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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건희 사건 수사지휘는?"…한동훈 "이재명 사건 해도 되겠나"
  • 김회재 "김건희 사건 수사지휘는?"…한동훈 "이재명 사건 해도 되겠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9일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김건희 여사·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김 의원이 한 장관을 불러내 “국민들이 검찰공화국이라고 말한다”고 꼬집자 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 출신들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맞받아쳤다.이에 김 의원은 “주요 인사를 검찰이 독식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객관적인 1차 검증만 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고 추천 또는 비토(거부)하는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의원님도 검사장을 지내셨지만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조성하거나 정치탄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자 김 의원은 “제가 한 장관보다 검사를 더 오래 했다. 그렇게 보인다. 걱정이 된다”고 했고 한 장관은 “잘못 보시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김 의원이 검찰총장 없이 진행된 검찰인사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총장 없이 검찰 인사가 진행된) 전례는 많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장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가 검사 더 오래했는데 이런 적 한번도 없었다”고 반박했고 한 장관은 즉각 “잘못 아신 것”이라고 받아쳤다.김 의원과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한 장관은 “법에 정해진대로 규정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장관 혼자 아니라고 얘기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중’이 아니라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논의됐고 속기록에도 나와있다”며 “그 위임범위에 따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주요 수사에 대한 공방도 펼쳐졌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박범계 전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지 말도록 했고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해도 되겠나.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자 김 의원은 “법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한 장관은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09.19 I 성주원 기자
한동훈, '김건희 여사 수사' 묻자 "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나"
  • 한동훈, '김건희 여사 수사' 묻자 "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 관련 민주당 질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맞받았다.한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라고도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때 기소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그는 김 의원이 ‘한 장관이 들고 있는 저울은 기울어져 있다’고 하자 “제가 수사 지휘를 안 하는데, 저울 자체를 들고 있지 않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한 장관은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탄압’이 아닌 ‘범죄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측이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이 ‘검찰의 공소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장관으로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범죄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거기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길이 열려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9.19 I 박지혜 기자
민주당 “軍, 전투화 310억·팬티 5억 삭감”…국방부 “사실 아니다”
  • 민주당 “軍, 전투화 310억·팬티 5억 삭감”…국방부 “사실 아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정부가 군 장병의 전투화와 내복, 팬티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자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장병을 위한다며 군인들 앞에 가서 웃고 얘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을 보면 군장병 전투화 310억 삭감, 축구화 21억 삭감,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삭감, 더 가관인 것은 팬티 5억 삭감, 양말 4억 삭감, 윤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다. 이제 선배 장병이 신다가 버리고 제대하는 신발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윤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런 310억, 21억, 팬티 5억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가 없이 아주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다 ”지금 정부가 낸 예산안 중 초부자 감세 13조원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결단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국방부는 ”2023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 관련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동내의 95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부는 장병 의식주 분야는 다른 예산에 우선해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며 ”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국방부)
2022.09.19 I 박기주 기자
"北에 집착" 文 저격한 尹…민주당 "최악의 태도, 핵 촉발"
  • "北에 집착" 文 저격한 尹…민주당 "최악의 태도, 핵 촉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지난 합의를 뭉개버리는 최악의 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대북 관련 문제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대문 주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민정·김의겸·민형배·윤건영·윤영찬·진성준 의원 등 21명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함께 했다. 토론회에서 주요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고,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핵무력정책법을 통과시켰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경고도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도 화두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해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교우(a friend in his classroom)에 대해서만 좀 집착해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정부가 북한에 집착했다고 하면서 (정상회담 등을) 정치쇼로 폄훼하는 것을 대통령 입을 통해 접해야 했다”며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은 북한에 무시당하면서 오히려 핵무력 등 강경 대응만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전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지우기만 해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의원은 “지난 합의를 뭉개버리는 최악의 태도”라며 “한반도는 평화와 안정이 아닌 핵전쟁까지 걱정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측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문 전 대통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직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보고 놀랐다. 국방위는 한반도 전체의 생존과 관련된 절체절명의 상황을 관리하는 기구인데,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드러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국방위가 왜 이런 필요 이하의 행위를 가지고 논쟁해야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삼아야겠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반발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면 부르겠느냐”며 “합의에 의해 우리는 무장해제되고 북한은 핵 무력에 대해 법제화까지 했다. 이를 물어보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2022.09.19 I 박기주 기자
