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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띄우기 열 올리는 野…근거도 못대며 군불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정부 계엄 준비설’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들의 입에서부터 시작한 계엄 준비설에 이재명 대표까지 힘을 실으며 당 차원의 공식입장으로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아니면 말고식의 음모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의 계엄 관련 발언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 최고위원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계엄 선포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김병주 의원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던 것에 더 나아가,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셔라”며 ‘탄핵 준비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친명’ 정성호 “계엄 준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된다” 정부·여당이 “괴담 선동”이라며 이를 일축했지만, 논란은 이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대표는 당시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준비설’ 파상공세를 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제 계엄령 준비가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정황들이 있다는, 일종의 경고 차원의 말씀”이라며 “접수된 구체적 정황이나 내용들이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도 3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원식 안보실장, 김용현 후보자가)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며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현재 국회 구도에서는 법적으로 계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170석 등 야당 의석수가 192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설령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곧바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설령 이 대표의 언급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선 여당 의원 전원이 계엄 해제에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야당 의원 43명 이상을 체포해야 한다. 더욱이 헌법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회기가 아닐 때 체포되더라도 국회가 석방동의안을 의결하면 풀어줘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여당이 표결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야당 의원 최소 85명의 투표 참여를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대통령실 “나치 스탈린식…당대표직 걸고 말하라” 맹비난이 대표의 참전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공식 입장처럼 인식되며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공개 언급 후 대통령실과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야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1일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 상식선 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데 이어 2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인가”라며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민주당의 계엄 준비설은)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다. 근거를 제기해 달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공세를 폈다.

2024.09.03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가택연금 아닌 '법정연금'"…판결 앞두고 '정치탄압' 호소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꺼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군사정권의 가택연금에 버금가는 ‘법정연금’(法廷軟禁)에 처했다는 주장을 폈다. 오는 10월 1심 판결을 앞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탄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장에는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양부남 의원은 토론 발제자로 나섰다.‘법정연금’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한 양 의원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을 통해 이 대표를 주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고 이를 규정했다.이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의 재판이다.검사장 출신의 양 의원은 “가장 무서운 고문은 유죄에 대한 합리적 증거나 법리가 없음에도 꼴보기 싫으니까 무죄가 날 것도 기소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그 사람 인생은 파탄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엄청난 고문을 자행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폭했다.안규백 의원은 “검찰은 지난 국회 내내 야당 대표를 향한 법정 구속시도를 반복했다”며 “검찰의 정치탄압을 멈춰 세우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기 있는 우리가 이재명의 분신”이라며 “단결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의원은 “가히 군부 독재 정권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에 비견될 사건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은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악용하는 검찰 독재 정권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야당 인사 탄압을 연상케 하는 ‘연금’에 빗대고 있다. 오는 10월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 자신을 향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그 결과까지 정치 탄압이라고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이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2년 전부터 예견된 바였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이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할 당시 ‘비명(非이재명)계’에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러나 4·10 총선을 거치며 당이 ‘친명(親이재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 대표가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하며 ‘법정연금’이란 단어가 ‘사법리스크’ 자리를 대체하는 모양새다.한편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 나눠져 있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 대표는 매주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대표로선 밀려드는 재판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이겨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2024.09.03 I 이수빈 기자

"與野, 반도체 초당협력" 韓, 구미서 먼저 찾은 곳은 산단 현장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을 할 때 반도체 문제만큼은 정치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다. 단 1초의 머뭇거림 없이 잘해보자고 의기투합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용 쿼츠 제조기업 원익큐엔씨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후 경북 구미 소재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여야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역시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돕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박상웅, 박형수 의원도 한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한 대표는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저희가 여기에 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것뿐 아니라 구미 산단이 이렇게 반도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됐다”고도 했다. 또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 대표와 반도체산업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해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끈다. 구미의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원익(032940)큐엔씨 등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를 방문한 뒤,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관계자 및 지역 반도체 기업 임직원, 경북도와 구미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K-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수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대표는 “반도체는 국가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강력한 산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구미는 지난해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주로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 기업들이 이곳에 밀집해있다.한편, 이날 한 대표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비공개 방문했다.

