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여야 합작 ‘슈퍼맨’ 崔대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기획재정부가 재난 태스크포스(TF)를 맡아 운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는 점이 문제다.”

지난 29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자 기재부는 곧장 1·2차관과 1급 간부들 모여 사고 대응체계를 논의하고 ‘무안사고 대응·지원 TF’를 가동했다. 팀장은 예산실장이다.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꾸렸다. 애초 담당 부처를 따지자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가 할 일이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최 부총리가 맡다 보니 기재부가 재난 컨트롤타워까지 맡게 된 셈이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장까지 ‘1인 4역’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 역시 외적인 일이 늘어난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마저도 대행을 맡은 날인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앞두고 국정 운영 방향을 묻는 언론에 “오늘이 며칠이지?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경제팀을 이끌며 대외신인도 제고와 민생과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최 부총리를 1인 4역의 ‘슈퍼맨’으로 만든 건 정치권이다. 여야 간 정쟁이 경제 사령탑을 자신들의 이해(利害) 속으로 끌어들이며 정책은 뒤로 밀리고 있다.

당장 30일 발표해 새해부터 예산 집행에 나서려던 계획은 수일 연기됐고 각종 경제 현안을 풀어야 할 회의체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도 차질을 빚고 있다. 최 부총리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탓에 더는 주재할 수 없게 되면서다.

이런 와중에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일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은 끝이 없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 후반대를 시사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0%대 예상도 나온다. 정치권이 더는 제 역할을 하기에도 바쁜 국무위원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