박지현 "`신당역 사건` 이재명 왜 침묵하나…개인적 사안인가"
  • 박지현 "`신당역 사건` 이재명 왜 침묵하나…개인적 사안인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사건 현장을 방문하거나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는 일정도 없고, 강력한 입법을 주문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때의 이재명 후보라면 누구보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 얘기했을 것이다. 지금은 왜 그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성이 일터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은 현실이 드러난 사건이고,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사건이 정쟁사안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공격이 들어올 사안인가. 민생 그 자체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여성이 혐오범죄로 목숨을 잃는 일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민생이 어디있겠느냐”며 “이 대표의 더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민주당과 이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훈 서울시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도 요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피해자인 여성이 아니라 가해자인 남성을 두둔하는 의식, 이것이 여성혐오 범죄의 특징이다. 이상훈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만약 자리를 고집한다면 당에서는 최대한 빨리 제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신당동 사건’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등 공개 일정 과정에서 취재진의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한 말씀 해달라’, ‘피해자 빈소가 마련됐다고 한다 방문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지난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신당동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이라면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건지 궁금하다”며 “국빈을 모시기 위해 꼭 필요한 영빈관 신축 예산엔 그리고 신속하게 깜짝 놀랐다더니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은 그저 무덤덤하신 것이라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카 살인 변호’ 논란을 언급한 김 의원은 “혹시라도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는 것을 우려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신당역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대표는 너무나 매정하고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빠진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2022.09.19 I 박기주 기자
조동연 “가세연 혼외자 폭로에 극단선택 시도… 아이들이 살렸다”
  • 조동연 “가세연 혼외자 폭로에 극단선택 시도… 아이들이 살렸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1호 영입 인재’로 발탁됐다가 사생활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고 고백했다.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18일(현지시각) 조 전 위원장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고통과 심경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였던 조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의 외부 영입 인사 1호로 이재명 캠프에 영입됐다. 당시 그는 30대 ‘워킹맘’이자 군사·우주 산업 전문가로 발탁됐지만 전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혼외자를 낳았고 이로 인해 이혼했다는 의혹으로 나흘 만에 사퇴했다.그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다며 “혼외자가 아닌 성폭력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라고 말했다. 성폭력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일각에선 조 전 위원장을 향한 악성 댓글과 비난이 이어졌다. 조 전 위원장은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털어놨다.조 전 위원장은 “군 제대 후 제 꿈 중 하나는 한국 군대와 사회 간의 격차를 메우는 것이었다”며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었고, 이 후보의 당선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개입한 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몰랐다”라고 회상했다.그는 “내가 사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공격했을 것”이라며 “내 아이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사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언젠가 아들에게 엄마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사실대로 얘기해주려 했다”라며 “내 가족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언론과 우파 유튜버 등을 통해 아이가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했다.사퇴 이후 조 전 위원장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인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했다고 한다. 또 취재진을 피하려 아이들은 학교를 한 달 동안 쉬었고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로 여러 번 생각했었다고 한다.그는 “정치를 하기로 한 것은 내 결정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정말 화가 났다”라며 “가족과 아이들은 많은 교통을 겪었다.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미래가 있고, 나는 엄마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다”라고 했다.이어 “어느 날 아이들이 내게 ‘무엇을 했든 괜찮다’고 말해줬다. (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들을 보호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면서 “그 말이 내 목숨을 구했다”라고 했다.이에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여성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건 나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과 몇 달 전 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나는 거의 매일 비슷한 사건들을 목격했지만 모두 은폐됐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공인,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라며 “아마도 10년, 20년 후에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가디언은 조 전 위원장이 공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인터뷰에 응했다며 그가 한국 정치 스캔들의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렀다고 했다. 또 보수적인 군대에서 성공한 여성이 진보 진영에 합류했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분석했다.