2024.09.03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재발의…`野 비토권` 포함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채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했던 제3자 특별검사 추천을 포함한 안이다. 다만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거부를 할 수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안으로 국회의장이 이를 대통령에 송부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관심 많은 순직해병특검법(채해병특검법)을 오늘 1시 30분 정도 재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대법원장 등 대법원에서 4명을 추천하고 비교섭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안을 받아 넘기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토권이 있다”고 말했다. 비토권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체가 돼 행사하게 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제3자추천안을 받은 것 자체가 상당 부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여당에서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당 무리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 채해병특검법 발의를 압박했다. 이날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당 대표에 취임한지 40여일이 지났다”면서 “한동훈 대표의 명확한 입장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9.03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野 계엄령 주장, 근거 없는 괴담 선동…국민 우습게 보는 것"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선동, 가담했으나 단 한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괴담, 선동일 뿐이다”라고 3일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얘기했던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또 (계엄령 선동 관련) 계획과 기획을 어딘가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일종 경고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해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고도 꼬집었다.이어 “근거나 현실성이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그 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수준의 이야기 뿐”이라며 “하지만 기무사 문건 사건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군 합동 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런 선동이 계속 통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단히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 최근 허종식·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의원들과 민주당이 국민들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그는 “지금껏 민주당은 이 사건을 조작 수사라 주장하면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을 추진하고 한 술 더 떠 탄핵청문회까지 열었다”며 “몰염치를 넘어 적반하장의 사법농단”이라고 했다.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6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이리저리 수사망을 피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대통령 소추권이니 검찰 앞에 불평등 같은 이야기를 들먹이며 딴소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일가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받아서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03 I 최영지 기자

5년래 최저치 찍은 거래량…금투세 여야 공감이 '당근' 될까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며 코스피 역시 2680선을 회복했지만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서서히 거래를 줄이며 2일 코스피 거래량은 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다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면 코스피 역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집 떠났던 개미들도 서서히 증시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코스피 2680선 되찾았는데…거래량, 5년만의 최저치엠피닥터에 따르면 9월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 거래량은 2억 6247만주로 집계됐다. 8월 하루 평균 거래량(4억 1394만주)보다 36.59% 줄어든 수준인데다 지난 2019년 9월 2일(2억 6215만주) 이후 최저치다.거래대금 역시 8조 5502억원에 머물며 전달의 일 평균 거래대금(10조 6455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이날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6.69포인트(0.25%) 오른 2681.00에 마감하며 3일 만에 2680선을 되찾았는데도 거래는 뜸했다.거래가 부진한 이유로는 개미투자자의 이탈이 손꼽힌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영향이 큰 거래량은 지난 6월만 해도 일 평균 6억 4137만주에 달했지만 7월 4억 6915만주로 줄었고 8월엔 4억 1394만주에 불과했다. 거래대금 역시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달 일 평균 거래대금은 10조 6455억원으로 6월(12조 9650억원)이나 7월(12조 336억원)과 견줘 크게 감소한 모습이다.반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자금을 유통할 투자처의 몸집만 불어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CMA 잔고는 총 87조 9811억원으로 한 달 전(85조 5655억원)보다 2조 4156억원 늘었다. 증권사는 최근 연 2.50~3.60%의 CMA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코스피가 다시 2700선을 향해 다가가는데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 상황에서도 개인들의 투심(투자심리)은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반도체 대형주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최근 한 달간 각 10.47%, 9.98% 하락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의 등락률(-3.48%)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달 인공지능(AI) 산업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한데다 엔비디아 실적 증가세도 서서히 한풀 꺾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진했고 이에 개미들의 투자도 위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금투세 여야 공감대…美 ‘안정적’ 금리인하 기대감도다만 시장에서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며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하면 개인투자자들도 증시에 다시 유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덜’ 올랐던 2차전지주나 바이오주의 상승세 역시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2만 4000원(6.19%) 오르며 41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 28일(종가 기준, 40만 1500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40만원대에서 마감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역시 이날 8.02% 오르며 4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 역시 해소될 실마리를 찾고 있다. 지난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금투세에 대해 논의했다. 물론 ‘폐지’와 ‘유예’, 합의의 결론은 내지 못한 채 회담은 끝났지만 11년만에 여야 대표가 만난데다 금투세 개편에 대해 공감대를 나눈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경기 침체 우려는 약해지는 등 대외 경제 환경도 우호적이다. 8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이 예상치에 부합하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빅컷(기준 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 인하함)을 단행하는 게 아니라, 질서있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8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지표가 재차 미국 경기 연착륙에 힘을 더해준다면 주식시장 등 각종 자산시장에서 유동성 랠리 기대감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9.03 I 김인경 기자

