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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과 싸우는 ‘윤석열차’…정치권도 ‘발칵’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캠페인 중 하나였던 ‘윤석열차’가 정치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시엔 기차를 타고 민심을 훑겠다는 의미였지만, 이번엔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지난달 30일부터 나흘 간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 ‘윤석열차’라는 그림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었죠. 영국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에서 착안한 그림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중앙에 배치돼 있고 조종석에는 아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열차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줄줄이 타고 있으며 열차 앞에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죠. 윤석열 출범 이후 김 여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과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는 상황을 풍자한 그림이었죠. 문제는 이 그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 나간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 ‘문화계 편향성이 엿보인다’, ‘사회 풍자를 잘 했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문체부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문에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한다.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입장문에 ‘유감’, ‘엄중 경고’ 등 강도 높은 표현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예술가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공식 석상에서 ‘자유’란 단어를 강조해 놓고, 실제 행보는 다르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선 부터 윤 대통령과 경쟁해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만화 예술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마당에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것 자체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영역에서나 자유를 강조하시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문화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 경고 및 조사 행위가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며 비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카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인 만큼, 문체부의 행보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만화로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 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해당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해당 그림이 표절이 의심된다 등 반박을 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문체부의 대응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역시도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논란은 커져가는 모양새입니다.
- '이재명·검수완박' 놓고 야당 공세 맞선 한동훈[2022국감](종합)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FC 의혹’ 등 검찰의 주요 수사 상황을 놓고 한동훈 장관과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성남FC 의혹’ 등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한 장관을 몰아부쳤고 한 장관은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보다 정치권 수사가 줄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시행 이후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호소했다.◇ ‘성남FC 의혹’ 이재명 공범관계 성립? 韓 “검찰이 신중히 판단”한 장관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3월 이후 감사원이 한 사건 6건 중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는 질의에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다.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 부분이 당연히 많지 않겠나”고 반문했다.이어 김 의원이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 수사를) 해봤고 지금도 해보고 있는데 지금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라든지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맞섰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한 장관은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특히 검찰이 지난달 30일 성남FC 관련자 2명을 기소한 가운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실명을 수차례 적시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공범관계나 기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한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검찰에서 신중히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검수완박을 놓고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이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 과정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고 단정지어 설명한 것을 두고 항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도 누구를 지키겠다는 생각 아니었으면 왜 발의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드셨냐”며 반박했다. 권 의원이 여야 합의문을 재차 언급하자 한 장관은 “왜(이유)가 없다”고 받아쳤다.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근식용 특수 전자발찌 내년부터 사용…전자감독 인력 부족 심각”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성범죄자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법무부는 성범죄 고위험자용 특수 전자발찌 준비 계획을 밝혔다.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독 관련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인력 제한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2022년 하반기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적다”며 국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인력 부족하고 힘든 거 알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나면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만큼 적은 인력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 김근식을 언급하며 “(전자발찌)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해서 (절단) 욕구를 줄이는 식으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합참 국감, 한·미·일 연합훈련 '설전' 파행…野 "일 전략에 놀아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한미일 연합훈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야 간 설전을 벌이다 파행했다. 야당은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형국이라고 규탄했고, 여당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고 맞받았지만 설전을 벌이다 결국 이헌승 국방위원장 결정으로 정회했다. 합참은 6일 국감 도중인 오후 3시께 한미일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레이건 항모강습단 예하의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구축함 초카이함이 참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표적정보 공유와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미·일 연합미사일방어훈련과 관련해 말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해상 훈련은 미일 정상이 통화 후 이뤄지는 것으로, 미일 정상이 결정한 것을 대한민국은 아무런 의사표시도 못하고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라며 “안보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보고없이 이런 훈련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병주 의원도 “지금 동해안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이 웬말인가”라며 “한미 동맹으로 해야지, 지난번에도 한미일 잠수함 훈련을 하고 미사일(훈련)까지 하는 건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일본 전략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설훈 의원 역시 “미사일 사태를 틈타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북한 도발 때 한미 동맹 위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했다.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일본이 위험한가, 미국이 위험한가,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 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가장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정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사과 요구에 여야 의원들간 말싸움이 오가면서 오후 국감은 첫 질의도 시작하지 못한채 정회됐다.앞서 오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대잠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며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동해로 예상돼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