2022.09.19 I 송혜수 기자
김기현 "이재명, `신당역 사건` 왜 침묵?"…李 "묵묵부답"
  • 김기현 "이재명, `신당역 사건` 왜 침묵?"…李 "묵묵부답"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공개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초선의원 오찬 등 공개 일정을 가졌다. 이날 취재진은 이 대표에게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한 말씀 해달라’, ‘피해자 빈소가 마련됐다고 한다 방문할 예정인가’ 등 질문을 던졌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는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미 추진하고 있고, 당에서 잘 하고 있다”고 짧게만 답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신당동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이라면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건지 궁금하다”며 “국빈을 모시기 위해 꼭 필요한 영빈관 신축 예산엔 그리고 신속하게 깜짝 놀랐다더니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은 그저 무덤덤하신 것이라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의 조카가 그 여자 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칼과 테이프 등을 준비해 여자 친구와 그 모친을 흉기로 수십 차례나 찔러 살해한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을 호소하며 1심과 2심에서 변호를 한 바 있다”며 “혹시라도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는 것을 우려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신당역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대표는 너무나 매정하고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빠진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데이트 폭력 조카 변호’ 논란과 관련해 “흉악범죄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미숙한 표현으로 (유족이) 상처 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평생을 두고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주어진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9.19 I 박기주 기자
경찰청장 "이재명 성남FC 의혹, 바뀐 진술로 판단해 송치"
  • 경찰청장 "이재명 성남FC 의혹, 바뀐 진술로 판단해 송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보완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일부 바뀐 관련자들 진술을 근거로 법리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6·1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깡시장 고객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전통시장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민생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보완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고 압수수색으로 나온 증거자료가 바뀐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했다”며 “고발인 이의신청도 있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2014~2016년까지 두산건설에게 55억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며 경기남부청이 2차 수사를 맡았다.지난 2월부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청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받았다고 판단해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를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1차 출석으로 충분한지, 추가 출석이 필요한지 여부는 서울경찰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 대표는 당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09.19 I 조민정 기자
野, "尹 정권, 문재인·이재명 수사…정적 탄압"…경찰 항의방문 방침(종합)
  • 野, "尹 정권, 문재인·이재명 수사…정적 탄압"…경찰 항의방문 방침(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주당을 겨냥한 각종 감사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주변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무분별’하다고 판단, 경찰에 항의 방문을 할 방침이다.박범계(오른쪽에서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국민과 야당을 ‘패싱’(passing)하고 검찰 측근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가 국정운영을 하면서 검찰 공화국이 탄생했다”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정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불공정과 몰상식”이라며 “겉으로 협치와 통합을 말하며 실제로 정적탄압에 몰두하는 게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 당 대표를 내쫓고 (윤 대통령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체리 따봉(이모티콘을) 보낸 것과 추석 연휴 정치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행태는 매우 흡사하다”고 꼬집었다.그는 “국민 10명 중 6명이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이 대표의 수사방식과 비교해 공정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3.7%였다. 기우제를 지내듯 될 때까지 한다는 식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는 무리도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가족 주변 의혹부터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 수사라는 여론 비판에도 폭주기관차처럼 검·경,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권과 야당 인사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 대한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박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은 영빈관 신축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국민의힘은) 망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된 지금 과거 영빈관을 옮긴다는 녹취는 사실상 지시로 작용했을 법하기에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라고 주장했다.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백신수급 지연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예고하고, 전 정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산업을 특별감찰한다”면서 “원자력발전소 확대를 위해 전 정부의 에너지 확대를 비리 덩어리로 기획사정을 하는 건 세계정세에 반대하는 어리석은 짓이다”고 덧붙였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윤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 해외로 나가면서 어느 원수가 전임 원수를 폄훼하느냐”며 “문재인 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 같다”고 지적했다.전해철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은 노골적”이라며 “한 달 만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북송 논란을 정쟁화하고, 감사원은 전방위적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관련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사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유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다.설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생 문제에 깊은 고민이 있다면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정작 실행하자니 한 발 빼는 행동을 했다. 이는 곧 검찰의 방식으로 굴복시키고 뜻대로 야당을 움직이려는 속셈”이라고 질타했다.특히 대책위는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11시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조사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송치를 결정하기도 했다.회의가 끝난 후 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 더 (수사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항의 방문함으로써 (검찰이) 제도적 취지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19 I 이상원 기자
