 길 되새길것” 여야 DJ 15주년 한목소리-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 대미 장식한 K-9 자주포△경제-광물탐사부터 기후위기 대응…지구 8바퀴돈 이사부호-실태조사 신뢰성 잡음에 공무원 타임오프 지지부진-흔들리는 국제유가…유류세 인하 또 연장되나△금융-주담대 금리 강제상향…남몰래 웃는 은행들-‘제2 티메프 방지’ 금융당국, 감독권 더 세진다-은행권 급여, 상반기만 6000만원, 웬만한 중기 연봉 맞먹네-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번주 은행장 상견례△글로벌-해리스 “식품 폭리 대기업 철퇴”…트럼프 “석유 규제 풀어 공급 확대”-해리스 대선 출정식 기간 반전시위…시카고 초긴장-“너무 비싸” 수소차 안팔리는 중국…산업 대중화는 먼 길-열받은 토마토…케첩값 오를라△산업-상용화만 남은 PIM…빅테크 견제 우려에 ‘머뭇’-“전기차 화재, 과충전보다 배터리셀 결합이 주원인일 것”-LG전자, 혁신기술 확보 ‘잰걸음’ AI·딥테크 스타트업 138억 출자-현대차·LS그룹 ‘뜨는시장’ 인도 주총리와 회동△ICT-국정원, 10년만에 CC인증제도 재이관 추진-“AI 기본법, 진흥에 초점 맞춰야”-1조 규모 ‘국가대표 NPU회사’ 탄생 초읽기△중소기업-매달 공유오피스2~3곳 출점…절대강자 굳힌다-조용하게 매트릭스 가격 올리는 침대업계-본업장사 잘한 한솔제지, 2분기 영업익 급락한 이유-안마의자 대중화 이끈 ‘아이로보’ 헬스케어 로봇으로 재탄생△소비자생활-K드라마 속 초록병의 힘…세계로 퍼지는 소주 앓이-유커줄고 고환율…면세점 1인당 구매액 5년만의 최저-“전세계 농산물 공급처-수요처 연결, 페이 도입해 거래 안정성 높일 것”△증권-똑같이 30% 빠졌는데…네이버는 줍줍, 카카오는 손절-한탕의 시대 갔다…거품 빠진 IPO 슈퍼위크 개막-2700 회복 앞둔 코스피, 한미통화정책이 관건-R의 공포 걷히자…한주새 16% 뛴 배터리 반도체 펀드△부동산-평당 1억시대‘ 연 여의도, 재건축 가속도-불장이라는데…서울 미분양 1000가구 육박, 왜-서울아파트 실거래가, 16개월만에 최대 상승△문화-“사과는 그릴줄 아냐” 악플…예술로 답하다-섬뜩한 반전 입소문…정혜연 소설 ’홍학의 자리‘ 역주행-문화대상 이작품 무용 ’허창열의 탈, 굿‘△스포츠-첫승은 8년, 2승은 3개월…대기만성 배소현-장타퀸 윤이나 “배에 힘주고 스윙”-이강인 3분만에 1호골…유럽파 형제들 ’굿스타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설민석 단꿈아이 대표-“초심 찾고자 대학원 재입학…역사 스토리텔러 책임 다할 것”-“영화 로마의 휴일 계단처럼…첨성대도 스토리 입히면 세계적 명소 될 것”△오피니언 -미술진흥법 성공의 조건-뜨거운 안세영논란, 韓 스포츠 혁신 계기 돼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불안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피플-국민안전 위한 투자…출소자 건강한 사회복귀, 정부가 앞장서야-신한금융 베트남 호치민 신사옥 입주…시너지 본격화
- 이재명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올려야…세율 인하는 반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상속세 개편을 예고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여당을 향해 “진정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적어, 몇 억원을 세금 내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그는 “지금 현재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어서 10억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부가 세대별 차등화 방침을 밝힌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전에 정부·여당이 요구한 것을 저희가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고 해 결렬이 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개혁 방향에 대해선 “제도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해봐야 한다”며 “연금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안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하는지가 핵심이다.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도 거쳐서 천천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신의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선 “정책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170명 의원이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초기 논의에선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까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은 현재 상황, 그리고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점들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뭐든 만들었다고 영구불면의 진리는 아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성공…"尹대통령, 영수회담 하자"(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임을 확정했다. ‘이 대표 저격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탈락했다.이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85.40%의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김두관 후보는 12.11%, 김지수 후보는 2.48% 득표에 그쳤다.이 대표는 권리당원 선거인당 투표에서 88.14%, 국민여론조사에서 85.18%, 대의원 투표에서 74.89% 모두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여유있게 당선됐다.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꿈과 희망이 사라진 대한민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고위원엔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가 당선됐다. 초반 순회경선에서 1등을 기록하기도 했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논란 여파로 순회경선과 국민여론조사, 권리당원 투표에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6위로 밀려나 탈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