[사설]96일 늦은 지각 국회...민생ㆍ개혁 성과내야
22대 국회가 어제 지각 개원식을 여는 동시에 첫 정기회의 막을 올렸다. 임기 개시 후 역대 최장 기간인 96일 만에야 정기국회 개회일에 개원식을 연 것이다. 여야 간 정쟁이 극심했던 탓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야 어떻든 여야를 뛰어넘는 국가수반인 대통령까지 정쟁에 휘말린 모습이 아닌가 싶어 우려된다.이런 상황에서 열린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각종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국가채무가 1126조원을 넘은 가운데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예산안 심의가 어느 해 못지않게 깐깐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악화하는 의·정 갈등 해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전담부서 신설 등 정책의 법제화도 요구받고 있다. 수출은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가 부진한 탓에 민생 경제를 되살릴 방안도 찾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급증 등 ‘영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하지만 평행 대치 양상을 보이는 여야 간 정쟁은 정기국회의 순조로운 진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이 추진하는 ‘2특검 4국조’가 국회 파행을 부를 수 있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리키며,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기도, 동해 유전 경제성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말한다. 여당이 이 모두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은 불가피하다.그럼에도 국민은 국회의 전향적 역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잘하는 것은 뒷받침하고 잘못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가 그제 만나 민생 관련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 협치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민생에서 시작해 분야별 개혁으로 보폭을 넓혀가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민생과 개혁에서만큼은 여야가 손을 맞잡기를 바란다.