野, `軍 팬티 예산 삭감·김건희 특검·초부자감세`…尹 겨냥 맹폭(종합)
  • 野, `軍 팬티 예산 삭감·김건희 특검·초부자감세`…尹 겨냥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견제 수위를 끌어 올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앞서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절하’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 철도 관제권 이전과 관련한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설명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그대로 둔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작전세력 PC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작성됐고, 작전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와 주식을 관리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15억원의 거액을 작전세력에 빌려준 사실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선 당시 당내 후보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넉 달만 맡기고 절연했다’고 발언 또한 거짓임이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실은 거짓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진실을 뭉개려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심하고 특검법 상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라’는 이 말을 왜 윤 대통령은 못하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덮으면 덮을수록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영빈관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힌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런 통화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영빈관 (신축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뻔했다”며 “이 내용으로 영빈관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고 영빈관 예산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왼쪽에서 첫 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금 삭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서 최고위원이 국방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군 장병 전투화 관련 예산을 310억원, 축구화 예산 21억원, 동내의 내복 예산 95억원, 팬티 예산 5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히자 이재명 대표도 힘을 실었다.이 대표는 “선배가 제대하면 (물품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투화 같은 것은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심하고 황당하고 기가 차다.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신게 삭감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곳곳의 예산을 찾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영빈관에 (이 예산을) 넣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그는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팬티 5억원, 이런 것 삭감할 필요 없이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현재 낸 예산안 내역 중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어려운 중소기업·벤처기업·성장기업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3000억원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 3채 이상 종부세와 100억원까지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민주당은 철도 관제권 이전에 대해서도 ‘민영화 시즌2’라고 규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철도 관제권 이전으로 민영화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며 “철도 관제권 이전은 철도 운영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 철도 민영화의 길로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세금도 요금도 국민 주머니 속에서 나온다. 철도 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전의 독점시장 완화 및 신생 기업 출현 기대라는 인수위 발표는 전기 민영화 시도였고 복수사업자에 대비한 관제독립성 확보방안 제시라는 국토교통부의 용역보고서 내용은 철도 민영화 시도”라며 “윤석열 정부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올리더니 이제 교통요금도 올릴 것이냐. 민영화 시도는 사실상 민생포기화, ‘민포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시장주도 경제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식적으로 민간회사가 돈이 안 되는 일에 뛰어드려고 하겠냐”며 “돈 되는 일은 민간이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국가산업 민영화를 멈춰라.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고 질책했다.
2022.09.19 I 이상원 기자
"김건희 여사 스토커인가?" vs "입김 있지 않고서야"
  • "김건희 여사 스토커인가?" vs "입김 있지 않고서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가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최다선(5선) 의원 중 한 명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검건희 특검’에 대해 “김 여사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스토커에 가까울 정도로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영빈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사적 대화를 갖고 마치 김 여사가 지시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도 했다.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그 배우자에 대한 수사기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제기하는 것은 ‘물타기식 정치적 의도’”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정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신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 논란에 대해선 “영빈관 개보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신축) 시기와 방법에서 정무적 판단을 잘못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그는 ‘야당은 대통령실 수석들도 모르게 추진된 영빈관 신축을 누가 지시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지적엔 “야당에선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정무적 판단이라는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YTN에서 전날 영빈관 신축 논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민생은 외면한 채 ‘기승전희’(김건희)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비이성적”이란 발언을 언급했다.조 의원은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녹취에서 ‘응, 영빈관 옮길 거야’라고 육성으로 말씀 하신 거다. (영빈관 신축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밀실에서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은 김 여사의 입김이 있지 않고서 가능한 일인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에서 영빈관 신축을 누가 결정했는지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당연히 조사 대상이라고 본다”며 “(영빈관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부술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7월 말에 문제가 제기돼서 9월 2일에 예산이 국회에 접수됐다는 거다. 한 달 사이 예산 작업을 다 했다는 건데, 정말 초고속으로 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초고속으로 갔는지, 국민들께 알리지도 공론화도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됐는지, 이건 5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증흑적으로 만들고 즉흥적으로 철회한, 반복이다”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고 공세를 펼칠 거고,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특히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아마 집중적으로 지적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밝혔다.영빈관 신축 계획을 둘러싼 논란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축 계획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9.19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군인 팬티 예산 삭감한다는 尹, 부자감세 막겠다”
