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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현직 의원 14명 재판 넘겨…민주10명·국힘4명(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은 1019명에 달했다. 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구속 13명을 포함, 총 3101명이 입건됐다. 이 중 기소 인원은 101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1154명) 대비 11.7% 감소했다.검찰은 현역 의원 중에서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 중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20대라고 응답해달라고 요구한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 정해진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되자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해명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은 이후 돈 봉투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산을 3000만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당별 후보자(당선자 포함, 예비후보자 제외) 입건 처리 현황. (자료=대검찰청)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도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불법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민주당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이른바 ‘불법 홍보방’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의원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지지 호소 문자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 유도 등)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해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8회 이내로 할 수 있다.정 의원은 홍보원들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 4만건의 홍보 문자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밖에 여론조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위법하게 선거 운동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6400여명의 책임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 파일을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경선 운동 방법 위반)로 기소됐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돌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호별 방문)로 기소됐다. 경북 경산시가 지역구인 조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개별 사무실 등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가장 많아…선거폭력 사범 급증입건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됨과 더불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항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사진=뉴시스)선거폭력·방해 사범은 지난 총선(244명) 대비 급증했다.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김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다만 금품선거 사건은 감소 추세다. 이는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인원은 10명으로 지난 21대(3명) 대비 다소 늘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한다.검찰 관계자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檢, 22대 총선 선거사범 현직 의원 14명 기소…민주10명·국힘4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현역 의원 A씨는 제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인해 신고 재산이 늘었음에도 ‘기존 예술품 가액상승으로 재산이 증가됐다’는 취지로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또다른 현역 의원 B씨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관련해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및이해유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은 1019명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1)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구속 13명을 포함, 총 3101명이 입건됐다. 이 중 기소 인원은 101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1154명) 대비 11.7% 감소했다.현역 의원 중에서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 중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입건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됨과 더불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항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선거폭력·방해 사범은 지난 총선(244명) 대비 급증했다.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김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다만 금품선거 사건은 감소 추세다. 이는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인원은 10명으로 지난 21대(3명) 대비 다소 늘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한다.검찰 관계자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런 날도 오는군요"...노벨상 한강, '블랙리스트'에서 '문프셀러'까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한강(54) 작가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축하했다.2023년 11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한강 작가 모습 (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SNS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저는 한강 작가님을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었다.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라고 운을 뗐다.한 대표는 “오늘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며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이라며 “한국 문학의 쾌거,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알린 스웨덴 한림원의 찬사”라며 “한강 작가는 폭력과 증오의 시대 속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싶었다’는 그의 말을 마음에 담는다”고 밝혔다.이어 “단비 같은 소식에 모처럼 기분 좋은 저녁”이라며 “오늘의 쾌거가 고단한 삶을 견디고 계실 국민께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같은 날 SNS에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오늘은 우리 문학사에 깊숙이 각인될 순간이 아닐까 한다. 한강 작가님의 단정하고 날카로운, 그래서 촛불 같은 문장이 전 세계에 빛을 조금 더 더한 날”이라고 썼다.조 대표는 “한강 작가님은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을 통해 우리의 역사적 슬픔을 세심하게 탐구했다. 인간 본연의 존재에 대한 성찰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며 “세계도 이를 평가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비로소 세계 독자들과 더 넓고 깊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학청년들은 물론 선후배 문인들 가슴에 용기와 희망의 꽃씨를 심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또 한 작가가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은 뒤 “글 쓰는 사람한테는 그냥 글 쓰라고 하면 좋겠다. 노벨상은 책이 완성된 후 아주 먼 미래에 나오는 결과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되새기며 “그런 담담함이 오늘날까지 한강 작가님을 이끌어온 힘이 아닐까?”라고 풀이했다.그러면서 한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중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는 부분을 옮기며 “앞으로도 작가님의 풍부한 문학적 세계가 많은 이들의 지친 마음을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이끄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직원이 한강 작가의 코너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197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난 한 작가는 소설집 ‘채식주의자’(영어판 제목 The Vegetarian)로 한국 작가 최초 영국 부커상을 수상했다.