2024.09.03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채 201조 역대급 발행…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채 201조 역대급 발행…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예산·권한 없는 한국판 나사 ‘5대 우주강국’ 헛구호 될 판-정부, 군의관·공보의 응급실 배치…“지방의료 아랫돌 빼는 격”-시금치값에 손일 덜덜 “추석 안 쇨수도 없고…”-사과값 내렸다지만 채소는 고공행진,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9.1% 올라△응급실 대란 우려-“응급실 99% 정상운영”이라는 정부, 지역주민은 “아프면 서울 가야 하나”-[사설] 96일 늦은 지각 국회…민생·개혁 성과내야-[사설] 헛돈 쏟은 박원순표 공중보행로의 교훈△적자국채 공포-“국고채 발행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장단기물 금리 일제히 우상향-정부, 수요자인 시장과 국고채 발행량 조율 필요-국고채 부담도 큰데…외평채 발행 부담까지 더해지나△우주항공청 개청 100일-기업 지원 못하고 갈등 중재도 못해…민간 생태계 조성 ‘낙제점’-시장성 없는 사업은 ‘목표 변경’ 허용, 민간업체 상업성 갖추도록 지원해야△추석 장바구니 물가 들썩 -“과일·채소 담기 겁나” “명절 대목 옛말”…소비자도 상인도 한숨-“상여금커녕 3만원짜리 선물세트 주기도 어려워”-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외식? 가격표 보고 깜짝 놀라 △종합-“가계약금 보냈는데 대출 줄면 어쩌나” 실수요 고객 발동동-메가톤급 구조조정설…인텔 최악의 위기, K반도체 기회잡나-한전 등 빚더미 공공기관 14곳, 2028년까지 재무다이어트 돌입-조지호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한 텔레그램…법인 직접 수사 검토”△정치-대통령 빠진 개원식, 여야는 네탓 공방…정기국회도 가시밭길-친한계까지 반대…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충암고·계엄설·용산 이전 국방장관 청문회 달군 3가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에 맞불·…격차해소특위 띄운 韓△경제-일당 늘어도 일이 없어…건설노동자 연소득 88만원↓-8월 전력수요 역대 최고, 1년 전보다 6%p 늘었다-티메프 직격탄…e쿠폰 온라인 거래 사상 첫 감소 -“美 대선 결과 따라…국채금리, 단기 급등에 취약해질 것”△금융-저축銀·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부실경고음-의료파업 장기화에 손보사 실적 잔치-우리금융 계열사도 당했다, 손태승 부당대출 일파만파-“우물 속 달과 구름, 파아란 바람”…가을 옷 입은 광화문글판 △글로벌-‘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세계 각국서 SNS와의 전쟁-‘저출생 직격탄’ 亞 부유국 너도 나도 외노자 유치 경쟁-휘청인 中 증시에…증권사 감원 후폭풍-‘은둔 재벌’은 트럼프, ‘헤지펀드 전설’은 해리스 지지△산업-삼성은 中, SK는 美…HBM이 가른 ‘수출 지형’-OCI, 국내 최초 SK하이닉스 인산 공급-합병 추진 SK온 ‘사내독립체제’로 간다 -8월 주춤했던 완성차업계 “9월 신차 업고 달린다”-현대차·기아, 레드 닷 어워드서 최우수상 3개, 본상 16개 수상-삼성·SK·현대차·LG…4대그룹 신입 채용 스타트 △이데일리 문화대상 -관객 마음 파고든 ‘역발상 무대’, 감동 넘어 ‘신선한 충격’ 건넸다△산업-C커머스 대응 위해…플랫폼 규제보다 개선 필요-“티메프 사태 어려움 덜어주겠다” 네이버 쇼핑, 소상공인 수수료 면제-10만원 온누리상품권을 8.5만원에 구매…할인율 최대 15%-정관장 ‘천녹’ 10년 만에 누적매출액 6151억 돌파 -KG할리스 →KG에프앤비 사명 개명, 종합식품사 도약△증권-5년래 최저치 찍은 주식 거래량, ‘금투세 여야 공감’이 당근될까 -“美 다시 상승장, 韓 장기 박스피”-IPO 열기 되살리는 바이오 새내기주-대주주 바뀐 SK렌터카 입지 ‘흔들’…롯데렌탈은 ‘독주’-‘SOL 조선TOP3플러스’ 국내주식형 ETF 개인 순매수 1위△부동산-“비싸도 아파트”…매물 품귀에 서울 전셋값 ‘高高’-강남 ‘더리버사이드호텔’ 47층 랜드마크로 재탄생-“고가매입 우려없다”…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도입-‘바이오·SMR’ 미래 먹거리 산업단지 조성 차곡차곡△문화-대작 없고 갤러리 줄어도…여전히 ‘세상 가장 우아한 혈전’-본판보다 뜨거운 장외전…콧대 높은 ‘가고시안갤러리’도 한국 첫 전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방·의료 AI가 실수했는데 원인을 모른다?…설명 가능한 AI찾는 이유△피플-재능있는 韓 럭비 선수들에 희망…성공 위한 ‘트라이’ 계속-장인화 포스코 회장, 한국·호주 경제협력 앞장-정은보, 중동·영국에 K밸류업 알린다 -보험연수원장에 하태경-원종필 건국대 총장 취임-진옥동 “시성비 시대 브랜드 가치 높여야”-한전 “고졸 채용 늘려 경력개발 지원”△오피니언-위험을 보는 네 가지 방법 -‘개념 기업’의 뒤바뀐 태도-‘STO 법제화’ 빠른 속도가 생명이다 -기욤 티오 ‘사말라유카’△전국-귀여움에 반했어용…SNS 셀럽된 용인 ‘조아용’-“K컬처밸리 국감하라” 경기도 향한 불만 폭주-‘오락가락 행정’ 인천 루원시티 초등생 과밀 우려-충남 가로림만 갯벌 생태길 4년 안에 잇는다△사회-전력수급 비상인데…“문 열어놔야 손님 와요”-‘이승만 독재·위안부’ 뺀 한국사 교과서…이념논쟁 우려-티메프, ARS 불발…법원, 늦어도 추석전 회생개시 여부 결정-“교권추락에 쥐꼬리 월급” 자퇴하는 예비교사 급증-세돌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2024.09.02 I 황병서 기자