  • 이재명 “군인 팬티 예산 삭감한다는 尹, 부자감세 막겠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의 군 장병 예산과 관련해 “한심하고 황당하고 기가 차다.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입게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배가 제대하면 (물품을) 물려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투화 같은 것은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국방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군 장병 전투화 관련 예산을 310억원, 축구화 예산 21억원, 동내의 내복 예산 95억원, 팬티 예산 5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히자 이 대표도 이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이 대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곳곳의 예산을 찾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영빈관에 (이 예산을) 넣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팬티 5억원, 이런 거 삭감할 필요없이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현재 낸 예산안 내역 중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거 아니겠나. 어려운 중소기업·벤처기업·성장기업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3000억원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에 세음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집 3채 이상 종부세와 100억원까지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횡재세 부과가 전세계적 추세 아니겠느냐.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양극화 시대의 초부자감세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고, 실제적 성과로도 이어졌다”며 “그런데 남북정상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 비난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과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19 I 박기주 기자
'정쟁 불똥' 대법관 공백 장기화…대법원 판결 '공전' 불가피
  • '정쟁 불똥' 대법관 공백 장기화…대법원 판결 '공전' 불가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59·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지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국회 동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법관 임명에 필수적인 국회 동의가 정쟁과 맞물려 미뤄지면서 대법원에 올라온 수백건의 상고 사건들 역시 당분간 ‘공전’을 면치 못하게 됐다.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이던 재판부의 사건 진행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달 1일 기준 총 330건으로 ‘미쓰비시 자산매각’ 같은 재항고 사건까지 포함하면 1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결론을 도출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고 일정도 모두 마비된 상태다. 전원합의체에는 보통 종전 판례를 뒤집거나 대법관 판단 아래 전원합의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 사건이 회부된다. 중요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대법권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오는 22일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법원 안팎에선 국회가 대법관 임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재판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은 표면적으론 오 후보자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 등에 대한 반발로 대법관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한 법원 관계자는 “공석인 주심 사건의 심리·진행이 중단됐고,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며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미제사건 적체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법조계는 여야 강대강 대치로 대법관 인준 절차가 표류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국회가 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은 2018년 10월 임명제청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준 절차가 밀리면서 81일 만에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임명된 박상옥 전 대법관의 경우, 임명동의안 제출 100일 만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2011년 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 2012년 고영한·김창석 전 대법관 등이 인준 절차에 40일 이상 소요됐다.
2022.09.19 I 하상렬 기자
  • [사설]의석수 앞세운 민주당 입법독주...민생ㆍ협치 외면하나
  •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감사완박법’ ‘김건희 특검법’ 등 민심과 동떨어지고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겠다”며 다수석을 이용한 입법 독주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민생입법이라고 강변하지만 면면을 보면 핵심 지지층만을 겨냥한 결속용이거나 정부 발목을 잡는 정쟁용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으로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거대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반시장· 반기업법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합법적 쟁위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데 폭력·파괴행위 등 불법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제 질서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법조계와 산업계로부터 빗발치고 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가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감사완박법(감사원법 개정안)은 신속, 비밀이 생명인 특별감사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감사원 옥죄기법이다. 감사원이 탈원전정책, 북한 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선관위 선거부실관리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각종 일탈과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감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감사원판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검사들을 동원해 탈탈 털었어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사 한 번 못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한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만큼 사실상 입법화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건 지지층 결집과 정권 압박을 통한 정국 주도권 잡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명분도 맞지 않고 논란이 큰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에 민생도 협치도 모두 물 건너가고 있다.