이후 제주 4·3의 비극을 다룬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로 지난해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의 외국문학 부문을 수상하고, 올해 3월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도 받았다. 이에 앞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도 냈다.한 작가는 “역사적 사건을 쓰겠다고 결심했다기보다 저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이 항상 남아 있었고, 그 질문을 더듬어 가는 과정에서 쓰게 된 책”이라며 “앞으로 역사적 학살에 대한 얘기를 더 쓸 것 같진 않다. 다 쓴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한 작가의 이름이 오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한 작가는 2016년 12월 광주광역시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치유의 인문학 강좌’에서 ‘소년이 온다’를 낸 순간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한 작가는 “소설을 쓸 때 가끔 자기검열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뒤늦게 그런 자신에게 소스라치게 놀랐고, 나는 검열 없이 작품을 쓴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더라”라며 “5·18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뼈 아프다”고 말했다.이후 한 작가는 2017년 10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전쟁을 이웃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평가했다. 당시 청와대가 공식 SNS에 한 작가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한 작가는 “이 글이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의 단위를 넘어 보편적 인간의 관점으로 전쟁과 학살에 의미에 대해 간결한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재임 당시 여름휴가 기간 한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었다고 공개했고, 퇴임 후인 지난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작별하지 않는다’를 언급하며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 바란다”면서 “4·3의 완전한 치유와 안식을 빈다”고 전하기도 했다.한 작가는 다음엔 어떤 작품으로 독자를 만날까. 그는 지난해 한 매체를 통해 “서울을 배경으로 한 ‘조금 이상한’ 이야기 3편을 모아서 이르면 내년(2024년) 겨울 3부작으로 내게 될 것 같다”며 “그 이후엔 좀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野증인은 불출석, 與증인은 신청거부…'끝장' 아닌 '맹탕' 국감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끝장’ 국정감사를 예고했지만 관련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불출석한 이들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특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조명하며 반격하려 했으나 거야(巨野)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무산시키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영선·명태균까지…국감 3일차, 6번째 동행명령장 발부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김건희 여사 4·10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신정훈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관련 사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즉각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이명수 5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지금 동행명령을 발부한다면 (5명에게) 다 해야지, 야당이 원하는 증인들에게만 동행명령을 해서 나와서 증언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행안위에서 발부된 2건의 동행명령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 3일차에 벌써 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장시호씨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민주당, 불참한 증인들 향해 ‘특검’까지 예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동행명령을 회피할 경우) 고의적 회피가 입증된다면 국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이나 불출석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상설특검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제출된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 특검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달라”고 경고했다.◇“예우 차원에서 안하는 건데”…與,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단독 의결하며 파상공세를 펼치는 동안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법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 16명이 경기도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집중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로 가버리면 정쟁형 국감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국민의힘)가 소수당이고 예우 차원에서도 안하는 건데 저희도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얘기 할 수도 있다. 정쟁용 국감으로 가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 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매뉴얼상 문제 없어”[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소방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에서 근무 중인 한 소방관이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귀를 물리고 폭언까지 들은 사건과 관련,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후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이재명 대표 이송 관련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곧이어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지난 7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통보했고, 이에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허 청장도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뜨는 조건이 있다”며 “시계나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소방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소방청에)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병원 소유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매뉴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범부처 헬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이날 국감에서는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괴롭힌 상사 소방관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용 의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소방관이 있다”면서 “지방 소속 소방관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소방청)본부에서 직접 일벌백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허 청장은 “그 부분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본 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국감 서두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불변의 사명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공장 화재, 인천 전기차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는 소방의 책임과 무게를 다시 한 번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재난 초기부터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최고 수위 동원단계로 발령해 현장 대응을 신속·최대 대응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겠다”며 “구급이송체계와 대원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차와 소방헬기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중증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를 위해서는 “현장에 실효성이 높은 특수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디지털 기반의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개인보호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고 금속화재에 적응성 높은 소화약제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가겠다”며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