응급실 찾은 한동훈 대표…의료공백 사태 점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의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병원에 머물며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실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방문은 환자와 의료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공지 없이 비공개·최소인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의료진은 이날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새 환자를 수용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 대표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으로 정부와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당장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밝힌 바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현장상황을 설명듣고 있다.(사진=국민의힘)

2024.09.02 I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 "野 근거없는 계엄 괴담…나치·스탈린 선동정치 닮아"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계엄 준비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며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소속인)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이 괴담 양산한다는 대통령실 성명에도 불구하고, 괴담을 확산하고 있다”며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주길 바란다.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괴담 선동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등의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탄핵,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고 있다.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계엄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괴담 유포와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은 또다시 계엄설이 확산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괴담 유포가 반복되면 다음 조치는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9.02 I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 "의료개혁, 오로지 국민 생명권·건강권 지키기 위해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의정 갈등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추석 의료 대책을 발표하며 의료 개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유불리 생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의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11일~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응급실 당직 수당·(의사) 신규 채용 인건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또 매일 응급의료 상황을 브리핑하기로 했다.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의료개혁 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저항이 예상이 되지만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하셨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올해 ‘응급실 뺑뺑이’(진료를 받아줄 응급실을 찾기 위해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도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정부 통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은 현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2024.09.02 I 박종화 기자

대통령 빠진 초유의 개원식…與野 갈등 현안만 산적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한광범 기자]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국회가 2일 제22대 국회 시작 3개월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87년 체제 이후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며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을 그대로 노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회담’도 열었지만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며 여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반쪽’ 개원식…野 “거부왕 대통령의 국회 거부”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진행한 후 “개원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가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라며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야 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또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면 국민이 보기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발언했다.우 의장은 “제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다.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불참 이유에 대해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특히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국민과는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맹폭했다.◇李 ‘계엄령’ 발언과 文 수사까지, 얼어붙은 與野미뤄둔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전날(1일) 있었던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에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근거와 답을 제시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막겠다”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이면 국기문란”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힐난했다.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하자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수사”라며 “민생과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한편 양당은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1일 대표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 역시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재표결을 남겨둔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 만큼 이 부분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말하는 민생지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넣고 있다”며 “민주당 안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보편지급이 문제라고 한다면 선별지급, 차등지급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니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한 대표의 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대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4.09.02 I 이수빈 기자

[단독]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친한계도 반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던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이 결국 물 건너가게 됐다.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우려해 특검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라 한동훈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2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인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원내 의원 10명을 설득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 차원이 아니면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끝내도록 재촉구하고, 그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사기탄핵 특검을 주장하며 야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두 차례나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된 특검법은 정부·여당과 야권이 맞붙은 핵심 쟁점 법안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공약으로 수정된 방식의 특검법을 주장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계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친한계까지 반대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한동훈발 특검법은 좌초된 셈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한 대표의 주장을 언급하며 “채해병 특검법에 증거 조작을 포함하자”고 압박했지만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서는 특검법 추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내 이견 등 설득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특검법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료개혁 관련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갈등을 겪으며 대통령실과 만찬, 연찬회 참석 취소 등을 겪으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이 또 특검법을 발의하면 여당은 갈라치기를 당하고 한 대표만 여야에서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친한계 한 의원은 “전대 직후에 한 대표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법 등 포퓰리즘 정책을 지적하면서 특검법에서 발을 뺐어야 했다”며 “당분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2024.09.02 I 김기덕 기자

박주민 `박정희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e법안프리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법안 공동발의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15명으로 이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22년 8월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본 것이다. 그러나 과거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이미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는 2022년 판례가 효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길”이라며 “판결문에는 ‘긴급조치 입법 자체가 잘못 되었고, 국가배상 문제 역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시된 바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2 I 김유성 기자

與, '25만원 지원법' 수용 불가…"예산안에 선별지원 이미 담겨"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재표결을 남겨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 만큼 이 부분으로 충분한다는 판단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말하는 민생지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넣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안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곽 대변인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회담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지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표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도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다”며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 대표는 회담에서 일부 선별·차등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대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곽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국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별·차등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해 구체적 안은 이야기를 안 했다”며 “그 수준에서 양당 간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는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정부가 전년 대비 대폭 올린 생계급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2%로 책정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2200만원(월 183.4만원)에서 2025년도 2342만원(195.1만원)으로 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최근 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연 498만원)이 문재인정부의 인상폭(연 235만원) 대비 2배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윤석열정부 내인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해 수급자를 현재 160만명 수준에서 2026년 18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계획한 상태다.