2022.09.19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민연금 3%p 올리면 고갈시점 8년 늦춘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연금 3%p 올리면 고갈시점 8년 늦춘다-현대차 SUV·친환경차 두각, 英 점유율 두자릿수 첫 돌파-거래 절벽에도…다주택자는 되레 늘었다-에너지 대전환 시대, 모빌리티가 갈 길은△종합-[궁즉답]‘수리남’처럼 국정원, 해외범죄 단속에 민간인 기용할까-“연준, 경제를 쓰레기장으로…내년은 ‘침체의 해’ 될 것”△한미 금리역전 공포-이대로면 금리차 1.5%p까지 벌어져…한은 ‘10월 또 빅스텝’ 밟나-과거 금리역전과 이번엔 다르다, 고환율發 ‘자본 엑소더스’ 경고△흔들리는 ‘마약 청정국’-방콕 번화가 대마 냄새 진동…‘괜찮다’ 유혹에 넘어가는 한국인-SNS 판매 기승…‘마약 신흥시장’ 떠오른 한국-“검거도 중요하지만…치료·재활시스템 확충 필요”△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1단계 보험료율 12%로 인상…2단계 소득별로 연금 차별화해야-다가오는 연금 고갈…아예 못받을까 걱정하는 2040-코로나에 저출산·고령화 더 빨라져…연금재정 악화 갈수록 태산△종합-세단→SUV 발빠른 전환…정의선 ‘스피드 경영’ 통했다-“조건 까다롭고 금리 높아”…안심전환대출 외면-尹대통령 “文정부 남북회담은 정치쇼”△정치-친윤이 띄운 ‘주호영 추대론’…與 ‘답정너’ 분위기속 이변 있을까-“총선 압승, 정권 재창출 앞장”…안철수, 與 당권 도전 공식화-尹대통령, 英여왕 장례식 참석 후…미국·캐나다 ‘경제외교’ 행보-野 ‘尹대통령 부부’ 집중공세…與 ‘이재명 의혹’ 파상공세△경제-“네이버 기소, 플랫폼시장을 옛법으로 옥죄는 것”-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6개월→3개월 단축 추진-“美 내년 1% 초반대 성장…유로존은 제로 성장 가능성”-고용부, 청소·경비원 ‘쉴 공간’ 들여다본다△증권-“대표가 만든 이론 발판으로 신약 개발 자신”-9월 FOMC 주목…“긴축 장기화에 시장 출렁일 듯”-“실적 줄자 검증된 경력직 선호” 증권사 신입 취업문 좁아졌다△부동산-넘치는 전세물량…“1억 깎아줘도 안 들어와요”-1인가구 집 구할 때 상담·동행, 서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부동산 한파에 토지 거래도 얼어붙었다-현대건설, 1.9조 규모 필리핀 남부도시철도 사업 수주△산업-삼성물산 상사, ‘배터리·신재생 에너지’에 꽂혔다…친환경 사업 광폭행보-운전대 사라지며 책상으로 바뀌는 대시보드…‘사무실’ 변신-최정우 회장도 삽 들었다…포항제철 복구 총력-LG전자, 스마트파크에 태양광발전소 구축△ICT-암 합병증 치료법 찾아내는 ‘가명정보’…데이터 활용 범위·속도 늘려야-국가 R&D 예타 기간, 7개월→4.5개월로 단축-“10여개 AI모델, 시세 예측방법 공개, 코인 투자 판단 ‘길잡이’가 될 것”△중소기업-비디오코덱, 자율주행차 늘며 수요 폭증할 것-시몬스 침대, 롯데백화점 안산점 리뉴얼-‘플라스틱 재활용 적합업종’ 결정 미룬 동반위-3가지 압력으로 맞춤형 밥맛 구현…‘쿠첸 트리플’ 밥솥 출시△소비자생활-배춧값 뛰니 金치…포장김치도 10% 뛴다-점심값 부담, 마트에서 해결…홈플러스, 델리 매출 49%↑-현대百 ‘한지붕 두 지주사’ 체제…계열 분리 본격화-편의점서 즐기는 미슐랭…CU ‘빕 구르망 간편식’ 출시△사회-주거지 일정하다고 구속 안해…‘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공부도 인생도 변호도 ‘한 끗 차이’, 같이 돌 맞아줄 수 있는 변호사될 것-오석준 임명 동의 안갯속…1000여건 대법원 판결도 올스톱-태풍 ‘난마돌’ 영향권…경상 해안 100mm 물폭탄 예상-검찰 “테라 권도형, 명백한 도주…수사 협조도 안해”
2022.09.18 I 이윤정 기자
與, 文정부 대북 외교정책 때리기…“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어”
  • 與, 文정부 대북 외교정책 때리기…“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9·19 남북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낸 발언을 비판하며 직전 정권의 북한 외교 정책은 ‘남북 정치쇼’라고 일갈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낸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 까지 이어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면서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인 원인은 바로 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며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폄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여당은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전북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가진 농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 개입 멈추고, 평화쇼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양 대변인은 이어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부적절해 보인다”며 “직전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 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됐으며,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해공무원 피습 사건에 대한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양 대변인은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강제북송 탈북선언 등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발언한 ‘잊혀진 삶’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18 I 김기덕 기자
문재인·이재명, 尹 대북 정책 비판…與 “원인은 文 정치쇼” 반박(종합)
  • 문재인·이재명, 尹 대북 정책 비판…與 “원인은 文 정치쇼” 반박(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지금의 대치 국면의 배경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 쇼’ 때문”이라고 반격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대문 주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문재인 “정부 바뀌어도 합의 이행해야”, 이재명 “한반도 평화 시계 4년전 회귀” 이재명 오는 19일 예정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엔 ‘핵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경고도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4년 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에 남북이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해소 방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 군비축소와 이를 통한 안보 딜레마 완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종심(공간·시간·자원 상의 작전 범위)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우리는 더더욱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들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면 축사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회고하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측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이고, 신뢰는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다.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북핵 위협 원인, 文 ‘남북 정치쇼’ 탓”국민의힘에선 여당 측 지도자의 발언에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 까지 이어졌다’고 궤변을 내놓았다”며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줬다”며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폄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탄압 등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 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 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문 전 대통령은 평화쇼를 본인의 업적이라고 과대포장하기 이전에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강제북송 탈북선언 등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8 I 박기주 기자
"기승전 '김건희 여사', 집단 괴롭힘 수준"…김기현, 민주당에 일침
  • "기승전 '김건희 여사', 집단 괴롭힘 수준"…김기현, 민주당에 일침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저급한 모습만 각인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18일 오전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은 외면한 채 ‘기승전희(김건희 여사)’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비이성적”이라며 “일국의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를 몰아붙이며 희희낙락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적 염증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물타기를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억지 카더라’를 만들어 ‘개딸(이 대표의 팬덤 ‘개혁의 딸’)’ 강성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좌표를 찍지만, 남발하다가는 저급한 모습만 각인시킬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어 김 의원은 최근 878억원 규모의 영빈관 신축 계획으로 논란이 된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 시절 대통령의 심복이었던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말이 영빈관이지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 ‘청와대 직원은 야근하며 삼각김밥만 먹어도 좋으니 웬만하면 멋지고 의미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영빈관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신축하자고 하니 대통령 부인까지 끌어들여 절대 불가라고 외치고 있다”고 따졌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87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 영빈관 건립을 추진하려다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계획을 전면 백시화시켰다.또 김 의원은 5박7일 동안 진행되는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김 여사가 동행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거론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혁신24’ 주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초청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적인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집단 괴롭힘’ 수준의 폭력 같다”며 “대통령 해외순방 시 부인이 동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만큼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통령과 습관성 동행을 해왔고, 때로는 여사의 관광성 동행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전 정권과 비교했다.김 의원은 “이제 와서 대통령 부인의 순방 동행이 마치 국익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마냥 호들갑 떠는 모습도 비정상적”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하와 폄훼가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사이다 같겠지만, 대다수 합리적 국민들에게는 대선 불복 심리를 괜시리 대통령 부인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끝으로 그는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해롭듯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조롱과 비아냥, 음해와 모욕은 민주당의 격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2.09.18 I 권혜미 기자
이재명, 尹 직격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 이재명, 尹 직격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9·19 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북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가진 농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오는 19일 예정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엔 ‘핵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경고도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4년 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에 남북이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해소 방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 군비축소와 이를 통한 안보 딜레마 완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종심(공간·시간·자원 상의 작전 범위)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우리는 더더욱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들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8 I 박기주 기자
尹정부 첫 정기국회…野 `김건희` vs 與 `이재명` 공방 예고
  • 尹정부 첫 정기국회…野 `김건희` vs 與 `이재명` 공방 예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가 대정부질문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등 굵직한 쟁점이 정치권의 화두가 된 만큼 민생보다는 이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국회는 오는 19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칼날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첫날부터 강한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인 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가장 먼저 주목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철회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이다. 정부가 외빈 접견,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 예산 878억63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지난 16일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철회를 지시했다.영빈관 신축 계획은 미뤄졌지만 민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칼 끝은 김 여사를 향하고 있다. 지난 17일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영빈관 신축이 결정된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집단적 망상’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에 박성준 대변인은 “영빈관 신축이 추진되고 결정된 과정을 모두 확인하면 합리적 의심인지 망상인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맞받기도 했다.이미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결국 민주당이 제기하는 대부분 의혹이 영부인을 향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는 정기국회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도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대목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민생을 걱정하기는커녕 말꼬리 잡기, 국정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 평가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최전선에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할 전망이다. 이미 감사원은 탈원전 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를 예고하고 있고,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2600억여원의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관련 정책 수사를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경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려 송치했고, 대선 과정에서의 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미 기소된 상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성 조작으로 밀어붙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태양광 비리 카르텔이 훔친 2616억원에 대해선 반드시 죗값이 따라야 한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 발생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등에도 국민 혈세 낭비가 없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했다.
2022.09.18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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