2024.09.02 I 한광범 기자

檢, '尹명예훼손' 공소장 변경…'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삭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기존 70여쪽짜리 분량을 50여쪽으로 줄이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인데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대표적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공산당 프레임’을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재했는데 이것이 부적절하단 얘기다.검찰은 이같은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유착관계’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경위 사실도 대폭 수정했다.이를 두고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때 저희가 쓸 부분이 공소사실에 녹아들어 있는 등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경위 사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다만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서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서증조사를 통해 판사가 심증을 완벽하게 형성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기에 이 단계에서 일단 재판부는 멈추겠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으로 누가 커피를 내줬느냐 등은 그 이후의 문제다”고 언급했다.증인신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진술 증거로 받았다는 이들이 108명에 근접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변론 분리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재판 시작을 못 한다”며 “소모적인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 증거라면 과감하게 동의해 달라”고 제안했다.한편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말을 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뉴스타파는 이같은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약 1억6500만원을 줬다고 의심해 재판에 넘겼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2024.09.02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강행 때문에 韓 의료체계 붕괴 위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이 최근 의료대란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야당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민주당이 나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2일 ‘민주당 의료대란특별위원회’와 대한응급학회가 연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지금 무리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응급실 문제이고 응급의료체계가 소위 ‘응급실 땡땡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됐다”면서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작동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실제로는 쓰러진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 사건 사고가 많은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으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면서 “그런데 정부 여당의 인식 수준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료현장 가 봐라, 별 문제 없다’라고 한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등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하는 정부 관료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가 야당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지만, 필요한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점검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응급의료 체계와 응급 의료 상황에 대해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응급실을 받쳐줄 외부 진료 인력이 매우 부족해져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도 제대로 된 처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라면서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 지속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24.09.02 I 김유성 기자

`文 수사` 시작되자 민주당 "도 넘은 정치보복"(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하며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에 적극 해명하는 등의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미 당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고 내부에 관련 팀이 구성돼 있기는 하지만, 이걸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표 수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도 내용에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 취합해 언론과 국민에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최고위원들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참으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민생과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없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행한 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수사”라고 힐난했다.이어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등 수많은 범죄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민을 바보취급하는 검찰과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전략”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와의 헤어질 결심만 확고히 굳히게 해 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이 맡는다. 이 대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연기된 당 지도부의 봉하마을·평산마을 방문 일정도 오는 8일로 새로 잡았다.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서조 수석대변인은 “군에 의한 계엄은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에 의한 계엄 아닌가”라며 “대통령실도 ‘그런 비상식적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이 정권이 상식적 정권이라면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 걱정하겠나. 그러면 먼저 정부여당이 상식적인 정부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2024.09.02 I 이수빈 기자

국힘, '文 수사 반발' 野에 "적폐청산 열광하더니 이제 내로남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맹비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는 2017년 문 전 대통령 발언과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같은 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처럼 죄가 없고 결백하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민주당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했던 국정농단 수사 당시,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딸 문다혜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 전해지고 있다”며 “당신들이 그토록 환영했던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공동체 법리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할 때 적용됐다. 김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해양수산부 북한 피살 사건’, ‘탈원전 통계조작’, 탈북민 강제북송‘, ’소득주도성장 통계조작‘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 돌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그 돌은 적폐청산의 광풍,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교도소에 보내고 피 뿌리게 했던 돌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9.02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韓과의 만남, 허심탄회한 대화 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고 직접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가 여야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서 입법하거나 정책 입안하는데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와 한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예정된 110분을 훌쩍 넘긴 180분간 대화했다. 이중 40분은 한 대표와의 독대로 진행됐다.이 대표는 회담 직후 취재진이 “회동한 소감이 어떤가” “독대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나” 등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이들은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설치 등에 합의하고 공동 발표문을 냈다. 다만 채해병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02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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